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판' 박원순,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검찰에 쏠린 눈…신한사태 수사 어디까지 가나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신한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하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내부에서 고소 취소 등 '결자해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검찰의 판단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금융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태를 '관망'하며 기초 조사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사회가 공을 검찰로 넘긴 만큼 이제 '실체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접수된 신 사장 등 7명에 대한 '횡령ㆍ배임' 고소 사건과 5개 시민단체들이 낸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고발 사건을모두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맡겨 동시 수사중이다. 횡령ㆍ배임 사건에서는 438억원의 부당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사장이 대출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이들 회사의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묵살했는지, 대출 과정에 개입한적이 있는지 등을 가리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신 사장이 여신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에 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자문료 횡령 의혹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지만 "라 회장도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며 신 사장이 '역공'에 나선 상황이어서 배임의혹 못지 않은 폭발력을 지닌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가 매년 개설됐다가 폐쇄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신 사장 측이 '자금세탁'을 한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신 사장 측은 이 명예회장에게 총 7억여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나머지 액수는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명예회장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자문료의 일부는 라 회장을 통해 이 명예회장에게 1천만∼2천만원씩 전달한 적도 있다는 신 사장의 해명에 따라 라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재수사가 이뤄질지 가늠하기가쉽지 않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한사태는 사실상 검찰에 의해 일단락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 신사장이나 그를 고소한 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어서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대한 금융계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수사는 스케줄대로 가지만 직무정지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수사에 어느정도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李법무 "법질서 수준 낮아 선진국 진입 지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가 조기에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법질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이 경제와 문화, 교육, 체육 등에서 세계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섰지만, 법질서 수준이 낮아 선진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한국 법질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7위라는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와 2008년 법치부문이 OECD 평균(90점)에 한참 못 미치는74점이라는 세계은행 자료를 소개하면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법질서만 유지해도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향후 수년간 법질서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 법질서 의식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준법의식 부족(28.5%)과 어렵고 비현실적인 법규정(24.8%),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21.9%)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특히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은 법질서 확립의 핵심적 요소"라며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엄단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대검-美 수사공조 첫 성과 '꽝'된 진짜 이유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출범한 이후 미국국토안보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려온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를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될 인물을 위해 굳이 국가 간의 협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대검과일선 검찰청의 손발은 과연 맞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직접적인 피해만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A사의 한국지사 부사장곽모(47)씨 등 관련자 18명(4명 구속, 14명 불구속)을 지난 2월 기소하면서, 기술유출을 주도하고서 A사로 옮겨 미국에 머물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지명수배했다. 나씨는 수사를 A사로까지 확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당시 검찰은 나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야 했다. 하지만, 나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초 스스로 귀국했다. 겉으로는 자진입국의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두달전 출범한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 국토안보부의 보이지 않는 수사공조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앞서 국제협력단은 한국에 파견된 미 국토안보부 요원을 통해 현지 연방검찰과직접 접촉해 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연방검찰도 나씨를체포해 추방 절차를 거쳐 송환하려 했다. 이에 나씨를 영입한 A사는 자사의 피해를 막으려고 굴지의 국내 로펌을 무려 수십억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나씨를 자진입국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덕분에 검찰은 서류작업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통상의 해외 범죄인 인도절차와는 달리, 추가 조사를 못해 수사를 접은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나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씨의 입국으로 꼬리가 잘렸던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재개될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나씨가 입국하고서 4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A사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기술유출 후 이직까지 한 나씨에 대해 지난 2월 체포영장과 함께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점에 비춰볼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아무래도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인지한 피의자 19명 중 유일하게 나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은 기소까지 전체 수사 기간이 작년 말부터 2개월여에 불과했던 데 반해 나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린 것도말못할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피해자인 삼성측의 요구로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대질결과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성측도 수긍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어렵사리 이뤄진 한ㆍ미 간 새로운 수사공조의 첫 성과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어서 대검 국제협력단과 일선 수사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검과 일선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5 23:02

檢 '이효리 표절논란' 작곡자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가수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일명 '바누스')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달리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지난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4 23:02

검찰, 신정환 원정도박 의혹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인천의 한 시민이 필리핀에서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신정환씨를 고발한 사건을 외사부에 배당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들어본 뒤 신씨가 필리핀에서 억대도박을 한 일이 있는지, 도박을 했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해 상습도박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불법도박 의혹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에 사는 시민 A씨는 신씨가 필리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을하고 자신의 여권을 채무의 담보로 맡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13일 검찰에신씨를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 5∼7일 세 개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이 알려져 필리핀 원정 도박설이 나돌자 자신의 팬카페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 "여행 중 뎅기열에 걸려 계속 병원에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도박을 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4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돌연 잠적

속보=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 대상자인 최 전 교육감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계약이 해지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주변에서는 최 전 교육감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정의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의 성패는 신속성에 달려 있다"며 "최 전 교육감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사자와 연락은 되지 않지만 그의 지인(변호사로 추정)과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앞서 김제 S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유지와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 전 교육감 등에게 금품을 전달,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도내 대학 교수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4 23:02

'시국선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사정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했으며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3 23:02

최규호 전 도교육감 '수뢰혐의' 수사

검찰이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 특수부는 12일 S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뒤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최 전 교육감과 모 도의원, 모 교육위원 등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A교수와 전북대 B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9일에는 A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10일 귀가시켰다.B교수도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았으며, 뇌물 전달 등의 혐의점에 대한 조사 이후 귀가했다.이들 두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반면 이들 두명의 교수로부터 수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초 9홀이던 S골프장이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내에 도교육청과 김제시 소유 토지 10만㎡(3만여평)가 포함, 이를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도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이전하고, 이를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허가 관련 공무원, 교육위원 등에게도 청탁과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까닭에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금명간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3 23:02

도의원·교육위원·공무원 등에 '전방위 로비'

김제 S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최규호 전 교육감을 비롯, 도의원·교육위원·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이다.S골프장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9홀로 개장해 2008년 9월 4일 18홀로의 확장 승인을 받아 올 7월 31일 18홀로 재개장했다.골프장 대표 J씨는 지난 2006년 7월께 9홀로 추진하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했으나 골프장 확장 예정지 내에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6만6115㎡(2만여평)와 김제 시유지 일부가 포함돼 난항을 겪었다.이 당시 골프장 신설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전주대 A교수는 최 전 교육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영고 실습부지 이전을 책임지겠다며 J씨에게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교수는 이후 최 전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B교수 등과 연계해 최 전 교육감을 상대로 실습부지 이전 청탁 및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제 자영고 교장은 특혜시비를 우려, 실습부지 이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A교수는 최 전 교육감으로부터 실습부지 이전 승락을 받아냈고, 이후 도의원과 교육위원, 김제시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게 검찰측이 밝힌 혐의점이다.또한 현직 C단체장의 조카사위도 골프장 확장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도내 모 골프장 사장인 L씨(구속수감)가 수감생활을 하던 중 J씨와 A교수 등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판단, 최 전 교육감 등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전말을 담은 자필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불구속 입건한 A교수와 B교수로부터 로비 자금과 청탁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 빠르면 13일 최 전 교육감을 소환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당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로비 정황이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3 23:02

쌀 직불금 타낸 교사에 "징계는 정당"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낸 교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9일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견책 처분을 받은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최모씨(51)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시켰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원고가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외에 쌀 직불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4월 부안군 계화리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71만원을 지급 받았다가 적발되자, 도교육청은 최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이후 최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0 23:02

한상렬목사 '선교하러 인도 간다'며 밀입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9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지난달 20일까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의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2008년 8월 촛불시위 당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교 활동을 가장해 제3국을 통한 밀입북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 2월 전북경찰청에 '선교지도 방문차 인도로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출국가능 확인요청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았고, 이 확인서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북한 체류 기간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리창덕 민화협 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회합해 각종 이적동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는 6월22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비판했고, 다음날 자신의 환영 군중집회에서는 "우리는 민족반역자 이명박을 기필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천안함 대책 등을 비난했다.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남북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이행하는 등 교류협력을 이적활동의 장으로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0 23:02

신체장애 배상 기준 47년만에 확 바꾼다

대법원이 47년만에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된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마련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의학의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새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새 배상기준은 1천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두고 있다.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10 23:02

"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協 음악사용 안돼"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의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PN사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와 배포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악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콘시에르토 드 아랑후에스'(Concierto de aranjuez) 등 4곡에대한 저작권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협회가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들 음악에 대한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것은 아닌 만큼 소를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을 안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8년 소송을냈다. 이에 스타벅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맞섰고 1심은 '스타벅스가 매장 내 음악재생으로 반대급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서도 국내에서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다"며 "앞으로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09 23:02

검찰 '盧 차명계좌 발언' 고소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한 노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9일 오후불러 조사중이다.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서 도착한 문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 청장의 발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나 법리대로 판단할 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계좌'의 존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더 조사해야 하나. 과거 수사기록의 전면 재조사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고소ㆍ고발의 취지와 곽 변호사 등이 파악한 사실관계, 조청장의 강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09 23:02

'한국형 장애배상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신체장애 배상기준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어깨ㆍ팔ㆍ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팔이 절단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현행 '맥브라이드표'는 75~88%로 보지만새 기준은 89~95%로 평가한다. 또 견관절(어깨뼈) 분리는 50~65%에서 63~78%로, 중수골 절단(손허리뼈 절단)은40~55%에서 60~72%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맥브라이드표가 상지의 비중을 전신장애율의 50%로, 상지 중에서 손의 비중을 80%로 보는 데 반해 대한의학회의 평가를 따르는 새 기준은 이를 각각 60%와 90%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결과다. 맥브라이드표는 또 하지(발ㆍ다리)에서 두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이 58~83%,고관절(엉덩이뼈)이 분리되면 35~59%를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 기준에서는 각각67~81%와 42~57%로 조정된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대체로 상향조정되지만,특정 부위는 치료 방법의 발달로 장애가 덜 남게 돼 종전보다 하향조정되기도 한다. 척추질환인 요추전방전위증은 63~86%로 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또 청력이 완전 소실되면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기준은 50~68%로 낮게 본다. 반면 새 기준에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없는 안과 관련 장애가 추가되면서 두 눈을실명한 경우 노동능력을 92~96% 상실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생긴다. 이처럼 새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면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통상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와함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으로 결정되는데, 일실수입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47년 만에 손질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맞지 않는 미국식 기준을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하기위해서다. 현재 법관들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는 279개 직종을 구분해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별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미국 직업환경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데다 1963년 제6판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러모로 낙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은 1천206개에달하는 데, 맥브라이드표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가 정형외과 의사인 탓에 장애평가 기준을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해 안과나 성형외과 등의 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도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식 기준 대신 처음으로 한국형 신체장애배상기준을 정립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 배상액산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09 23:02

단속 무마 허위 공문서 작성 현직 경찰 구속

노래방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익산 A지구대 B경사(38)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B경사가 노래방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B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입수한 미성년자의 신분증 등을 분실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09 23:02

전주지검, 양벌규정 관련 기소유예·중지 사건 220건 무혐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체적으로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사범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기조중지를 처분한 과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29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 기소유예·기소중지 사건 220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300명이 민원을 재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다.종전에는 당사자의 진정 및 사건 재기의 요청이 있을때만 수동적으로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전주지방법원에는 월 평균 100여건의 재심이 신청되고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51개의 사업체가 검찰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원 신청을 내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 기록이 삭제돼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양벌규정은 회사직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을때 직원과 그 사업주인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09 23:02

협의 이혼 중 들통난 아내의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20대 여성이 낳은 아들이 다른 남성의 아이였던 사실이 밝혀져 위자료를 물게 됐다.A씨(29)는 지난해 5월 B씨(29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해 9월 아들을 낳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임신을 이유로 부인 B씨는 자주 친정에 갔고 남편 A씨는 친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수차례에 걸쳐 애완견 처분을 요구, 이를 들어주지 앉자 다툼을 벌이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또 부인이 급여와 채무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자 불신은 더욱 쌓여갔고 여기에 고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부인 B씨는 위자료 등 금전 요청도 없이 이혼에 순순이 응한데 대해 의구심을 가진 A씨는 아들의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다.화가난 A씨는 곧바로 협의이혼을 취하했고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8일 "결혼 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 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남편을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큰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09 23:02

문중 토지대금 횡령 혐의 익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8일 문중 토지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익산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의원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B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경 5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