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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맞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람을 침대 길이 맞춰 자르거나 늘여서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고도 성장 속에서 늘 뒤따르기 마련인 환경 문제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쳐왔다. 철저한 개발 논리에 따라 그 가치와 비중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이른바 초창기 시민운동으로 불리는 신사회운동이 한창인 지난 90년대 초반, 환경을 테마로 한 신사회운동 전면에 나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방폐장 등 환경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내에서 환경단체가 10돌을 맞는 소회도 그래서 남다르다. 그들은 현안마다 반대만 부르짖는 '반대론자'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을 고민하는 단체다. 다만, 왜곡된 개발 논리를 지적하고 공익성과 친환경적 개발에 우선적 가치를 둘 뿐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지난 10년은 도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다름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3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환경운동에 첫걸음을 내딘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된 것은 모임이 발족된 지 불과 1년만의 일이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에 맞선 조직적 환경운동이 불가피했고, 이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환경운동 초창기는 '보존'위주의 선언적 시민운동이 주류를 이루면서 오히려 정부의 개발 의지는 더욱 확산됐던 시기였다. 이에 따른 견제 능력이 요구됐고, 조직적 환경운동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창립 때부터 단체에서 활동해온 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42). 그는 환경운동연합과 도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하지만 고민이다.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익성이 상충되면서 줄곧 주민들로 부터 눈총을 받기 일쑤기 때문이다.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입지도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 현안마다 불거지는 '지역 소외'의 책임을 떠안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환경을 보존하는 단체가'좋은 일을 한다'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새만금 논쟁에 반발해 2백명 정도가 탈퇴하기도 했다.” 최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익성을 조화해 나가는 게 현 단체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고, 한층 성숙된 환경의식이 이같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동안 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펼쳐온 환경 교육과 모악산 살리기, 전주천 살리기, 자전거타기운동 등 다양한 환경운동은 환경 의식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몸을 담아온 김진태 사무차장(45)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문가 참여 활성화'와 '백화점식 시민운동 지양'을 새로운 단체상으로 제시했다.김진태 사무차장은 "주민 참여형 환경운동이 최근 확산되는 등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한층 성숙된 만큼 보다 전문화된 시민단체상이 요구된다”면서 "현 단체 여건상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서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 참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생태환경연구소'를 활성화해 이같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집행위원으로 임원활동으로 하다 지난 2002년부터 상근 업무를 맡게된 이정현 기획조정팀장(36)은 기존 '문제 제기위주' 의 환경운동에서 탈바꿈, 주민 밀착형 현장 운동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난해 방폐장 문제로 부안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이 팀장은 올해는 단체 활동에 전념키로 했다. 오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열릴 창립 10주년 행사를 일일이 챙기고 있는 그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주년 기념 책자가 이번에 발간된다”면서 "앞으로는 단체 활동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모아 환경운동의 사료로 남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는 5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시·노래패 '나팔꽃'의 축하 공연과 단체 공동의장인 김용택 시인의 시화전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환경
안태성
2004.06.02 23:02

방폐장 유치 10곳 주민청원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청원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어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인정받고 있는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은 '방폐장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도지역 한정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달 31일 마감한 방폐장 유치 추가공모에는 전국 4개 도, 7개 시·군, 10개 읍·면·동이 주민청원을 접수, 부안군 위도면과 함께 10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관련기사 3면)지난 27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고창군 해리면과 전남 영광군 흥농읍, 완도군 생일면, 마지막날인 31일에는 군산시 소룡동(비응도)과 옥도면(어청도), 경북 울진군 북면, 전남 장흥군 용산면, 경기 강화도 서도면이 접수를 마쳤다.이는 3∼4개 지역에서 주민청원이 접수될 것이라던 산자부 등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방폐장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유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방폐장 유치경쟁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위도면 지역발전협의회는 1일 파장금항과 일대 해상에서 6백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방폐장 위도유치 기원 궐기대회'를 갖고 위도 면민들의 방폐장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로 했다.이들은 또 행사가 끝난 직후 위도만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산자부와 총리실,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한편 울진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울진군이 방폐장 후보지로서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울진군은 당초 지질조사 결과 전국에서 지질이 가장 양호한 4곳에 포함돼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
이성원
2004.06.01 23:02

"핵폐기장 실상 눈으로 확인

"핵폐기장의 실상을 알기 위해 다녀 왔는데 본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싫어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최근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의 원자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부안군의회 최서권 의원(진서면)은 "찬반이 치열한 상태에서 설사 (방폐장 유치가) 좋은 일이라 해도 유권자들이 반대하므로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부안군 의회 의원 13명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번에 유럽을 방문한 의원은 불과 5명이다. 이들 5명중 최의원은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부안의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 의원이라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대도 이유있고, 찬성도 이유있어 과연 핵폐기장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양성자가속기, 핵폐기장 등의 시찰 일정에 참가했다”면서 "유럽 방문 후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의원은 "29일 저녁에 집에 도착했지만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느라 잠을 한 소금도 못잤다”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묻자 "뭐라 입을 빵긋하기만 하면 앞뒤가 막힌 채 일방적으로 해석돼 말하기가 무섭다”고 밝혔다."양성자가속기는 정부에서 2만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영국의 시설에는 불과 1천7백여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었다”는 그는 "정부의 양성자가속기가 결코 부안군민들에 대한 보상일 수 없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찬반 주민들이 공평하게 견학을 다녀와서 선진국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최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절대 신문에 실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환경
백기곤
2004.06.01 23:02

덕진광장 공원화 사업 내년으로 연기

전주 덕진교통광장 공원화사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된다.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덕진동 1가 일대 덕진광장 주차장부지 민간위탁이 지난달 만료되고 포장마차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교통정체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교통광장 1천9백4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시는 공원화사업비를 올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데다 포장마차 입점자들이 공원조성사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2월께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시는 또 현재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은 화단부지 내에 버스베이 공간을 조성, 임시 정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매표소는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
권순택
2004.06.01 23:02

원전센터 유치 결의대회 개최

부안군 위도발전협의회(회장 정영복)는 1일 위도 파장금항에서 원전센터 유치 찬성 주민 500여 명과 부안군 내 찬성단체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센터 유치기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밝혔다.원전센터 유치 청원을 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열리는 이날 대회는 주민한마음행사와 '위도의 희망은 원전센터 유치뿐 우리가 살길을 막지마라'는 내용의 호소문 발표, 주민투표에 대한 위도의 입장과 결의문 채택, 1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하는 해상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위도면 진리 앞 해상의 어선 퍼레이드에는 주민 염원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2분간의 뱃고동소리를 울리고 외부의 간섭을 막고 '위기의 위도를 희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대형 현수막에 그린 위도면 지도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펄럭이게 한다.위발협은 이날 위도만의 주민 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 1천257명(주민등록 인구의 82%)이 서명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자부와 산자부, 전북도와 부안군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이밖에 위도발전협의회는 오는 10일 주민 400여 명과 향우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위도 만의 주민 투표로 원전센터 확정 촉구' 집회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예정이다.

환경
백기곤
2004.06.01 23:02

[딱다구리]부안군민 멍든가슴 어쩌라고

"전국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을 받는 것은 정부가 제2, 제3의 부안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 03년 부안의 교훈을 잊은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이상은 부안 핵반대 대책위 관계자의 말이다.반면 부안 국책사업추진연맹 관계자는 "자칫 꿀은 못먹고 벌만 쏘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는 방폐장이 이웃 군산이나 고창, 영광에 들어선다면 부안은 혜택은 못보고 피해만 입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20여년 가까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중 최대 현안인 방폐장 설치 문제가 지난달 31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 지역 신청을 마감한 것이다.일단 방폐장 유치 우선권은 분명히 부안에 있다. 이로 인해 부안은 또한번 고요속에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2월 14일의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확인됐으므로 더이상 부안이 방폐장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합법적인 주민투표에서 주민의사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받자고 주장하고 있다.반대주민들은 "정부 정책이 음모·공작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방폐장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찬성주민들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대신 부안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3조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방폐장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요즘의 부안에서 한가지 꼭 이뤄져야 일이 있다. 방폐장 유치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민심의 불안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지원해 인심좋은 생거 부안의 명성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환경
백기곤
2004.06.01 23:02

군산 방폐장 청원지역 적격성 논란

31일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을 앞두고 군산의 청원예상지역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비응도와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서명정수를 채우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소룡동의 경우 유권자의 1/3수준에서 2백50명정도 모자라는 3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발전협의회는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일 유치청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옥도면의 어청도는 방폐장 요건충족선인 1천2백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백21명의 서명이 부족하지만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그러나 이들지역 유치의 최대걸림돌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중간 저장시설 기술기준)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특히 중간저장시설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중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고려할때 비응도 지역은 과거 신시도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가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이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 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이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규정(제4조 제1호)으로 볼때 비응도의 경우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비행항로에 인접,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비응도 지역은 또 산업 및 군사시설과 관련 활동으로 인해 당해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제4조 제2호)에 따라 시설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따라 이들 기준과 대부분 상치된 비응도지역은 사실상 자동배제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어청도의 경우 군사시설과 관계만 마무리되면 대체로 안정적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어청도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그결과가 유치여부의 주요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
정영욱
2004.05.31 23:02

방폐장 유치 주민청원 잇따라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일을 3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잇따라 유치신청을 내는 등 방폐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주민들과는 달리 방폐장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27일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이 방폐장 유치청원을 제출한데 이어 28일에는 고창군 해리면과 영광군 흥농읍, 완도군 생일면 주민들이 유치청원을 마쳤다.또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와 옥도면 어청도 주민도 막판 서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는 31일까지는 1∼2곳에서 주민청원이 추가 접수될 전망이다.고창군 해리면 주민대표들(공동대표 김춘용·표재호·이길연·박권철)은 28일 주민청원서와 함께 1천3백9명의 서명부를 산자부에 접수했다.주민들은 '국가의 숙원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잘사는 군, 풍요로운 고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다'고 청원서에 명기했다.전남 영광군 흥농읍도 총 유권자 6천4백55명의 1/3이 훨씬 넘는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유치청원을 접수했으며, 완도군 생일면에서도 9백73명의 유권자중 3백50명의 서명으로 유치청원을 냈다. 이에앞서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이 27일 오후 4시께 주민청원을 접수했다.군산시 소룡동의 경우 유권자의 1/3 수준에서 2백50명 정도 모자라는 3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발전협의회는 기준요건을 충족한 뒤 오는 31일 유치청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군산시 옥도면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선인 1천2백여명에 비해 1백 20명 정도 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어 유치청원 접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현재 주민청원을 마쳤거나 주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 참여할 경우, 방폐장 사업은 이미 예비신청 단계로 인정받고 있는 부안군 위도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곳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고창군농민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유치신청 지역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한편 산자부장관은 유치신청 접수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시장·군수가 예비신청을 접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가 결정된다.

환경
이성원
2004.05.29 23:02

롯데百 개장 첫 날 주변 교통량 평소 10배 교통지옥 '현실로'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문을 연 28일 인근 일대가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특히 오후 6시 이후부터 퇴근길 차량(러시아워)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서신동 일대를 비롯해 전주지역 전 구간이 최악의 교통체증을 겪는 등 이날 백화점 개점 여파와 빗길 운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은 개점시간에 앞서 현장에서 교통질서 확립에 나섰으나 쉼없이 밀려드는 차량으로 진땀을 흘렸고, 백화점 뒷편에서 수십여대로 추정되는 차량에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기도 했다.전주 북부경찰서 정성호 교통지도계장은 "백화점이 개점으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차량들이 이 곳으로 몰려들어 현장에 출동한 수십여명의 직원들이 쉴 틈조차 없었다”며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상을 초월했다”고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했다. 교통지도계장은 "퇴근시간대에는 관할 서신지구대 직원들까지 동원돼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롯데백화점측도 이날 9백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외에 임시로 6백여곳을 더 마련해 몰려드는 쇼핑객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인 상태였다.심지어 백화점내 지하2층 주차장에서 출구까지 도달하는데 30여분이 소요돼 쇼핑을 마친 시민들이 차량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 잇따랐다.이날 광주에서 백화점을 찾은 가정주부 오모씨(33)는 "광주에서 전주IC까지 운행시간보다 백화점으로 진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백화점 쇼핑을 마친 뒤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도 사실상 이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백화점을 찾는 시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몰려 이를 제지하느라 하루종일 분주했다”며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내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관리사무실측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환경
홍성오
2004.05.29 23:02

코오롱 하늘채APT 제연설비 부담금 시공사·입주민 옥신각신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10억원대에 달하는 제연설비 부담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코오롱건설측에서 하늘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현관 사이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 제연시설이 필요없었으나 입주민들이 준공검사이후 현관문을 환풍 창문 앞쪽으로 이동설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입주민들은 현관 베란다를 자기 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입문을 불법 구조변경했던 것.완산소방서는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전체 입주민 8백58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8백8세대를 제연설비 미설치에 따른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올 11월까지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따라서 별도의 제연설비를 하려면 세대당 1백20만원, 입주민 전체적으로는 1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함에 따라 부담금 주체를 놓고 입주민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옥신각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코오롱건설측은 "준공검사때 하자가 없었고 현관문을 입주민들이 환풍 창문 앞으로 옮긴 만큼 제연설비 비용부담은 입주자 책임이다”는 입장이다.입주민들은 이에대해 "현관문을 창문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고리걸이 시설을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폰도 현관문과 창문 앞쪽 2곳에 시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조장했다”고 들고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제연설비 부담은 회사측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회사측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에따라 이달말께 제연설비 비용부담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연설비는 화재발생때 질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를 실외로 빼내는 장치로 소방법에 16층이상 고층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환경
권순택
2004.05.29 23:02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경위

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백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용안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폐기물 처리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총 사업비 7백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오는 10월 최종 부지가 선정될 경우 4년 가량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시는 지난 2002년 7월30일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해 9월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입지선정위원회는 익산시의회의원 2명과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3명,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시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이다.이후 시는 지난 2002년 9월14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낸 뒤 같은달 25일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어 시보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는 지난 2002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지난 2002년 11월30일 춘포면 신동리와 낭산면 낭산리가 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월17일 3천2백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이들 2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가 맡았다.지난해 4월25일에는 금마면 갈산리 일대 주민들이 추가로 유치 신청에 나섰다.시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점 만점에 금마면 갈산리 갈산마을이 6백48점을 얻어 1위로,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이 6백35점으로 2위, 낭산면 낭산리 내산동 마을이 6백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그러나 문화재 훼손과 혐오시설임을 주장한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시는 지난 4월13일부터 한달동안 후보지 재공고에 들어갔다.그 결과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을 비롯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 모두 6개 지역이 공모에 응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지임을 들어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29 23:02

[지방시대]익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

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간 뜨거운 유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12일 재공고 방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무려 6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주민 과반수 이상의 유치 동의를 통해 신청된 이들 지역은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과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이다.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된다. 신중한 추진과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까지 확산되면서 유치 경쟁이라는 또하나의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는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진 과정을 알아본다.익산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익산 지역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2백톤 가량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용안쓰레기매립장이 포화에 달하면서 시작됐다.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지난 2002년 7월 1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주민 설명회를 거쳐 춘포면 신동리를 비롯 낭산면 낭산리, 금마면 갈산리 등 3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잇따른 집회 등을 갖는 등 크게 반발했다.특히 공모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잇따른 집회 등을 계속해 왔다.익산시의회도 이들 주민들이 건의한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집행부측에 부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시는 폐기물시설의 입지 여건과 환경영향 평가 및 경제성을 고려, 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조사 결과 1천점 만점에 금마면 갈산마을이 6백48점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이 6백35점으로 2위, 낭산면 낭산리 내산동이 6백4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용역 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금마면 주민들은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유적이 산재한 이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또다른 폐해로 이어진다며 크게 반발했다.이에 익산시의회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모 절차의 하자를 인정해 후보 부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춘포면 주민들도 1순위를 놔두고 2순위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은 집회 등을 강행하는 등 반발의 수위가 높았다.이에따라 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이 거듭되자 지난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부지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다.원점에서 또다시 시작된 후보지 공모에 오산면 주민들이 1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전제로 유치에 불을 지피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라는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더욱이 시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마저 확산되면서 유치 경쟁은 더욱 불을 뿜기 시작했다.시가 지난 12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앞다투어 접수를 했다.주민 과반수 이상의 유치 동의를 통해 신청된 지역은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을 비롯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 모두 6개 지역이다. 익산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백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 신청 대상 부지는 상업지역과 문화재·상수원·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규모는 16만5천㎡다.시는 오는 6월부터 두달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들 후보지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선정된 부지에는 하루 평균 1백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소각 잔재물 10만㎡를 묻을 수 있는 매립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부지가 선정된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기금 30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1백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
장세용
2004.05.29 23:02

군산 F1그랑프리 부지 골프장 추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F1그랑프리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됐다.전북도는 군산레저산업(주)이 옥서면 옥봉리 일대에 군산 C.C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오는 6월 11일에 영향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면적은 87만평으로 회원제 18홀, 일반대중제 45홀 등 모두 63홀이며, 건축물로는 클럽하우스 1개동과 휴게소 7개동, 관리동 2개동, 장비창고 2개동 등이다. 오는 2006년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염전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8 23:02

새만금 논쟁 재연 조짐

한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새만금사업 논쟁이 '6.3 도민궐기대회' 1주년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민관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대 이준구교수(경제학부)의 감정촉탁서 결과(본보 4월28일자 보도)가 27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농림부와 전북도는 이날 이교수의 감정 의견이 새만금사업 경제성에 대한 독자적 분석이 아니며 원고(환경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원고 입장을 대변하는 개인의견에 불과함에도 중앙일간지 보도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중앙 일간지들이 이날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는 이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감정촉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 재판부가 객관적 입장의 제3자에게 감정촉탁을 의뢰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농림부와 전북도가 해명에 나선 배경.이교수는 지난달 2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새만금사업 경제성에 대해 2000년도 당시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가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왜곡평가의 전형으로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정도'라로 종합평가 했다. △논의 공익적 가치 △고군산지역의 재산가치 증가 △담수호 창출효과 △수질개선편익 △식량안보가치 △신규 갯벌가치 등 새만금사업에 따른 이익 측면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거나 과대평가 되고, 반면 환경 관련 피해로 인한 비용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비용의 경우 뻔히 예상되는 것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교수의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공동조사단의 당시 경제성 분석은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제성분과 최종회의에서 조사위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편익과 비용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반영됐으며,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교수의 의견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전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90년대초 매립면허 취소 소송과 2000년도 경제성 분석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원고측이 내세운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 피고인 농림부에서 재감정해 그 허구성를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는 '새만금논쟁 종식 전북도민 총궐기 1주년'을 맞아 다음달 2일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14개 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 도단위 기관장, 시장·군수, 대학총장 등 총 3백여명의 도단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성명서와 결의민을 책택할 계획이다.

환경
김원용
2004.05.28 23:02

전국강살리기 네트워크 군산서 회의

전국 강살리기 운동단체로 구성된'강살리기 네트워크' 제3차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27일 오후 군산소재 하천사랑운동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우리나라 4대강 유역에서 활동하는 전국 48개 단체가 참여했다.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이날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소유의 토지관리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농기공에 항의서한 전달 및 방문 등을 하기로 결의했다.

환경
정영욱
2004.05.28 23:02

전주 허파 덕진공원 잇단 개발 바람샌다.

전주시의 허파역할을 담당하며 시민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덕진공원이 각종 개발행위로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전주 덕진공원지구의 전체 면적은 3백59만3백㎡로 이 가운데 도로 및 광장 19만여㎡, 교양시설 39만9천여㎡, 운동시설 10만2천여㎡, 휴양시설 6만7천㎡, 편익시설 2만6천㎡ 등 모두 92만3천4백여㎡(25.7%)가 개발됐으며 나머지 2백66만6천여㎡(74.3%)가 녹지공간으로 남아있다.주요 시설물로는 동물원 18만6천㎡, 덕진공원 14만8천㎡, 소리문화의 전당 9만9천여㎡, 체련공원 5만7천여㎡, 어린이회관 4만5천㎡ 등이다.하지만 시에서 소리문화의 전당 뒷편 11만5천5백㎡에 미디어파크 및 실내촬영장 조성을 계획중이고 민간업체에서 32만6천여㎡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덕진공원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더욱이 미디어 파크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공원지구 개발 법적제한선인 40%에 거의 육박함에 따라 시설이 비좁고 낡은 동물원 확장계획 추진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원지구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낮고 국·공유지가 많아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연생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시민들을 위해선 공원지구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역발전과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시설 설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라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5.28 23:02

"우린 누가 보호해 주나요"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스쿨존 시설공사가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스쿨존 시설 반대 사유가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어른들이 어린이 안전은 도외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스쿨존 공사를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백억원을 투입, 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를 추진중이다.시는 이에 지난해 2억7천만원을 들여 전주 중앙초등학교 앞 6백m 구간에 스쿨존을 시설한데 이어 올해 4억여원을 투입, 북일·덕진·전라초등학교 등 3곳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북일초등학교의 경우 지난달초 학교 앞 도로에 길이 4백60m 폭 1.5m로 스쿨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로 절단작업에 착수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이들 주민들은 표면적으로는 스쿨존을 설치할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같은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미 스쿨존 공사를 마친 중앙초등학교도 지난해 주민 반대에 부딪쳐 1년만인 올 4월에야 완공됐다. 전라초등학교의 경우 역시 일부 주민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스쿨존 공사를 반대했지만 시에서 적극 설득에 나선결과, 현재 인도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전체 노폭이 8m로 이 가운데 1.5m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나머지 6.5m는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통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도심지 초등학교의 스쿨존 시설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고 들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시설을 어른들이 가로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
권순택
2004.05.28 23:02

[시론]산림 대리경영으로 사유림 활성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이지만 이를 쓸모있게 가꿔 나가는데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사실 산림경영만 잘 했어도 근대화에 더욱 많은 보탬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현 상황에서 한국의 임업 발전을 위한 과제중의 하나가 총 산림면적의 약 70%에 이르는 개인소유의 사유림 경영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다.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산주가 돼야 하나, 산림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산주이거나 가까이 있다해도 소규모 단위 산주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다.특히 5㏊미만을 경영하는 산주가 전체의 90%이상인데다 산림을 관리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게 사실이다.또한 자본부족과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산림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처럼 산주 단독의 산림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주들의 공동체인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의주체가 돼 경영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산림자원의 활용을 놓고 볼때 우리 전북도의 현실은 타도보다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 지역은 산림면적의 77%를 점하고 있는 사유림이 유독 많은 지역이다. 경영주체가 돼야 할 산주가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4월현재 확인된 바로는 독림가 46명, 임업후계자 1백49명만이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 대리경영에 나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제도이다.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유림을 산주를 대신해 전문지도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대신해 경영해주는 제도로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5조, 산림조합법 제46조 등에 의해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과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제도이다.또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 관리활동, 사유림 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 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소유자와 산림조합간 대리경영 계약체결로 실행된다.대리경영 계약체결시 혜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산림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고 계약임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임지의 관리기능이 강화된다.산림 대리경영 계약 신청은 산림소재지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대리경영 계약으로 인해 산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재산권 행사 또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아직 산림 대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산주들의 계약이 미미한 상태이나 이러한 제도를 산주들이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때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산림의 자원화로 전북의 경쟁력 구축에 보탬이 될 것이다./유영수(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장)

환경
전북일보
2004.05.28 23:02

전주시 고도제한 타당성 용역

전주시는 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요구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시는 이를위해 다음달 6천만원을 들여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화산공원 완산공원 다가공원 등 모두 8개공원 13개 지구 7백69만9천9백79㎡에 대해 고도제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용역기간은 올 12월말까지 7개월이며 각 공원지구별로 최고 5층∼12층까지 제한한 고도제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분석 검토해 최고고도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현재 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해제요구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우아 1동 주공아파트와 서서학동 흑석골, 동서학동 산성공원 일대, 평화동 풍년주택, 서완산동 다가공원 일대 등이다.

환경
권순택
2004.05.27 23:02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는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발주한다.시에 따르면 총 10억원을 투입, 중앙·태평·풍남·노송·완산·고사동 등 구도심권 및 인접지역 12㎢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발주한다.시는 이를위해 이달말 연구용역 발주를 공고하고 다음달초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과 평가에 이어 6월말께 입찰 및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기간은 24개월로 2006년 6월 완료되며 주민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및 승인을 받아 공고할 계획이다.한편 구도심권 연구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