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판매·유통 일당 입건

완주경찰서는 2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강모씨(36)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 대포통장을 중간에서 유통한 이모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한 회사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 20개를 이씨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A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렇게 넘겨진 대포통장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최모씨(56) 등 5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명국
2013.12.26 23:02

수배자들의 '마지막 은신처' 명동성당·조계사

경찰 추적을 받고있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2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배자들의 '마지막 은신처' 종교시설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명동성당과 조계사 등 종교시설은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들이 몸을 맡긴 단골장소였다. 죄인이 도망치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던 삼한시대의 '소도'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특히 명동성당은 1980년대 재야노동단체들의 농성장으로 '민주화의 성지' 또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기도 했다. 천주교나 조계종은 수배자의 은신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성역'인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들어 공권력 행사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왔다. 경찰은 시설 내에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사참사'와 관련 불법 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수배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 인사 3명은 같은 해 9월부터 이 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명동성당에 머물렀다. 수배자 신분이었던 이들은 희생자들의 장례식과 삼우제를 치른 후 경찰에 자진 출석, 구속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2008년 여름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이 조계사에 짐을 풀고 농성했다. 당시 조계사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벌이던 경찰이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의 차량에 대한 '과잉 검문'을 벌여 당시 정권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정작 수배자들은 농성 120여일만에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고, 약 열흘 뒤 강원도 동해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민주화 운동보다는 노조 파업이 잦아지고 시설 내 농성 등이 장기화하면서 교단 측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2000년 12월 명동성당은 한국통신 노조원의 농성으로 신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자노조 측에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2001년 7월 수배 중인 민주노총 당시 단병호 위원장의 단식 농성, 2002년 2월 철도가스 노조원의 농성, 같은 해 10월 보건의료 노조의 농성 때에도 마찬가 지였다. 당시 명동 성당 측은 "수배자를 위한 일시적인 피신처의 역할을 하지만, 수배자가 아닌 노조의 이해와 요구를 위한 파업 농성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 3월에는 경찰이 조계사 법당까지 들어와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해 신도들이 반발,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총무원 측에서 경찰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연합
2013.12.25 23:02

'은신처' 조계사 주변 경찰 배치…긴장 '팽팽'

박태남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들이 몸을 숨긴 서울 종로구 조계사는 25일 성탄절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밤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 박 부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일부는 극락전에 은신한 채 밤을 지샜지만, 종교 시설에 진입할 수 없는 경찰은 사찰을 둘러싸고 3중대 250명의 경력을 배치한 채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밤새 배치 경력을 1개 중대에서 3개로 증강했다. 경찰은 관광객과 신도를 제외하고 절에 드나드는 시민들을 철저히 확인해 만에 하나 경내에 있던 노조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성탄 전야인 24일 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서울 종로 조계사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장 전격 수색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은 이미 경내에 진입한 뒤였다. 밤새 경내에 있는 박 부위원장의 모습이 일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노조원은 오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사 카메라에 박 수석부위원장의 모습이 잡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조계사에 철도노조원 4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일반 노조원이고 노조 간부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1명으로 파악했다. 불공을 드리러 극락전을 방문한 한 여성 신도는 "(극락전) 안에 있는 노조 관계자는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지도부는 '자수할 계획이지만 정부 측과 대화를 먼저 하고 나서 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아침 불당 안으로 들어가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는 민노총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절 안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극락전 앞에 배치된 수십대의 카메라를 보고 놀란 듯 취재진에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오전 9시 50분께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 외 2명이 방문, 극락전 안에 있는 노조 지도부들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유 신부는 나오면서 "종교계에서도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민노총과 함께하고 지지하고 기도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신부는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인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들 앉아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도노조와 조계사 측의 입장 발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노조 지도부 일부가 조계사 내에 은신해 있는 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관계자는 "오늘은 휴일이라 스님들이 모두 지역 사찰에 가 있는 관계로 내일 서울로 올라와야 조계사 차원의 입장 발표 등을 위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총 한 관계자는 조계사 측에서 은신해 있는 노조 지도부들을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체포를 피해 경내로 들어온 노조원들을 조계사 측이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며, 경찰도 전례 없는 종교시설 진입의 무리수는 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경찰
연합
2013.12.25 23:02

경찰 "조계사 은신 철도노조원 4명…간부는 1명"

서울 종로 조계사에 은신 중인 철도노조원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한 명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조계사 내에는 철도노조원 4명이 머물고 있다. 3명은 일반 노조원이고, 노조 간부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1명이다. 경찰은 현재 조계사 일대에 1개 중대 100명의 병력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벌이고있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본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12시간에 걸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단 한 명의 체포 대상자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꼼수'라며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연합
2013.12.25 23:02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전석종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56치안감)이 발령됐다.경찰청은 24일 전북청장에 전석종 전남청장을 발령하는 등 26명의 치안감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신임 전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입문한 전 청장은 2003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전남청 함평서장, 경찰청 정보4과장, 서울청 정보2과장혜화서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경무관 승진 후 경기청 제1부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과 전남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전 청장에 대한 취임식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서 홍익태 전북청장(55치안감)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영전했다. 1년2개월 동안 전북청장 직을 수행한 홍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경찰활동을 펼쳤으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홍 청장에 대한 이임식은 24일 진행됐다.

경찰
강정원
2013.12.25 23:02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판친다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가로챈 김모씨(63)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받아 볼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홍모씨(42) 등 4850명으로부터 총 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1067만원을 투자하면, 평생 월 2만원~3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서울,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총 40여개의 센터를 두고, 투자자들을 교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전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16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조회원,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 등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업자 중 정모씨(56여) 등 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최모씨(4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만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46) 등 45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된 또 다른 업자 곽모씨(46중국) 등 6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모두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관계자는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3.12.25 23:02

경찰청장 "'실패한 작전' 인정할 수 없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고도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한데 대해 "실패한 작전이라는 데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 "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배자들이 (해당 건물) 안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체포를 시도했다"면서 "수배자들은 현장에서 피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진입 작전에 국가정보원 등과의 기관 협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연합
2013.12.24 23:02

민노총 간부 3명 '공무집행 방해 지시' 영장 검토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4일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아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간부는 22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어도 조합원들에게 그런 행위를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138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이중 김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이날 새벽까지 귀가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중 3명의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연합
2013.12.24 23:02

경찰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경찰은 24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다"며 "오늘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8명 중에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영수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명백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경찰의 내부 수사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위원장이 라는 이유로 가려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2.24 23:02

익산 '장애 주부 성폭행' 엄중 수사 필요

속보=지적장애 유부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와 목사, 남편의 친구 등이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받아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자 6면 보도)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익산경찰은 23일 지적장애 유부녀 성폭행 보도와 관련 이미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정모씨(48) 사건의 조사를 마쳤고 일부 혐의가 발견된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전주에 사는 목사는 전주에서, 남편 친구는 전남 광양경찰서 등 각각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모두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힐수는 없지만 익산에 접수된 3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혹시 추가 피해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가해자 일부가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부 가해자는 성폭행 공소시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진만
2013.12.24 23:02

경찰청장 "작전 실패는 아냐…정당한 법 집행"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무위로 끝난 민주노총 본부 진입 작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기본 방침 아래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며 작전 실패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경찰에 대한 책임론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전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제가 했으며 최종 책임도 나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전이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으려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조 지도부를 서둘러 검거하기 위해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에 대해 특진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22일 오전 9시40분 체포영장을 제시할 때 김 위원장 등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확신했지만 건물 구조가 복잡해 체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작전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빠져나갔거나 건물에 아직 은신해 있을 수도 있어 여러 상황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연되고 있는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일단 큰 현안이 있어서 오늘 내일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인사를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2.23 23:02

민노총 체포작전 실패·정보력 논란…경찰 '뒤숭숭'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안팎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거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지연된 고위 간부인사와 맞물려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경찰이 김 위원장 등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어느 한 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빌딩에 대한 검문검색에 허점이 드러났고 경찰은 노조 지도부가 그곳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경비, 정보, 수사 분야가 일정부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혹시 이것 때문에 '잘리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체포 작전을 실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이를 총괄 지휘한 경찰청 사이에도 어느 쪽 책임이 큰지를 두고 다소 껄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최근 이례적으로 긴 시간 지연되고 있는 치안감급 승진인사와 맞물려 더욱분위기가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 실패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던 고위급 인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주 전 치안감 인사가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아 직도 인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미 정치권의 인사 청탁으로 인한 잡음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어 경찰은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경찰은 지도부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특진까지 걸고 검거를 서두르는 등 다급한 모습이다. 일선 경찰은 초유의 사태로 인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포 작전이 무위로 돌아가 경찰의 무능이 드러난 것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겨졌던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노동계 전체가 경찰의 적으로 돌아선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작전이 실패할 줄 몰랐는데 너무 허탈하다"며 "이것 때문에 일선 경찰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2.23 23:02

20일 고입선발시험…특별교통관리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2014학년도 고입선발시험일인 20일 전북지역 62개 시험장 주변에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460여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14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험장 주변 2㎞ 이내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 시험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기로 했다.또 터미널 등 37곳에서 112순찰차와 사이드카 등을 활용, ‘빈차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2로 전화를 하면 즉시 경찰관들이 출동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일 듣기평가 시험대에는 인근 공사 일시중단 및 대형화물 차량 우회조치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면서 “시험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경음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13.12.19 23:02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說 난무

경찰의 치안감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보다느려지면서 인사 지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찰 인사 때마다 각종 청탁과 음해가 난무해 이번 인사도 고위층의 청탁으로 인사가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인사가 지난주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주 초 기자간담회에서 "금주 중 치안감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아직 인사는 나지 않았다.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한 인사를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한다. 현재 이 청장이 추천한 안이 청와대에 제출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 인사과장이 지난주말 전격 교체돼, 이 전보 인사가 인사 잡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 시즌에 인사를 담당한 과장을 바꾸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주말에 갑자기 인사가 단행되는 것 자체가 심상찮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사과장(총경)이 이번 경무관 인사 대상자로 분류돼 공정성을 기하려고 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탁설도 경찰청 주위를 떠돌고 있다. 누구는 유력 정치인의 연줄을 동원해 치안감 승진을 노리고 있다, 누구는 정권 실세에게 부탁해 승진을 내락받았다는 등 주요 승진 대상자들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런 진통은 계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고 계급 정년으로 일정 기간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경찰 조직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계급 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으로 계급이 높아질수록 정년이 짧다. 이 때문에 역대 경찰청장이 인사철 공개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성한 청장은 최근 회의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경찰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전 청장의 경우 2010년 외부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경찰관의 실명을 회의 석상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경찰은 "치안감 인사가 늦어지면 뒤이은 경무관, 총경 등 후속 인사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빨리 인사가 단행돼 조직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2.18 23:02

경찰, 철도파업 노조 본부·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17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6분께 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약 6시간여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 책, 선전물, 회의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노조 사무실 인근에는 경찰 300여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도노조 건물 주변에 대형 매트리스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를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철도노조는 절차와 목적, 방법 모두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 이날로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
연합
2013.12.17 23:02

유사수신·다단계 업자 무더기 적발

전북경찰이 지난 9월부터 ‘국민공감기획수사’ 특별단속을 벌여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를 무더기로 붙잡았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조회원,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검거된 업자 중 정모씨(56·여) 등 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최모씨(4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만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46) 등 45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된 또 다른 업자 곽모씨(46·중국) 등 6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모두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이밖에 상조회사 회원 모집을 대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관리 운영한 업자 임모씨(47)와 영어 등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입비 161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신규 회원을 추천하면 30만~40만원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관리·운영한 업자 김모씨(52) 등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와 관계자 등 12명이 검거됐다.

경찰
강정원
2013.12.17 23:02

경찰 "철도 노조원 국보법 위반 혐의 확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06년 7월 한길자주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 학습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산당의 조직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와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의 내용을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활동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의 사상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 등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내부 학습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5명 중 김씨와 전 사무국장 전모(46)씨는 이번 철도파업에 참여해 코레일로부터 고소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한길자주회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 시점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있어 "파업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길자주회는 2006년부터 활동해 왔지만 왜 하필 철도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길자주회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4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소환 조사 등을 거치는 등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합
2013.12.16 23:02

경찰, 무주군수 부인 영장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5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와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올해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3.12.13 23:02

경찰,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0년 11월께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계모 박씨가)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7명을 확인, 이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7명 모두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은 울산시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이 통보한 7명의 대상자 가운데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
연합
2013.12.12 23:02

내연녀 아들 납치·감금 30대 구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감금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남원경찰서는 6일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한 김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10분께 남원시 왕정동의 한 학원 앞 도로에서 내연녀 서모씨(36)의 아들 김모군(12)을 유인해 차에 태우고 손발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2시간 2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최명국
2013.1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