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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조3400억 원, 올해 13조 6100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실증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방산 첨단화 전환 흐름 속에서 새만금 실증형 방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구미 등 기존 전차·포·탄약 생산 중심 지역과 달리, 전북은 탄소복합소재·AI·무인체계 기술을 결합한 실증·검증형 산업 모델을 내세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은 ‘드론을 잡는 드론(안티드론)’ 분야는 새만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증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북은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체계기업은 부족하지만 탄소복합소재와 AI,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K-방산 첨단화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드론·안티드론·AI 방산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국가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전북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IOC는 '선수에게 풍부한 대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했다"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의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이) IOC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도에 유치 신청 계획서 변경안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는 '의견서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IOC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36년'이라는 올림픽 개최 시점 표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IOC는 특정 시기를 전제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36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다는데, 국민 다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2036년에 치러지는 걸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 희망 도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036년을 못 박는 등 IOC 규정·지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유치 계획서가 부실하면 우리는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전북도 등에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주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경기장, 선수촌 분산 지양은) IOC와 첫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IOC가 조언한 것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 개최지 선정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커스티 코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잠깐 홀드(hold·중단)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등과) 실무진 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 자료를 보니 IOC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경기장이 다른 도시로 크게 분산되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IOC가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북이 제안한 연대 도시는 7개가 넘었다"며 "과거의 올림픽을 보면 3∼4개 지역에 분산해서 치렀다"고 답했다. 아울러 "7개 도시로 분산해서 성공 개최한 전례가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7개 도시로 넓혀 개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은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숙박의 경우 118만개 객실이 필요한데 전북은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는 선수, 관람객 등을 실어 나를 계획으로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 한시적 운영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북도와 이런 협의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하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현재 국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전북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IO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방의회 의석 30%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신임 대변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도내 기초의회에 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과 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모두 내 도내 기초의회 전체에서 30%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급했듯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낼 예정이며, 몇몇지역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영입하려 계획중"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쏠림현상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 절차들이 끝나면, 우리 당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공천 원칙은 청년과 여성이지만, 아쉽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 베테랑들이 오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긴하지만 추석 전후로 우리 당을 선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지율에 대한 반등을 자신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자,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원금의 재정 충당 방안 명확화 △ 영향과 경제적 효과 수혜 범위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잦은 비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김제시 죽산면 일대를 방문,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 지사는 벼 수발아 피해 및 논콩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8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인해 벼 도복과 수발아 피해가 속출했으며 논콩의 경우 잎과 줄기 마름, 뿌리썩음 확산 등으로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재 가을장마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벼 수발아 피해에 대한 농업 재해 인정 건의와 피해 벼·논콩 수매 확대, 배수개선사업 추진, 김제시 논콩 산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신규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사업자 선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재해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900억 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상저온·우박·강풍·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복구비로 181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삼·벼 피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에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벼 수발아 피해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곳곳에 농업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들을 건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김제시 교동 일대로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기존 노후 모텔을 리모델링해 2~4인실 20실, 40명 규모의 기숙사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숙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식으로 조성되며 객실 외에도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상담실 등 근로자의 복지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김제시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누적 집계 약 530명 규모의 안정적 농촌근로자 주거 인프라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 인력 확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를 포함해 도내 11곳의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운영 또는 건립 중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이다. 도는 해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숙사 확충사업을 추진해 진안군,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등 4곳이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다. 남원시, 임실군, 완주군 등 3곳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또 도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 대응해 기숙사 확충을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닌 농촌 고용 안정과 노동력 이탈 방지,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시군별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입주비용, 관리기준, 운영주체를 체계적으로 규정, 지속가능한 공공기숙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김제시 선정을 계기로 농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지난달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오는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정돼 있는 한미 및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랄 수 있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축사 매입 이후 남게 될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계사 등 약 60여 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 전주시 남정동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서도 돈사 2개소를 중심으로 연 평균 2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도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설협의체는 축사 매입, 퇴·액비 시설 관리, 계사 정비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자문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악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가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주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른 55.1㎞ 고속도로가 11월 말 문을 연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국가 간선망의 새 축이다. 24일 오전 김제시 백산면. 북김제 IC 공사 현장은 마지막 손길이 분주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안내 표지, 방음판이 차례로 들어섰다. 가드레일 설치와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ITS 장비 반입도 이어졌다. 현재 공정률은 98.5%로 터널 관리동과 영업소·휴게소 등 부대시설 공정도 90%대를 넘겼다. 김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 설비가 갖춰지며 전주·김제 분기점 체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은 콘크리트 양생으로 전 구간 주행이 제한돼 55.1㎞ 가운데 5㎞ 남짓만 확인하고 북김제IC에서 국도로 빠져 새만금IC까지 30분을 달렸다. 개통 뒤엔 이 구간을 고속도로로 15분 안팎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내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식 수치는 76분에서 33분. 단축폭 43분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시 기존 62.8㎞에서 55.1㎞로 이동거리가 12% 단축되며 교통사고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연간 201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개통식은 오는 11월 21일으로 전면 개통은 곧바로 이어진다. 이 길의 가치는 단순한 ‘끝’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을 새로운 ‘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기존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전북 내 간선망을 한층 촘촘히 만들기 때문이다. 지도를 펼치면 변화가 선명해진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동서3축(새만금~포항 292㎞)의 서쪽 관문이다. 동쪽으로 전주~무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대구~포항은 이미 운영 중이고, 전주~무주는 국가계획 반영이 남았다. 무주~대구는 예타 신청 단계다. 새만금~전주의 개통이 영호남 직결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도로가 열리면 새만금 배후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열고 2027년 9월에는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돼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전주권 도심과 새만금 산업지, 항만, 수목원이 한 축으로 묶이며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이 시동을 건다. 현장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곧게 뻗은 노선 위로 들녘이 미끄러지듯 물러났다. 숫자가 증명하고, 풍경이 확인했다. 시간을 절반으로 접는 길이,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 중 하나”라며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새만금 신항 개항과 국립 새만금 수목원 준공 등이 더해져 교통·물류·관광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이끌어 내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완주·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지역 내 갈등 봉합을 위한 행안부의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대책 수립 등도 담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올해 11월), 새만금항 개항(2026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준공(2027년 2월)을 앞둔 새만금이 '교통·물류·생태'가 어우러진 서해안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보이는 SOC는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앞둔 55.1㎞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총사업비 2조7천424억원)다. 김제 진봉과 완주 상관을 잇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에 일반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차로 걸리는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고속도로에는 4개의 분기점과 3개의 나들목, 2개의 휴게소가 들어선다. 특히 김제휴게소는 3만6천218㎡로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7대도 갖췄다. 운영사인 풀무원푸드앤컬쳐는 백산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 휴게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도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가 간선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도 기대를 한 몸에 받는 SOC다. 새만금항은 2040년까지 3조2천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 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이 건설된다. 내년에 우선 선보이는 2선석의 현재 공정률은 약 88%다. 다만 새만금항 배후 부지가 국가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항'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부두운영사는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 사가 참여한 '새만금신항만㈜(가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운영 방식을 원포트(One-Port·통합 운영)로 확정했는데, 이는 항만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수소·식품산업·관광 허브를 조성,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크루즈터미널을 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미래형 복합항만'으로 육성할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국립새만금수목원(면적 151㏊·사업비 2천87억원)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수목원에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 식재되고 17개의 해안 식물 전시원 등이 들어선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간척지 생태 복원과 해안 식물 연구의 중심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고속도로, 항만, 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염영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가’부터 ‘마’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었음에도 상위 등급인 ‘가’, ‘나’ 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변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부채와 이익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및 성과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운영 효율화와 도 재정의 지출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필요하다면 타시도 선례처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통합으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중복성이 높은 기관은 통폐합 또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근거한 총인건비 기준 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정이 도민의 혈세로 꾸려진 만큼 효율적·효과적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흥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3억600만원 △전주 선화학교 강당 리모델링사업 12억2200만원 △우전중학교 교실 출입문 및 바닥교체사업 2억9500만원이다. 용흥중학교와 전주 선화학교는 체육관(강당)이 준공된 지 각각 20년과 24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마감재 노후 및 설비 불량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전중학교는 출입문과 바닥 마감재 노후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교부금은 노후된 시설물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회복을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로 교육 환경 개선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핵심으로 작용할 '하위 20% 감점 룰'이 유지되면서 일부 현직의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복당하면서 13명이다. 무소속은 심민 임실군수 1명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제한'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은 출마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 대상은 민주당 소속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하위 20%에 해당돼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 감점은 사실상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며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 현역 단체장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는데, 현역들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역 주요 행사마다 새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SNS 활동이나 지역 현안 관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새만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와 하위 20% 포함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신인에게는 최대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처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서류 단계에서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나 3회 이상 탈당 이력 등이 새롭게 부적격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은 하위 20% 룰 적용을 앞두고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일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여름철(5월 15일~10월 15일)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4년 연속 무사고를 이어갔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최우선 목표’인 인명피해 최소화 기조에 맞춰, 도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전북도는 ‘인명피해 없는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전대비부터 복구까지 모든 단계에서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도는 사전대비기간(2월 20일~5월 14일) 동안 시·군별 취약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요 침수위험지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해대책기간에는 도·시군·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5단계 대응체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595곳으로 확대 발굴하고, 하상도로·둔치주차장·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위험지역 1618곳을 호우특보 시 선제 통제했다. 또한 D등급 저수지 81곳, 배수펌프장 145곳, 빗물받이 17만 8000곳을 집중 점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집중호우시에는 침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135세대(255명)를 사전 대피시키고, 대피자에게 재난꾸러미를 지급하는 등 ‘인명 중심 대응’을 실천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강우량, 하천 수위, 지반상태를 실시간 분석·예측해 침수 위험을 조기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북의 재난관리가 ‘사후 복구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도는 재난상황판단회의를 12차례 개최하고, 호우특보 발령 시마다 신속히 비상단계를 상향조정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차례 운영해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42곳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담당자를 사전 배치하고 단계별 대응계획과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마련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주민대피 설명회’를 운영해 대피기준과 장소, 지원사항 등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실제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김관영 지사는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와 도민의 신속한 협조가 인명피해 ‘0명’의 원동력이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11월 15일~내년 3월 15일)에도 민관이 공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서 현금 투자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겨진 상태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희토류, 관세, 대두 같은 쟁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찬가지로 APEC 계기에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발표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 오후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일 저녁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29일 오전 한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2박3일 간 머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원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 주민 3명이 가처분 신청인 측으로 나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주민들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전북도 측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 전인 단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잡았는데, 이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도는 이러한 청사진을 세우고 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25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중단으로 이월된 예산 310억 원 등 올해 총 942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부지 매입비 등으로 420억 원이 쓰였다. 그리고 522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인데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에 이월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당장 내년에 확보해야할 사업 2차년도 예산 1200억 원도 미뤄질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공익성과 절차적인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인 재판 과정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사전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 수용 능력 부족, 도시 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9년 준공 계획이 무산되고 2027년 목표마저 2030년으로 연기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전부지 보상비와 이주단지 조성비가 수년간 수백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 이주단지 조성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주단지 보상률은 약 88% 수준이지만, 일부 필지는 여전히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다"며 "특히 올해까지 토지수용 보상을 위해 필요한 539억원 가운데 63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향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고 예산도 증액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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