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다바이 수법 금은방 털이범 덜미

속보=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범행 10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자 6면 보도)전주 덕진경서는 11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씨(23)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팔찌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한도가 초과된 지인의 체크카드를 업주에게 제시, 업주가 결제하는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명국
2013.10.14 23:02

가정폭력 느는데 구속률 1%도 안돼

지난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아내 A씨(39키르키스탄)를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모씨(40고창). 그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또, 전주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2주에 1번꼴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5년전 동갑내기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육아문제와 가사분담 문제로 적잖은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남편이 육아와 집안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 우울증까지 생겼다.참다못한 A씨는 경찰을 찾아 남편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가정사로만 보면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결혼생활 24년차인 주부 B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 대신 생계를 꾸리고 있다. 남편은 내키면 노동일을 하다가도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자녀들의 신고로 여러번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술김에 한 실수'라는 말 덕분에 풀려났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270명이 가정폭력 사범으로 적발됐다.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268명은 불구속 입건돼 구속률이 0.74%였다.구속률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낮은 구속률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8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비율은 7.9% 였지만 지난해는 32.2%에 달해 5년새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아졌다.남 의원은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해행위를 한 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돼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기소율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시행된 만큼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명국
2013.10.14 23:02

가출소녀 성매수한 170명 덜미…군인·공무원 포함

지난 6월 가출소녀들의 성을 산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1차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751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51명 중 100여명은 가출소녀들의 지인으로 밝혀졌고 170여명은 혐의 인정, 200여명은 혐의 부인, 나머지는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170여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매수자들은 익산, 대전, 전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됐고, 연령대도 6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했다. 이 중에는 전북의 한 공무원 1명과 직업군인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들을 1차 송치하고 나머지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소환 조사해 사실 여부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일 가출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7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가출소녀 A(18)양 등 2명을 감금,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녀들은 피임약을 복용하며 매일 35차례 성매매했으며 할당량을 못 채우면 조폭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 가운데 2명은 A양 등이 도망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번갈아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
연합
2013.10.11 23:02

가출청소년 성매수자 인권 챙기는 익산경찰

전북 익산경찰서가 가출청소년 성매매사건과 관련, '성매수자 인권'을 거론하며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7천5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20)씨 등 '익산 구시장파'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5명을 구속하고 고교생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가출청소년 A(18)양 등 2명을 감금,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해 7천510만원을 받았으나 모두 조폭들에게 뺏겼다. 경찰은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개월이 넘도록 수사 내용을 숨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임약까지 복용하며 '성노예'로 생활했다. 조폭 가운데 2명은 A양 등이 도망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번갈아 성폭행까지 했다. 특히 소녀들은 몇몇 성매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성욕만 채운뒤 고개를 돌렸다. 소녀들의 성을 산 남성들은 2060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이들이 욕망 해소의대가로 건넨 건 현금 10만원이었다. 경찰이 이런 성매수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수사 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익산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개보다도 성매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성매수자 수사 결과에 대한 미발표를 시사했다. 현재 성매수자 가운데 170여명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지역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도 익산경찰이 너무 쉬쉬하는 게 아니냐. 떳떳하게 수사했다면 그 결과를 밝히라"는 비난과 함께 "성매수자 인권만 중요하냐. 피해자는 지금도 악몽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분노어린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익산경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익산경찰은 2000년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강압수사 의혹을 받고 수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익산경찰 관계자는 "익산시가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며 "성매수자 사법처리 내용을 곧바로 외부에 알리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연합
2013.10.11 23:02

'두목없는' 조폭 칠성파·신20세기파 뿌리뽑는다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2대 두목이 검찰에 구속됐다. 칠성파와 함께 부산의 양대산맥으로 꼽힌 폭력조직 신20세기파의 3대 두목도 지난해 체포돼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이던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사실상 와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0년 이후 칠성파는 부산지역별 군소 폭력조직(온천장식구, 서동(동삼동)파, 기장식구, 부대식구파 등)을 흡수 통합했고 이에 맞서 신20세기파도 출소한 조직원을 규합해 맞대응하면서 양측은 또 한 번 대충돌을 했다. 20년 넘게 라이벌 관계였던 두 조직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서로 보복 폭행을 다짐하며 집단으로 실행에 옮기는 등 악순환은 거듭됐다. 검찰에 따르면 칠성파 1대 두목 이강환(71)은 고령과 지병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2011년 1월 한모(46구속)씨가 후계자로 공식 지목됐다. 이강환으로부터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사실상 조직을 장악한 한씨는 같은 해 6월 행동대장 최모씨 등에게 신20세기파 두목 홍모씨와 행동대장 정모씨에게 '작업'할 것을 지시했다. 홍씨와 정씨만 제거하면 신20세기파가 사실상 와해돼 부산지역 조폭을 모두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칠성파의 계산이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두목의 지시에 따라 칠성파 조직원 60명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에 싣고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했고 이 과정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1명을 집단폭행 했다. 한씨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국제피제이파와 벌교파 등 호남 출신 일부 폭력조직과도 연합하면서 세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들어가 1년 만에 칠성파 2대 두목 한씨를 체포하는 등 칠성파 조직원 25명(간부급 4명 행동대원급 21명)을 구속기소했다. 신20세기파 3대 두목 홍씨는 지난해 다른 사건과 칠성파와 갈등 등으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신20세기파는 다른 조직원 20여 명이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조직활동이 위축됐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의 다툼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성파는 1960년대 초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호황에 편승해 유흥, 향락업소, 오락실 등에서 막대한 수입원을 바탕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해 부산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신20세기파는 1980년대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유흥가를 기반으로 구성된 부산 제2의 폭력조직으로서 칠성파와 대립해 왔다. 영화 '친구'는 1993년 7월 신20세기파 세력 확장을 견제하던 칠성파 행동대장 정모(배우 유오성)씨 등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 정모(배우 장동건)씨를 흉기로 살해한 실제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신20세기파는 2006년 1월 조직원 60여 명을 동원,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칠성파 조직원과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돼 와해됐으나 조직원들이 출소하면서 다시 세를 키웠다. 칠성파도 두목 이강환이 1991년 검찰의 '조직폭력과의 전쟁' 때 구속 수감돼 8년간 복역했으며 2000년에도 부산 모 나이트클럽 지분 싸움에 연루돼 구속됐다. 칠성파는 이권을 좇아 이합집산하는 대부분의 폭력조직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다른 폭력조직에 반드시 응징하고 배신한 조직원에 대해 잔혹하게 보복하는 방법으로 부산 최대 폭력조직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기장 칠성 등으로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폭력조직을 프랜차이즈화하고 호남지역 조폭과 연합해 세력을 키웠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조폭 검거작전에 들어가면서 조직원 상당수가 체포되거나 도주 중에 있어 부산의 양대 폭력조직은 와해 전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두목이 체포되면서 실세에서 밀려난 부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어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현수 부산지검 강력부장은 "1년간의 수사로 끊임없는 폭력과 보복 범죄를 자행하는 칠성파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칠성파와 신20세기파 등 부산지역 폭력조직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0.11 23:02

"개인정보 지키랬더니" 전북경찰 침해사례 '급증'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경찰이 되레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주민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도내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A 경위 외에도 지난해 10월 11일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B 경위와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조회한 C 경사에 대해서도 견책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2008년(9건)과 비교해 지난해 165건으로 18배나 급증했다. 전북경찰청도 2008년(1건)에 비해 지난해 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08년2012년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고,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구대는 경찰서와 달리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싱피싱 등 개인 정보유출로 말미암은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경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내도 견책 이하의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연합
2013.10.11 23:02

일지 허위작성 국고보조금 챙긴 아동센터장 입건

남원경찰서는 10일 근무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아동센터장 최모씨(47·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김모씨(44)가 남원시의 한 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꾸며 남원시청에 제출, 보조금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명국
2013.10.11 23:02

8억 상당 공금횡령 혐의 행정실장 구속

속보= 전북지역 학교 3곳에서 수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 행정실장이 끝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월 21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지출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전 행정실장 이모씨(44)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임실·진안지역에 위치한 A중학교, B·C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업무를 맡아 지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765차례 걸쳐 7억 8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학교장 및 해당 금융기관장의 사인, 출납필증, 거래업체 등 50여 개의 도장을 위조해 송금의뢰서 등의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채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 횡령금액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경찰
최명국
2013.10.11 23:02

술 취한 택시… 손님 생명 위협

음주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전북지역에서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승객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택시의 음주운행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에서 영업 중 음주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총 84명이다.시도별로 서울이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1명, 경기 195명, 대구 157명, 인천 90명 등의 순이다.전북은 경남(88명)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그러나 택시기사 1000명당 적발 건수로 보면 전북은 8.8명으로 대구(10명), 강원(9.4명) 다음으로 많아 전국에서 3번째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건 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08년 201건, 2009년 190건, 2010년 187건, 2011년 190건, 2012년 179건이다.이 기간 총 34명이 숨졌고, 173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이 의원은 "적발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택시기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시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내 택시기사는 총 9536명이다.

경찰
최명국
2013.10.09 23:02

고속道 이동식카메라 부스 절반 '있으나마나'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가운데 1년간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곳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카메라는 지난해 85대,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94대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은 59만2천466건에 달해 카메라 1대당 평균 6천970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정식 카메라 385대의 대당 평균 단속건수 2천94건(총 80만6천241건)의 3배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그러나 이동식 카메라를 옮겨 가며 단속하려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한 부스의 활용도는 지점에 따라 매우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운용한 부스 340개 중 연간 단속 건수가 100건 미만인 것은 228개(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8개(46.5%)는 단속 건수가 1건도 없었다. 올해 역시 전체 부스 358개 중 단속 건수 100건 미만은 254개(71%), 0건인 부스는 166개(46.4%)에 달했다. 반면 구간에 따라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연간 2만3만건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으로 부스 1개당 설치 비용이 약 500만원이므로 단속 건수가 0건인 부스 166개에 예산 8억3천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부스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단속 건수가 많은 곳 위주로 편의에 따라 카메라를 운용한다는 뜻"이라며 "사고 발생이 많은 지점으로 부스를 옮기거나 이동식 단속장비를 전 부스로 순회 운용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활용실태 점검 결과를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내고 이동식 카메라를 전 부스에 순회 설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3.10.08 23:02

건강보험료 부당수령 무더기 적발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전북지역 병·의원 16곳과 약국 2곳을 적발, 의사 전모씨(47) 등 18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주의 한 병원 의사 전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치료한 환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료 5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씨(57)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저가의 약을 제조한 뒤 고가의 약을 제조한 것처럼 보험공단에 신고하거나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한 뒤 약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11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2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부재중일 때 대진의나 간호사가 진료한 뒤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상근 종사자가 상근인 것처럼 신고했으며,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를 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저가의 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뒤 허위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다.김효진 전주 완산서 수사과장은 "적발된 의사 등은 건강보험료를 과다 지급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강정원
2013.10.08 23:02

경찰차 안전불감증 위험수위

전북지역에서 경찰차량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끊이질 않는 등 경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경찰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265건이다.연도별로 2010년 36건, 2011년 74건, 2012년 7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발생한 사고는 80건으로, 2010년 이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원인별로 안전불이행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 51건, 안전거리위반 25건 등의 순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04건, 부산 678건, 경북 517건, 대구 488건, 인천 444건 등의 순이다.이와 함께 도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위반 건수는 총 554건이다. 연도별로 2010년 111건, 2011년 164건, 2012년 161건이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는 118건이 발생했다. 위반유형별로 속도위반이 510건(92.1%)으로 가장 많았다.강 의원은 "경찰차량의 경우 우선통행권이 인정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관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안전불감증 불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인 검거나 경호 및 교통 업무 등 공적인 임무수행 중 발생한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제외됐다.

경찰
최명국
2013.10.08 23:02

'몰카' 성범죄 급증...도내 2009년 9건서 올 81건

지난 5월 13일 김제경찰서는 김제의 한 도서관에서 A양(18) 등 여고생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선모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개월여 동안 인천과 익산의 모텔 등에서 속옷차림의 내연녀 B씨(31)를 몰래 촬영보관한 이모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 3월 20일 익산경찰서는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촬영한 서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C씨(24)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모두 338건이다.발생빈도로 볼 때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등의 순이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9년 9건이었던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올해 8월 말 기준 81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하다"고 지적한 뒤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최명국
2013.10.07 23:02

경찰 관리 조폭 전북에 408명…전국 4번째로 많아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직폭력배가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번째로 많은 숫자다.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올해 8월 말까지 408명(16개 폭력조직)이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893명31개 폭력조직)와 서울(479명22개 폭력조직), 경남(411명18개 폭력조직)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전국의 폭력조직은 모두 216개 파에 54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의 조직폭력배는 지난 2010년 512명에서 2011년 484명, 지난해 410명 등으로 다소 줄고 있는 추세다.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경남, 전북에 이어 경북(394명), 부산(384명), 광주(321명), 대구(320명), 인천(312명)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 542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사가 2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갈취 502명, 서민상대 갈취 216명, 사행성 불법영업 124명, 탈세 및 사채업 94명, 변칙적 위장사업 75명 등이었다.강 의원은 "최근 조폭들이 기업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상당수는 여전히 조직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감시를 촉구했다.

경찰
강정원
2013.10.04 23:02

장재영 장수군수 영장, 경찰 "4000만원 받은 혐의…증거 확보"

속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장재영 장수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월 3일자 6면, 9월 10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장수군청 발주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장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초 장수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장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장 군수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장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장 군수가 혐의를 부인해 자세한 내용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와함께 장 군수 건과는 별도로 장수군청 비서실장 A씨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군청 발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강정원
2013.10.01 23:02

캘수록 나오는 국고보조금 비리

전북지역에서 기초생활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군산경찰서는 27일 기초생활급여 수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이모씨(73)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85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날 무주경찰서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최모씨(61)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덕유산 고로쇠 영농조합 대표인 최씨는 지난 1월 고로쇠 용기 등의 구입 목적으로 무주군에서 받은 보조금 54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물품 구입비로 지급한 후 이 중 1000만원을 다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부안경찰서는 거짓 근무일지를 제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임모씨(61여)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요목조문화재로 지정된 부안군의 한 사찰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꾸며, 부안군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명국
2013.09.30 23:02

공문서 위조 순창 공무원 적발

공문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회수를 불능케 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순창경찰서는 25일 거짓으로 공문서를 꾸며 소속 기관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순창군 공무원 한모씨(53시설 6급)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 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 보조사업자 손모씨(49)의 부탁을 받고, 군수 관인을 찍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인해 오는 2019년으로 설정된 손씨의 부동산 근저당권이 해제됐다. 이어 손씨는 곧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1억여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 7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이로인해 순창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회수할 길이 막혀 버렸다.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 설립된 이 복분자 가공공장은 현재 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한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손씨가 공장 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해선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한씨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최명국
2013.09.26 23:02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 비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현재까지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정황이 포착된 15건(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비리행위의 보조금 분야별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가 9건(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산업일자리 분야 1건(1명), 차량 유가보조금 등 기타 1건(2명), 농수축산 분야 1건(1명) 등이다.실제 지난 23일 부안경찰서는 문화회관(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경로당 회장 김모씨(71)와 총무 김모씨(74)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께 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600만원과 자부담금 184만원을 포함 총 748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노무비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부안군으로부터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6일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53)와 주유소 업주 이모씨(48)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화물차량에 지급된 복지카드를 이용, 익산시 왕궁면 이씨의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2만4000ℓ를 구입한 뒤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해 전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 7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달 28일 익산경찰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콜택시 보조금을 개용용도로 사용한 전 B장애인협회 지회장 박모씨(50)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1100만원과 익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보조금 17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단속 결과와 비리 사실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오는 11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3.09.25 23:02

전북경찰, 학교 주변 유해업소 73곳 적발

전북지역에서 학교주변 성매매 등 유해업소가 경찰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렸다.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학교주변 음란퇴폐업소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 결과 총 73곳이 적발됐다.유형별로 오피스텔원룸 성매매 8곳, 유흥주점 3곳, 비디오 감상실 2곳, 노래방 11곳, 게임장 9곳, 신변종 업소 7곳(휴게실 2곳성인 PC방 2곳기타 3곳), 기타 13곳 등이다.이 중 게임장 1곳, 원룸 성매매 1곳, 무등록 PC방 1곳 등 3곳을 철거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단속사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3.09.23 23:02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 전북경찰 전국 최하위권

전북경찰의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교통사고 뺑소니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9~2012년 등 최근 4년새 교통사고 뺑소니가 4만7372건 발생했다.사상자는 7만6598명으로 하루 평균 52명이 뺑소니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뺑소니범 검거율은 전국 평균 92%(4만3628건)로 나타났다.이 중 전북지역에서는 2708건이 발생했다.전북경찰의 검거율은 90.1%(2440건)로, 검거율이 가장 낮은 대전(88.3%)과 경남(90%) 다음으로 14위에 머물렀다.다만 연도별 전북지역 뺑소니 발생 건수는 2009년 788건, 2010년 689건, 2011년 657건, 2012년 574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강 의원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율이 높아졌다"면서도 "차량 번호판 조각에 고유번호를 새겨 넣는다면 사고 이후 뺑소니범 검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최명국
2013.09.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