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 88% 최종 근무지서 변호사 개업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2007년~올해 8월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193명의 전직 판사 중 171명(88.6%)은 퇴임 직전 마지막 근무지 앞에서 사무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무법인(로펌)에 가지 않고 개인·합동 사무소를 연 59명 중 54명(91.5%)은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일정기간최종근무지 주변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05 23:02

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징역5년 확정…생수통 독극물 살포는 '미제'

법원이 검찰 수사에 앙심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일 자신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 하모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야산을 통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침입, 2층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질러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에 앞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 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 첩보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방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전주지검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4일전에 같은 검사실에서 발생한 '검사실 생수통 독극물 투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다.당시 검찰은 검사실에 불을 지른 김씨가 앞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4 23:02

지선때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김제시장후보 부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4 23:02

불구속 수사 원칙 전북, 자리잡았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율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이 최근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크게 줄었다.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상자는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2007년 2287명, 2009년 1552명,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영장 발부율에 있어서도 전주지법은 2006년 구속영장 청구인 가운데 1772명(84%), 2007년 1714명(75%), 2008년 1325명(76%), 2009년 1213명(78%), 올 6월말 현재 476명(76%)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게다가 전주지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한 체포 피의자는 2006년 1440명에서 2007년 1464명, 2008년 1118명, 2009년 1008명, 올해 6월말 현재 41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823명, 2008년 620명, 2009년 547명, 올 6월말 현재 214명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원과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에 따른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범죄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박준선 의원은 "예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법원도 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4 23:02

'민청학련 투옥' 이철씨 등 12명…재심서 36년만에 무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돼 실효됐으므로 면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또 "오늘 판결이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했기에 그 고난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독재정권에 요구했던 민주화 요구가 정당한 행위인 반면, 반민주적인 억압 통치행태가 유죄임을 새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1974년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당시 친구들과 학원 자율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무차별 검거해 180명을 구속기소했고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01 23:02

신성한 법정에서…바지 내리고 욕하고

지난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벌이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같은 해 7월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내뱉다가 법정 소란죄로 10일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또 2007년 9월 전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벌이던 이모씨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오다 재판장 및 법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 법정에서 폭언을 내뱉고 소란을 벌이는 등 심리를 방해, 법정소란죄로 5일간 감치 처분됐다.이처럼 엄숙해야 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법정모독 사건이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모두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횡설수설한 간 큰 피고인도 있었다.2008년 7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는 음주상태에서 재판에 출석,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전주지법 관내(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서 8건의 법정 소란 사건이 발생했다. 소란을 일으킨 8명 모두 감치 결정을 받거나 감치 처분됐다.전국적으로는 2008년 66건, 2009년 34건, 올해 9월 현재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의원은 "법정 소란으로부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장의 감정이 격해져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1 23:02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윤승호 남원시장에…징역 1년 구형

검찰이 6·2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후보간 지지 격차가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세를 이루고 있는 남원지역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가 마치 한나라당 사람인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윤 시장은 "시장 후보로 나온 김모씨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라고 김씨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등 남원 시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상대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것 뿐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지난 5월18일 전주 모 방송국에서 개최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01 23:02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A자치단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자치단체 직원 정모씨(3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담당하면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30 23:02

국제결혼 숙려제도 도입

무분별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비자신청 단계에서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숙려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을 뒀다.이는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최근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나 신종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급증함에 따라, 변질된 형태의 국제결혼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개정안은 F-2 비자를 발급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F-2 비자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시행규칙에 비자 발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비자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에이즈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30 23:02

회삿돈 211억원 빌린뒤 안갚아

도내 중견기업인 광진건설의 부도와 관련, 당시 임원진 10명이 회삿돈 211억여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광진건설의 법정 관리인(대표 최영범) 등 채권단은 지난 2월4일 부도 이후 법인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 이전 대표인 김모씨 등 10명이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211억5199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광진건설과 자회사인 광진주택, 배진건설, 금광토건은 지난 2월 4일 97억77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사실로 미뤄 당시 임원들이 차용해간 금액의 절반만 갚았어도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회계감사를 통해 임원들의 차용금 사실을 알게 된 채권단은 지난 4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도 전 대표였던 김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채권단은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검찰은 임원진이 가져간 자금 출처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지 않고 피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결정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곧바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이어 "부도 직전 임원진이 회사 서류와 장부를 다 가져갔는데도 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검찰 수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은닉 재산 출처 확인을 통해 임원진 차용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향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30 23:02

폭력 전과 미화시켜 선거공보물 기재·배포…남원시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자신의 폭력 전과를 미화시켜 선거공보물에 기재, 이를 배포한 남원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 전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폭행사건을 마치 부당한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처럼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이를 배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의원은 지난 1991년 7월께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연행돼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이후 62지방선거 공보물에는 '민주당 청년부장 재직시 청년당원이 파출소에 연행돼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모습에 격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득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9 23:02

정읍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오후 3시30분께 정읍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7월 한달간 시장실을 방문한 내방객 명단과 김 시장이 작성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김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돼 업무를 시작한 7월께 일부 내방객들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장이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 이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검찰은 김 시장실에 설치된 CCTV 내역도 확보하려 했지만 7월 녹화분은 이미 자동으로 삭제돼 있어 방문자 명단을 통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렸다.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9 23:02

무용론 다시 고개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역대 9번째로 도입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적지 않은 나랏돈을 쓰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5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이날 특검이 제출한 성적표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특검 무용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장장 55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 금품수수 의혹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하지만, 이번 특검 수사의 '몸통'에 해당하는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사실 외에 새로운접대 사실이나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특히 성접대 의혹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이처럼 '용두사미'가 된 특검 수사는 특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과거의 특검이 대부분 성과를 제대로 못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등 앞서 도입된 8차례의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0.09.29 23:02

"암시·유도로 인한 5세 여아 진술 신뢰 못해"법워 판결

피고인에 대한 암시나 유도 등에 따라 이뤄진 만 5세 여아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6일 음식점에서 50여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45)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A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모현동 모 음식점 카운터에에서 현금과 귀금속 50여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약식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음식점 업주 B씨는 사건 당시 손가방 도난 사실을 신고했고 B씨의 딸 C양(5)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가방을 가지고 파란색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는 이 음식점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고, 공교롭게도 차량의 색상은 파란색이었다.사건 당시 자동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C양은 A씨의 차량을 보며 "이 차량과 번호가 맞다"고 진술했고 사건 발생 10일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의 얼굴을 본 C양은 "그 아저씨가 맞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C양은 사건 당일에는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본 이후에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됐다"며 "C양이 경찰과 피해자인 부모의 질문에 의한 암시나 유도 등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C양은 만 5세로 부모나 주위 어른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사물의 특징적 부분만을 기억하는 인지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7 23:02

수뢰혐의 최 전교육감 18일째 도피행각속…정화기 업체 특혜 의혹 파문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 행각이 계속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등 교육계에 또다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의 비자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 백모 교수를 긴급체포한 지난 9일부터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두절돼 이날로 18일째를 맞았다.검찰은 최 전 교육감과 백 교수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차명계좌를 발견, 출처를 알수 없는 고액의 금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출처 확인이 안된 고액의 금품이 골프장 확장 비리 사업과는 별개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그간 교육계 주변에서는 승진 인사 및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크고 작은 사업을 놓고 각종 소문이 파다, 이번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감사원도 최 전 교육감이 수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도교육청이 40억여원을 들여 일선 학교에 보급한 공기살균정화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 당시 각 학교에 정화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정화기 단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보급이 이뤄진 뒷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항간에 떠도는 인사비리 의혹과 정화기 설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 사건이 자칫 최 전 교육감의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최 전 교육감과 행보를 같이했던 일부 고위직 교육공무원들도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 행각이 길어질수록 지역 이미지도 같이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골프장 사건과 연계된 관련자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확대 여부는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7 23:02

전주지법·지검 다음달 11일 광주서 국정감사 받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11일 광주에서 열린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 동안 법원과 검찰 등 4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전주지법전주지검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도내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포함됐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4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잠적 11일째 '검찰 당혹'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잠적한 지 열흘을 넘어서면서 신병확보에 나선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주변에서는 최 전 교육감의 신변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8일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 최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전주대 최모 교수를 체포한데 이어 9일에는 전북대 백모 교수도 긴급 체포했다.검찰은 두 명의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10일 오후 이들을 귀가시켰다. 지난 9일부터 주변과 연락이 두절된 최 전 교육감은 10일 전주시내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고, 11일에는 A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한 후 검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틀 후인 13일 최 전 교육감은 고등학교 5년 선배인 거물급 변호사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으며 이후 A변호사와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A변호사와의 마지막 통화 내역도 서울지역 국번(02)을 사용한 공중전화로 나타났으며, 이후 아예 연락이 단절돼 검찰이 강제 구인에 들어갔지만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변에서는 무기한 도피와 극단의 선택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한편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과 관련, 도교육청 부지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20 23:02

은행 대여금고서 수억대 돈뭉치 발견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전주대 최모 교수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수억원대의 돈뭉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주 A은행에 보관된 최 교수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골프장 확장사업 로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뭉치를 확인했다.검찰은 스파힐스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시유지와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최 교수와 전북대 백모 교수를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최 교수 등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지명수배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7 23:02

해병대 전우회비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도내 모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을 맡아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은행에서 회비 1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2008년 2월 초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6 23:02

최전 교육감 체포 영장·출국금지

(부제) 최규호 전 교육감 체포영장 발부출국금지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15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해 자진출두 할 것을 종용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 강제 구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데 이어 출국금지도 결정, 현재 최 전 교육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변호사는 15일 "엊그제 (최 전 교육감에게서)전화가 걸려왔으며, 빨리 검찰에 출두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화통화에서 '이미 일정부분 (혐의가)밝혀졌다는데 죗값은 달게 받겠다.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는 내용도 전해왔다"고 말했다.A변호사는 익산출신으로 정부 고위직 관료를 역임했으며, 최 전 교육감에게는 익산 남성고 5년 선배다.최 전 교육감은 현재 선임 예정인 변호인단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수가 없어 체포영장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신병 확보와 동시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