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호씨, 전주 최초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연임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신윤호 전주동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제26대 전주시 협의회장에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9일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윤호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협의체 구성 △원거리 학생들의 교통비 지급 △학교 운영위원장∙운영위원 연수교육 확대 공약 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교육 3주체가 상생할 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 협의회장은 전주시 북일초 운영위원장과 전북교육포럼 사무총장, 25대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또한 전주시 학부모 연합회 운영위원, 일일선 인성본부 본부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 행복한 우리학교,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2 18:20

전북도,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위법 사항 3118건 적발

전북도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위법 사항 총 3118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시군, 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을 점검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 2666건을 적발하고, 2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 130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 전북도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22 18:20

한미일 정상회담 “3국 간 전략적 공조 더욱 강화키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3국 정상간 일련의 방문 및 회담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항공기)직항로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언급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언급하며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면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21 17:39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의료생태계 구축 본격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1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전략수립 연구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수변도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방안 도출을 위함으로 △의료서비스 및 사업환경 여건 분석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만금형 복합의료서비스 사업모델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 전북도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료 실무협의체에서 이번 연구용역 관련 ‘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병재 사장은 “예방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코로나-19 확산·극복에 따라 의료서비스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내 복합 의료서비스를 구상할 예정”이라며 “경쟁력 있는 복합 의료서비스 도입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계획인구를 달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8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가동 ‘감감무소식’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전북도와 (회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전북도가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위 회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인 만큼, 전북도로서는 정부 입법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21 17:38

전북도 6400억 규모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입률 낮춰야

전북도 640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모태가 되는 자동차·부동산 구입시 채권 매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전라북도의 6400억원 규모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인 자동차, 부동산 등 매매시 도민들이 구입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을 낮춰야 한다. 올해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채권 매입률을 낮추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임승식 의원(정읍1)=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전라도 천년사가 현재 열람기간인데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검증과 협의 절차를 걸쳐 천년사가 발간돼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기금 예치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한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율이 높은 편으로 도민들의 고금리 우려가 크다. 향후 금고 선정시 1금고와 2금고의 평가항목을 달리해 다양한 시중은행이 금고선정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 학생수 감소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됐는데 전북 대표 도시인 전주시마저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전북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 △전용태 의원(진안)= 2025년도 시행예정인 만 4~6세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유보통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유보통합 선도모델 신청과 관련한 예산 문제, 교사간 처우 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8

전북도, 20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전북도는 21일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오는 7월 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 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 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7

전북 총선 선거구획정 “10석 모두 반영시켜야”

"지역구 축소, 비례제 확대는 현실성 결여. 전북 의석 10석 유지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용채(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두세훈(변호사),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한영균(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정수(전북도의원) 패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인구상한과 하한지역의 합구와 분구를 통해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한다. 　 △김민아= 전주 만성지구와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일부와 신시가지가 있는 효자동, 서신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익산을 지역구의 일부 동을 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깁제부안을 등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제안해 본다. 또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순창임실 선거구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김영기= 전북 10석 유지를 위해 대승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전주병 지역구는 초과인구를 조정해 전주갑이나 전주을로 합구하면 된다. 인구하한인 익산갑도 마찬가지로 익산을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남원과 인접한 장수를 임순남 지역구로 통합하면 가능하다. 완주임실순창 선거구와 무진장남원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다. 김제부안군산을 동일한 선거구로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안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전주 성덕동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도 있다. △김용채= 인구상한을 초과한 전주병은 전주갑과의 조정을, 하한선을 이탈한 익산갑은 익산을과 조정한다해도 이는 단기처방으로 오는 2027년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하한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접해 있는 군산, 전주, 익산의 일부지역과 조정을해도 해법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제부안은 군산과 익산 어느지역과 연계하느냐, 남임순 선거구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두세훈= 전주병과 완주군의 인구를 합하면 2개의 지역구를 만들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 이서면과 전주 장동을 각각 공유하고 있어 금융기관 유치, 철도역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눠 재편할 필요가 있듯이 만경강권역을 중심으로 전주 에코시티, 전미동 일부를 같은 지역구로 재편하면 전주완주 공동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전권희= 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을과 일부 읍면동을 조절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남원임실순창에 장수군을 포함하면 선거구를 지킬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완주임실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새만금 경제권으로 형성돼 있고 지리적 여건 및 생활문화권이 인접한 군산을 포함해 두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면 된다. △한영균= 전주병과 전주갑의 경계조정, 익산갑과 익산을의 경계조정으로 상한과 하한을 충족할 수 있다. 새만금권의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2개의 지역구를 만들면 된다. 무진장 지역구의 경우 오랜기간 같은 생활권역을 형성해 온 점을 감안, 동일 선거구를 유지하되 남원과 완주의 구역 조정으로 인구하한을 충족하면 된다. 남원, 완주 구역조정의 경우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게리멘더링 의혹이 일지 않도록 소통이 필요하다. △한정수= 새만금 관할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해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안과 김제의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행정구역에 있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다양한 특례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7

현역 국회의원만 3명, 입지자는 축구팀 규모 혼돈의 전주을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 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전주을 선거구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은 최소 본선에서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무소속 후보의 4자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 경쟁 역시 혈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때아닌 ‘정치인 풍년’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구 현안은 붕 뜬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을에는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지역구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현 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도 아닌 호남에서 보수부터 진보정당까지 3개 정당 3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 터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3명이 사무실을 연 곳은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정운천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민주당 무공천, 진보당의 승리 등이 가져온 결과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현직 의원만 3명이지만, 대세를 결정지은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후보군은 10명 이상이 난립하면서 누가 공천권을 가져갈지도 오리무중이다. 중앙당 일각에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공천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이 완료되면 현재 민주당 소속 후보군 중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할 인물들도 적지 않다.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예상 후보군들이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 과정에서 전주을을 직무대행체제로 남겨둔 것도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의 혼란을 염려해서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임정엽·김호서 후보 간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재선거에서 강 의원은 39.07%의 득표율로 32.11%의 임정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호서 후보의 9.15%와 임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1.26%다. 결국 두 후보의 연대결렬이 진보당 원내진입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총선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왔다. 기존 후보군에 이어 새로운 출마 후보군도 거론된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선에 불출마했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패배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전주을이나 완주를 낀 지역구 둘 중 한 곳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21 17:36

전북도, 친환경자동차·탄소융복합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기존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한다. 이에 앞서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제도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다른 점은 규제 방식이다.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허용 사항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나아가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 허용이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특구, 경북도는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등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전북도 역시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전북도도 기존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21 17:35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한 예결위원들은 잼버리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잼버리 경관쉼터, 잼버리 공원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설 및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특히 잼버리 기간동안 청소년들이 모여 야외 숙영생활을 하는 만큼, 다중인파 관리와 자연재해 대비 등 안전관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62억 원 증액된 10조 2285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31억 원 증액된 4조 9018억 원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5

환경코리아, 부안 격포서 꽃길 조성사업 활동

환경코리아(회장 최용완)는 지난 20일 회원 40명과 함께 부안 격포를 찾아 마실길 꽃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철쭉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녹색환경 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철쭉꽃나무 2500그루를 식재했다. 최용완 회장은 “뜻깊은 국제행사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좋은계기를 맞아 회원들이 단결해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고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환경코리아가 적극 앞장서고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4

공신연 무주서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 촉구 성명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나유인 총재)은 지난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세비 역시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인 6414만원으로 줄여야 한다”며 “보좌 직원 9명 역시 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21 17:34

강성희 의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가입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가입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에도 친민주당을 표방해왔고, 선거운동 때에도 공식 당색인 빨간색이 하늘색 점퍼를 입고 선거유세를 해왔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그의 처럼회 가입으로 민주당 강경파와 진보당의 공동 대여 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강 의원은 이날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의원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당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 의원의 가입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안했다. 이 모임은 최 의원을 대표로 윤영덕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민형배·박영순·장경태·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여전히 '처럼회' 구성원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정당 인사와 활동가들 사이에선 어렵게 얻어낸 진보정당 1석이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21 17:3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 추가 지정⋯군산의료원 등 3곳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으로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협약을 맺은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협력병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협력병원 3곳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병원은 잼버리 환자 우선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진료비 사후 정산, 통역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산의료원은 잼버리 환자 진료비 감면, 응급환자 1차 수용병원 역할, 의사·간호사·약사(13명) 파견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물자 임대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주병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은 잼버리 의료시설 의료폐기물·세탁물 처리, 의료물자 소독, 병원 물자 임대, 진료비 감면, 재난의료지원팀·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사·간호사(108명)를 파견해 허브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영장 안에 잼버리병원 1곳, 허브클리닉 5곳, 응급의료소 5곳 등을 설치한다. 정신 건강 상담, 심리 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센터 6곳도 운영한다. 이 밖에 잼버리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전주병원 등 협력병원 원장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의료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21 17:33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전북에서 전주시 처음 시행된다

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전북지역 최초 조례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의정비 전액이 아닌 절반만 삭감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해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시 의장, 위원장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고나 사과 징계 의결시에는 해당 징계의결 달과 다음달 2개월 분의 절반만 감액한다. 앞서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정비 '절반 감액'과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을 거쳐 '절반'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강태창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출석정지기간 의원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전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여론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원들도 평소 대의적 품의 등에 대해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자치·의회
김태경
2023.05.21 15:51

G7 공동성명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 지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렘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

국제
연합
2023.05.20 19:54

관리비 올려 임대료 '꼼수 인상'?⋯민주 고민정,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23.05.20 09:02

미 텍사스 대학강사 "학생들 챗GPT 베껴 0점 처리" 논란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 강사가 학생들이 '챗GPT'가 쓴 글을 베껴 과제를 냈다며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텍사스 A&M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동물과학 수업 수강생들이 강사인 제러드 멈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했다. 멈은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에게 'X'(0점)를 줄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멈은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에세이 과제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게 했고, 학생들이 AI가 쓴 글을 과제로 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강했고, 이들은 이 과목에서 낙제해 이번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학생은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정말 좌절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제를 작성한 구글 문서 프로그램의 시간 기록 등을 증거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현재 챗GPT를 활용해 특정 글이 AI가 생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없다면서 이 대학 강사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발생한 일은 AI와 관련해 현재 교육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 교육 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응해 여러 회사가 AI로 생성된 글을 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했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A&M 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대변인 마이클 존슨은 성명에서 "해당 수업에서 낙제하거나 졸업이 금지된 학생은 없다"며 "몇몇 학생은 혐의를 벗고 성적이 발급됐으며, 한 학생은 이 과목에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
2023.05.20 08:59

전주 '착한 임대인들' 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 영구적으로 받는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있었지만 한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과 근거가 명시됐으며,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 인증서도 교부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5.19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