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17:0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도내 노인대상 범죄 3년새 1만건 훌쩍

최근 3년새 전북지역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노인(60세 초과)대상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30만8817건이다.이 중 전북지역 노인대상 범죄는 1만4302건이다.연도별로 2010년 4722건, 2011년 4048건, 2012년 5532건으로, 3년새 810건(17.1%)이 증가했다.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대한민국 노령화지수는 83.3%로 처음으로 80%대를 돌파했다.저항력이 약하고 새로운 문화나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 든 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12년 도내의 경우 절도가 1053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863건(15.6%), 사기 등 지능범죄 848건(15.3%) 등의 순이다.김현 의원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경과 지혜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으로 바꿔어 가고 있다"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갈수록 노인인구는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노인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 최명국
  • 2013.09.13 23:02

장재영 장수군수 소환조사

속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 온 장재영 장수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7월 3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장 군수를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장 군수는 장수군청 발주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군수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장 군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장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뇌물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장수군 비서실장 A씨도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초 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조사한 바 있다.A씨는 특정업체에 군 발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진안군 수해복구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수군청 금품수수 정확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09.10 23:02

경찰, '한국판 CSI' 헌법 만들었다…"수사 체계화"

경찰이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고 과학수사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될 이른바 '과학수사 헌법'을 만들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의 방법절차수사기법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규정한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과학수사 인력 관리 규정을 담은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 등 경찰청 훈령 두 건이 전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1991년 지방청별로 과학수사 관련 자체 규칙인 '현장감식 실시규칙'을만들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성이 없어 각 지방청에 흩어진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통합,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제정된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현장감식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과학수사 증거물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와 증명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 출동한 요원은 감식이 끝날 때까지 규정된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 사건발생 현장을 법정에서도 가감 없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감식혈흔분석범죄분석거짓말탐지기 검사법최면 등 전문 과학수사기법 9종류를 정의하고 활용 근거를 명시, 증거재판주의 강화 추세에 발을 맞췄다. 지문발자취DNA미세증거음성 등 과학수사 증거물 감정기법과 주요 절차,감정요원 자격 등도 명문화했다. 함께 위원회를 통과한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은 과학수사 인력운영 원칙과교육평가 등을 규정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과학수사 요원이 항상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학수사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요원 중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의 1.5배에 이르는'후보군'을 매년 한 차례 공개 선발로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요원의 타 분야 전보를 막고 전문성 교육을 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되, 3년마다 업무능력을 평가해 '새로운 피'를 끌어들일 통로도 열어뒀다.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은 과학수사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한 이를 배치한다는 '팀장 자격제'도 포함했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 조직 전체에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있는 강제 규칙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경찰 과학수사의 증거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과학수사의 헌법"이라며 "과학수사 운영과발전을 위한 공식 법률 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3.08.20 23:02

경찰청장 "집회인원 추산 보완"…일선에선 "굳이.."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이 추산하는 집회 참가인원이 주최 측 추산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추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일선 경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탄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서 경찰과 주최 측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논란에 대해 "격차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국정원 촛불집회의 파급력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참가 인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리 경험이 많은 정보 경찰관들은 지금의 인원 추산 방식을개선할 방법이 딱히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선의 한 경찰은 19일 "3.3㎡(1평)당 밀집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추산하는 지금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특정 시점의 인원을 추산하는 데는 경찰의 지금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인원 추산 차이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3.3㎡의 공간에 성인 46명이 서 있다고 보고 여기에 전체 면적을 곱해특정 시점의 인원을 계산한다. 앉았을 때는 인원이 다소 줄고, 추우면 서로 붙어 있는 경향이 있어 1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주최 측은 참가 단위들로부터 인원을 취합하고 도중에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인원까지 모두 더해 '연인원'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집회 현장에 출입구라도 만든다면 경찰도 드나드는 인원을가늠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민의 불편도 고려해야 하고 주최 측과 조율도 어렵다"며 "집회는 극장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 현실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 시점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집회 주최 측은 연인원을 참석자 수의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차이는 각자 필요에 따른 것이다. 상황에 따라 즉각 경비인력을 증감 또는 이동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특정 시점에몇 명이 모였는지가 중요할 뿐 연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 반면 주최 측은 그날 집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잠깐이라도 행사에 참가한 인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주최 측 추산은 대부분 경찰 추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17일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9천명으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인원을 산정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굳이 인원 추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은 외부 공표가 목적이 아니라 경비인력운용과 관련한 판단의 근거"라며 "기준과 목적이 다른 만큼 언론이 집회 보도에서주최 측과 경찰 추산을 병기하고 국민이 그 차이를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3.08.19 23:0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경찰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각종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가로채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의 이번 단속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 추이는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올해는 55조원까지 늘어났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고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횡령 △국고 보조사업 신청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정해진 용도 외 보조금 사용 등이다.경찰은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문화시설 확충 지원금 관련 비리에 대해 단속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업 특성화나 신기술 보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수사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은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08.16 23:02

전북경찰 간부 특정식당 '외상 회식' 논란

전북지방경찰청 수뇌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재력가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모임의 음식 값은 모두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장을 비롯한 전북청 수뇌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주시내의 한 고급 뷔폐 음식점에서 회식 등을 한 뒤 음식 값 130여만원을 뒤늦게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했다.지난 6월 23일 이 음식점에서 전북청장을 비롯해 전북청 총경급 간부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달 2일도 A총경의 부서 회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청장과 부속실 직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례 회식자리의 음식 값은 모두 당일 계산되지 않았다.또 지난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관장 모임 때도 되풀이됐다.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이화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 회원은 10명 정도 이지만, 이날 모임에는 청장을 비롯해 4명만 참석했다.'이화회'는 기관장마다 돌아가면서 회식비를 내는데, 이번 모임 차례는 청장이었지만 음식 값은 이 음식점을 섭외한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이 음식점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으며, 음식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음식점 측과 이야기를 했었다. 3차례 음식 값 130여만원을 현금으로 식당에 주고, 영수증도 받았다. '이화회' 회식비 50만원 가량은 청장에게 따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3.08.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