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전 전주지검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특수범죄 및 환경사범 수사 등 15년간의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정인균(51연수원 21기) 전 전주지검 1부장 검사가 오는 24일 개업식과 함께 변호사로 활동한다.순창이 고향인 그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 이어 1995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정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환경 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 환경오염 사범을 대거 적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각 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특히 그는 지난 2006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근무와 함께 2009년 전주지검에서도 근무하는 등 지역 사정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정 변호사는 "이젠 공격자(검사)의 직위가 아닌 수비자로서 법정에 서게 됐다"며 "그간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변호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6 23:02

노건평ㆍ서청원ㆍ이학수 등 2천493명 사면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천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해소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사범은 주로 17대 대선사범과 18대 총선사범, 제5회 지방선거사범을 주로사면하되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 등 3명이 특별히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이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서는징계면제를 실시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3 23:02

"S자 도로서 사고 땐 국가 20% 배상 책임"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전복돼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12일 S업체가 "도로의 곡선이 심해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국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업체에게 3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 도로는 좌우로 심하게 굴곡이 있어 도로의 곡선반경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완화 구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도 시속 40km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50km로 달리는 등 도로 설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메탄올 24t이 실린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다.한편 이 구간에서는 1년여동안 비슷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빈집 상습 절도 3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우체통 우편함에서 확인한 이름으로 114에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한 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빈집으로 판단해 절도 행각을 보이는 등 7차례에 걸쳐 726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경찰관에 흉기 특수공무집행방해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6월15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모 경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3 23:02

급식업체 선정 대가…수천만원 받아 챙긴…교직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A여중 교직원 B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3월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교직원 C씨(40)와 납품업체 대표 D씨(35)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한 금액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B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익산 소재 D씨의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49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62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지선 앞두고 음식물 제공 완주군수 후보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그의 측근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담보된다"며 "피고인들은 음식물을 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 등은 지난 2월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벌인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참석자 85명에게 떡과 사탕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조직원 소통 최우선"

고영한 제 45대 전주지방법원장(55)이 11일 오전 10시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신임 고 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민사·형사는 물론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명성이 높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취미는 등산으로 부인 장은실(48세)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고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법원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 구성원간에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고영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일방 아닌 소통의 법정 정착시킬 터"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고가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법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11일 취임한 신임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55)은 일방적이 아닌 소통의 재판을 강조했다.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명성이 높은 고 법원장의 향후 법원 운용 계획을 들어봤다.▲ 연고가 없는 전북에서의 첫 근무 소감은.-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해 낸 사법부의 성지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법원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도시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역사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도시에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전북은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 도시로 유명세를 타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멋진 도시에 법조 수장으로 온 만큼 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주지법의 최대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원에 도착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줄 몰랐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법조타운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 청사 이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1976년에 지어져 34년된 노후 건물로 청사와 청사주변 주택가도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우선 현재의 종합민원실 건물을 한 층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고 또 법원 내 테니스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기간 내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법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소송절차와 관련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는 점이다.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가 변론 공판에 집중되고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만족하는 형식적 구술주의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법관과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언행은 국민 신뢰를 크게 좌우한다. 법관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절제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성숙한 법정 관행이 필요하다. 법관의 말씨와 품격은 재판의 공정성을 재는 잣대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정 중심의 재판도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납득하고 승복하게 된다.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는 물론 참여관, 실무관 사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1·2심 법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직원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2 23:02

한명숙, 국가·조선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1 23:02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정읍지청 '혐의 없음' 일단락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일단락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0일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22·여)는 "이 군수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씩을 것으로 강요했다"며 이 군수를 고소했다.A씨는 또 "지난 1월 초께 군수실에서 이 군수가 '옆으로 가까이 앉아라. 손톱길이가 너무 길다'며 손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쌍방의 진술 등을 고려한 수사 결과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법의 잣대로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김진억 전 임실군수 1년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임실군청 직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구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과 뇌물을 공여한 정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뇌물을 수수, 임실군민의 신뢰를 져버려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11 23:02

'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10 23:02

檢, 총리실 직원 1∼2명 사법처리 추가 검토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기존 수사 대상자 4명 외에 지원관실 직원 1∼2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 하지 않은 지원관실 직원 중에서도 일부가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거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사건의 탐문에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수사의뢰된 4명 외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모두 총리실직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관계자 여러 명이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훼손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 이들의 신원을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누군가 불법 사찰과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를 감추려고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린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에 가담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파악되는 대로 증거인멸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 검찰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이 전 지원관 등 3∼4명을 11일 기소하고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일부 직원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9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정엽 완주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임 군수를 소환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임 군수는 6·2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방문단에 포함시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중국 방문과 관련해 임 군수가 선거 종사원들이 방문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같은 행위가 선거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의 개입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에서 임 군수는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완주군수 소환

전주지검은 6일 6.2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민주당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에 앞서 군비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등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완주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임 군수를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임 군수를 소환한 사실을 맞다"고 말했다.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 6월 "임 군수가 6월10-15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모두 5명을 끼워 넣어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

'불법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11일 기소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만기일인 11일 기소하고 원모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뒤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전문가적 수법으로삭제된 것과 관련, 총리실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 관련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하므로 자신이나 다른 공범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조 청장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주의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6 23:02

닻 올린 '스폰서 검사 특검호' 순항할까

민경식(60ㆍ사법시험 20회) 특별검사를 선장으로한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팀이 출항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으로 역대 9번째인 '민경식 특검호'는 1차로 67명의 수사진용을 갖춰 5일 현판식을 하고 정식 출범했으며 두 팀으로 나눠 가동된다. 안병희(48ㆍ군법무관 7회)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사에게 불법자금이나 향응을 제공한사건을 맡는다. 김종남(55ㆍ사시 23회) 특검보가 꾸린 수사팀은 지난 6월 PD수첩 2탄에 방영된 서울고검 수사관,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위가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한계 때문에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특검팀이 샅샅이 파헤치는 것은 물론, 뒤이어 터진 다른 비리사건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효 문제 등 암초도 많아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수년간 발족한 특검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제보자 '정씨의 입'에 기대 =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인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말문을 닫았던 정씨가 애초 공언대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새로운 비리 사실이나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수사 시작과 동시에 부산에 안 특검보를 내려 보내 신병을 서울로 옮겨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정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특검의 수사 진로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경찰 승진 로비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정씨는 현재 무릎수술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가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하려다 중단한 쟁점사항이 진상규명위의 최종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정씨가 폭발력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 'PD수첩 2탄'에 역량 집중 = 특검팀은 진상규명위에서 사전 조사를 마친 정씨의 향응접대 사건 못지않게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2탄에 나온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사건은 새로 추가될 내용이 나올지 불투명하지만,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수사계장 사건은 검찰의 내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식 수사는 처음이어서 의외의 성과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김 특검보에게 PD수첩 2탄 쪽을 맡기면서 부장검사 1명을 제외한 9명의 파견검사(총 10명) 중 5명을 배치해 비중을 높인 것은 이런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특검보가 맡은 정씨 사건에는 나머지 4명의 파견검사가 배치됐다. 정씨 사건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해도 향응접대의 대가성과 직무유기 등 핵심쟁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달리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진상규명위는 앞서 48일 동안 전ㆍ현직 검사 등 160명을 조사해 일부 향응 접대가 있었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뭉갠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향응의 대가성이 없는 데다 보고 누락도 직무유기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위 정도가 중한 현직 검사 10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었다. 민 특검은 이날 현판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법률적인검토를 충분히 한다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시효문제 등 암초 극복해야 = 특검팀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검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상의 제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대부분 사례는 수사가 어렵고, 결국 지난해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진상규명위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고, 대신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PD수첩 2탄 관련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규명위 산하의 검찰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놓고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아본 검사들한테서는 비난을 살 정도로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는 게 검찰 주변의 전언이다. 결국 '민경식 특검호'의 수사 성과에 따라 검찰의 내부비리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는 꼴이 될지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5 23:02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상고심 촉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3년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일명 현대판 화타 장병두(104·임실)옹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국 합헌이 됐다.그간 대법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체 의학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07년 11월 장 옹이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은 3년간 계류됐다. 이에따라 장옹의 상고심은 금명간 소송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장 옹은 지난 2006년 진료비 및 한약 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는 등 모두 2601회에 걸친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8.05 23:02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체포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8.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