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 먹인후 성폭행 10대 2명 집유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L군 등은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A양(17)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3 23:02

여고생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류모(19)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류군 등은 지난 4월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A(17) 양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A양을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2 23:02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 악용 막는다

재산을 빼돌려 놓고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원이 나섰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다.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 확대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파산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회생제도 역시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 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득조사를 엄격히 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6차례 미납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모든 채무를 갚도록 했다.회생 신청이 기각됐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2 23:02

초등교서 10억대 유용 전 행정실장 법정구속

거액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이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10억여원의 학교 운영자금을 빼돌림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내부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고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학교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0억3000여 만원을 횡령해 주식거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2 23:02

미성년자 성추행 30대, 징역6월에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18)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2 23:02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영장 적극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1일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을 비롯해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조사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뒤 최대한 서둘러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민간인 사찰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만큼 현 상황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구속을 한뒤 계속 수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 대상자는 주도자와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증거가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한 각종 증거관계를 면밀히따져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이 체계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장청구 대상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직위해제(3명)된 2∼3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증거인멸 혐의도 보태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지원관실이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비선' 보고를 했는지, 이같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었는지 등 다른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명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증거관계와 영장 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1 23:02

선거불출마 대가 상대후보에 돈 건넨 후보자 동생 법정구속

6·2지방선거 전주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예비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도의원의 동생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져야 하는 선거의 의의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씨는 6·2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4일 형과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1 23:02

공기총 살인사건 피해자 험담 가해자 부인등 2명 벌금형

2년 전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부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63)와 가해자의 부인 이모씨(64)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21 23:02

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0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흑금성' 박모(56)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보통검찰단도 이날 박씨에게 '작전계획 5027' 등의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씨한테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등을 입수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A씨에게 포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육군 소령 출신인 박씨는 군 선배인 김씨에게 접근해 군사교범은 물론'작전계획 5027' 중 김씨가 근무했던 중부전선에 관한 내용까지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 4월 2천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김씨에게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을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씨가 작계 5027의 '북한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씨는 또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이광수씨의 주거지 정보, 탈북 연예인들의 공연 동영상과 관련 자료, 5천분의1 축척의 국내 지도 77장 등을 A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손씨는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무장지대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A씨에게 제공하고, 알고 지내던 군무원 등으로부터 'AF 창정비교범'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금성 등이 넘긴 기밀이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작계 5027은 필요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당시 유출된 내용과 현재 사용되는 작전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0 23:02

군검찰, 현역 육군소장 구속 기소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출신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천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 2003년 9월~2005년 7월에 박씨에게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했다며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또 2005년 7월 김 소장은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 대가로 박씨로부터뇌물 2천600여만원을 받았다며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다량의 군사교범과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까지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은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날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모씨와 수시로접촉하면서 우리 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박모씨와 리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서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 등을 제공한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를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20 23:02

檢 '민간인 사찰' 이인규 상대 조사착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9일 사찰의 1차 책임자인 이인규(54) 전 지원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A4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들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그는 입을 굳게 다문채 약간긴장된 표정이었으며, 취재진에게 "담담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장 12층에 있는 특별수사팀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비선 보고를 했거나 추가적인사찰이 있었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한 채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상대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내사했는지,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보고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씨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 지원관실이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김씨외에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 외에도 총리실 관계자 등 피의자와 참고인 2∼3명을 함께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원관이 출석함에 따라 김씨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진행돼온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로 확대될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9 23:02

군산지청, 출소 앞둔 성폭행범 전자발찌 첫 소급청구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 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9 23:0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4명 항소심 벌금 50만원 '유죄'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교직원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시국선언 내용이 공익에 반하고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개인의 양심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인 위기에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인 재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또 도교육청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질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번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본 후에 교육청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어 "이 사안은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 공방이 심한 사건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해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결정을 2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법원·검찰
임상훈·박영민
2010.07.19 23:02

신임 정동민 전주지검장 "뻥튀기 구형 없앤다"

정동민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양형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속칭 '뻥튀기 구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 검사장은 "이전에는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일본의 경우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75~80%에 달한다"고 말했다.정 검사장은 "피의자에게 양형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인 만큼 양형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 문제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6·2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9 23:02

첫단추 꿴 '스폰서 특검' 남은 의혹 해소할까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민경식 변호사가 임명됨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민경식 특검팀'은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마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의진정서 내용,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향응 접대와 대가성 유무, 관련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를 재수사하게 된다.여기다 MBC PD수첩이 지난 6월 추가로 제기한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수수와 직권남용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을 파헤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진상규명위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월 말 꾸려져 48일 동안 접대리스트에오른 100여 명의 전ㆍ현직 검사들을 조사했으나, 그 중 향응수수와 보고누락 사실이명확하게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었다.이는 향응 접대의 실체와 대가성, 사건 은폐 시도 등 핵심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특검 도입의 빌미가 됐다. 특검은 먼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응접대의 사실 관계와 대가성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씨의 진정을 묵살해 사건 은폐 의혹을 산 검사들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하지만 특검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상의 제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는 수사가 어렵고, 결국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만 처벌이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진상규명위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놓고 외부로부터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받았지만 조사받은 검사들에게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쳤을 정도로 의혹의실체를 파헤치는데 인정사정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9번째로 출범한 이번 특검은 앞으로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와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3명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 내달 5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2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5일간 수사하게 돼,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돼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도입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전주지검장 "'뻥튀기 구형' 없애겠다"

정동민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구형을 합리적으로 하고 항소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의 '구형 및 항소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뻥튀기 구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검사장은 작년에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이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건전한 상식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정성을 지키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檢, 총리실 직원에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검찰은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인 수법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직원들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전산정보가 대거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복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한 컴퓨터 증거자료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총리실 전산시스템의 백업 자료를 확인해 삭제된 자료를 어느 정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상당한 분량은 '전문가의 손'이 동원된 탓인지 자체 디지털 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 해당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제조사에 보내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자택도 아닌 국가기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삭제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비롯해 과거 한 번이라도 기록, 저장됐던 자료까지 모두 복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포맷했거나 손상된 데이터, 일부 조각난 파일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덧씌우기한 경우는 복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도 불법사찰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인 2∼3명을 불러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단서가 확보되는대로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을 내주초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시국선언 전북 전교조 간부 항소심 '유죄'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14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의 전 산부인과 의사A(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B(37.여)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의 성기 안을 진찰과정에서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아 B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기를 거즈로 닦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거즈에서 환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에 묻어 있던 B씨의 체액이 거즈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속옷에는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진료대의 구조, 환자의남편이 진찰실 출입문 앞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7.16 23:02

정동민 56대 전주지검장 취임…"공무원 비리·조직폭력 엄중하게"

정동민 제56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0·사시 26회) 취임식이 15일 오후 4시 50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앞으로 검찰권 행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맛과 멋이 어우러진 첨단의 도시이자 새만금으로 서해안시대의 선두에 선 지역이다"며 "정(靜)과 동(動), 전통과 첨단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 검사장은 공무원의 비리와 조직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정 검사장은 이어 "최근 검찰조직에 큰 시련을 준 사건이 있었지만,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흐리지 않도록 노력하자"며 "항상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매사에 겸손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정 지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7.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