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축산폐수 대책 '도마'

속보=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한 방침을 통보한 가운데 정읍지역의 축산폐수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본보 24일자 2면 보도)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전국 20개 시군 중 도내에서는 정읍과 익산김제순창이 포함됐다.특히 하천 수계별로 구분한 도내 각 시군의 단위유역 중 정읍 '동진A'유역의 오염부하량 초과량이 하루 1004kg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진A 유역에는 동진강 상중류 지역인 정읍 산외면과 칠보감곡덕천옹동이평정우태인신태인 등이 속한다. 이 지역에 최근 수년간 한우 사육이 크게 늘면서 오염부하량이 급증했는데도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 대책이 제때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2004년 2만7000여 마리에서 2010년 7만여 마리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기간에 2.5배 이상 늘었다. 게다가 정읍지역 4개 단위유역 중 동진A 유역에 전체 한우의 절반이 넘는 3만6000여 마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시설의 오염부하량이 문제인 만큼, 올해 우선 한우 2500마리를 줄일 방침"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함께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1단계 평가 종료시점(201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 실적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간에 관련 시설을 증설한 익산과 김제순창은 행정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정읍(동진A 유역)의 경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데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도 내년에나 착공될 예정이어서 당장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익산시는 지난 16일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하루 884kg의 오염물질 삭감실적을 추가 반영할 경우 할당된 배출량을 넘지 않게 된다.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가 아닌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단위유역에 한정된다.

환경
김종표
2012.02.27 23:02

고창 운곡습지·장수 뜬봉샘 생태계 복원한다

고창 운곡습지와 장수 뜬봉샘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도로 건설로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끊긴 장수군 사치재에는 육교형태의 생태통로가 설치된다.환경부는 올해 158억원을 투입해 전국 25곳에서 습지 및 생태축도시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훼손된 습지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 단절된 생태통로를 잇는 사업이다.도내에서는 우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에 대해 육화방지와 함께 배수로 원형복구 및 집수구역 개선, 습지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 뜬봉샘에는 생태습지와 수로를 복원하고, 동물 은신처 및 음수터완충용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88고속도로와 743번 지방도에 의해 생태축이 단절된 장수군 사치재 구간에는 육교형 생태통로를 복원해서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김종표
2012.02.27 23:02

물관리 허술 4개 시군 개발사업 제한

익산과 정읍김제순창 등 도내 4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 각종 신규 개발사업 승인허가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금강과 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년2010년) 시행평가 결과 도내 4곳을 포함, 전국 20개 시군이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수계법 제16조)에 의해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백화점 등)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됐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에서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단위 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자치단체를 확정하기로 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과 김제순창은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시설 추가 설치로 환경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강수계에 속한 정읍시는 오염물질 삭감시설(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해 최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읍시는 단위 유역별 하루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BOD 기준) 중 고부천 유역에서 257kg, 동진강에서 1004kg, 원평천 유역에서 301kg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가축 사육시설이 밀집, 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최근 제출된 해당 자치단체의 소명자료를 검토, 4월초까지 법적 제재 대상 시군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받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후에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
김종표
2012.02.24 23:02

"진입로 외면 왜 농로 다니나"

골프연습장과 연결된 하천 제방도로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골프장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제방도로로 다녀 농사일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도로를 봉쇄하고 나섰다. 이에 골프연습장 측은 고객들의 차량이 제방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도로를 막는 것은 영업방해라며 주민들과 맞서고 있다.이 같은 갈등은 수개월동안 지속됐고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완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전주시 삼천동 A골프연습장의 차량 진출입로는 준공검사 당시 일반국도로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국도를 이용해 연습장 진출입로에 접근하려면 500m가량을 우회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습장 이용객들은 먼 길을 돌아야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보다는 곧바로 연습장에 갈 수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방도로는 주변지역 영농을 위한 농로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통행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농사철을 앞둔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이용차량 때문에 농사일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엄연히 골프연습장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양심도 없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농사에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골프장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주민들에게 영업방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주민들은 "연습장 야간조명으로 농작물 생육에 방해가 되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서 실제 교통사고가 난 일도 여러번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제방도로 건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골프연습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제방도로도 같이 건설됐다는 것. 완산구청에 따르면 이 제방도로는 지난 2009년 중복천 홍수예방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로 포장 폭은 3m다. 하지만 23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도로 포장 폭은 3m가 계속 유지돼 있지 않았고 중간 중간 6m가량 넓어진 곳이 있었다. 이처럼 도로가 넓어진 것은 골프연습장 측과 완산구가 협의해 차량의 교행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2009년 당시 중복천 전체구간에 건설된 제방도로는 이 골프연습장과 연결된 제방도로가 유일하다. 지난 2010년 이 도로 맞은편 제방에 도로가 건설된 뒤로 현재까지 중복천 제방도로 건설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김정엽
2012.02.24 23:02

전주,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는 전주시의 자원순환특화단지 공모사업이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완산구 상림동 소각장 인근 4만8298㎡의 면적에 들어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폐자원 재활용 업체 4개 회사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3개 회사는 입주적격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전국 최초의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해 말 조성을 완료했으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입주하는 사업이다.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가 확정된 회사는 (유)엘림이엔, (유)녹원, (주)범우이엔알, (유)한재플라스틱이며 두영수지와 명성산업, 대광메탈은 입주적격여부를 평가 중이다. 전주시는 7개 회사가 입주해 262억원을 투자하면 20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
김성중
2012.02.23 23:02

익산 왕궁 가축분뇨처리시설 마침내 가동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익산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축산농가의 축분 저류조 설치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은 오는 4월초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왕궁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난 16일 처리장과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준공검사를 마치고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시행사인 뉴워터(주)가 지난 2008년 12월말 착공, 사업비 563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하루 700톤 규모로 2011년 6월 28일 준공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이상 준공일정이 늦어진 셈이다. 게다가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와 함께 추진한 주변 140여개 농가의 축분 저류조 설치 공사도 주민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8월 뒤늦게 착공, 오는 3월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농가 저류조 설치는 85%, 배관 설치 공사는 5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계획된 처리용량(하루 700톤)을 맞추지 못한 채 하루 45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은 기존의 차집관로 방식 대신, 분뇨 수거운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가 축분 저류조 설치공사가 마무리돼야 시설 보강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된다.

환경
김종표
2012.02.22 23:02

도내 환경·시민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후보지를 정하고 최종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지리산생명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 등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은 21일 도청에서 회견을 갖고 "케이블카는 생태·환경·경관 파괴시설로 국립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전북도가 케이블카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남원시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행정편의적인 케이블카 설치 지원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내장산과 설악산·덕유산 등의 사례를 보면 정상운행을 못하거나 지역상권까지 흡수해 케이블카 업자만 이익을 보는 곳도 있다"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은 남원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과 전남·경남지역에서 동시에 회견을 갖고, 케이블카 설치 계획 중단과 국립공원 보전 정책을 촉구했다.

환경
김종표
2012.02.22 23:02

도내 농업 온실가스 배출 정읍·김제 최다

정읍김제가 도내 농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북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도내 14개 시군의 농업부분 온실가스를 농경지 169만7000톤축산 85만7000톤 등 모두 255만4000톤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읍김제가 각각 40만2000톤과 37만2000톤으로 15.7%와 14.6%를 차지했다. 정읍의 경우 가축사육두수가, 김제는 농경지 면적이 가장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뒤를 이어 익산 28만7000톤(11.2%), 고창 25만3000톤(9.9%), 남원 24만2000톤(9.4%)을 기록했다.농기원은 시군별 벼, 쌀보리 등의 농경지 면적과 생산량, 가축사육두수, 농업용 질소비료 사용량을 기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농기원 관계자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다"며 "메탄은 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를 뿌린 토양이나 비료의 일부가 농수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논 물관리 개선, 가축분뇨 처리기술 향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열히트펌프와 펠렛보일러 보급 등의 연구와 병행해 영농현장에서 경운방법, 이앙방법, 시비방법, 작부체계, 물 관리, 유기물 시용 등에 대한 영농관리 방법을 보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환경
이세명
2012.02.16 23:02

도내 하수도분야 사업 부진, 올 국고도 감액 위기

하수슬러지 및 총인(T-P)처리시설 설치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분야 대규모 국고지원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하수도분야 국고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 불용액이 100억원을 넘어 올해 이 분야 국가예산이 전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데다 그나마 확보한 국비도 사업 차질에 따라 감액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14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 시군의 하수도 관련 사업 국고 집행률은 88.6%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국비 84억원이 책정된 군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이 분야 국고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인 91%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군산과 익산정읍무주장수임실 등 6개 시군이다.이처럼 국고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올 도내 하수도분야 국가예산은 지난해 1928억8000만원보다 19.9%(383억원) 줄어든 1545억9000만원에 그쳤다.게다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인 전주 총인처리시설과 군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공법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돼 이미 확보한 국고 수십억원이 감액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매월 집행실태를 점검, 사업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조치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고사업이 지연돼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감액 조정되고, 내년 예산에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김종표
2012.02.15 23:02

"에너지 절약" 유치원생들 합창…전주서 캠페인

"지구가 뜨거워요! 이러다 온 세상 북극곰이 다 사라져요!"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사리 손'들이 발 벗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교보문고 앞에서 코끼리유치원생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절전은 타이밍. 아껴요 1118'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들은 '내복을 입으면 지구가 좋아해요' 등의 구호와 함께 '내복송'을 부르며 율동을 선보인 뒤 1시간 30분 동안 고사동 일대를 돌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최재영군(7·남)은 "지구를 살리려고 내복을 입고 다녀요. 엄마가 집에서 안 쓰는 불은 꼭 끄라고 해서 항상 끄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기 △오전 10~12시, 오후 5~7시 사이 전기사용 자제 △전기 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자제 등의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환경
김정엽
2012.02.13 23:02

환경피해 보상금 주민간 충돌

마을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금을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마을주민들이 골재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환경 분담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마을이장 이모씨(58)에게 장부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씨는 "모든 자료를 마을회의에서 공개했고 보상금은 투명하게 처리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익산시 낭산면 A마을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마을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05년께 골재업체에 민원을 제기, 협상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의 환경 분담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마을공동통장에 넣어 이장이 관리했다. 주민들은 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주거환경에 위협을 느끼자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의 집 수리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냈다. 업체에서 보상금을 받자 일부 주민들은 마을이장 이씨의 보상금 분배와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이장 이씨는 "지난 2006년 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1억원을 마을 30가구에 각각 300만원씩 나눠준 뒤 남은 1000만원은 통장에 입금했고 2010년 받은 1억5000만원은 가구당 500만원씩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 조모씨(67)는 "2010년에 나온 보상금으로 가구당 400~500만원 씩 지급 받았다. 2006년 분배하고 남은 1000만원과 매달 입금되는 환경 분담금의 사용처를 이장이 밝히지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의 계속된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번져 이씨는 폭행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조씨 등 마을주민 3명은 지난 2010년 10월 이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집 수리비용 등으로 받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서 "환경 분담금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을이장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 간 주장이 엇갈려 보상금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
김정엽
2012.02.08 23:02

"금강 하구 해수유통 타당성 없다"

국토해양부가 충남지역에서 요구한 금강 하구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앞서 금강 하굿둑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금강호 해수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농공업용수 확보 문제를 들어 충남지역과 대립각을 세운 전북도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09년부터 해수유통을 주장해 온 충남 서천군이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됐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서천군이 요구한 배수갑문 증설과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의 홍수예방 능력과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갑문 증설은 불필요하고, 해수유통시 상류 24km까지 염분이 확산돼 농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 금강 하굿둑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질개선 사업과 어도 및 습지 조성 등을 통해 충분히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강호의 수질은 2006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2mg/L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3.8mg/L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용수확보 대안 부재와 소요비용 과다라는 국토부 용역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생태환경 복원사업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전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서천군의 금강 하굿둑 철거 및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농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에 따르면 금강 하굿둑(금강호)의 수자원은 충남 서천군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군산과 익산김제지역 농지 4만3000ha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또 군산국가산단과 군산2국가산단의 공업용수로도 활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2일 "금강호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농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해마다 장관을 연출하는 철새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수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는 한 해수유통은 불가능하다는 게 도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환경
김종표
2012.02.03 23:02

"습지보존정책 강화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전북 습지보존정책 강화'를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도내에는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를 비롯해 새만금사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르고 있다"며 "이들 하천의 위용이 드러나기까지 주변의 많은 습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어 "도내에는 인공습지를 비롯해 산지나 평지, 해안에 분포한 습지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축사건립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도내 자연생태 우수성을 유지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자연요소이자 도내 환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습지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강정원
2012.02.03 23:02

금품·향응 미끼로 정보·인맥 관리

도내 한 여행사에서 수년동안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행업계와 관공서 간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여행사 대표 K씨를 통해 여행업계의 복마전 양상을 들어봤다.△관공서에 집착하는 이유= 관공서에서는 해마다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해외연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행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여비에만 맞추면 사업 수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K씨는 또 관공서 해외연수를 따낼 경우 여행상품의 가격을 할인할 필요가 없는 점도 여행업계가 관공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라고 한다. 공무원도 자신의 돈이 아니어서 굳이 금액을 깍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치열한 정보인맥 로비전= K씨는 업계에서 관공서 여행사업을 따내는 관건은 정보력에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이 인맥을 통한 로비전이다. 관공서의 여행은 대부분 여행사와 개인 간 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입금을 받는 형식의 수의계약이 관행이다. 또 해외연수 등을 계획한 관공서의 실국과계에서는 아무런 공고 없이 평소 아는 여행사를 선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탐문하거나 공무원을 정보원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그래야 수주를 위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를 얻었더라도 인맥 등을 동원하지 않으면 견적서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로비가 필요한 이유다. 1인당 경비가 300만원 이하의 여행은 실과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금품과 향응이 오간다는 것. 300만원을 초과하는 여행도 특정 여행사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통한 청탁과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행사 대표 K씨의 설명이다.△도내 여행업계 판도 변화= (유)세계화원관광의 정관계 인사 로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도 있다. 각 여행사마다 관공서 수주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이고 있고 현재 도내 여행업계에서는 문제의 세계화원관광을 '지는 해'로 여기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원관광이 대부분 관공서를 수주했지만 현재는 다른 2개 여행사가 관공서 해외연수 등을 많이 따낸다는 것. 이들 여행사 역시 공무원 로비를 통해 관공서 여행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여행사 로비 사건 이후 상당수 업체들이 로비 명단 등의 자료를 파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투명한 선정 가능할까=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에서 잇따라 여행사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울뿐인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강화된 적격투자심사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선정 기준과 시행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복마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환경
강정원
2012.02.02 23:02

전북녹색연합 "새만금호 수질 악화, 환경부 해명은 눈속임"

속보=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월30일자 2면 보도) 전북녹색연합은 지난달 29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말 방조제 내측의 수위를 낮춘 후 급격히 악화돼 2011년 연평균 수질이 5급수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해수 유통량 감소와 우기(57월)시 수질악화로 전년에 비해 수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면서"그러나 새만금호 대표지점의 8월 이후 수질은 상당히 개선돼 대체로 3급수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전북녹색연합은 지난달 31일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표지점은 신시가력배수갑문과 인접한 곳으로 바다에 가까워 염도가 높은 지점이다"면서 "만약 이 지점이 새만금호의 수질을 대표한다면 호수가 완전히 썩은 이후에야 수질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
김종표
2012.02.01 23:02

생태하천사업 영농보상 놓고 마찰 우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올부터 단계적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부지내 경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영농보상을 놓고 농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동진강 권역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유역내 6개 국가하천(137.8km)에 5905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으로 꼽혀온 하천 둔치내 경작지 1213ha에 대해 경작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샛강형 수로와 초지저류지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선 설계를 마친 만경강 익산 춘포지구(4.1km)에서 올 6월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다른 구간도 올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장 올 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익산 춘포지구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도 점용허가 취소 및 영농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현황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특히 이 지역 농민들은 오는 2014년말까지 하천부지(국유지) 점용허가를 연장받은 상태인데다 대부분 점용료를 내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어 경작을 전면 금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 김모씨(70)는 30일 "지난해말께 사업 설명회는 있었지만 영농보상과 사업 착수시기에 대한 언급이나 통보는 전혀 없었다"면서 "50년 동안 탈없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작지 현황 조사와 함께 영농보상비를 산정, 빠르면 3월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들에 한해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착공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상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영농보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 2600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동진강 유역 국가하천 구간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농민은 모두 7900여명에 이른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신규 점용허가는 금지됐지만 기존 경작자들은 5년단위로 점용허가를 연장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다.

환경
김종표
2012.01.31 23:02

"새만금호 수위 낮춘 후 수질 악화" 논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호소 수질이 지난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녹색연합은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말 방조제 내측의 수위를 낮춘 후 급격히 악화돼 2011년 연평균 수질이 5급수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만경강과 가까운 새만금호 중간 지점에서 지난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연평균 7.71㎎/L로 나타나 호소수질 기준 5급수(8㎎/L 초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로 꼽히는 총질소(T-N)의 경우에는 같은 지점에서 지난해 2.03mg/L로 조사돼 6급수(1.5㎎/L 초과)의 상태를 보였다.전북녹색연합은 또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지난해 새만금호 전역에서 연중 조류경보 및 주의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가축분뇨와 비료생활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총인(T-P)의 경우에도 물막이 공사 후 2010년까지는 34등급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4등급(0.10㎎/L 이하)5등급(0.15㎎/L 이하)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호의 염분농도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0년말 방조제 내측 수위를 낮춰 관리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 김제 백구제수문에서 측정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2009년 17.2㎎/L에서 2011년에는 10.6㎎/L로 나아졌다는 게 전북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방조제 내측 수위를 낮추면서 지난해 새만금 개발 이후 최악의 호소 수질을 기록했다"면서 "바닷물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시켜준 결과로 완전 담수화했을 경우 새만금호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도시용지 구간(호수 하류)은 3등급, 농업용지 구간(호수 상중류)은 4등급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만금호의 수질은 최근 3년간(20082010년) 23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
김종표
2012.01.30 23:02

무·진·장 상수도 통합 '안갯속'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추진해 온 진안과 무주장수 등 도내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올들어서도 사업 시행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막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에 걸려 아직껏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한 통합운영 정책에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 등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참여, 지난 2010년 6월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당초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막상 시설개선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지역에 따라 1525%로 책정되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 무주진안장수를 비롯,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진안과 무주장수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따지고 있어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군 관계자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내온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놓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이다"면서 "다음달 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회의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비용이 각 지역별로 약 3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지방비 부담이 80% 안팎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도내 동부권 3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은 총 84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총 193억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환경
김종표
2012.01.27 23:02

대규모 축사 신축, 주민 반발 잇따라

▶ 관련기사 10면한미 FTA로 축산농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축사 신축을 둘러싼 농촌 주민들의 반발이 새해에도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잇따라 개정,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최근 축사가 대규모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창군 아산면 주민 150여명은 18일 오후 군청 앞에서 혐오시설(축사)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근 이 지역에 2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돈사와 오리농장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또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도계(道界)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계획이 추진되자 주거지 거리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논산시를 방문, 축사 신축허가 반대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증축을 둘러싸고 도내 각 시군에 접수된 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은 지난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마을 인근에 기업형 축사를 짓는 사례가 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처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규상 주거지 거리제한을 지킬 경우 축사 신축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북도와 각 시군은 한미 FTA에 대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김종표
2012.01.19 23:02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1년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459명 중 249명은 석면 피해자로, 210명은 특별유족으로 각각 인정을 받았다. 또 해당자의 나이는 60대 이상이 326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은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석면 관련 질환자 3명과 유족 5명 등 모두 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대규모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이 1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80명)서울(68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
김종표
2012.0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