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시약 처리 근본대책 세워라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폐약품,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 소규모 공장, 시장, 상가,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건설현장, 대형백화점,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산업화와 함께 생산 및 소비의 증대로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인 감량정책과 연탄 소비의 감소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 산업의 팽창 등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매립이나 소각 등의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는 개인이나 가정 수준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해 자치단체나 위탁업체가 수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닌 위험성이 높은 화학약품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거와 처리를 전문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는 불완전한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안정성 및 신뢰가 깨지는 경우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바로 이 점에서 최근 도내 일선 중ㆍ고교 과학실험실의 허술한 시약관리로 유독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진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학교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유해 화학물질이 전문업체에 의해 수거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재활용 선별처리장에서 화학약품류의 폐기물이 처리되는 바람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준에 머물던 인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학교기관의 폐시약이 함부로 유출되어 처리된 것은 아무리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묵과하기가 힘들다. 자세한 경위 파악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폐기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풍토 조성을 기대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2 23:02

부안 핵반대 집회 농활대학생 가세

부안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방폐장 위도유치 반대와 군수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1일 오후 2시 부안수협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농촌봉사활동과 새만금·방폐장 관련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2백여명을 포함해 주민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집회는 대책위 간부의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대학생들의 노래공연과 주민 발언 등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부안군청 앞까지 1㎞ 구간을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30분께 해산했다.대책위는 오는 9일 부안사태 1주년을 기념해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1개 중대 1천3백여명을 군청 주변에 배치했으나 주민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고, 오는 9일 1주년 행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
백기곤
2004.07.02 23:02

한옥마을 안내판 설치를

한옥마을 주요시설의 역사와 전통을 홍보하고 숨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백여채의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한옥마을은 경기전과 풍남문 등 주변에 산재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깔끔하게 조성돼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문화재급 건축물에만 상세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을뿐 사실상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준문화재 시설에는 내력을 알 수 있는 설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에따라 유림들의 묵향이 남아 있는 전주향교 양사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한옥인 전주최씨 종가, 한옥 대가를 형성하고 있고 옛 한국은행 관사로 쓰였던 동락원 등 한옥마을의 자랑인 민간시설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는 안내판을 설치, 고유의 내력 및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40여년간 보기 드물게 흙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토담집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부채·공예관인 목우헌과 미당, 우동도예, 미선공예사 등에도 아기자기하고 자랑스러운 풍부한 얘기거리가 녹아 있어 이의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마을 분위기에 맞게 건축된 일반 영업시설의 경우도 자체제작을 유도해 깊이 있는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관련, 전주시는 최씨 종가와 동락원, 목우헌 등 일반 시설에 대해 한옥보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변 미관과 어울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시는 추후 문화시설 설치시에도 설명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전주시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은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해 한옥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7.02 23:02

새 사무실 공기중 유해물질도 심각

신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새집 증후군'처럼 신축 사무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환경.노동.보건복지.과학기술부 기자실을 합쳐 만든 제2합동 브리핑실의 실내 공기질을 지난 21일 측정한 결과 접견실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1천119.3㎍/㎥(0.83ppm)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의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인 0.1ppm의 8배에 이르는 수치.제2브리핑실은 602.7㎍/㎥, 휴게실은 269.6㎍/㎥로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기사송고실만 108.4㎍/㎥로 기준 이내였다.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결론 내렸다.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기사송고실이 742.3㎍/㎥, 휴게실이 262.7㎍/㎥, 접견실이 104.2㎍/㎥, 제2브리핑실이 55.7㎍/㎥였다.VO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사무실과 비슷한 도서관의경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권고기준은 500㎍/㎥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VOC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노출되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도 최근 실태조사를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새집 증후군으로 첫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147∼151㎍/㎥,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4천290∼5천435㎍/㎥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1 23:02

전주시 중금속 측정말 8월부터 설치

전주시가 대기중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덕진구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에 납과 카드뮴, 크롬, 구리 등 7개 항목을 수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설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8월부터 설치와 함께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1 23:02

"방폐장 후보지 선정 연내 마무리돼야"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날짜를 어기고 주민을 기만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입니다 ”부안 방폐장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위도발전협의회(위원장 정영복)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으로 지역이 갈갈이 찢긴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초 일정대로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부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반경 5㎞이내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위도 주민만의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도발전협의회는 "일단 예비신청일인 9월 15일까지 지켜본 뒤 정부가 연내 사업을 확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중대결정은 유치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환경
이성원
2004.07.01 23:02

어청도 비응도 지질조사 본격

방폐장 주민청원이 접수된 군산시 어청도와 비응도에 대한 지질조사가 시작되면서 위도유치추진위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해상탐사선이 30일 어청도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1일까지 어청도와 비응도에 대한 해상 및 시추탐사 등이 진행된다.이번 지질조사는 활성단층이 있는지 여부와 지질이 방폐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로 유치청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영광, 고창 등 다른 주민청원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방폐장 위도유치위원회측은 방폐장사업이 무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환경
이성원
2004.06.30 23:02

'코앞' 상가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 인근 주민 강력 반발

전북대 정문앞에 신축중인 '코앞'상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인근 주민 정모씨에 따르면 최근 코앞상가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따라 덕진구청은 28일 공사장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한 기준치(70Db)을 초과한 평균 79Db로 나타나 내달 5일까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통보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동안까지 피해를 참을수 없다며 방음시설 설치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주민 정모씨는 "소음 뿐 아니라 진동공해까지 겹쳐 일부 세대는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시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도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이 다소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지만 일단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보아가며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시공사인 (주)동도 관계자는 "장마를 앞두고 암반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소음이 다소 커졌다”며 "방음막 설치 등 관련 조치는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조동식
2004.06.30 23:02

전주 농원지구 주거개선 '급물살'

5년째 끌고 있는 전주 인후 농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전주시와 주공 전북지부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겉돌고 있는 농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반기에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에만 매달려 온 추진방침을 바꿔 7월말∼8월초 감정평가된 토지에 보상을 통보하고 적극 보상에 나서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기로 했다.주공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에 매달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얽힌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미평가감정지역도 절차를 밟아 통보하고 이와동시에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또 매수에 응하지 않는 지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기로 했다.농원지역은 9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5천5백평에 423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전용면적 18평형 지분 보장, 마을공동부채 변제, 개인별 보상금 공개후 주민투표 실시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워 감정평가대상 153건중 45가구가 평가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주공 관계자는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능력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세대를 위해 소형평형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30 23:02

공영주차장 유료화 '웬말'

전주시가 노상 및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전주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과 불법 주정차와 노상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반환 업무를 수행할 전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시는 7월중 의회간담회를 갖고 정관과 제규정 마련·자본금 출연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연말까지 마친다음 내년 1월 공단을 개소한다는 방침이다.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19개소 3천244면이 유료화된다.시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서신동사무소 주변 등 도심지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덕진공원과 경기전, 모악산, 동물원 등 유원지 주변 주차장도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차등적용한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이와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시장의 공영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매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다는 조모씨는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살림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세금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시의회도 이미 몇차례 논의된 부분인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선행돼야 할 문제들이 풀어져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들 편익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수익성만 따지거나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 설립은 시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한위원장은 "현재 주정차 단속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만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의 관계자는 "시행초기 유료화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주차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30 23:02

부안 국추련 "정부 일정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부안군 국책사업추진 연맹(회장 김명석)은 28일 유치 반대측에 대해 정부 일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국추련은 이날 반대측에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부안사람끼리 대화하고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함으로써 부안문제는 깨끗이 종결짓자" 고 제안했다.찬.반 투표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무엇이 부안과 전북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국추련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라며 '확실하게 알고 찬.반 입장을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원전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9 23:02

부안군 미래 희망을 위하여

원전수거물처분장 안전관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70여곳에서 수십년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변지역 환경피해등은 전혀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안에서는 정치인, 종교단체, 지도자일부, 환경운동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왜곡된 사실등을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도하여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기형아가 나오고 농수산물이 안팔리고 관광객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 땅이 되므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되는 시설이므로 적극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그러므로 부안은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간 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군수의 퇴진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역에 민감한 갈등이 생겼을 때 당연히 그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적극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은 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질과 소신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래와 낙후된 미래 부안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해 7월 14일 유치신청을 냈다.그러나 방폐장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원칙과 중심도 없이 일관성을 잃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게 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방침을 적극적으로 신뢰할수있도록 확고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한다. 따라서 유치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지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 공포해야 한다. 김종규군수는 사랑하는 자기 고향 위도섬에 방폐장시설을 위한 유치신청을 냈다. 방폐장시설이 그토록 무서운 혐오시설이라면 고향 친척 친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지역발전이 10번 100번 필요할지라도 절대 유치를 할수없을 것이다.정부는 향후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지역 지원금과 한수원본사 이전 약속과 지금은 새로이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의 연계추진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백지화 한다면 1년동안 유치를 둘러싸고 부안 군민들의 피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수가 없으므로 부안의 침체된 경제는 영원히 헤어날수없이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 자신의 안일보다 부안군민들의 이익이 우선이며 살기좋은 부안군발전을 기필코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군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군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희망찬 부안군발전을 위하여 더욱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추진 할수있도록 이제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만이 희망찬 부안의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제 아무런 대안조차없이 무조건 반대보다 무엇이 진정 지역과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는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가야한다. /설동선(기독교원자력산업선교회장)

환경
전북일보
2004.06.29 23:02

교정시설 환경 확 바뀐다

전주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금속안경테 반입이 허용되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 및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안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 세탁, 식기세척 등을 함께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와함께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직경 4㎜ 미만인 금속 안경테는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금속테 안경을 해체해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속테 안경반입이 불허, 교도소-수용자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않았다.

환경
정진우
2004.06.28 23:02

수질오염 총량관리 혼선 우려

2002년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내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의 인식 부족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단위 유역별 자치단체 할당부하량과 시군 경계지점 목표 수질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그러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이 고시된 상황에서 시군간 목표수질치에 따라 지역개발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군들이 관할 유역내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지역실정을 수질목표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사후 오염방지대책에서 사전예방대책으로 행정이 전환돼 수질관리 업무도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서 대거 전담인력 확보를 지시했으나 대부분 시군이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관계자는 말했다.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 도내 자치단체에 권고한 전담 인원은 총 32명으로, 수계 상류 유역인 진안·무주·장수에 각 3명, 나머지 시군 2명씩이다.수질오염총량제는 이달말까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별 인구 증감추이와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목표 수질을 설정,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뒤 내년 7월15일 시단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환경
김원용
2004.06.28 23:02

[사설]골목길 보안등 관리 이래서야

시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니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활동등 민생치안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으슥한 곳의 대명사인 주택가 뒷골목에 적절하게 불을 밝힐 경우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뒷골목이 너무 어두워 시민들이 밤길 통해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보도다.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녁시간대에 주택가 부근의 공원이나 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이곳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반면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득감소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의 증가추세가 우려되고 있다. 으슥한 곳에서의 계획적인 날치기나 강도 등에 범죄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현재 전주시내에 설치된 보안등은 완산구관내가 6천2백여개소, 덕진구관내가 6천9백여개소등 1만3천1백여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완산구 3명, 덕진구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중 2명은 사무실요원이어서 덕진구의 경우 1명이 6천9백여개소의 보안등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 인력으로 보안등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임에 분명하다. 지난 2002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을 3파장으로 교체해 고장은 다소 줄었다지만 낡은 인입선과 스위치 파손, 램프고장등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인원부족과 함게 예산부족도 밤길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보안등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시민들의 신설요구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보다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꼭 설치해야 할 곳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봉사행정구현을 목표로 하는 자치시대의 기본취지가 아닌가.특히 시민들의 민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구도심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여 전주시가 신개발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미처 구도심을 챙기지못한 때문이라면 시책의 비중을 바로잡아야 한다.전주시는 보안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으슥한 곳에서의 사소한 충돌이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8 23:02

방폐장 공론화기구 구성 무엇이 문제인가

방폐장사업은 현 정부가 인정하는 갈등사업이다. 정부는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내에 산자부와 환경·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자문, 정부의 정책결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우 그럴듯한 구상이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 기구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공론화 기구의 설치나 합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도 못한다. 실재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지속가능발전위내의 공론화기구는 산자부가 주도한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과 매우 유사하다.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에는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했고, 공론화기구에는 이해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구도는 정부와 NGO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화의 전제와 입장도 비슷하다. 정부는 공론화기구를 통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당초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는 방폐장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산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포럼의 경우 NGO측이 방폐장 추진일정의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합의가 안되면 정부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대화가 결렬됐다. 따라서 '정부가 방폐장 추진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로 민관포럼 탈퇴와 방폐장 저지 공동투쟁을 선언한 NGO들이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기구에 참여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 기구에는 정부측 대표인 산자부와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 정당, NGO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어서 공론화기구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속가능발전위내의 공론화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일 뿐 특정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공론화기구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나 당사자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더욱이 공론화를 위해 방폐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8월 15일까지 공론화 기구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9월 15일 예비신청 마감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자부장관은 강지사와의 면담에서 '예비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론화 과정동안 사업이 중단돼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지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군산시의 경우처럼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다. 더욱이 지질조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다.정부는 현재 반핵단체 등 강경파와는 대화가 어렵더다도 온건파까지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론화기구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에서 공론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강지사는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것이나 부지의 적합성 등을 따질때 부안에 유치돼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들고 "그러나 부안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청원을 접수한 군산 등 다른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6.26 23:02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팔아야 한다.환경부는 25일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총판매대수의 10%에 OBD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OBD 부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확정.발표했다.OBD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오작동 때문에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켜지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미국은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다.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 의무화 시기는 애초 2006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차량 숫자도 가장 많고 관련기술.부품도 안전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10%에서 시작해 2006년 30%, 2007년 100%로 차츰 늘려나가기로 자동차 제작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마티즈 등 배기량 800㏄ 이상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와 소형 경유승용차는2006년부터 새 모델 차량에만 부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 관련기술.부품이 안전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06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레이스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9~15인의 중형 휘발유 승용차와 포터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2t 이상 3.5t 미만인중형 휘발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에,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한다.다만 모델이 한가지인 수입차와 연간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하인 자동차는 차종별 마지막 도입년도에 100% 부착하면 된다.의무 규정보다 OBD를 초과 부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출고대수 계산시 이를 감안하지만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대수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6 23:02

전주 뒷골목 너무 어둡다

전주시 뒷골목이 뒷골목답게 아직도 어둡다.보안등을 요하는 대부분 지역이 으슥한 곳이여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잦은 고장으로 있으나마나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그러나 관리주체인 완산·덕진구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제때 보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보안등 신설요구도 대부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동적인 관리업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남노송동 풍남초등 담장부근은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서완산동 1가 88-3번지 앞은 너무 어두워 야간 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서노송동 하나로통신 뒤에 소방도로가 신설됐으나 보안등이 없어 밤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후동 1가는 건너편에 보안등이 있으나 빛이 미치지 못해 불편하다' 등등 매일처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중화산2동은 공원과 공동주택단지 입구 등 5개소의 보안등이 한꺼번이 고장나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현재 전주시내에는 완산구 6276개소, 덕진구 6904개소 등 13180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이를 관리해야 할 인력은 완산구 3명, 덕진구 2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중 2명은 사무실 근무요원이어서 덕진구는 1명이 7천개의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지난 2002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을 3파장으로 교체해 고장이 줄어들었으나 낡은 인입선과 스위치 파손, 램프고장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직선거리 30m이내에는 신설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보안등 신설요구도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구청의 한 관계자는 "한달에 2∼3건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관리상태를 점검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26 23:02

오염총량계획 보고회

전북도는 2005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24일 관련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오염총량관리제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광역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이 고시됐다.도는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 경계지점의목표 수질을 설정해 기본계획 완료 이후 환경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환경
김원용
2004.06.25 23:02

생활소음 민원 크게 늘어

공사장등 인근주민 "시끄러워 못살겠다"道 지난해 533건 발생…전주서만 351건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북노동사무소 청사 주변 주민들은 요즘 집회에 따른 확성기 소음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7년 노동사무소가 입주한 이후 연중 노조 집회장으로 이용되면서다. 청사 인근 부영·대우 1,2차·현대·신우아파트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종일 확성기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와 구호 등으로 심장이 뛰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고충은 물론, 이로 인해 아파트값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주민 집회라도 열어야 할 지경이라고 주민 박모씨는 말했다.노동사무소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상의 생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을 열고 지내야 하는 여름철 소음민원이 집중되고 있다.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 소음이 확성기 소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개점하는 영업점마다 도우미를 통해 확성기를 활용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택단지 에어로빅 업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나이트클럽에서 쾅쾅대는 음악 소음, 골프연습장에서 탁탁 치는 소음 등도 소음 관련 주요 민원이다.여기에 드물지만 아파트 층간 방음시설이 잘 안 된 경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요즘같은 무더위때는 에어콘 냉각팬 소리에 대한 민원도 간간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같은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4백42건에서 2002년 5백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백58건이 발생해 2년전에 비해 29.6%나 증가했다.민원 분야별 발생건수는 생활민원이 5백33건으로 전체 95.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 소음 민원 18건, 교통 소음 민원 7건 등이다.생활소음 민원별로는 아파트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사장 민원이 2백10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1백11건, 확성기 83건, 이동 소음 13건, 아파트층간 소음 민원 5건 등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전주시에서 3백51건이 발생해 전체 62.9%를 차지하고, 군산 1백30건, 익산 24건, 정읍 17건 등의 순이다. 순창과 고창군에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개발 현장이 늘고 과거에 없던 문화적 이기들이 등장한 탓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다”고 소음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웃간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경우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감정으로 치닫아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관계자는 말했다.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생활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정대섭·김원용
2004.06.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