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17:0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해경 경비함 기름값 없어 외상값만 306억원"

해양경찰청이 경비함 유류비 예산 부족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기름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해경청이 경비함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듬해 갚은 액수가 2010년 이후 총 1천6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경이 유류를 외상 구매 후 이듬해 결제한 금액은 2010년 104억2천만원, 2011년 221억8천만원, 2012년 435억7천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9월 말 현재 102억원의 외상 대금이 있고 연말에는 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함정 순항 경비 비율을 10% 줄이고 경비함 근무 교대 때 속력을 시속 17.6노트에서 1015노트로 낮췄다. 해상종합기동훈련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김 의원은 해경의 유류예산 부족으로 해양사고 발생 때나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도이어도 해역 경비 강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는데 해경이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 구매를 하고 훈련도 줄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류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연합
  • 2013.11.20 23:02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뇌물 건넨 업체 대표 구속

속보=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또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청 발주 공사 수주 대가로 60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 부인인 이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경찰은 이날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 수주 대가로 군수 처남과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무주군 6급 공무원 김모씨(55)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최모씨(46)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11.18 23:02

전북도교육청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도마'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유치원생들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차단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기본교육료와 방과후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증축 등에 쓴 유치원 원장 박모씨(56여)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매월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자녀 용돈 지급 및 유치원 증축 비용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주의 한 유치원 이사장 한모씨(47여)는 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을 증권사에 투자하거나 카드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운영계좌와 개인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억원 상당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익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오모씨(63)도 지난 4월 19일 유치원 인근 토지를 개인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이 국고보조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전북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회계지식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양규혁 전북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함부로 쓴 원장들도 문제지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원장들의)의식이 문제"라며 "다음달 중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의 올바른 회계집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교육공무원 중 회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역을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경찰
  • 최명국
  • 2013.11.15 23:02

경찰 음주단속 강화 했더니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전북경찰이 최근 3년(2010~20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단속을 강화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1482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으며, 2011년 같은 기간에는 1557건, 지난해에는 1445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8명에서 2011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조사됐다.2010년 대비 2011년 음주운전 단속실적은 5.1% 향상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50% 감소했다. 또 2011년 대비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실적은 7.2%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최근 3년간의 자료 분석 결과, 음주단속의 증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 전북경찰이 음주운전 엄정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내년 1월 29일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418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이 기간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매주 2차례 도내 일제 음주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3.11.13 23:02

10년 복역 '발바리' 전자발찌 끄고 도심 활보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며 성범죄를 일삼다 10년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 전원을 끈 채 서울 도심을 활보하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전원을 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자발찌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나씨는 지난 6일 기기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또 받자 서울 동대문구의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나씨는 2001년 2월부터 3개월간 광진구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4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그는 "원래 기기 오작동이 잦았고 일부러 충전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동안 추가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3.11.09 23:02

전북경찰, 수험생 고사장 수송·약 배달까지…

7일 전북지역에서는 대입 수능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능을 치렀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도내 65개 시험장에 순찰차 등 차량 100여대와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520여명을 배치해 수험생 수송과 빈 차 태워주기 등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전주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김종식 경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평화사거리 인근에서 곽모양(19)이 택시를 잡지 못해 조급해 하는 것을 보고, 고사장인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김 경위는 또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는 곽 양의 말을 듣고 인근 분식집에 들러 김밥을 사주는 등 든든하게 시험을 치룰 수도록 도움을 줬다. 완산서 효자지구대 최재경 경장은 "시험 시작 전 설사가 심해서 약을 사다 달라"는 김모군(19)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김 군에게 설사약을 사다줘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했다.또, 남문지구대 직원들은 시험장에 지각하겠다는 수험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전주시 경원동 예술회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사장인 기전여고까지 무사히 수송했다.전북경찰청은 이날 수험생 수송과 빈 차 태워주기 등 모두 50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 경찰
  • 최명국
  • 2013.11.08 23:02

납품대가 하와이 여행 축협조합장 대거 적발

축산 사료 납품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짜 해외여행 등 뇌물을 받은 전북지역 축협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62)를 비롯한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과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B씨(54)와 광주광역시의 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C씨(56)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밖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농협사료 전북지사 영업부장 D씨(46)와 전 농협중앙회 중돈사업소장 E씨(55)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럽과 하와이,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총 1억1400만원)를 농협사료 측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해외여행을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하자 농협사료 측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합장들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농협사료 측, 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납품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평가했다.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농협사료 측은 축협조합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높여 매출을 올려줬다"면서 "결국 이런 비용은 모두 사료 원가에 포함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11.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