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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경비함 유류비 예산 부족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기름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해경청이 경비함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듬해 갚은 액수가 2010년 이후 총 1천6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경이 유류를 외상 구매 후 이듬해 결제한 금액은 2010년 104억2천만원, 2011년 221억8천만원, 2012년 435억7천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9월 말 현재 102억원의 외상 대금이 있고 연말에는 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함정 순항 경비 비율을 10% 줄이고 경비함 근무 교대 때 속력을 시속 17.6노트에서 1015노트로 낮췄다. 해상종합기동훈련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김 의원은 해경의 유류예산 부족으로 해양사고 발생 때나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도이어도 해역 경비 강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는데 해경이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 구매를 하고 훈련도 줄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류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벽에 우울증이 있는 주부가 옷을 또 훔쳤다가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대형할인점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여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전주시내 한 대형할인점 매장에 진열된 조끼를 비롯한 옷 3점(35만원 상당)의 값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결혼 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도벽이 도져 절도를 9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무주군 비리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5·18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주군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인 이모씨(59)에게 수표와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직접 건넬 당시 재무과장 김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정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무주군 6급 공무원 김모씨(5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정씨에게서 받은 33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홍 군수 부인 이씨는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전북일보사가 주최하는 ‘제2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북역전마라톤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 21일에는 전주시 금암동 전북일보사옥 앞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해 완주 삼례(1번국도)를 경유해 낮 12시 40분께 군산시청에 도착하며, 22일에는 남원시청 앞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해 임실(17국도)을 경유, 오후 1시 10분께 본사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경찰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 등 탄력적인 교통관리와 라디오·방송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통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도로통제 시간과 구간, 혼잡장소 등을 사전 숙지해 인근 도로로 우회하거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등 혼잡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또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청 발주 공사 수주 대가로 60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 부인인 이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경찰은 이날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수주 대가로 군수 처남과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무주군 6급 공무원 김모씨(55)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최모씨(46)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무주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A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4시간 동안 군청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으며, 건설업자 등의 신병도 확보했다.
정읍경찰서는 14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노인요양원 원장 김모씨(55)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읍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의 출석부를 허위로 등재하고, 등급개선장려금 등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올려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 9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유치원생들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차단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기본교육료와 방과후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증축 등에 쓴 유치원 원장 박모씨(56여)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매월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자녀 용돈 지급 및 유치원 증축 비용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주의 한 유치원 이사장 한모씨(47여)는 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을 증권사에 투자하거나 카드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운영계좌와 개인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억원 상당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익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오모씨(63)도 지난 4월 19일 유치원 인근 토지를 개인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이 국고보조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전북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회계지식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양규혁 전북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함부로 쓴 원장들도 문제지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원장들의)의식이 문제"라며 "다음달 중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의 올바른 회계집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교육공무원 중 회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역을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욕실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전주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월 14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진북동에 있는 유모(33)씨의 집욕실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 6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8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전주 일대를 돌며 세차례에 걸쳐 금품 33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13일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혀 사고를 내는 속칭'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김모씨(6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주현동 한 골목길에서 손모씨(45여)의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5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대전, 익산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김씨는 2010년 10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단속 시간과 장소, 방법을 다양화해 음주단속에 나선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완산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 효자동 바울교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미만인 4명을 훈방 조치했으며,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김종신 완산서 경비교통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회식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출근시간, 낮시간, 심야시간 등 단속 시간과 장소, 방법을 다양화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36곳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일제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기간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감속 유도를 위한 과속방지턱을 신설했으며, 25곳의 도로 변에는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선을 그렸다.또 학교 출입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6곳의 횡단보도를 이설했으며, 보행자 신호 점등 전 유예시간이 부족한 어린이보호구역 15곳의 신호값을 조정했다.이밖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안전표지 정비, 노면표시 재 도색 등 정비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0년 60건에서 2011년 48건, 지난해 23건, 올해 현재까지 1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북경찰이 최근 3년(2010~20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단속을 강화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1482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으며, 2011년 같은 기간에는 1557건, 지난해에는 1445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8명에서 2011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조사됐다.2010년 대비 2011년 음주운전 단속실적은 5.1% 향상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50% 감소했다. 또 2011년 대비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실적은 7.2%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최근 3년간의 자료 분석 결과, 음주단속의 증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 전북경찰이 음주운전 엄정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내년 1월 29일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418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이 기간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매주 2차례 도내 일제 음주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금은방에 대한 방범진단 및 범죄 취약시간대 연계 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금은방 업주를 대상으로 폐점 시 귀금속은 금고 내 보관 조치와 자위방범을 위한 CCTV 설치, 기계경비 가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활동에 돌입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주요 지명수배자 검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중점 검거 대상은 4대 사회악(학교·가정·성폭력, 불량식품) 사건, 살인·강도·방화·마약사건, 조직폭력사건, 뺑소니사건 등으로 지명 수배된 자와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 및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자, 외국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된 자 등이다.한편 전국에서 중점 검거 대상으로 분류된 주요 지명수배자는 모두 4635명이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와 통장을 노린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순창경찰서는 8일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금품을 훔친 강모씨(63)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박모씨(26)의 현금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강씨는 박씨가 현금카드를 넣고 미처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자리를 비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익산경찰서도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한 이모씨(6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강모씨(25·여)가 놓고간 통장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며 성범죄를 일삼다 10년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 전원을 끈 채 서울 도심을 활보하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전원을 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자발찌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나씨는 지난 6일 기기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또 받자 서울 동대문구의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나씨는 2001년 2월부터 3개월간 광진구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4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그는 "원래 기기 오작동이 잦았고 일부러 충전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동안 추가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노린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주유기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친 서모씨(3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4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소모씨(28)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서씨는 소씨가 기름을 넣은 뒤 지갑을 챙기지 않고 가자 이를 슬쩍한 것으로 드러났다.익산경찰서도 이날 권모씨(35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권씨는 익산시 어양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최모씨(30)가 두고 간 현금 116만원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유기 위에 있던 최씨의 지갑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지역에서는 대입 수능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능을 치렀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도내 65개 시험장에 순찰차 등 차량 100여대와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520여명을 배치해 수험생 수송과 빈 차 태워주기 등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전주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김종식 경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평화사거리 인근에서 곽모양(19)이 택시를 잡지 못해 조급해 하는 것을 보고, 고사장인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김 경위는 또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는 곽 양의 말을 듣고 인근 분식집에 들러 김밥을 사주는 등 든든하게 시험을 치룰 수도록 도움을 줬다. 완산서 효자지구대 최재경 경장은 "시험 시작 전 설사가 심해서 약을 사다 달라"는 김모군(19)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김 군에게 설사약을 사다줘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했다.또, 남문지구대 직원들은 시험장에 지각하겠다는 수험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전주시 경원동 예술회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사장인 기전여고까지 무사히 수송했다.전북경찰청은 이날 수험생 수송과 빈 차 태워주기 등 모두 50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축산 사료 납품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짜 해외여행 등 뇌물을 받은 전북지역 축협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62)를 비롯한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과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B씨(54)와 광주광역시의 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C씨(56)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밖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농협사료 전북지사 영업부장 D씨(46)와 전 농협중앙회 중돈사업소장 E씨(55)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럽과 하와이,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총 1억1400만원)를 농협사료 측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해외여행을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하자 농협사료 측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합장들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농협사료 측, 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납품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평가했다.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농협사료 측은 축협조합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높여 매출을 올려줬다"면서 "결국 이런 비용은 모두 사료 원가에 포함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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