법원 "故장자연 성상납 강요당했다는 증거 부족"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직권남용' 고창군의원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7일 지인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전북 고창군의회 박현규(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다"며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29일 군의회 직원들에게 "A씨를 군의회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결재서류를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채용을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군의회 의장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법률 등이 정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MBC 파업' 노조원 해고·정직처분 전원 무효판결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 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부당징계의 위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당시 파업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또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이것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해결사 검사' 속전속결 수사…검·경 갈등 '불씨'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해결사' 검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 내지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 주목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주고 병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16일 밤 구속 수감했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당초 경찰에서 시작됐다. 원래 고소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일주일 뒤인 11월7일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자신의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검사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의 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 교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허가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통신내역 추적에 나선다는 것은 최 원장의 단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전 검사에 대한 인지 수사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감지한 검찰이 재빨리 전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13일 착수 사실을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상태였다. 전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5일 소환을 포함, 딱 두 번 조사를 받았다. 통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첩보를 입수하면 피의자가 변명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 및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사전에 피의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체포하거나 조사 도중에 피의자가 예기치 않은 주장을 내놓을 경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검찰은 전 검사 관련 의혹을 약 2주 전에 파악해 감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조치들을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된 데에는 경찰의 '현직 검사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수년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왔다. 검찰로서는 자칫하면 이번 수사로 인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발언권이 위축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첫 임기제 청장'이었던 최기문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공론화됐다. 최 청장에 이어 취임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더욱 본격적인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 경찰 측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구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심각한 갈등이 촉발됐고 국무총리까지 중재에 나서는 논란 끝에 결국 김 총장이 반발, 자진 사퇴했다. 또 경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입게 될 이미지 타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독립관청으로서 엄격한 수사와 인권 보호의 임무를 지닌 검사가 평소 지휘하던 경찰에 의해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는 상황은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해결사'를 자처한 현직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류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도 안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영화같은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단…결말은 '중형'

마치 영화와도 같았던 100억원짜리 변조수표 사기단의 범죄행각이 결국 재판부의 중형선고로 막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기단의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공범인 은행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변조수표를 만든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뒤 사채시장에서 이틀 만에 전액을 현금으로 바꾼 대형금융사기"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인한 은행의 피해복구가 희박한 점,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한 중견직원으로 위조수표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 있는 백지수표를 절취해 총책에게 건네는 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내고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한 뒤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국제앰네스티 국장 '내란음모 사건' 재판 방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 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이 재판을 방청한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리는 제38차 공판에 통역을 맡은 한국지부 직원과 참석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 해왔다'는 내용의 방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일 재판부에 보내 방청을 허가받았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의 인권 문제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지난해 9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법원 "본인이 신청 않은 대출금 안 갚아도 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 구매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모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서 "대출금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건축업자로부터 원룸 건물의 명의수탁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 서류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4천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A씨는 "건축업자가 명의를 위조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할부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허락없이 할부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대출계약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법원 "시 관리하자로 보기 어렵다" 군산 수해 손배소 기각

2012년 8월 444㎜를 기록한 폭우(813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유정)는 16일 시민 김모 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배수관 등 영조물에 대한 관리하자가 있고 배수펌프가 적기에 가동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최유정 부장판사는 군산시에 영조물 관리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의 강수 상황은 특수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배수시설을 수백년 빈도의 폭우에 맞춰 갖출 수는 없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군산 월명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400여㎜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2년 8월 13일 건물 1층에 있던 장비와 기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2억58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는)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판결은 폭우 피해 당시 군산시의 귀책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현재 폭우 피해 시민 22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주택차량과 C쇼핑센터상가 침수 피해 등으로 사건을 나눠 폭우 당시 배수시설 등의 관리 하자와 재난대비 부적절 등을 이유로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 차량, C쇼핑센터 사건은 병합해 진행 중이며, 상가 침수 사건은 오는 27일 5차 변론이 예정되는 등 사건별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813 수해 책임 소재를 둘러 싼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성수 군산시부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500년 빈도의 폭우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고, 당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4.01.17 23:02

업무상 횡령 전주문화재단 전 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재단법인의 예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문화재단 전 경영지원팀장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횡령금액이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크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재단출연금을 횡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7 23:02

대법, 국회의원 3명 당선무효…2명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일제히 선고됐다.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건넨 7천300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위 돈 중 일부가 대여금이라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도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윤영석 의원은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윤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 "원심에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이나 그 제공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신 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후배 신씨에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판결문에 드러난 '먹튀' 론스타의 치밀한 조세회피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1천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스타타워는 한때 연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업무용 빌딩이다. 판결문에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거래하면서 적용한 치밀한 조세 회피 전략이 고스란히 소개됐다.1999년 국내 활동을 시작한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천억원에 사들여 2004년 3천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천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하지만 론스타는 고용 직원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론스타는 또 스타타워를 사고 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 회사가 얻은 것이라 강변했다. 투자 지배구조도 자꾸 바꿨다.이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개시할 때부터 치밀하게 마련한 전략이었다. 론스타는 앞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투자 혜택, 조세 조약 등을 연구검토해 이익 극대화를 노렸다.과세 관청은 한 차례 세금 부과에 실패했다.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으나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과세 관청은 이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법원 "충분한 설명없는 치아교정, 의사 배상하라"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치아교정을 시작했다가 5년 넘도록 효과를 못 본 환자가 의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병원의 부족한 설명과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A(42여)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려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치과의사 B씨를 찾아 치아교정을 시작했다.그러나 5년 넘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치료만 이어지자 A씨는 2012년 4월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A씨는 B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B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점, B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배우자 몫 상속재산 면세하는 방안 추진

민법 상속편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위원회가 낸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또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나중에 사망하면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개정안에는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이같은 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관련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은 향후 공청회나 국회 법안심사 등 과정에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배우자 상속 대폭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었다.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6 23:02

전주지법 '유신정권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유신정권 당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처음으로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해 이모씨(63)가 전주지법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이씨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에서 유신 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형이 확정됐다.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등 세 가지다.긴급 조치 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구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씨는 적용된 죄목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6 23:02

['유신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의미와 전망] '국민 기본권 제한 법률'또 헌재 심판대로'

이번 전주지법의 위헌 심판 제청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억압에 악용됐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과거의 법률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 3호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1963년 제정돼 민주화운동을 억누르는데 악용된 이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또는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항은 집시법 제정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유지되다 지난 1989년 3월 29일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전주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명시적 한계 규정이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없는 유신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조항은 형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이미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 터라 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6 23:02

'女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춘 천지검 전모(37) 검사는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유한 의혹과 최 원장의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 사건에 대해 13일 수사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전 검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도 전 검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대검은 전 검사가 사건 관계인인 병원장 등과 만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따져보고 있다. 대검은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금융거래 계좌추적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조사할지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 검사가 최 원장의 내사 사건과 관련, 타 검찰청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거나 그런 시도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오늘 오후까지 조사를 해 봐야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세우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당 시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2012년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서랍에서 돈다발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최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해왔다. 또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검사가 병원장과 접촉한 부분에 주목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이 없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檢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은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천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탈루한 세금을 대부분 냈고 타인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9만8천여주 역시 지난해 12월 실명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천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홍 회장의 부친이 생활비와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차한성 후임 '새 대법관 후보' 16일 결정될 듯

오는 3월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차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16일 오후 2시 청사 11층 대접견실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추천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종료 뒤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추천위는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 34명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 규칙상 추천위의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 1314기 법원장들과 16기 검사장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대법관 후보자 천거를 마감하고 각계에서 천거한 50여명(중복 추천 포함)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인물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등에 대해검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5 23:02

檢,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무마' 경찰 5명 기소

속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013년 12월 9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14일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전북청 소속 김모 경위(47)와 박모 경위(46), 또 다른 김모 경위(47)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경감은 지난해 3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 단속반의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전후해 업주 김모씨(52전직 경찰관)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반이었던 김 경위 등은 김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 등을 확인했지만 단속하지 않고 수사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단속 당일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같은 날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정 경감 등이 단속정보를 유출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단속 당시 정 경감이 업주 김씨, 단속반인 김 경위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과 업주 김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속 당일 경찰관과 업주가 통화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주된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검찰이 보완하며 경찰 단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소된 경찰관들은 단속정보 유출 및 단속 무마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상황 통보 내용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점검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께 김씨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서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15 23:02

'오산땅 실소유주 전두환' 이창석씨 유언장 법정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 창석(6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도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거액 탈세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유언장은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단초가 된 문건이 다.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오산땅을 자신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며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유언장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산땅의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언장 내용과 이씨에게 땅을 사들인 NP엔지니어링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심사 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445억원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부친에게 꾸준히 흘러갔기 때문에 오산땅을 전전 대통령 일가에게 주라고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비자금이 부친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검찰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말도 없었던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