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의제21과 자연보호전주시협의회, 시민행동21 등 시민단체들이 저수지(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빠르면 이달 중 전주시 관내 저수지 가운데 보전 가치가 있고, 활용 가능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생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의제21은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무분별한 저수지 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저수지를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수지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가 내놓은 '저수지 보전 및 활용 계획안'에 따르면, 택지 개발 지역내 편입되어 있거나 농업용수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해 용도폐지(예정)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이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현재 전주시 관내 64개 저수지 중 용도폐지(예정)된 저수지는 기전여중·고 인근 '양산제', 서부신시가지의 '농소제', 서곡지구의 '서은제', 평화1동 택지계발예정 지역내 포함된 '옥녀제' 등 모두 4곳. 이 가운데 서은제는 용도폐지됐으나 매립은 안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저수지가 택지 개발이나 농업용수 사용중단에 따라 용도 폐지된 경우에도 매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의제21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자연학습장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와 협의를 거치거나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저수지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평화동 주공아파트 인근 '지시제'가 이같은 저수지 활용을 고민해온 이들 단체에게는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지시제는 당초 도시 계획에 따라 매립 위기를 맞았으나 전주시와 개발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쉼터로서 생태 호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제는 또 학교와 연계해 생태학습 코스개발 등 청소년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관내 용도폐지(예정)된 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60개 저수지 가운데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시와 협의를 거쳐 매립을 최대한 막고 이를 보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실제 호성동의 '만수제'는 당초 택지개발 이전 학교 부지로 편입됐으나, 현재 아파트 단지 조성 과정에서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사진 참조)전주의제21는 이같은 저수지 활용 방안에 따라 이를 전담할 환경분과 위원과 양서류나 파충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평화동 '지시제'의 생태호수 가꾸기 모임과 '꽃다지 수생식물 연구회'등도 포함시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소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현재 매립이 예정된 만수제와 옥녀제, 그리고 용도폐지됐으나 매립이 안된 서은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농업경영사업소 등으로 부터 '자연학습장으로 보존하면 좋은 저수지'로 손꼽힌 전주공업대학교 입구의 '신용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뒷편 '오송제', 효자동 공원묘지 앞쪽 '황학제'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주의제21 김재병 사무국장은 "상당수 저수지가 보존 가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로 인해 매립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저수지를 보존하거나 이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3일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4일은 약한 황사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대는 그러나 어린이날인 5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3일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후 6시 현재 뱀사골 13.5㎜를 비롯해 남원 10㎜, 익산 함열 8㎜, 군산과 부안 4㎜, 전주 1㎜ 등의 강수량을 보였다.이번 비는 밤늦게 그쳤으며, 4일은 약한 황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낮최고기온 전주 20℃ 등 19∼21℃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각 가구는 분뇨처리를 위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설치된 정화조들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체계를 전국단위로 보급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우 정화조가 필요없는 분류식 관거를 적극 도입하고 이미 정화조를 매설한 가구의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 관거체계로 바꿀 계획이다.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급률 75.8%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분뇨처리에 적극 이용하고 깨끗한 빗물은 곧바로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 정화조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분뇨와 오수를 곧바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가구에 비해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는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이와함께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된오수.분뇨처리시설을 마을차원에서 대규모 단위로 공동설치토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을 전후해 유람선과 나룻배, 놀이공원의 놀이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3일부터 6일간 전국의 유·도선 36척, 선착장 12곳, 놀이공원 16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유람선과 섬 지역을 오가는 도선(나룻배)의 경우 99년 이후 5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운영업체들이 영리에 치중,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행자부는 또 놀이공원내 시설의 경우 최근 충남 서천의 놀이공원내 기구 고장사고와 대전 유성 놀이공원의 어린이 추락 등 사고가 잦아 이번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점검대상은 유.도선은 과적.과승행위, 선착장의 시설관리상태, 안전수칙 위반행위, 놀이공원은 시설 안전사고 처리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확보,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여부, 기구설비 결함유무 등이다.
도내 일부 자동차공업사와 폐차장 등 9개 수질오염원 배출업소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골프장, 농수산물 가공시설, 사진필름처리시설 등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2만2천7백4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1백54곳을 적발했다.특히 도내의 경우 고창 D수산과 정읍 Y자동차공업사가 부적정관리로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전주 B내과의원과 H내과의원이 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경고조치(과태료 각 30만원)됐으며, 전주 J자동차폐차장도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변경신고미이행으로 경고조치됐다.이와함께 정읍 S폐차산업과 김제 G식품은 관리조치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받았다.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사료찌꺼기, 농약, 농수산물 세척수, 사진현상 세척액 방출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에 비해 지도·점검 업소수는 1백46%(9천2백42→2만2천7백43) 증가했으며, 위반업소수도 50%(1백3→1백54) 증가됐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감시 순찰대를 조직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및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전주지역 서곡중과 평화중 풍남중 효문여중 공업고 등 5개 중고등학교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Youth Patrol(YP, 학생 순찰대) 발대식을 지난 3월24일 갖고 자율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들 학생들은 유해 환경 중에도 청소년 흡연예방 활동과 영상미디어 바로보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학생들 스스로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깨우치고, 흡연과 결부돼 일어나는 청소년의 비행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순찰대 학생들은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학교 전체가 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려 한다.순찰대는 매주 한번 모여 흡연 관련 시청각 교육과 교내 흡연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흡연 문화 개선 방안 브레인스토밍 진행, 흡연 친구 정하고 편지 쓰기, 교내 금연 캠페인 및 서명 운동, 지역사회 흡연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인후중학생 80여명이 전주YWCA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데 이어 캠페인을 벌였다.순찰대는 또한 스포츠신문 만화 등 간행물과 뮤직비디오 TV 영화 등 영상물을 대상으로 유익한 매체와 유해한 매체를 선정, 모니터하고 제작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유해 매체 추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밖에 전주YWCA를 주축으로 한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엔 청소년 유해업소를 순찰하며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의 신규유치 공모를 위해 범정부 합동설명단을 구성해 지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광역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또 에너지관련 기본법 제정, 방폐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안강구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29일 총리실과 산자부 행자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총리실과 행자부 과기부 한수원 홍보컨설팅사로 범정부 설명단을 구성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대상지역은 전북(14일)과 강원 춘천(11일), 전남 광주(13일)이다. 또 읍·면단위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방폐장 특별법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을 시·군·자치구로 정의해 지원대상에 행정구역 개념을 도입하고 장기적 재원조달을 위해 '반입수수료' 규정을 마련한다.전북도는 특별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뒤 산자부에 검토의견을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소재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 일원이 전국 시범 산림유역 관리사업으로 추진된다.도에 따르면 산림청 주도로 섬진강 발원지의 상징성을 살려 데미셈 일원에 산사태·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 방지 시설과, 산림생태 경관과 녹색댐 기능 등을 갖춘 '신개념 종합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데미샘 일원 6백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은 올 한해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방지 사방사업, 임업생산기반조성, 산림생태경관림조성, 녹색댐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집중 호우에 대비해 산과 계류간 계통사방 실시로 수행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상류 산림지대 2백㏊에 걸쳐 큰나무를 심어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며, 데미샘과 연계한 숲과 계류 탐사 등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게 사업 목표다.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인 금남호남정맥(팔공산∼오계치) 하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상류 계곡은 폭과 경사가 불규칙해 침식과 붕괴가 잦고 하류는 소하천의 미정비로 침식과 유실이 많아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도시락용기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단속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일회용품 포상금제'에 대한 일선 시·군의 조례도 제각각이어서 관계공무원들조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가 하면, '도파라치'(도시락+파파라치)활동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매장·숙박업소·목욕탕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횟집에서의 일회용 비닐식탁보와 약국·서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다.그러나 새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지않아 관련 업주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실제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받는 반면 배달업은 예외로 인정, 치킨이나 피자 등의 배달위주 업소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밥·초밥 등의 도시락업체들은 합성수지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부과가 불가피하다.또 혼례·상례·회갑연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손님이 음식을 가져갈 때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외규정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더욱이 지난 1월부터 시·군조례에 따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8개 자치단체(군산·익산·남원·임실·순창·부안)가 시행에 나섰지만 시·군별로 포상금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된 탓에 도파라치 활동영역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익산의 포상금지급률이 과태료부과액의 50%인 반면 순창은 30%에 불과, 도파라치들이 익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새로 시행중인 일회용품 사용 지침과 관련, 일부 업주들의 불만이 적지않다”며 "당분간 도파라치들의 활동무대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치의 과다 수은 함유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백화점, 할인점, 수산시장에서 팔고 있는 황새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광어, 고등어, 꽁치 등 생선 6종과 참치통조림 3개 제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은 함유량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새치, 참치류에서 일반 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0.5ppm. 총수은 기준)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황새치 뱃살에서는 0.57~1.72ppm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눈다랑어 뱃살에서는 0.65~1.22ppm의 수은이 나왔다. 참다랑어 뱃살에서도 0.63ppm의 수은이 검출됐다.하지만 나머지 생선과 참치 통조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됐다.새치류에 속하는 황새치의 경우 참치는 아니지만 맛이 유사해 참치횟집에서 참치회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현행 식품위생법상 해산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을 0.5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은 잔류허용기준 대상에서 참치류는 제외돼 있다.소시모 문은숙 실장은 "수은은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어린이나, 임신부는 수은함량이 비교적 높은 황새치, 상어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즉각 소시모측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협회는 "수은이 체내에 계속 축적된다는 소시모측 주장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류에 함유된 수은의 경우 섭취 후 1년 가량 지나면 대부분 자연 배출된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소시모측이 제시한 검사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안전기준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CODEX는 참치 메틸수은의 안전기준치를 1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수은 2~3ppm에 해당된다.협회는 "FDA와 환경보호청(EPA)은 참치류를 명태 등과 함께 수은이 낮은 생선으로 분류해 임산부도 일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도 황새치 등 4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참치류에 대해서는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 수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새치,참치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 생태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도심녹지 공간 확보와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무 2백만그루 심기와 학교 아파트 담장없애기, 가로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에대한 시 예산은 연간 33억원(전체예산의 0.5%)으로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3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 가운데 완산체련공원조성사업 8억원과 신성공원조성사업 5억원 등 13억원을 빼면 실제 녹색공간 조성 및 나무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18억원 뿐이다.반면 전주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선인 7백억원을 공원 녹지예산으로 편성, 대대적으로 녹색도시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창원시의 경우도 1백9억원을 공원녹지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전주시보다 총 예산규모가 1천7백억원이 적은 청주시도 34억원을 녹지분야에 투자하고 있다.전주시 녹지예산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마저 없어 매년 플라타너스(버즘나무)와 천변 능수버들에서 발생하는 종자털로 인해 시민들이 눈병 피해를 앓고 있다. 시는 이에 올해 시장업무추진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치기 작업을 벌였으나 2천여그루에 달하는 버즘나무와 능수버들 모두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나무 2백만그루 심기운동도 시민들의 헌금과 헌수에 의존해야 함에 따라 올해까지 식재한 나무가 1백39만그루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타 시지역처럼 녹지공원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독자적 주민투표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방폐장 부안유치반대 운동이 재개되자 부안군과 찬성측 단체들도 오는 9월 공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마을단위 조직 결성과 주민 연수 등을 확대하는 등 유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부안 수협 앞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비례대표) 당선자와 주민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폐기장 완전백지화 및 김종규 부안군수 퇴진대회'를 열었다.그러나 참석 예정이었던 열린우리당 김춘진(부안.고창) 당선자는 행사 전에 잠깐 들렀다 돌아갔으며 지난해 방폐장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정균환(민주당)전 의원은 불참했다.핵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참여정부가 2·14 독자적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핵폐기장 유치 음모를 차단하자"고 결의했다.핵 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부안수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투표 보이콧캠페인과 김 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참석자 2백여명은 집회 뒤 부안군청 앞까지 1㎞를 행진, 부풍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30여분간 김 군수 퇴진 등을 외치다 오후 6시께 자진 해산했다.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이날 8개 중대 1천여명을 집회장 주변 등에 배치했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반면 부안군과 범부안군 국책사업 추진연맹(국추련)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면(面) 순회 주민공청회와 국내.외 시찰 등을 재개, 유치 여론몰이 재점화에 나섰다.부안군은 이날 주민 140명을 원전센터 관련 시설에 견학시킨 데 이어 각 지역을돌며 원전센터의 안정성 등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금까지 원전센터 관련 시설을 견학한 군민은 해외 650명, 국내 3천700명 등모두 4천300여명이다.찬성단체인 국추련도 유명가수 초청공연 등 `군민화합 대잔치'와 대규모 장외집회를 잇달아 열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부안군은 정부가 5월까지 원전센터 후보지를 전국 공모키로 한만큼 장외집회 등을 자제하는 등 냉각기를 가진 뒤 정부와 반대측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키로했다.부안군은 또 정부의 주민투표가 3분의 1 이상의 군민(유권자 5만3천여명)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안정권인 `2만명' 확보에 진력, 주민투표를 성사시켜 유치를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부안군은 "침체한 부안군을 살리는 길은 원전센터 유치밖에 없다"면서 "원전센터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던 주민들이 찬성측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유치에 더욱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내 소규모 업체들이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 공동수거체제가 확대운영된다.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완주산단과 익산산단에 이어 군산 및 전주1·2산단의 폐기물소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폐유류와 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제도를 확대 운영한다.이에따라 업체들이 법정기간내 폐기물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적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발생일로부터 45일∼60일 이내로, 소량배출사업장들이 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기피하는 등 법정보관기간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않았지만, 공동수거체제가 확대되면 부적정처리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완주산단내 15개업소와 익산산단내 33개업소가 공동수거에 참여, 지정폐기물 1백60여t을 처리했었다.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폐기물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 중점점검에 나선다. 이번 기간에는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여부 및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일체조사 등을 집중 점검하며, 대상업소는 모두 37곳(지정폐기물배출업소 26·지정폐기물처리업소 11) 등이다.
지난 한해 도내 상수도 보급 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2003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보다 1.4%P 증가한 79.4%, 누수율은 전년도 20.1%에서 0.3%P 감소한 19.8%로 집계했다.이와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전년대비 2%P 상승한 79.9%며, 자치단체의 상수도 부채액도 전년도 2천7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이 준 1천3백억원으로 감소됐다.그러나 상수도 수도관의 노후화 비율은 전년도 34.7%에서 35.%로 나빠져 수도관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시는 26일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시킨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확정 고시했다.이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제한은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지역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용적률도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로, 2종지역은 2백%에서 2백30%로 각각 30%씩 상향조정됐다.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 종세분 기준변경이 불가피, 3종지정이 예정된 13층이상 15층이하 1백4개 아파트단지, 4만6천1백16세대를 2종지역으로 하향조정해야 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서신동에 녹색꽃이 피었다.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주 서신동 도로 한복판(E-마트∼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2004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 한마당이 열렸다. 모처럼 넓은 광장을 만난 아이들의 인라인스케이트 행렬이 이어지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단체로 참가한 80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한반도를 녹색물감으로 채우는 '지구사랑-손바닥 찍기' 행사도 열렸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차 없는 거리'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이 해마다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 '건강한 밥상과 건전한 소비'에 주목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팀장은 "기술과 산업의 성장에 환호하고 있는 사이 우리 농산물은 시장개방과 화학비료·농약 등으로 무너져가고 있어 올해 '먹거리'에 주목했다”며 "생명농업의 새로운 실천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주부들이 많았던 올해 '거리의 환경반란'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야생화분으로 바꿔주거나, 떡메를 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인절미와 유기농 튀밥, 길거리 천연염색 등 참여행사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농업을 살리는 일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 이 날 참가자들은 '생명농업 실천 선언문'을 통해 농업계에서 추진하는 식량주권선언운동에 참여할 것과 생명의 농업과 안전한 식탁을 위해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거리에선 노래패 소리꽃·에버그린밴드·CBS소년소녀합창단이 꾸민 생명과 희망의 콘서트와 극단 놀이패의 마당극 '공해강산 좋을씨고', 벼룩시장, 한울생명의 유기농 김밥, 패스트푸드 바로알기 퍼포먼스, 공동그림그리기 '내가 꿈꾸는 지구', 생태하천 만경강 사진전시회, 대안생리대 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년째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한 참가자는 "다른 축제들과 달리 '환경'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 만큼 신선하고 꼼꼼한 기획과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길거리 노점상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노점 인근 상인들의 불만가중과 교통난유발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노점 밀집지역의 경우 기업형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기존 노점상들이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점상 관리·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노점상들의 집단행동·총선분위기 등의 이유로 노점상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 노점난립으로 인한 후유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노점상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삼천동 삼익수영장과 효자동 서부시장 일대에 '반짝시장'이 난립하고 있으며, 서신공원 및 평화·송천주공아파트 부근 등 인구밀집지역 10여곳에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군산과 익산에도 각각 나운동 보건소·구시청 사거리 부근, 익산역 인근의 외환은행사거리·어양동 체육공원 등에서 불법노점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상당수 노점밀집지역은 인근 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까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의 호객행위가 끊이지않아 교통사고유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주시 삼천2동 상인들은 '삼익수영장 주변 노점상들로 인해 상권이 몰락하고 교통지체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점의 불법상행위를 묵인한 이유를 들어 전주시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더욱이 전북대와 객사인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형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점상들이 신규유입을 막는 등 텃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로 김모씨는 "최근 전북대 앞에서 노점을 하려다 쫓겨났다”며 "기존 노점상이 어찌나 큰 소리로 악을 쓰고 화를 내던지, 무슨 죄짓고 겨나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짐을 싸들고 뛰어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또 "기존 노점상들이 '이 자리에서 장사 해먹으려고 관할청에 다 할것 한다'는 말을 했다”며 "전북대구정문앞 노점상단속은 언제,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는 산업단지의 환경사고에 대비한 환경오염사고 수습 온라인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도는 도내 산업단지별로 사고수습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사업장별로 보유한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정보를 공유해 사고 발생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산업단지 이외 사업장의 경우는 각 지역 기업환경협의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때 산단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도는 또 관내 년간 2,000톤 이상의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각 사업장에 적합한 사고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습과정을 훈련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의 방조제가 거의 완공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나 전북도가 내부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 조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 연구기관들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숙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달성될지는 아직도 불분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더욱이 각 연구소들이 해당 부처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전히 쟁점 사항은 수질 및 해양 오염, 갯벌 가치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관한 한 대부분 연구 기관들이 개발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각종 쟁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지금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내부 개발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와 가까운 장래에 관련 논의를 마치고 각 저부 부처가 협력하여 방안을 실행하는 상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계속 악화 일로를 걷는 전북 사회의 낙후성이 반전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통한 전북 발전의 단서를 찾는 것은 전북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전북발전 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더욱 각별하다. 각 연구 기관들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전북발전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질 및 해양 오염 문제나 갯벌 재생성 문제 등에 관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부터가 추측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모든 선택은 어떤 무엇에 대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선택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와 전북 도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각 연구 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 고수에만 전념하지 말고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진안군민들의 용담호 1급수 유지 결의대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군 전체 면적과 인구의 30%를 앗아가 버린데다 더더욱 전북도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진안군민들로서는 용담호 건설이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결코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그러나 군민들은 실의에 빠지지 않고 지역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제 용담호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한 군민 자율 실천 강령을 채택해 생활하수 감소와 식물성 세제 사용을 통해 오염원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진안군에서는 이미 장려하고 있는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 군 전체를 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EM농법과 생명탄·쌀겨·스테비농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농약 한방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진안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농가들의 안정적 소득도 기대하면서 용담호 청정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임수진 진안군수는 강력한 목소리로 환경특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함께 청평댐 수질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 등 사례를 열거하며 용담호 수질보전에 대한 중앙부처와 수혜지역의 적극적 관심을 요구했다.연간 예산규모가 1천억이 조금 넘고 재정자립도가 11%대인 진안군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때 관련당국의 공조지원이 절실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이다.군민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이를 군 발전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전국 최상급수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건교부, 수자원공사, 전북도 등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전북도 영하권 추위…낮 기온 12∼16도
진안서 레미콘 차량 전복…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