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 79% "국선변호사 큰 도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가량의 응답자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 86명 가운데 79%가‘큰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답했다.변호사 상담 과정의 충실도·만족도에 대해선 88%가‘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보통이었다’는 응답자와 ‘미흡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0%와 2%였다.또 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82%가 ‘양호’, 17%가 ‘보통’, 1%가 ‘미흡’으로 답했다. 조언·상담 요청에 대한 변호인 호응도는 82%가 ‘양호’, 1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이번 설문은 작년 12월16일부터 4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법원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배치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더 적정히 운용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7 23:02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대법원은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토요일인오늘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철, 양창수 대법관도 각각 토요일에 임명 제청이 됐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통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유아용 놀이매트 탓에 피부질환 걸렸다"…집단소송

유아용 놀이 매트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엄마들이 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D사의 유아용 매트를 사용해온 115명은 "매트에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D사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J사 매트를 사용해온 99명도 "위자료와 아이 치료비, 매트구입비를 배상하라"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광고해온 놀이 매트에 암모니아와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업체 측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만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트를 사용하지 않자 아이들의 피부질환이 호전됐는데도 업체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설치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단속은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범이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앞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엄단 방침 발표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당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이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63개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공금 횡령한 전 학교행정실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24일 학교공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강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11월과 9월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학교 통장에서 각각 1천만원과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주식매매 대금이나 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출자 이름을 지운 통장 사본을 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횡령액이 많지만 원상회복시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사정에 비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시설 타격 발언"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검속 당할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와 분노가 맞물려 기간시설 타격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이른바 RO의 모임에서 철도나 통신, 가스 등 기간시설을 수차례 언급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간시설의 보안 현황, 구조 등을 설명하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본 것은 아니고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난감 총 개조를 통한 총기 등 무장관련 발언도 예비검속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이 의원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전시에 통신과 가스, 철도 등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등 기간시설 타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일축했다. RO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130여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예비검속의 공포분노 또는 그에 대한 대비와 철도통신유류가스 등 기간시설 파괴와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의 재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이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수원실업극복센터에서 일할 때 이씨가 직원으로 있었고 그때 처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 차례 짧게 대답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檢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27억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

검찰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심리를 더 해달라는 주장이다.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만큼 임목비 부분도 무죄라는 것을 추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사건의 본질은 추징금 환수"라며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도 장남 재국씨로부터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확약서를 받는 대가로 선처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실제로 매매대상이 아닌 임목비를 허위로 계산해 세금을 포탈한 것인데 당시 임목의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추징금과 관련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중하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식사 제공'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고발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이를 도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산 인근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계모임에 참석,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 발언과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권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안돼"…교육부 재심청구 요청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수위가 너무 낮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 각각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한 가해교사에 대해 해임을,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경징계)이 아닌 혐의없음으로 의결, 교육부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의신청 없이 수용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교육감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이번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인정할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간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 교사, 사건을 은 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4 23:02

순창군수 친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순창군수 부인과 공모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2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지난 2011년 11월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6)와 함께 95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회계처리과정에서 선거비용 지출을 허위로 신고한 당시 회계책임자 이모씨(50)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권씨에 대한 인정심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4 23:02

"만나주지 않는다"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18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7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2개를 종아리에 숨기고 들어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제주시내 오모(44여)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오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北 찬양 이적단체 결성 시도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집유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3 23:02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원 전 원장은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원 전 원장은 인허가가 지연되던 와중에 5000만원을, 이후 인허가에 대한 감사의뜻으로 해외 출장길에 미화 3만달러를 추가로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재판부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현직 검사 '공갈혐의' 기소...66년 검찰 사상 초유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해결사전모(37)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현직 검사로서는 지난해 1월16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의 박모 검사가 기소된 지 1년만이다.그보다 한달 전인 2012년 12월7일에는 사업가 등에게서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같은 해 12월17일에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행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32) 검사가 각각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전 검사에게는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협박죄의 경우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적용된다. 통상 고위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위압적인 언동을 할 때 적용된다.공갈죄는 협박과 상황이 비슷하지만 본인 또는 제3자 등 누군가가재물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성립한다.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형법에서도 공갈죄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인 사기죄와 비슷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통상 공갈죄는 조직 폭력배나 단순 잡범 등에게 적용될 때가 많다.흔치는 않지만 고위 공직자가 누군가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흘려 제3자 등이 재물을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울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사례도 간간이 있다.전 검사와 에이미 측의 기존 주장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거나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의 감찰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만약 재판에서 이런 특수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갈 혐의의 위법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검사가 에이미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이라는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개인적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전 검사에게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전한 에이미는부탁한 것으로 판단돼 공갈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또 전 검사에게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에이미에게 금품, 이익 등을 받도록 해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이번 사건이 전 검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 있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검사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병원장을 만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이자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검사라는 직분의 중대성을 망각한 채 저지른 개인적 일탈로 귀결됐다.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비록 예견하기 힘든 한 검사의 일탈 행위이기는 하나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을 보다 가다듬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1.23 23:02

승부조작·금품수수 혐의 씨름협회 간부, 공소사실 부인

승부조작 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2012년 1월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선 과정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어 “장수군청, 증평군청 등의 선수 영입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알선대가가 아니다”면서 “장수군청에 입단한 A선수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한석 이사가 5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시키고 입단을 주선한 것에 대한 보은 측면에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또 “장수군청에 입단한 B선수부터 받은 2000만원은 씨름 후배로서 입단을 알아봐 준 대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현직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법정구속

속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65)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8월 2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안태윤 판사는 21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법원에 실질적 진실을 왜곡시킨 것은 중요한 범죄로 특히 2년4개월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도록 강요협박했으며, 교육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따라야 하지만 끝내 부인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에 연루된 자원봉사자들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자원봉사자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수사를 벌여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확인,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검찰, 장애여성 성폭행 복지시설 전 원장·국장 구속영장

검찰이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과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수년 동안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 조모씨(45)와 국장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명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17세~25세이었으며, 지적장애 2~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2 23:02

'지인 딸 채용' 직권남용 고창군 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인의 딸이 의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현직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원(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의장 임기를 하루 남겨둔 지난 2010년 6월 29일,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결재서류를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1.20 23:02

법원 "故장자연 성상납 강요당했다는 증거 부족"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

'직권남용' 고창군의원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7일 지인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전북 고창군의회 박현규(56)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다"며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29일 군의회 직원들에게 "A씨를 군의회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결재서류를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채용을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군의회 의장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법률 등이 정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