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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나선다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도내 이차전지 투자기업 등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분야 공모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정 분야는 2022년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전략기술 분야다. 전북도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수요 파악과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는 공모 대응을 위해 지난해 말 산업부 공모 발표 이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등과 함께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도내 관련 기업 대상 이차전지 첨단기술 보유‧활용 수요조사, 도내 주요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의 연구개발(R&D)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특화분야 농생명, 융복합소재)와 연계‧협력해 이차전지 소재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 협력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공모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소재부품∙제조∙전방산업∙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가치사슬을 확보한 강점을 지녔다. 또한 전후방 연계 사업인 탄소, 상용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입주하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첨단산업 유치에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천보BLS,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등 연이은 이차전지 기업 투자는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 전북에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9 17:53

쌍발통 정운천 의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현직 비례 국회의원직을 벗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이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미운 것은 미운거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당 1당 독주가 아닌 여야 쌍발통 협치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미운 것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것은 정부와의 소통 가교를 이어줄 정 의원 본인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중화학, 철강, 조선, 섬유업 등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탄소와 수소산업으로 모든 산업축이 이동해가고 있다”며 “전북은 탄소와 수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식품, 그리고 관광레저 등 4개 축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은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135일만에 통과시키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기적 뒤에는 정운천-김관영-한병도로 이어지는 쌍발통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별자치도 승격으로 이제 전북은 그간 호남권으로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광주∙전남을 벗어나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자존감 있는 동북아 중심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선거는 정운천을 선택해서 여야 협치 강화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는냐 아니면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아 여야 협치의 축을 무너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9 17:52

전북도, 어촌·어항 재생 등 수산분야 867억 원 집중 투자

전북도가 2023년 수산분야에 86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 정책의 목표를 어촌·어항 재생,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및 수산 식품산업 육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통해 함께 잘사는 어촌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수산업·어촌의 존속과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어민수당(2500어가, 15억 원) 및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제(2종, 10억 원)를 지원하고, 양식장에 ICT 기술을 융합 및 첨단 양식시설을 확산 지원(4종, 17억 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2025년까지 383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마른김, 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체 24개소 유치를 위해 해수 인・배수시설(90억 원)을 설치한다.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설치(144ha, 27억 원), 해중림(17ha, 5억 원) 및 주꾸미 서식장(2개소, 0.9억 원)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안어장의 기능회복 및 어업생산력 증대를 제고하기로 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3년에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및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CLEAN 국가어항, 격포항 확장개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함께 잘사는 어촌 만들기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1.19 17:52

뻘에 묻힌 ‘죽음의 항만’…전북항만공사 설립 시급

한때 국내 대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됐던 군산항이 무역항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상시 준설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준설 및 물동량 해소 등을 위한 가칭 전북항만공사 설립이 요구된다. (사)군산항발전협의회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설토가 쌓여 항만 기능이 쇠퇴해 대외경쟁력을 잃은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장 부두 앞이라도 상시적 준설이 가능하도록 전북도가 나서 전북항만공사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군산항은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에 이어 1899년 국내 4번째로 개항한 무역항이다. 군산항은 31개 부두로 구성돼 있다. 한때 군산 앞 바닷물은 군산항을 거쳐 충남 강경까지 흘러들어갔지만 1988년 금강하굿둑 완공으로 그 흐름이 차단됐다. 이후 바닷물이 막혀 퇴적현상이 본격화 됐고 지금은 수심이 4m~8m50cm에 그치고 있다. 2만톤급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려면 11m, 3만톤급 12m, 5만톤급 14m의 수심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수심을 만족하는 군산항 부두는 한 곳도 없다는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대형 선박들은 군산항에서 취급돼야 할 화물마저 다른 항만에서 일부 소화한 뒤 수심에 맞게 물량을 맞춰 군산항에 입항한다. 만조 때 들어갔다가 자칫 하역 시간이 늦어지면 꼬박 군산항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박 안전을 우려한 자동차 선사는 군산항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형 선박들이 군산항을 떠나 다른 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국제여객선은 선박운항의 생명인 정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 석도훼리호는 최근 낮은 수심때문에 스크류 손상을 입어 4주간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항만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이 아닌 부산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협의회는 “군산항은 국내 10대 주요 항만의 지위도 상실한지 오래됐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가 그간 군산항의 부두건설에만 치중하고, 부두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의무 등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전북도 등 지자체와 도내 정치권의 무관심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8 18:06

전북정치권·전북도 2023년 핵심현안 ‘대광법 통과’ 드라이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올해 핵심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국회에 대광법을 의결시킨다는 목표다. 대광법 통과를 위한 활동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면서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광법은 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엮이면서 그 통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비슷한 사정인 충북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들도 대광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 때와 같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여야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한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법안을 치환시켜 통과 당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당장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광법 통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이 전주에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지역유권자들의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을 의정활동 핵심에 둔 김 의원은 이 법의 통과가 전북도민의 편익은 물론 전주의 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역교통망에 정책에 전북이 포함되면 새만금과 도내 내륙지역의 인접성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 번번이 예타를 받는 신세가 됐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최종 확정하고,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전북이 ‘교통오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8 18:06

‘준비 안 된’ 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준비 모임 ‘빈축’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시민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나선 ‘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준비 모임’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시민후보로 내세울 인물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후보 선출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도 특정하지 못했고, 명칭의 대표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당초 18일 시민후보 추천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내부적 준비 부족으로 회견을 연기하고 간담회로 대체했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세우 목사는 “우리 모임은 현재 100여 명의 시민사회 출신 활동가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후보 추천과 관련한 대표성 논란이 일어 내부적으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접촉 중인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후보군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와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엄성복 NGO, 방용승 전북겨례하나 공동대표 등으로 이들은 최근 4명을 만나 후보가 되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4명은 모두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명은 (선거)조건이 만들어지면 검토해보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제3의 인물도 찾고 있는 중이며, 후보자 선정은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비용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들은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선거 비용을 지불하게 할 예정이며, 외부지원 및 성금모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민후보 준비 모임은 “최대한 빠르게 내부 절차를 완료한 뒤 후보 추대가 마무리되는 즉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과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8 18:05

대광법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발전에 결정적 계기”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전주와 그 인근 지역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교통오지’라는 이름과 함께 낙후의 악순환에 갇혔다. 독자권역으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경제권 형성도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망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교통량을 따지기 보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전남과 비슷하거나 전주권의 경우 더 많은 교통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교통망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외에도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되는 제도들이 전북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 의원의 법안과 핵심 내용은 비슷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제 교통수요 반영못하는 대광법 전북정치권은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고 강조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전북일보 취재결과도 같았다. 전주와 완주, 김제, 익산 등은 대광법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에 못지 않은 교통량을 보였지만, 교통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선 광주권역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8 18:05

안호영 의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완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 안 의원은 연내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역량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이날“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 8629명에 달하는 지역”이라면서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귀농.귀촌 등 농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농정사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농관원은 전북지원을 중심으로 전북도내 시도별로 사무소(1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역사무소 없이 전주소재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용덕 국립농관원장은 “완주군이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상징성이 있고 농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사무소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있어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완주군에 한시적인 사무소를 개설해 완주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안 의원은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인 중 60세 이상이 71%에 이르는 등 고령자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올해 파종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18 18:05

전북연구원 “위기를 기회로”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 선정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8일 전북도의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매년 전북도의 주요 의제(아젠다)를 선정해 발표해온 전북연구원은 2023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을 새로운 전북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독자권역으로의 위상과 특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로 새만금 중심 경제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경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로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3년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의 마련을 위한 전북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5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의 구체화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포럼 및 세미나 등으로 이슈 확산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8 17:54

김대기 실장 “나경원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 따른 결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직 해임과 관련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본인 명의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비서실장이 본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정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로, 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불쾌한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7 19:02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정부 관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특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5

군산·고창·부안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추진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을 개발하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17일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전북도와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총사업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북에서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대 옛 염전부지와 주변 갯벌을 연계해 식물원, 철새체험관 등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 원 투입)'이 선정됐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192억 원 투입)'은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자원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다.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170억 원 투입)'은 줄포생태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서해안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부안 줄포생태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곳"이라며 "지역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서해안권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5

전북발전 야당 정치력으론 한계…여야협치 선택 아닌 필수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전북 주요현안 해결에 여당 국회의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17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기초•광역•국회의원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전북은 정치적 창구가 민주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와의 정치적 가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을 갖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협력에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성엔 크게 공감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과의 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당 업적’이 폄하되고, 정 의원만 부각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전북도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표면화되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된 정 의원에 대해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의 의존도 역시 전보다 커졌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정 의원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한 현안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노을대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이 SK데이터센터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것도 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야당 의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구할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역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여당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을 찾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당 실세로 부상하는 그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은 일당독주 체제 하에서도 지역현안에 원팀이 되지 못했지만,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협치가 상식이 되면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17 18:04

전북도·경기도 상생협약⋯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8개 과제 추진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등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가 채택한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 신청 및 홍보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 체계 구축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기관은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북도·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전북생생장터, 마켓경기)에 상호 입점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위해물질 시험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수산물의 신뢰성도 높여나간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창업·벤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민선 8기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청소년 교류, 친환경농산물 공급, 고향사랑기부제, 창업·벤처, 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앞으로 두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 이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업무협약을 맺고 싶다"며 "거창한 현안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4

전주완주 통합의 발판은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되면 도지사가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권한을 이양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전주병 지역의 일부 동과 완주군을 통합한 완주 단일 선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9만2000여 명인 완주를 중심으로 전주 일부 지역(송천동, 호성동 등)과 묶어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구하한선 13만9000명을 맞추자는 것으로, 정치권 합의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선거관리 당국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 역시 지난 11일 완주군을 중심으로 전주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단일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었다. 전주와 완주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각 단체가 각각 연대해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 의하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시·군을 분할해 선거구를 조정한 전남지역의 사례를 보면 2016년 19대 총선 당시 순천시 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광양시구례군 갑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선거구로 각각 조정했었다. 강원지역 역시 춘천시선거구와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주군인제군선거구를 각각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선거구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선거구로 조정했었다. 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목표는 개발에 뒤처진 전북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완주전주 통합시, 새만금특별시와 함께 초광역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전북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리·역사적, 생활권이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이상 답보중인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이번 선거구 획정 기회를 삼아 하나로 뭉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7 18:0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