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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등 적발 대상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적발 인원은 총 22만3086명이다.연도별로 2009년 29만7230명, 2010년 27만5027명, 2011년 23만3297명으로, 최근 4년새 24.9%p(7만414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광주지역은 오히려 적발 인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전북지역의 경우 2012년 9500명이 적발, 2009년 9144명에 비해 3.9%p(356명) 증가했다.광주지역은 2012년 8437명으로 2009년 6233명에서 35.4%p(2204명) 늘어났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5만8537명이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545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좌회전유턴 금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별로 좌회전유턴 허용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중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시행, 경찰서별로 좌회전유턴 허용구간을 2곳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좌회전유턴이 우선 허용될 대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됐거나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구간이다.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에서 유턴을 적극 허용, 멀리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농촌 지역은 마을 입구, 농공단지, 마을회관 주변 도로나 농로 연결로 등의 중앙선을 잘라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 금지 위주의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 여건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좌회전과 유턴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상사에게 하극상을 범한 경찰관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해임됐다.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군산경찰서 소속 A경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장에게 욕을 해 해임됐다.A경사는 평소 파출소장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 소장에게 욕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계질서문란 및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경찰 관계자는 "A경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파출소장에게 욕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깨뜨렸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새 전북지역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노인(60세 초과)대상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30만8817건이다.이 중 전북지역 노인대상 범죄는 1만4302건이다.연도별로 2010년 4722건, 2011년 4048건, 2012년 5532건으로, 3년새 810건(17.1%)이 증가했다.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대한민국 노령화지수는 83.3%로 처음으로 80%대를 돌파했다.저항력이 약하고 새로운 문화나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 든 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12년 도내의 경우 절도가 1053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863건(15.6%), 사기 등 지능범죄 848건(15.3%) 등의 순이다.김현 의원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경과 지혜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으로 바꿔어 가고 있다"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갈수록 노인인구는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노인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오는 16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공원묘지 등 혼잡 장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고속도로 등 귀성귀경길과 성묫길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교통과 지구대파출소, 상설중대 경찰관 560여명과 순찰차와 사이드카, 경찰헬기 등 17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 차량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도지방도의 상습 정체교차로 24곳을 선정해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현행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과 총경인 경찰서장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등 고위하위 계급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치안정감 신설 이후 34년만에 경찰의 계급구조와 직급이 대폭 바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정된 계급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정부는 먼저 지역별 범죄건수, 관할 인구 등을 토대로 △인구 25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지방경찰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총경경정으로 보임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순경경장의 정원 일부를 경사경위경감경정으로 상향 조정, 하위직 직급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경찰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반모씨(61)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도로에 주차된 정모씨(49여)의 소나타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반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이 장소에서만 차량 16대의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 조사결과 반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반씨는 경찰조사에서 "인도 위에 차량이 주정차된 것이 못 마땅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속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 온 장재영 장수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7월 3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장 군수를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장 군수는 장수군청 발주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군수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장 군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장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뇌물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장수군 비서실장 A씨도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초 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조사한 바 있다.A씨는 특정업체에 군 발주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진안군 수해복구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수군청 금품수수 정확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속보= 전북경찰이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편의점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8월 27일6일자 6면 보도)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난 7일 새벽 5시 2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편의점에서 80㎝ 크기의 흉기로 종업원 A씨(26여)를 협박하다 B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그대로 도주했다.경찰은 편의점 내 CCTV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170㎝ 가량의 키에 마른 체격에 머리카락이 긴 이 20대 남성을 공개수배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최근 전주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편의점 강도사건의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보고 공조수사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들어와 종업원 김모씨(21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지난달 26일에도 새벽 0시 45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들어와 종업원 방모씨(20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경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검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교통사고 감소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경찰청에서 주관한 올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율 평가에서 중요 5대 항목(음주운전화물차노인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은 또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에서도 전국 6위를 기록했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북일보와 연중 실시하고 있는 '교통질서UP교통사고DOWN'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의 교통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非違)행위가 잇따라 불거지자 전북경찰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홍익태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건전 이성교제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이성간의 만남은 사적인 부분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예방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청장은 이어 "이달 안으로 복무기강확립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전북정신건강검진센터와 연계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개개인의 문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절도 예방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또 다시 여자 문제로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최근 불건전 이성교제 등으로 전북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파면과 해임된 가운데 또 다른 경찰관들이 같은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전북경찰청은 28일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파면했으며, B경사를 경찰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 이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B경사는 이달 초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사업문제로 다투다 폭력사건에 휘말려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앞서 지난달에는 군산서 소속 C경사가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이달 초 파면됐으며, 지난 6월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무주서 소속 D경사가 또 다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속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산 4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 관리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0)가 근무했던 파출소의 A소장을 소속 직원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직위 해제된 최종선 전 군산서장과 현 군산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9일자로 경고 조치했다.한편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모씨(40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이달 4일자로 파면됐다.
경찰이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고 과학수사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될 이른바 '과학수사 헌법'을 만들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의 방법절차수사기법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규정한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과학수사 인력 관리 규정을 담은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 등 경찰청 훈령 두 건이 전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1991년 지방청별로 과학수사 관련 자체 규칙인 '현장감식 실시규칙'을만들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성이 없어 각 지방청에 흩어진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통합,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제정된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현장감식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과학수사 증거물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와 증명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 출동한 요원은 감식이 끝날 때까지 규정된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 사건발생 현장을 법정에서도 가감 없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감식혈흔분석범죄분석거짓말탐지기 검사법최면 등 전문 과학수사기법 9종류를 정의하고 활용 근거를 명시, 증거재판주의 강화 추세에 발을 맞췄다. 지문발자취DNA미세증거음성 등 과학수사 증거물 감정기법과 주요 절차,감정요원 자격 등도 명문화했다. 함께 위원회를 통과한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은 과학수사 인력운영 원칙과교육평가 등을 규정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과학수사 요원이 항상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학수사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요원 중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의 1.5배에 이르는'후보군'을 매년 한 차례 공개 선발로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요원의 타 분야 전보를 막고 전문성 교육을 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되, 3년마다 업무능력을 평가해 '새로운 피'를 끌어들일 통로도 열어뒀다.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은 과학수사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한 이를 배치한다는 '팀장 자격제'도 포함했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 조직 전체에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있는 강제 규칙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경찰 과학수사의 증거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과학수사의 헌법"이라며 "과학수사 운영과발전을 위한 공식 법률 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이 추산하는 집회 참가인원이 주최 측 추산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추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일선 경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탄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서 경찰과 주최 측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논란에 대해 "격차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국정원 촛불집회의 파급력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참가 인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리 경험이 많은 정보 경찰관들은 지금의 인원 추산 방식을개선할 방법이 딱히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선의 한 경찰은 19일 "3.3㎡(1평)당 밀집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추산하는 지금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특정 시점의 인원을 추산하는 데는 경찰의 지금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인원 추산 차이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3.3㎡의 공간에 성인 46명이 서 있다고 보고 여기에 전체 면적을 곱해특정 시점의 인원을 계산한다. 앉았을 때는 인원이 다소 줄고, 추우면 서로 붙어 있는 경향이 있어 1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주최 측은 참가 단위들로부터 인원을 취합하고 도중에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인원까지 모두 더해 '연인원'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집회 현장에 출입구라도 만든다면 경찰도 드나드는 인원을가늠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민의 불편도 고려해야 하고 주최 측과 조율도 어렵다"며 "집회는 극장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 현실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 시점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집회 주최 측은 연인원을 참석자 수의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차이는 각자 필요에 따른 것이다. 상황에 따라 즉각 경비인력을 증감 또는 이동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특정 시점에몇 명이 모였는지가 중요할 뿐 연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 반면 주최 측은 그날 집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잠깐이라도 행사에 참가한 인원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주최 측 추산은 대부분 경찰 추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17일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9천명으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인원을 산정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굳이 인원 추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집회 인원 추산은 외부 공표가 목적이 아니라 경비인력운용과 관련한 판단의 근거"라며 "기준과 목적이 다른 만큼 언론이 집회 보도에서주최 측과 경찰 추산을 병기하고 국민이 그 차이를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청사 3층 별관에 도내 치안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112 종합상황실을 신축 개소했다고 밝혔다.112 종합상황실은 기계실과 견학실을 포함한 518㎡ 규모의 상황실을 증축하고 대형 전자상황판 1대와 보조 상황판 4대, 신고접수 데스크 14석 등을 갖췄다.또 신고자 위치 확인 시스템과 순찰차량 위치 확인 시스템, 대수 현황 시스템, 녹취자료의 공유 및 신고처리 감시 시스템 등을 갖춰 경찰차량(총 362대)과 인력을 지휘통제한다. 그동안 지령실과 상황실이 이원화돼 하루 2000여 건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애로를 겪었지만, 독립된 서버실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청사 3층 별관에 도내치안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112종합상황실을 신축 개소했다. 112종합상황실은 대형 전자상황판 1대, 보조 상황판 4대, 신고접수 데스크 14석등을 갖췄다. 이에 따라 신고자 위치 확인 시스템, 순찰차량 위치 확인 시스템, 대기자수 현황 시스템, 녹취자료의 공유 및 신고처리 감시시스템 등을 갖춰 인력과 순찰차량을종합 지휘통제한다. 그동안은 지령실과 상황실이 이원화돼 하루 2천여건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애로를 겪었지만, 새 시스템으로 긴급중요범죄는 물론 전국 범죄도 접수와 동시에각 경찰서에 내용이 동시에 전파되게 됐다. 특히 범죄 신고자 위치추적은 물론 성범죄 용의자 위치 확인, 문자신고, 사진촬영 신고 등도 가능해져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기대된다.
속보= 전북경찰 간부 특정식당 외상 회식 논란과 관련, 해당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처가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자 6면 보도)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 간부 특정식당 외상 회식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본청 방침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수뇌부 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재력가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외상 회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각종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가로채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의 이번 단속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 추이는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올해는 55조원까지 늘어났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고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횡령 △국고 보조사업 신청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정해진 용도 외 보조금 사용 등이다.경찰은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문화시설 확충 지원금 관련 비리에 대해 단속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업 특성화나 신기술 보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수사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은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뇌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재력가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모임의 음식 값은 모두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장을 비롯한 전북청 수뇌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주시내의 한 고급 뷔폐 음식점에서 회식 등을 한 뒤 음식 값 130여만원을 뒤늦게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했다.지난 6월 23일 이 음식점에서 전북청장을 비롯해 전북청 총경급 간부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달 2일도 A총경의 부서 회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청장과 부속실 직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례 회식자리의 음식 값은 모두 당일 계산되지 않았다.또 지난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관장 모임 때도 되풀이됐다.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이화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 회원은 10명 정도 이지만, 이날 모임에는 청장을 비롯해 4명만 참석했다.'이화회'는 기관장마다 돌아가면서 회식비를 내는데, 이번 모임 차례는 청장이었지만 음식 값은 이 음식점을 섭외한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이 음식점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으며, 음식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음식점 측과 이야기를 했었다. 3차례 음식 값 130여만원을 현금으로 식당에 주고, 영수증도 받았다. '이화회' 회식비 50만원 가량은 청장에게 따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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