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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전북도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높고, 신재생 비중은 8.7%P 낮은 것이다. 이같이 신재생 발전량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최근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2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의 추진 당위성·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목표 수요)는 117.3GW로 전망되고,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기준 설비예비율 22% 반영)된다"며 "목표설비 용량(143.1GW)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현장에서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은 총 237.4GW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목표 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 변동, 건설 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이다. 이어 전 국장은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29GW인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71.5GW로 확대하려면 42.5GW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2018∼2030) 3.0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020∼2028) 2.46GW, 군산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2022∼2030) 1.5GW 등 총 7GW 규모이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인천(3.7GW), 충남(4GW), 전남·신안(8.2GW), 울산(6GW) 해상풍력 등이 있지만 정부의 2030년 목표 설비 용량(71.5GW)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0 18:21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특별자치도법·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의지 재확인”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0일 제3차 조찬회동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 상임위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안건은 자유주제로 예산,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회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김 지사와 의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쏠렸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보다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정공법으로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다. 김 지사는 “저는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 여야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세 번 이상 찾아보고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라면서 “한병도 위원장님과 정운천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 키맨으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김교흥 간사를 지목하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전북정치권 전원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감 이후에 바로 상임위에 상정을 하는 데에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문제는 법안소위보다 본회의 통과”라고 강조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위 설득은 물론 법안 발의자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더욱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도정을 스스로 채찍질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수흥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예산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하다”면서 “정운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두 사람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가 우호적인 만큼 가능하다면 추 부총리와 전북지사, 정치권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다음 정례 조찬 간담회에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면서 “오는 10월 25일 있을 회의에 국가 예산이나 법안 통과의 키맨들을 초대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0 18:00

전북도, 조직개편안 철회⋯도의회 의견 수용

민선 8기 전북도의 첫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가 기존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새 조직개편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기업유치지원실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국을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밝혔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교육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 내에 배치해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교육협력 두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업무 부하 우려에 따라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교육협력추진단의 자치행정국 이관을 요청했지만, 이전 자치행정국의 교육 업무와 현재 교육협력추진단의 교육 업무 성격이 달라 새로운 국(교육소통협력국)으로 독립시키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변경된다.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일자리민생경제과, 금융사회적경제과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이관된다. 청년정책과는 기획조정실로 다시 돌아간다. 또 기업유치지원실 내 교육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내 소통기획과는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이관된다.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국제협력과는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로써 신설되는 교육협력소통국은 교육협력추진단, 소통기획과, 대외협력과 등 3개 과로 이뤄지게 된다. 민선 8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대외협력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기존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에서 낸 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정원 등 조직 폐지 또는 축소는 가능하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 수정안에 조직(교육소통협력국) 신설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의회에 기존 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며 "이번 도의회 회기 내에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0 18:00

윤 대통령, 유엔연설 “자유·가치 공유, 유엔 중심 연대” 방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으로 이동,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자유·가치 공유국의 유엔 중심 연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좋은 선례를 유엔과 더불어 실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 팬데믹·기후변화·식량안보·에너지·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위기에 대해 참신한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후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미·한일 양자 회담도 이번 뉴욕 방문 중에 열릴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0 17:57

전북도의회 환복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0일 제39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예산의 이월이 용역완료 시기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향후에는 어려운 도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 설명 및 자료를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고유사업을 발굴·시행하고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사업, 폐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뒤 예산편성 전 사전 추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해양수산국 결산심사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비확보 등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0 17:57

전북도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 '시끌'

민선 8기 전북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육협력추진단 업무 성격 불일치 △국제협력과 이관 △인구 관련 부서 단일화 △여성가족과 명칭 △자율팀장제 추진 등을 지적했다. 전북도가 신설하는 기업유치지원실 산하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해서는 추진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종의 '끼워 맞추기식' 팀 배치가 지적됐다. 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교육협력추진단을 두었지만 5개 팀 가운데 대학협력팀을 제외한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잼버리지원팀, 잼버리시설팀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들 팀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외협력국 폐지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된 국제협력과를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구정책팀이 일자리경제국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는 출산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출산지원팀이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 속해있다며, 업무 추진 효율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출산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옮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회는 도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원 20명 이하 부서에 대해서만 자율팀장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부서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의 급증, 팀장 지위를 받지 못한 사무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방본부를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간 신경전에서 알 수 있듯 '소관부서 쏠림'도 조직개편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전북도 조직 개편이 기업 유치, 교육 협력에 집중되면서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로의 소관부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자위 소관인 대외협력국 폐지로 국제협력과가 농경위 소관인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국제교류센터 업무도 옮겨가게 된다. 또 행자위 소관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인재평생교육팀이 농경위 소관인 기업유치지원실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도 산하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도 이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임위 소관부서 쏠림을 의식한 듯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한 의견은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직개편안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 자치·의회
  • 육경근외(1)
  • 2022.09.19 18:57

지역낙후도 산정방식 ‘5+3 권역별 적용’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면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을 '광역자치단체별' 조사에서 ‘5+3 광역경제권’ 조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산정한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새로운 낙후도 선정 방식을 8개 지표에서 36개의 지표로 확대하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인구와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교통 등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잘사는 도시로 낙후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지역낙후도 산정에 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광역시를 배출한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인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실제로 전북(지역낙후도 지수–0.511)은 전주가 포함되면서 낙후도 종합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14위 제주(-0.678), 15위 경북(-0.754), 16위 강원(-1.270), 17위 전남(-1.338)등을 크게 앞질렀다. 이중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경북은 대구, 전남은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167곳 중 17위인 전주가 포함됐고, 교통이 1시간 권 내에 있는 익산과 군산, 김제의 낙후도 지수가 대폭 상향됐다. 낙후도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남은 낙후도 지수 순위에서 최하위였지만, 동일 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지역 분류방식인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방식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로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9 18:57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서 이용호 의원 '깜짝 선전'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이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의원이 지도부 경선 그것도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전북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임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처음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때 ‘맨땅에 헤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원내대표 출마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굳혔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중진인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추대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추대론이 무색하게 양측의 표차는 19표(주호영 61표)에 불과했다. 의총은 국민의힘 소속 115명 의원 중 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투표에는 106명이 참석했고, 무효표는 3표였다. 이날 선거 결과로 당내 비주류였던 이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까지 확보했다. 실제로 이날 원내대표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응?” “와” 하는 감탄사가 함께 나왔다. 이날 원내대표에 오른 주 의원은 지역구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인 데다 당내 다선의원으로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거쳐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 지난해 12월 7일 입당한 이 의원은 이날 기준 입당 287일째였다. 이 의원의 선전은 ‘추대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은 윤핵관 논란에 대한 피로감에 지친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57

[미니인터뷰]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외연확장으로 국민 대변할 수 있어야”

“출마한 제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과 '민주주의'는 추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입당할 때부터 전북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헌법기관으로서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전북일보와 만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밝힌 이 말은 이제 빈 말이 아니게 됐다. '주호영 추대론' 속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은 42표를 얻어 주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표밖에 뒤지지 않았고, 정견발표에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북의 지역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심장인 대구에 진지를 둔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얻은 결과다. 19일 원내대표 경선을 마친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전북 도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다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것이 저를 선택해 준 남원·임실·순창 유권자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면서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으로 모든 국민을 품어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외연 확장의 상징으로서 제가 출마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당내 국회의원 중 당적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제가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한 것은 당내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출마 전부터 많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념과 지역적 스펙트럼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57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조속히 시행하라"

남원지역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첫 전북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신속 처리 입장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이 설립 촉구에 나서 주목된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지역 정치인·시민단체 등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18년 4월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면서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강제로 배분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9명의 정원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에 배정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재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며 “국회는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공공의대 법안의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1일부터 예방접종 시행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당부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올해 37주(9월 4~10일) 유행 기준(4.9명)을 넘은 5.1명을 기록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분율'은 이런 환자의 외래 1000명당 비율이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을 고려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1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9세 어린이,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17일부터 만 70∼74세 이상, 20일부터 만 65∼69세는 이상 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 무료 접종은 올해 말까지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의료기관(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9 18:13

윤 대통령, 찰스 3세 만나 “여왕, 자유·평화 수호자”위로…여왕 조문 취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차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인 1992년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당초 리셉션 참석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할 계획이었으나,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 참석을 끝으로 1박 2일의 런던 일정을 마치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9 18:12

김관영 지사, 16개 출연기관과 릴레이 소통⋯"가시적 성과 보여줄 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6개 출연기관을 찾는 현장 행정에 나선다. 이날 출연기관장들은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현안 과제를 비롯해 조직 정비 등 민선 8기 출연기관 혁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에서 농생명·바이오산업은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전북은 천년을 내려온 전통·역사 문화콘텐츠가 집약된 곳"이라며 "전북의 특성이 녹아있는 K-콘텐츠 개발과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전북에서 만들어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출연기관 현장 행정은 이달 20일 군산의료원·자동차융합기술원, 이달 29일 남원의료원·전북테크노파크, 다음 달 4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전북국제교류센터, 다음 달 6일 전북사회서비스원, 다음 달 7일 전북연구원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기관은 일정 조율 중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9 18:12

전북도의회 교육위 "개교 1년 안된 학교 교실 부족"

전북도의회는 도교육청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경 및 결산 심사에서 부실한 교실 운영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94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및 13개 직속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위해 TF팀 구성 등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교되지 않도록 학교들이 강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와 협약을 통해 영어 특성화 초·중등학교를 계획하는 것과 같이 그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개교한 군산 금빛초가 이번 추경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개의 특별교실(과학실, 영어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생 추계부터 시작한 학교 신축계획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특별교실 공간마저 빼앗아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추경액의 70%가 넘게 기금으로 적립돼 실제로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이번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것 같다”며 “기금활용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중단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감액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일 사업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불용액에 따른 교육부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니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홍보하는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재, 온라인 장터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고집한 것은 시대적 상황은 물론, 홍보하는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선정된 학교의 경우 공사로 학교 공간 대부분이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 추이에 따라 학교 활용이 단기적 기간으로 예상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깅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추이와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학교의 활용 계획을 세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2

전북도의회 행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자위는 결산심사에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1554만9000원이 초과 수납됐다”면서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편성 시 사업량,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세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순창군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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