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편법 채용 학교장 입건…교감 등 4명도

편법을 써 자신의 친조카를 교사로 채용한 학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6일 친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교장 유모씨(58)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를 도운 교감 임모씨(62)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0월 10일 군산시 금광동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업무를 맡은 임씨 등 교직원에게 "내 조카가 아닌 다른 응시자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임씨 등은 면접에 나오지 못한 응시생의 면접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유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최명국
2013.11.07 23:02

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범죄예방 활동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수능 이후 음주·흡연 등 청소년 비행을 우려, 수능 당일인 7일 오후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청소년 탈선 및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이 기간 경찰은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와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폭력·음란성 유해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발견 시 학교나 보호자 등에게 연락해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 비행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술·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나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강정원
2013.11.07 23:02

군산해경, 뺑소니 선박 가중처벌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선박 충돌 등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상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군산해경에 따르면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명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개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이일권
2013.11.07 23:02

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의혹 유감"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6일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청장은 "그 말을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나"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전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청장은 정청래 의원이 "김 전 청장이 수사 서류를 갖고 나간 것은 범죄가 아닌가"라고 묻자 "범죄가 아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서류를접할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퇴직한 이후이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안동현 계장을 감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락 국장은 또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진술녹화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 "일부에서 CCTV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조작됐나"라는 정 의원 질의에 "방영된 부분에서는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국장 자격이 있나"라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1개 신호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했다. 이 청장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에서 '긴급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 줬다"며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연합
2013.11.06 23:02

'음료수 훔친 할머니 '눈물 닦아준 경찰'

지체장애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 음료수를 훔친 노모의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지난 1일 익산경찰서 형사과.백발의 할머니가 연신 "죄송합니다"란 말만 되풀이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익산시 중앙동에 사는 윤모씨(79여)가 지난 8월 31일과 9월 2일 익산시 평화동의 한 상가에서 4만원 상당의 음료수 3박스를 몰래 유모차에 싣고 나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 윤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랬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자식뻘인 형사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할머니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40정신지체 2급)과 단 둘이 생활하고 있다.모자는 아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근근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경찰은 할머니의 딱한 사정에다 피의자가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경미한 점을 들어 일단 귀가토록 했다.하지만 경찰은 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기 위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방안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차 있었고, 쥐들이 들끓는 등 모자가 생활하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에 형사들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사정이 워낙 딱한 만큼 당장 이 할머니 돕기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박성구 형사과 과장을 비롯해 형사들은 이달 4일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할머니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지와 과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박성구 과장은 "어쩔수 없는 생계형 범죄로 선처를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입건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보잘것 없는 작은 사랑나눔이지만 모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3.11.06 23:02

농가 시설하우스 보조금 16억 '꿀꺽'

집중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사업 과정에서 부실시공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시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5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설업자 김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익산과 전주, 완주지역 64개 농가와 비닐하우스 223개동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거짓 정산서류로 견적내용을 부풀려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 16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때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40%)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일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강풍폭설에 견디기 위해 땅을 30㎝가량 파서 파이프를 심는 '줄기초 지중화'작업 없이 시공하거나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 부실시공으로 공사비용을 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렇게 시공된 비닐하우스 중 25개동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하우스 사업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와 다른 시설업자들의 유사사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해당 농가에 대해 △자부담 대납 명목으로 피의자가 먼저 접근한 점 △부실시공으로 농가에 피해가 끼친 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최명국
2013.11.06 23:02

뇌물취득 혐의 무주군수 부인 입건

속보=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10월 28일31일자, 4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남동생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이모씨(59)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날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가 공무원 A씨(49)의 승진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이씨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특히 남동생 이씨가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누나인 이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집중 조사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동생이 한 일 같은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군수 부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협박을 당한 것과 승진 관련 각서 요구 등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주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앞서 이달 3일 무주군청 6급 공무원 A씨 부인의 친구 이모씨(46여)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장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최명국
2013.11.05 23:02

경찰 "수능 지각 우려 땐 112 순찰차 이용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익태)은 오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을 집중배치하는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도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2만 1640명이 응시하는 수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 347명과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자 170명, 순찰차 등 장비 155대를 배치한다.또,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험장 주변 2㎞ 이내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 소통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는 주차단속요원을 사전배치해 시험장 진출입로를 확보키로 했다.터미널 등 33개소에는 '수험생 태워주기'코너를 운영, 수험생을 112순찰차싸이카 등을 통해 수험생을 안전하고 빠르게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할 계획이다. 듣기평가 시험 때는 인근 공사 일시 중지 및 택시버스 등의 경음기 사용 자제 요청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최명국
2013.11.05 23:02

6년 도피…아버지 병 문안 왔다가 덜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6년간의 도피 끝에 공소시효를 4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1일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훔친 최모씨(43)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실순창 등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휘발유 23만여ℓ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사건당시 최씨의 삼촌 등 공범 5명은 순차적으로 붙잡혔지만, 최씨는 잠적한 뒤 PC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최씨는 최근 심장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한편 최씨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 7일까지다.

경찰
최명국
2013.11.04 23:02

뇌물취득 혐의 무주군수 처남 구속

속보=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월 28일31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무주군 6급 공무원 A씨(49) 부인의 친구 B씨(46여)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B씨로부터 A씨의 승진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빌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당시 승진하지 못했으며, 홍 군수의 부인 측은 2년여 뒤 3000만원을 A씨 측에 돌려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씨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홍 군수의 부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홍 군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지난달 25일께 잠적했다가 나흘 뒤인 29일 자진출석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강정원
2013.11.04 23:02

"방귀 뀐 노인 처벌해주세요" '황당 112신고' 백태

"바퀴벌레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대신 잡아주세요."연 1천만건을 훨씬 넘는 경찰 112 신고 가운데는 경찰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황당한 내용도 많다. 경찰청은 '112 범죄신고의 날'인 2일을 앞두고 서울경북지방경찰청이 꼽은 '황당 112 신고'를 1일 공개했다. 서울청이 선정한 신고 가운데는 "은행에 가서 수도요금 좀 대신 내주세요" "집에 전기가 끊겼으니 출동해주세요" 등 경찰과 무관한 민원부터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 처벌해주세요" 같은 내용도 있다. 심지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케첩을 하나밖에 안 준다" "집에 TV가갑자기 안 나온다" "잠실야구장이 너무 시끄러우니 구장을 옮겨 달라" "집 옆 유치원에서 기르는 개구리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자겠다"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신고도 접수됐다. 어떤 시민은 "은행을 털고 있다"는 신고를 해와 긴급히 출동해 보니 실은 "아주머니들이 은행나무의 은행 열매를 너무 많이 털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여서 경찰관들의 맥을 빼놓기도 했다. 경북청에는 "기차역에 왔는데 열차를 놓쳤으니 좀 잡아 달라" "주차장에 세워둔내 차가 밤새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부터 "예지몽을 꿨는데 내 앞에 가는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을 거다"라는 제보(?)까지 들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긴급전화임에도 범죄와 관련이 없고 단순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신고가 전체의 51.9%에 이른다"며 "이는 112 신고 접수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민원 상담은 182로 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1.01 23:02

전북경찰, 4대강 비리 혐의 감리원 구속

속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1일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감리원 배모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10월 15일자 6면 보도)또, 공법선정을 위한 청탁 댓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의 한 대학교수 백모씨(57) 등 3명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뇌물을 제공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자인 G업체 대표 국모씨(56) 등 4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국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 등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법선정과 관련,'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900~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씨 등은 이 댓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명국
2013.11.01 23:02

경찰, 홍낙표 군수 처남 구속영장

속보=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A씨 부인의 친구 B씨(46)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B씨로부터 6급 공무원 A씨(49)의 승진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5일 이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이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자진출석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빌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당시 승진하지 못했으며, 홍 군수의 부인은 2년 뒤 3000만원을 A씨 측에 돌려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홍 군수 부인 등 인척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이씨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홍 군수의 부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홍 군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강정원
2013.10.31 23:02

끊이지 않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상) 긴박한 단속 현장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배타적경계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어장은 황폐화되고 있다.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맞서 중국 어선들은 폭력으로 대항하기 일쑤다. 불법어로 선박의 저항이 흉포화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사망하거나 다친 해경만 60여명에 이른다.이에 본보는 긴박한 불법조업의 단속 현장과 불법조업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이달 16일 오전 9시 군산해경의 3000톤급 '3010 경비함(함장 김국성 경정)'이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향해 7박8일의 일정으로 출항했다.시속 12노트(22㎞)의 경제속도를 유지하며 4시간여의 항해 끝에 EEZ구역에 도착한 3010함의 시야에 줄잡아 200~300여척의 100톤급 중국 어선들이 들어왔다.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곳이 두 말할 나위없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이다.3010함이 확인 가능한 반경 40~50㎞ 레이더에는 줄잡아 400~500여척의 중국 선단이 밀집해 해상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중국 어선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다.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만도 1600척에 이른다.조업 개시 첫날부터 선명을 가리거나 지운 어선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무허가 어선으로 간주하고 중국어로 확성기와 통신장비를 통해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했다.마침내 소화포를 쏘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고, 이쪽을 밀어내면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넘어왔다. 급히 방향을 선회해 다시 밀어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밀고 들어오기를 수차례, 3010함은 해상특수기동대원 8명이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투입했다.수면을 박차고 나간 고속단정이 선고가 낮은 어선 후미부로 접근, 선내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여 단정 선수를 세운 채 어선 후미에 올라타려 했지만 어선은 그물을 펼쳐 접근을 막았다.가까스로 그물을 끊어내고 후미부로 접근하자, 이번에는 어선에 줄지어 부착된 쇠꼬챙이들이 접근을 방해했다. 대원들이 쇠꼬챙이를 제끼고 어선 후미부에 단정을 붙여 마침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17~20명에 이르는 중국 측 선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평소 어구로 사용되던 삽과 갈고리, 그물 추 등을 던지고 휘두르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대원들은 마침내 조타실 제압에 성공했다.이날 검거한 중국어선 2척은 적법한 허가없이 각각 멸치 2500㎏과 7500㎏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작전이 진행되는 두 시간여 동안 3010함 김국성 함장은 물을 몇 병이나 마셨는지 모른다. 순간의 판단 착오와 실수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는 가슴을 물로 적셔가며 작전을 진두지휘했다.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부터 무허가 어선들은 본격적으로 우리 측 해역을 넘본다. 20~30대씩 떼를 지어 선단을 구성해 한밤중에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온다.특히 궂은 날에는 높은 파도 때문에 고속단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낮에도 넘어오는 대범함을 보인다,규모가 큰 3010함이 어선을 밀어내려 기동하면 선회권이 커 방향전환에 10~15분 걸리는 점을 악용해 선회시간 5분여에 불과한 어선들이 돌아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한다.하지만 해경은 선명이 불확실하고 선체 부위별 선명이 각기 다른 어선 등 무허가 어선은 끝까지 추적해 붙잡았다.7박8일 매일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3010함은 22일 1척, 23일 2척 등을 검거해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담보금을 납부한 어선에 대해 현지 조사 후 석방 조치했으며, 그렇지 않은 어선 3척은 군산항으로 압송하며 23일 귀항했다.

경찰
이일권
2013.10.31 23:02

군산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강제퇴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저인망 200t급 어선 A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강제퇴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3일 오전 11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4㎞ 해상 한국측 EEZ에서 허가 없이 잡어 40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1억5천만원씩을 각각 부과했지만 내지 않아 선장과 기관장, 항해장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나머지 선원은 어선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올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은 22척이다.

경찰
연합
2013.10.30 23:02

전북경찰청 국회 행안위 국감 "4년마다 대형 사건…일벌백계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관사' 입주와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등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과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군산 미용실 총기사건 등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4년 주기로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경찰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진다"면서 "그러나 지휘관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그는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익태 전북경찰청장은 "군산 미장원 총기사건은 근무시간에 경찰관이 총기를 직접 사용했던 사안이고, 군산 내연녀 살인 사건은 사적인 문제로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두 사건의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청 소속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음주관련 처벌에 관대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간부의 부적절한 '관사' 입주도 지적됐다.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은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된 '경찰관서 운영규칙'에는 관할 구역 안에 아파트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관사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경찰간부는 관할 구역 안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하고 있다. 일부는 기존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좁쌀 재테크'를 하고 있다"면서 "관사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즉각 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나유인 익산경찰서장이 방송에서 '보다 엄격하게 재검토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재조사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경찰서장이 공중파에서 한 이야기인 만큼 재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청장은 "경찰서장이 한 이야기는 당시 수사사항 이외에 객관적 사실이 발견됐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고, 이어 이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엔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찰
강정원
2013.10.30 23:02

건강보험료 5000만원 부정수급 전 의료재단 이사장 입건

남원경찰서는 29일 허위로 간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타낸 전 의료재단 이사장 김모씨(59·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자격증을 빌려준 간호사 공모씨(35·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7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이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명국
2013.10.30 23:02

음주운전에 절도·성추행…전북 공무원 징계 건수 급증

전국적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북지역 징계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유형도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절도, 뇌물수수, 성추행 등 다양했다.29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08년 180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전국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2008년 2827건, 2009년 2605건,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 2012년 2531명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지만 5년 새 29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만752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27건의 징계를 기록했지만, 1만6225명이 근무 중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251건으로 24건이 더 많았다.김영주 의원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절도, 폭행, 도박, 뇌물수수, 성추행까지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며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장학기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경찰
김정엽
2013.10.30 23:02

전북경찰 음주 징계 증가…4년새 33명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3명이다.이는 같은 기간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도내 경찰관 152명의 21.7%에 해당된다.연도별 전체 징계자 중 음주관련 징계비율을 보면 2010년 15.3%, 2011년 23%, 2012년 23.9%이며, 올해 현재 기준 25%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관련 징계자도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11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음주징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26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중 음주가 7명이다.특히 근무 중 음주의 경우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무태만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전북경찰의 음주징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전북경찰이 음주관련 기강해이에 대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직경찰이 내연녀를 살해한 것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3.10.30 23:02

강력범죄 피해자권리 고지율 47% '저조'

전북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권리 고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지방경찰청의 피해자권리 고지율은 47%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피해자권리 고지율 69.6%에 비해 22.6%p 낮은 수치다.피해자권리고지제도는 2010년 7월 살인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다. 고지내용으로는 △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사항 통지 △상담지원 △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다.이 의원은 "훈령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의무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고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3.10.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