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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제공 경찰' 수사 놓고 검·경 신경전

지난 5일 단속정보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가운데이번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등 4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일 전직 경찰관이자 게임장 업주인 김모(52)씨 등 3명에게 단속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A 경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같은 의혹을 받는 B 경위, C 경위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3명은 지난달 구속된 상태며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검경 양측에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 "23개월부터 수사 진행, 혐의 입증 자신"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기죽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절차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경찰 측의 의견을일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근무했던 곳이거나 현재 근무하는 곳이다"면서 "기죽이기식이거나 보여주기식 수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사가 23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다"며 "혐의 입증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일축했다.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한 증거들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관련자에 대한 게임장 업자들의 추가 진술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강하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정보 대가로 건넨 돈 훨씬 많아"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전직 경찰관인 김씨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B 경위 역시 교육을 가기 전 김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A 경감은 "전직 경찰관인 김씨와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자녀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단속 정보를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단속 정보에 대한 대가로 오간 돈의 액수도 게임장 업주와 경찰관들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돈을 전달했다는 김씨는 구속된 다른 업주 2명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김씨는 전체 지분 중 10%를 투자했고 단속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 3차례 단속을 벌였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김씨 외에 다른 업주 2명은 검찰에서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얻으려고 김씨가 많은 돈을 가져갔다"며 "김씨가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돈 액수가 훨씬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다른 업주로부터 받은 돈이 지금 드러난 액수보다훨씬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 돈을 중간에서 김씨가 가로챘는지 아니면 경찰에게 더 건넸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3.12.06 23:02

가짜 회원권 담보 508억 불법대출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 받아 골프장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골프장 회장과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5일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꾸며 508억원을 대출 받은 익산 웅포베어리버골프장 회장 김모씨(63)와 사장 한모씨(50),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6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또,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회원권 중개대행업체 대표이사 정모씨(40)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회장 김씨와 사장 한씨는 2006년 10월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정씨에게 분양한 것처럼 입회보증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추천서 및 입금증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전북지역의 한 은행에 제출해 회원가의 60%를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 등은 이날부터 4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8차례에 걸쳐 453억4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한 전 익산상의회장은 김씨 등이 허위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김씨와 짜고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 7매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분양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4억 6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가짜 회원권을 담보로 회원가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말해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이처럼 가짜 회원권으로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이 수년 동안 벌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대출 실적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대출 서류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해당 골프장 회원 1100여명은 지난달 21일 김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회원들은 (김 회장이)불법 대출 및 대여로 회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또, 회원권 입회금 1770억원과 은행 대출금 1143억원 등 모두 29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찰
  • 최명국
  • 2013.12.06 23:02

경찰, '금품수수 개입' 무주군 비서실장 소환조사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18·20일자, 3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주군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인 이모씨(59)에게 수표와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직접 건넬 당시 비서실장 박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씨를 소환조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면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이씨와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경찰은 이달 2일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3·구속)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것뿐이다. 차용증은 필요 없다고 해서 쓰지 않았고, 이자도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또 지난달 19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주군 재무과장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나, 김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12.05 23:02

'전 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시효 25일 남기고 '철창행'

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전 남편을 살해한 신모씨(58여)와 내연남 채모씨(63)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전인 1998년 12월 20일 밤 10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인 강모씨(당시 48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관계였던 신씨는 1997년 9월 강씨와 이혼했다.강씨와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신씨는 1997년 12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강씨를 유인해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했다.신씨의 연락을 받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채씨는 음식점에서 나온 강씨를 뒤따라가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기절시켰고, 이후 인근 야산 공터로 강씨를 끌고 가 또 다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신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둬 차량이 2㎞가량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히게 했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고, 신씨는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은 당시 강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은 범행 15년 만인 올 9월 관련 첩보를 입수,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신씨 등이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알리바이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했다. 이후 주변인들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인들로부터 차량과 은신처 등을 제공받고 도피 중인 채씨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신씨 등을 검거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12.04 23:02

경찰서 소란 난동·허위신고 '큰 코'

일부 시민들의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로 공권력 실추 및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앞으로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법처리와 함께 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 등으로 모두 178명이 형사입건 됐다.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명이 구속되고 5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모욕 혐의로 7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112 차량 손괴 혐의로 4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공용물 손괴 혐의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12 허위신고로 21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입건된 178명 중 68명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도 제기했다.실제 김제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2와 119신고센터에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김제서는 A씨를 상대로 지난 11월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 400여만원을 청구했다.또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를 상대로 지난 10월 법원에 소액심판(300만원)을 청구했다.앞서 군산경찰서도 파출소 내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6~7차례 침을 뱉는 등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씨를 상대로 지난 10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처럼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심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추궁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경찰은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112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 이후 이 같은 행위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3.12.03 23:02

고객 돈 50억 빼돌린 은행원 8년만에 덜미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은행원이 범행 8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고객들의 정기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전직 은행원 김모씨(40·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25일께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의 한 은행에서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A씨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3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5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22명의 고객 계좌에서 모두 50억8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예금담당이었던 김씨는 은행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나자 종적을 감췄다. 해당 은행에서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지명수배한 상태였다.경찰은 김씨 가족들의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으로 공소시효 1년여를 앞두고 김씨를 붙잡았다.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를 했다가 1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안경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 등을 바꾸고,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아들의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전주지역에서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 강정원
  • 2013.11.26 23:02

'쌀 포대갈이' 일당 덜미…공무원도 연루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햅쌀에 묵은쌀을 섞어 판매해 온 양곡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부도 처리된 회사의 회생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익산경찰서는 21일 묵은쌀을 섞어 햅쌀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미곡처리장 대표 송모씨(54)와 양곡도정업자 박모씨(51) 등 4명을 양곡관리법위반 등의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회생절차 과정에 있는 미곡처리장 대표 송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 박모씨(56)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55) 등 공무원 2명과 이모씨(41) 등 공인회계사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난해에 생산된 쌀(70%)과 2009년도에 생산된 쌀(30%)을 섞어 포대갈이를 한 뒤 모두 지난해 생산돼 올해 도정된 쌀인 것처럼 속여 모두 2만7000포대(20㎏들이시가 11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송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박씨는 미곡처리장 인수를 앞둔 상태에서 송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부도 처리된 미곡처리장의 회생기간 중에 공인회계사 이씨 등 3명에게 총 336만원,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113만원과 1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쌀들은 도내 식당과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등에 공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묵은쌀과 햅쌀을 섞었을 경우 그 비율을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들은 100% 햅쌀처럼 속여 팔았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범행이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11.22 23:02

'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 이르면 내년초 입법예고

경찰청은 집회 소음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서울 대한문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가 자주 열리는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이 때문에 법령 개정 추진 방향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집회 현장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기준 적용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학교에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음을 5분씩 2차례 측정해 산술평균을 내던 종전 측정 방식에 실효성이없다고 보고 '5분 1회 측정'으로 줄여 신속한 측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오는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한 집회 소음 민원이 523건, 올해는 10월까지 633건에 이르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5%가 집회 소음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는 점 등을 시행령 개정 논거로 들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집회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소음 영향 분석에 따르면 70㏈부터 집중력 저하와 청취 방해가 시작되고 60㏈부터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며 "주간 75㏈, 야간 65㏈는 절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소음 기준을 넘으면 바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야 조치하고, 도심지역 배경 소음을 미리 측정해 측정값을 보정하므로 집회를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3.11.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