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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입지 컨설팅 서비스 시행전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발사업 입지의 적합성을 판정해주는 '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는 개발 예정지가 환경적인 문제에 저촉돼 협의단계에서 부동의 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돼 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 유발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주환경청은 평가대행업체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전문가 17명으로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 청사 내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했다.신청서에 간단한 구비서류(사업개요, 위치도 등)를 첨부,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이메일(me1003@korea.kr) 또는 팩스(270-1889)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민간 컨설턴트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입지의 적합성, 입지대안, 사업시행 시 중점 검토사항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상담결과를 회신해 주게 되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이와 함께 환경성평가 협의 및 평가 협의 후 단계에서의 환경성평가 고객지원서비스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전주환경청 관계자는 "최초 사업구상 단계에서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고 쟁점사항을 스크린해 부적합 사업진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치단체나 개발사업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2.03.30 23:02

전주천변 무단 소각,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전주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이 일부 시민들의 무단 소각으로 훼손되고 있다.일부 시민들이 '물억새를 태워야 다음 해에 잘 자란다'는 속설을 믿고 무단 소각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또 낚시꾼들에 의해 소각되기도 한다는 것.전주천과 삼천변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은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은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전미동 완주 용정-용진 간 도로의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천변에는 여기저기 잡풀 등이 소각된 흔적이 역력했다. 더욱이 이 곳에서는 불에 탄 너구리 2마리의 사체도 발견됐다. 억새풀 등을 태웠을 경우 조류와 야생동물 등의 서식 공간 및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타버린 천변으로 인한 도심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물억새 등을 소각하면서 나온 중금속 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국장은 "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은 수달과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은신처 및 서식처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전주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새풀 등을 소각하거나 베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억새풀 등이 소각되면서 재에서 나온 인 성분이 하천에 가라 앉아 하천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도 화재 유발 및 하천 내 생태계 파괴, 야생동물 등의 서식지 등을 이유로 천변 둔치에 있는 물억새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전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 등에서 천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누가 소각을 했는지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억새풀 등의 소각은 토양 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2.03.28 23:02

새만금 유역 '총인' 처리 비상

올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각 하수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져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저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47억8100만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 21개 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군산지역 5개 시설 뿐이다.특히 시설용량이 가장 큰 전주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법선정 및 입찰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해 내년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익산과 김제도 공법 선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착공 일정이 늦어졌다. 관련 법규와 환경부가 고시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1지역'으로 분류돼 총인의 경우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총인은 축사가 밀집된 새만금 유역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꼽힌다.정부도 지난해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전북도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16개 하수처리장 중 14곳은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주와 익산북부 하수처리장은 내년말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은 지방비 부담이 크고 설치 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각 시군이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내년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26 23:02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정읍·김제 '개발제한'

속보= 정읍과 김제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 신규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받게됐다. (2월 24일자 2면 보도)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한 정읍과 김제를 비롯, 광주시나주시장성군청원군 등 전국 6개 시군을 행정제재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시군은 관련 법률(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새만금 유역에 속한 정읍과 김제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내에서는 익산과 순창도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넘었지만 환경부가 1단계 평가 종료시점(2010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배출한도를 초과한 오염물질(352.8kg/일)에 대해 액비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6월까지 삭감이 가능해 하반기부터는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제시도 오는 9월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341.2kg/일)을 해소할 수 있어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제재 대상 지역은 수계별 구분에 따라 정읍 동진A와 고부A, 김제 원평A 유역이다. 정읍 동진A유역은 신태인읍과 태인면산외면이평면옹동면칠보면감곡면덕천면북면정우면 지역이다. 또 고부A유역은 고부면공평동소성면영원면용계동이평면입암면흑암동이 포함된다. 김제 원평A유역은 금구면과 금산면봉남면황산면부량면용지면죽산면황산동하동검산동신풍동양전동오정동용동장화동흥사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은 모두 19건(정읍 10건김제 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축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22 23:02

전북도 녹색제품 구매 소극적

전북도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문화관광건설위)은 8일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녹색소비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늘면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백의원에 따르면 도 본청과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실적(2010년 기준)은 평균 56.4%로 전국 평균(62.9%)에 미달,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실적을 보였다.정부는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법제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매년 기관별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에서도 지난 2008년 12월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시책 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조례에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규정을 명시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공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대해 김완주 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113개 녹색제품군에 대한 구매비율은 낮지 않지만 구매빈도가 높은 33개 제품군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타지역보다 구매실적이 낮았다"며 "앞으로 기관부서별로 목표를 정해 녹색제품을 체계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09 23:02

새만금 생태 체험공간 청사진 윤곽

새만금지역에 새들의 낙원이 될 자연생태섬과 생태둘레길국제 생태환경체험원 등 세계적인 생태 복원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환경부는 6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군산김제부안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갖고 생태환경용지 조성 청사진을 밝혔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50.21㎢)는 군산쪽 산업용지 인근과 새만금호를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에 분산 배치되며, 사업비 6102억원을 들여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1년 이후)로 나눠 개발된다. 새만금지역에 사람과 철새풀벌레가 함께 어우러지는 창의적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생태환경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날 환경부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 북부권역(산업용지 인근33.11㎢)에는 사구 등 '자연천이 생태구역'과 에코센터 및 조망대생태마을 등이 들어선다. 또 새만금호 주변에는 새들의 서식공간인 자연생태섬을 비롯, 생태둘레길야생생물 서식지 등이 조성된다.복합도시 북측(9.9㎢)에는 생태물길과 금개구리 습지도시생태 워터파크자연체험원생태숲길을 만든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 유일의 간척지 LID(저영향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이와함께 부안쪽 복합도시 남측(7.2㎢)에는 수질정화습지 및 염생식물 군락지생태숲과 함께 세계적인 대자연 체험 공간이 될 '국제 생태환경체험원'이 조성된다.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공람과 함께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군산김제시청 및 부안군청과 군산 옥도면옥서면 사무소, 부안 변산면하서면계화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단계를 거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생태환경용지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07 23:02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인근 쓰레기로 '몸살'

전주 덕진공원 인근 공터에 고물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6일 전주시 덕진공원 인근. 이곳 주변의 공터에는 가구, 폐목재 등 생활건축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더욱이 버려진 쓰레기들과 도로가 구분이 안돼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유성자씨(57)는 "수년째 이곳에 운동을 다니는데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며 "쓰레기와 도로가 구분이 안돼 자칫 발을 헛 딛으면 추락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을 하는 김운득씨(64)도 "밤에 이곳을 지날 때 쓰레기와 도로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아 항상 주의하며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터 일대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수년전부터 인근 고물상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 업주는 임대하지 않은 공터에도 폐기물을 쌓아뒀던 것으로 드러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쓰레기 장'으로 낙인찍힌 곳에는 고물상에서 버린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등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는 공터 인근에 산책로 조성 등으로 환경을 개선했지만 시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만을 치우는데도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전주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전주시는 불법 폐기물투기 방지를 위해 모두 72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지난해 12월말까지 131건을 적발해 1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2.03.07 23:02

전주시 수돗물 질 높인다

전주시의 뛰어난 수돗물 정수처리기술을 인정한 환경부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에코 스마트 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전주시맑은물사업소는 6일 환경부가 국내 상수도 기술 분야의 무한 경쟁력 확보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포스코건설과 56억원을 투자해 전주시 상수도 개발사업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전주시를 비롯해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6곳으로 8개의 민간업체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국내 물 산업시장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맑은물사업소는 '에코 스마트 상수도 개발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먼저 MOU(양해각서)를 맺고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다시 MOU를 체결해 추진하는 산관 협력체계 사업이다고 밝혔다.시는 최우수정수장으로 선정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운영 기법과 대성 정수처리장 현장 및 시내 상수도 관망을 제공하고 포스코는 수돗물의 맛과 냄새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수도꼭지수의 수질 감시와 통합제어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전주시와 공유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비용 부담은 환경부와 포스코가 담당하며 전주시로서는 재정부담 없이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수질감시 통합시스템을 제공받는 잇점이 있다는 게 맑은물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시는 특히 호소수인 용담호의 수질저하에 대비 녹조현상 발생 때 냄새 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 환경
  • 김성중
  • 2012.03.07 23:02

전주시, 폐기물 업체 평가결과 나쁘면 계약해지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평가한 뒤 그 결과가 나쁘면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이 가능해진다.전주시는 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전주권 14개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종합해 영업정지 및 계약체결을 해지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평가범위를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과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분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만족도 설문평가는 이달 중에, 실적 평가는 5월에, 평가단 현장평가는 7월에 실시한 뒤 8월 중에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먼저 업체에 통보하고 시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시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는 이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했다.특히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을 현장과 서류로 확인점검하고 모범사례는 포상과 수의계약 등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이행부진업체는 보완조치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평가 배점은 주민만족도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30점에 3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주민만족도 설문은 33개동에서 각 30명씩 990명이 실시한다.40점의 현장평가는 바른 수거 정착(30점), 시민만족도 제고(1), 서비스기반 강화(9)를 시민평가단 28명이 2인1조로 평가한다.실적평가는 30점으로 시민만족도(4점), 서비스기반강화(26)를 담당공무원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
  • 김성중
  • 2012.03.06 23:02

'에너지 자립'선진국과 소통하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무레크를 세계적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로 이끈 칼 토터씨와 일본의 대표적 녹색마을 오가와마치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구와바라씨가 전북을 방문했다. 지역의 에너지 농사꾼들과 만나 저탄소 녹색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전북의제21과 전북발전연구원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9개 단체는 28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칼 토터씨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무레크의 사례를 소개했다. 무레크에서는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간벌목과 폐목재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및 축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성공시켰다. 이 도시에는 자체 생산하는 연료로 차량을 움직이고 지역난방도 해결한다. 농민이면서 바이오디젤 생산 회사인 '무레크 SEEG'의 이사이기도 한 칼 토터씨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무레크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혁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일본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의 비영리법인 '오가와마치 풍토 활용센터'를 설립한 구와바라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칼 토터와 구와바라씨를 비롯,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29일 도내 대표적 에너지 자립마을인 부안군 하서면 등용마을과 임실군 임실읍 중금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2.02.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