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촉각

내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그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무주 덕유산 일대에 국제규격에 맞춘 스키장 건설 등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 일대가 백두대간 능선이어서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경우 체육시설로 개발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만 할 수 있다.반면, 전북과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가리왕산의 경우 백두대간이 아니어서 핵심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백두대간보호법이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덕유산의 경우 백두대간보호법보다 더 엄격히 규제를 받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될 경우 어차피 올림픽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 및 완충구역 구분은 산림청과 환경부,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중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환경
김원용
2004.05.21 23:02

도내 3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립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사업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북혜화학교와 전북맹아학교·동암재활학교등 사립 특수학교 3곳이 올해 예산지원을 받게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시·도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에 3백여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도내에는 모두 9억8천9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5억9천4백만원은 특별교부금(국고), 3억9천5백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는 보통교실과 직업보도 훈련실·치료교육실 증·개축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사립 특수학교 58개교에 일반·특별교실과 직업훈련실, 치료교육실,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모두 3백3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집중 지원기간으로 설정, 공·사립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개선등에 1천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김종표
2004.05.21 23:02

한국전력 본사 이전지역에 건립 검토 '방폐장 유치'최대변수 전망

정부가 한국전력(한전) 본사의 지방이전 후보지를 방폐장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폐장 유치에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가 확정될 경우 주민청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폐장 후보지의 부상도 예상되고 있다.한전은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이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는 초대형 기관. 그러나 한전이 특정지역에 배정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한전의 업무성격상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추진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단계이다. 전북도도 그동안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해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정부가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를 가시화하는 시점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1차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7∼8월께로 전망된다. 5월말까지 각 지역의 주민유치청원을 접수한 뒤 9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주민 유치청원 마감일을 10일 앞둔 현재 고창군 해리면과 군산시 비응도 등 전국적으로 4∼5곳이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내 찬반갈등이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전본사의 이전을 방폐장과 연계시켜 유치청원이 접수된 지역의 주민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유치청원을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비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의결동의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전이라는 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의 본사이전이 방폐장과 연계 추진되면 방폐장 사업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도내 3개교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립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사업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북혜화학교와 전북맹아학교·동암재활학교등 사립 특수학교 3곳이 올해 예산지원을 받게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시·도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에 3백여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도내에는 모두 9억8천9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5억9천4백만원은 특별교부금(국고), 3억9천5백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는 보통교실과 직업보도 훈련실·치료교육실 증·개축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사립 특수학교 58개교에 일반·특별교실과 직업훈련실, 치료교육실,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모두 3백3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집중 지원기간으로 설정, 공·사립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개선등에 1천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김종표
2004.05.21 23:02

청거북이 덕진연못 '접수'

전주 덕진공원 연못에 붉은귀 거북(일명 청거북)이 대량 서식함에 따라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대표 김익수 전북대교수)에 덕진연못 청거북이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소 1천여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청거북이는 토종 물고기와 수서곤충류, 양서류 등을 닥치는데로 잡아먹음에 따라 덕진연못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또한 청거북이의 수중 동식물 포식으로 인해 이들의 다양성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연못의 자정기능이 떨어져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시는 이에 석탄일을 맞아 덕진연못에 청거북의 방생을 금지시키고 반입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시민들과 사찰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시는 또 다음달 5일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갖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무보트와 정치망 및 채집망 등을 이용, 대대적인 포획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
권순택
2004.05.21 23:02

'방폐장 유치' 최대변수 전망

한국전력 본사 이전지역에 건립 검토정부가 한국전력(한전) 본사의 지방이전 후보지를 방폐장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폐장 유치에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가 확정될 경우 주민청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폐장 후보지의 부상도 예상되고 있다.한전은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이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는 초대형 기관. 그러나 한전이 특정지역에 배정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한전의 업무성격상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추진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단계이다. 전북도도 그동안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해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정부가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를 가시화하는 시점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1차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7∼8월께로 전망된다. 5월말까지 각 지역의 주민유치청원을 접수한 뒤 9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주민 유치청원 마감일을 10일 앞둔 현재 고창군 해리면과 군산시 비응도 등 전국적으로 4∼5곳이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내 찬반갈등이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전본사의 이전을 방폐장과 연계시켜 유치청원이 접수된 지역의 주민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유치청원을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비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의결동의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전이라는 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의 본사이전이 방폐장과 연계 추진되면 방폐장 사업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방폐장-한전 본사이전 연계추진 배경과 전망

정부가 방폐장사업과 관련, 한전 본사이전의 연계추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방폐장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부가 방폐장사업 초기부터 새로운 카드를 계속해서 마련해 활용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추진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 정부는 당초 방폐장 1순위 후보지로 꼽았던 고창, 영광 등의 사업이 고난에 부딪치자 심사를 마치고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끌어들여 '3개월 시한'을 전제로 추진했다.그러나 양성자가속기와의 연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정부는 한수원의 본사이전을 약속하게 됐고, 부안군이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자 부안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자 올 2월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한다며 추가공모 공고를 냈다.추가공모는 우선 읍·면·동 유권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이 산자부장관에게 청원하면 산자부장관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또 주민청원이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결의로 동의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민청원 마감일 이후에도 예비신청을 낼 수 있다.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5곳 정도. 고창군 해리면이 주민서명 절차를 마쳤고 군산시에서는 소룡동발전협의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20일 대덕원자력연구단지를 시찰하는 등 비응도를 대상으로 한 주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 어청도의 경우 어청도발전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다른 섬의 도움이 없이는 유권자 1/3을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울진군의 경우 울진발전포럼 등이 기석면과 금남면을 대상으로 청원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한 1곳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영광군 흥농읍도 주민 1/3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당초 한수원 등이 기대를 가졌던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은 반대측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고 '사사건건 전북도와 부딪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와 산자부는 최소한 2∼3곳은 주민의 유치청원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역내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부안지역의 주민여론을 반전시키는데나 방폐장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게 전북도와 산자부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 과정에서 한전카드가 나오게 됐다.사실 한전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라는 큰 틀속에서 한수원, 방폐장과 보조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데다, 각 지역의 유치경쟁도 매우 치열해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가 확정돼도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카드는 발등의 불도 끄고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며 그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뉴스레이더]포르말린등 유해물질 용도별로 취급제한

내년 7월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 뿐 아니라 평상시에 접하기 쉬운 유해물질도 용도별로 취급이 제한되며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공개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환경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유독물 뿐 아니라 벤젠, 포르말린 등 평상시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노출량과 용도에 따른 취급대상 연령층 등을 따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해 350여개로 늘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각 사업장이 인근 주민대피 계획 등을 세우고 사고발생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방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아울러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국내 사용실태 파악과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19 23:02

만경ㆍ동진강 퇴적물 일제 정화

전주지방환경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전주환경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만경강 및 동진강 주변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우수로와 맨홀 등의 퇴적물 청소 △월 1차례 사업장 주변 대청소 실시 △원료·폐기물 등 야적물질에 대한 중점 관리 △공사장 절개면 토사유출 방지시설확충 등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비점오염원은 퇴적된 대기오염물질이나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등 오염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71%가 집중되고 있다.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 관리는 오·폐수 등 점오염원(Point Source) 위주로 해왔으나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경·동진강의 경우 전체 오염부하의 22%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정진우
2004.05.19 23:02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유역 일대 농경지를 세계적인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농림부는 2005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새만금 일대 2만여㏊를 대상으로 총 2천1백억원(국비 1천2백억원 포함)의 사업비(추정)를 투입, 국내 대표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농림부의 '새만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새만금유역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효과가 클 것이란 배경에서 출발했다.농림부 사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상류 주요 수계에 총 21개 단지(8개 시군)를 조성하고, 여기에 축산분뇨 통합자원화센터 등 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친환경 유통시설 장비, 생태마을·체험학습장 등 친환경관광농업단지,친환경기술지도와 교육을 위한 시설 조성 등을 사업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내년도 4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단지별 구체적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2006년도 오염밀도가 높은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농림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해 세계적 친환경농업 시범지구로 조성되고, 새만금방조제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연계돼 세계적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림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중 관련 기관과 단체로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김원용
2004.05.19 23:02

[전북광장]새만금사업과 친환경농업

全北道民의 가장 큰 관심과 희망이라면 1억 2천만평의 새 땅을 일구는 새만금 사업인데, 정치적 사회적인 복잡한 여건으로 사법적 제동을 받고 있다.질소와 인 성분은 농작물에 필수 영양소임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법원은 향후 2012년 새만금호 수질예측에서 0.003 mg/l이라는 극미량의 인성분이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새만금 방조제 축조 중단조치를 한바도 있었다.. 農道인 전라북도는 이런 새만금호의 수질문제 시비도 잠재우고, 농업인들도 살리고, 새만금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첫째,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요즘 잘 먹고 잘 살자는 wellbeing 바람이 불어 오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도 다양화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지만 우리 농촌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재는 농업인들이 전통적인 농법을 고집하여 화학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토양 산성화와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친환경농업정책을 농업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4대강유역, 새만금 상류 등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화학비료, 합성농약 절감과 농산물 생산 이력제 등을 본격 가동하여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친환경지구에서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시중가보다 66%가 비싼 265,000원(80kg)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할 것이므로 농업인들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둘째, 새만금호 수질보존과 친환경 농업새만금 방조제축조 계속여부는 2006년까지 만경강의 수질목표 달성여부에 달려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폐수 중 질소.인 성분으로 이것은 화학비료의 주 성분이다. 만경강은 대부분 농경지로 에워싸고 있어서 주로 농번기에 만경강 유역권의 농경폐수가 새만금 호로 유출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라북도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대강유역과 새만금상류지역에 50개소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니 농림부 등 중앙의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동 사업비 중에서 보다 더 많은 국고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만금상류 지역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서둘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셋째, 전라북도의 축산폐수 문제특히 전라북도에는 대단위 왕궁 축산단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축산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서 새만금 수질보전에 농업폐수 못지않게 축산폐수가 문제시 되고 있다.이에 대하여 대학과 전라북도 및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등에서 왕궁 축산폐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축사육과 축산폐수 문제까지도 자연순환형시스템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능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라북도는 정부로부터 새만금 상류 지역을 세계적인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받아 친환경 농산물을 대량생산하여 원활한 물류유통구조를 개발 가동하여 브렌드화하면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새만금호의 수질보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새만금 지역의 관광 자원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이복렬(호원대교수)

환경
전북일보
2004.05.19 23:02

"클릭하면 아름다운 숲 보여요"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교정들이 다 모였다. 학교숲 사이트(schoolforest.co.kr)가 등장했다. 전북 생명의 숲은 "학교숲 시범학교인 전주한일고등학교가 학교숲 가꾸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학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이트는 교육부와 산림청이 지원하는 학교숲 가꾸기 운동에 나선 학교들을 위한 공간.전국의 학교들은 이 곳에서 울창한 나무와 꽃이 만발한 교정 사진을 올리고, 수목대장, 관리일지 등 자료를 게시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생명의 숲 운동은 지난 1999년 시작됐으며, 올해 도내 12개 초·중·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참여하고 있다. 시범학교는 전주 한일고, 익산 성일고·이리고·이리여고, 정읍 호남고, 남원 수지초, 김제 지평선중, 고창여고, 고창북중, 태인여중,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학교 숲 조성을 위해 3∼5년동안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
안태성
2004.05.19 23:02

전주시등 4개시ㆍ군 오늘부터 이틀간 단수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이번 급수 중단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17호선 봉동-화산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송수관 이설공사로 전주권(용담댐) 광역상수도가 단수되기 때문이다.단수지역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 동.서학동, 평화1동, 중화산1동, 동.서완산동, 효자1동, 평화2동,중화산 2동을 제외한 32개동.△익산시 = 춘포, 황등, 낭산, 함열, 용안, 오산,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동면 지역 △군산시 = 조촌, 경암, 구암, 개정, 나포, 성산, 개정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30개 읍.면.동 지역 △완주군 = 삼례읍, 고산면 전지역

환경
김원용
2004.05.18 23:02

"새만금ㆍ방폐장은 큰 사회갈등 현안"

문재인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7일 새만금사업과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이들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사회갈등 현안”이라 들고 "이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중점을 둘 사안을 묻는 질문에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는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문 수석은 "야당도 원활한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시민사회와의 상생 역시 또다른 한축”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민사회와 부단히 대화하고, 반대로 설득을 통해 협조도 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수석은 부안 방폐장에 대해 "원전센터라는 국지적 문제가 큰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들고 "그 이면에는 원전정책, 즉 국가 에너지 정책이 깔려 있는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왕수석'으로 불리는 문 수석이 취임일성으로 새만금사업 및 방폐장 문제를 당면한 사회 갈등현안으로 꼽은 것은 이들 갈등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되어 향후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와함께 문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은 모든 갈등에 나서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처가 나서도록 하되, 갈등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번지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김준호기자

환경
전북일보
2004.05.18 23:02

특수학교 시설 대폭 현대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장애학생의 유형 및 상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98개 공·사립 특수학교에 총 1천710억원을 투입,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를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해 시설이 열악한 사립 58개교에 일반·특별교실과 직업훈련실, 치료교육실,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33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집중지원 기간으로 설정, 공·사립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개선등에 1천5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이어 2008년은 사업보완 기간으로 정해 장애학생 신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체육관과 다목적 교실 신축 등에 3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전국 특수학교는 국립 5개와 공립 45개, 사립 87개 등 137개로 장애학생 2만4천여명이 재학중이며 설립된 지 50년 넘은 곳이 4곳, 20~50년이 63곳이다.이밖에 3천217개 일반 학교에 4천102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2만6천여명이 교육을받고 있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18 23:02

묘지조성 산림 무단훼손 물의

대규모 가족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조모씨가 평화 2동 송정써미트 신축아파트 현장 인근 학산 일대 3백여㎡를 가족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20∼30년생 소나무 20여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는 등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는 것.특히 조씨는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형질변경신고 및 산림 벌채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구청 관계자는 "산림 무단 훼손과 불법 형질변경 및 장묘법 위반 등을 검토해 관련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5.18 23:02

[딱다구리]환영받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익산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신청에서도 무려 6개 지역이 앞다투어 부지 공모에 나섰다.폐기물 처리시설이 종전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너도 나도 반대했던 구태의연한 주민 인식이 이젠 크게 바꿔지고 있다.익산시가 지난 12일 처리시설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주민 동의를 거쳐 신청을 마쳤다.신청 이후 이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처리시설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적은 규모도 아닌 하루 평균 2백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이같이 불꽃튀는 경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근래 보기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싶다.지역 발전이란 큰 틀안에서 추진되는 이같은 대형 사업들이 신중한 행정 추진에다 주민간 이해와 타협이 겯들여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어 건전한 사회 발전에 큰 기대를 안기고 있다.위기 탈피를 위한 이기주의가 속속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며 늘 시끌벅적하던 익산시의 종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현재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다.지방자치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하지만 요즘 의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 찾기에 눈이 어두운채 집단 민원으로 확대시켜 대형 사업을 그릇치는 사례 또한 흔치 않다.권리만을 주장하다 타 지역으로 빼앗긴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다수가 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불을 붙이면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또하나의 발전된 사회상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장세용(제2사회부기자ㆍ익산)

환경
전북일보
2004.05.18 23:02

전주시 1산단 리모델링 계획 수립

전주시는 노후화된 제 1산업단지를 2008년까지 전면 재정비한다.시에 따르면 지난 69년 조성된 제 1산업단지 시설과 건물이 노후화되고 입주업종도 섬유와 식음료·목재업 등 사양산업이 주종을 이뤄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백83억원을 투입, 51만평 가운데 22만평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시는 이를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백3억원을 반영해주도록 건교부에 요구하고 1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 본격 재정비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시는 특히 2백억원을 들여 휴·폐업 부지 3만여평을 매입,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평당 1∼2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해 줄 계획이다.시는 또 공원·녹지공간 조성에 2백59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79억원, 도로 개설에 17억원 등을 투입한다.

환경
권순택
2004.05.17 23:02

전주권상수도 이틀간 단수

전주 등 4개 시군 67개 읍면동에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32시간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도에 따르면 이번 단수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7호선 봉동∼화산간(완주 봉동교 부근) 4차선 도록 확포장에 따른 송수관로 이설 공사에 따른 것이다.단수 기간인 18일부터 전북도와 수자원공사, 4개 시군에 급수상황실이 운영되며, 급수차(73대)·물탱크(25대)·PT병 10만개가 해당 읍면동에 비치된다.도는 급수개시 후에도 2∼3일 정도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돗물 단수에 따른 각 가정의 대비를 당부했다.

환경
김원용
2004.05.17 23:02

LPG충전소 안전불감 심각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상당수 LPG충전소들이 충전원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가스안전교육'을 이수케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반 주유소보다 위험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LPG충전소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더욱이 지도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측도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적발이 거의 없어, 이같은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충전소의 충전원은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 이내에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땐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상당수의 LPG충전소는 시에 가스안전교육 이수여부를 보고해야하는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일반 충전원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전주 A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4명의 오전근무자 전원이 안전교육을 받지않았으며, B충전소도 대부분의 충전원이 안전교육 미이수자로 밝혀졌다.사정이 이런데도 가스안전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충전원이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단 1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전주지역에만 15곳의 LPG충전소가 영업중이며, 최근 LPG차량 수요가 늘면서 충전소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LPG충전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씨(33·전주시 금암동)는 "충전원들이 시동이 걸린 차량에서 가스 주입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LPG로 인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충전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충전원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직원이어서 실태파악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환경
조경모
2004.05.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