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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베 메가어스 엑스포’ 성황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22일 베트남 호찌민시 GEM센터에서 '한-베 B2C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 2022)'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약 100여건의 협약과 800만불 이상의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엑스포는 2019년부터 전북센터와 4년째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전북센터 글로벌 분원 KORETOVIET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 공식 대행사 ㈜중용23의 주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면 행사가 3년 만에 추진되면서 위축된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는 엔데믹 이후 베트남 시장의 선제 공략을 위하여 도내·외 14개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더욱 깊다. 엑스포에서는 80여 개 도내·외 기업이 뷰티, 식품 등과 관련한 부스를 운영해 바이어와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 재계 서열 4위인 타코그룹과 특장차 전문 업체인 유니캠프 간 대형 계약을 필두로 약 100여 건의 MOU와 800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이자 아세안 교역의 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한 영광스러운 날이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

전북 바다서 최근 5년간 불법어업 332건 적발

전북도는 22일 최근 5년간 전북 바다에서 불법어업 3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건, 2017년 61건, 2018년 78건, 2019년 59건, 2020년 64건, 2021년 31건으로 매년 66.4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되고 있다. 선적지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332건의 적발 건 중 196건이 타 지역 어선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까지 34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과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체장·체중)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다. 전북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협조해 수산물 유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등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에 대한 육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0

국회대정부 질문 나선 전북정치권 이원택 “쌀 값 안정을”, 김수흥 “지방도 좀 살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데 쏠려있다”면서 지방과 농업에 대한 시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교통망 확충 등 세부적인 균형발전 전략의 실종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원 장관에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에게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방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양극화, 그 중에서도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하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2 08:06

"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해야 하나"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29억 원가량의 전기버스 구매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 규모다. 이날 이성국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용철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버스를 구매하도록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버스의 경우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왔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크지만, 수소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긴 운행거리로 전기버스보다 지원에 더욱 알맞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예산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전기버스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등을 특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 인증 차량으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정부에서 인증한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산 버스를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전기버스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급 지급 비중이 2020년 3.8%에서 올 상반기 7.2%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1 19:13

전북도·여가부, 새만금잼버리 등 청소년 정책 추진 맞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 8월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건립돼 2026년 개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북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 협약을 토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안으로 이동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현장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대대적 홍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은 0원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 익산시, 지역 정치권 등이 대대적으로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지난달 전북도·익산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치유 전문 기관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소년디딤센터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200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청소년디딤센터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내에 매년 38억 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총 1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았다. 국가 운영 공공시설임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했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위해 여가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들며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멈춰 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추진될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구심점이 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재원 마련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멈춰 선 가운데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산 활용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고 밝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21일 "다음 달 전북신보 이사회에서 투자 안건을 심사해 중기부와 다시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 820억 원(추정 사업비) 규모로 추진한다. 앞서 2018년 전북도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률 근거 부족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선회했다. 이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타당성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계획을 변경해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투자금 820억 원을 조달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북신보의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으며 전북신보의 자산 중 20% 이내인 400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금융센터 건립 비용에 전북신보 자산 20% 이상을 투입하게 되면 전북신보의 주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제동에 걸려 금융센터 건립은 1년 넘도록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 7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하고 그곳에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 전북도 자체적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융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도가 금융센터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중기부, 전북신보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사한 만큼 장기간 난항을 겪은 금융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 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도는 2015년 지방비 157억 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1 18:47

국가예산 확보 최악의 정치지형, 정치와 민생·행정영역 분리 시급

여야 정치권이 사상 최악 수준의 정쟁을 일삼으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다. 보통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 야당은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구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는 분위가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커녕 대통령 배우자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시즌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함께 맞물리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와 민생·행정 영역을 분리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의 현재 정치지형은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불리한 구도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에 강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국가예산 배정을 부탁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가장 중요한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이익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무위원인 장·차관이 예전처럼 야당 국회의원의 압박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의 분위기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윤핵관’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틀이 만들어졌던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정치화하는 것 역시 전북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안으로는 원칙론에 따른 발품행정과 발품정치가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 분위기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전북 입상에선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로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작업에서도 사업설계 배경의 당위성을 높이고, 정부 기조와도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원칙을 갖고 있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득과정은 보통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설득작업에서 사업의 정치적인 이유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1 18:47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 "전북도-새만금청 지나친 낙관론 경계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사실상 칼을 뺀 가운데 전북도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향후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정부 목표(2030년) 설비 용량(71.5GW)의 1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해도 28.9GW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이번 정부 임기 내 신재생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 계획의 핵심은 발전시설 용량축소도 있지만, 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친환경 전력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날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도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력수급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원전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발전설비 사업에 앞서 이미 진행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관된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 부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력계통망 연계가 선행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비상등에 켜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물론 전북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빠른 사업추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1 18:46

전북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돌입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내년 선거에서는 전북지역 111곳을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6

전북도의회 교육위, 새만금 잼버리 지원 등 6개안 의결

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참가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별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6

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 △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탈 탄소, 디지털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와 관련해선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디지털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가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에 3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제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1 18:45

전북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21일 무주군을 방문해 반딧불체육관과 반딧불장터 시설물을 점검했다. 반딧불체육관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점검하지 못했던 지붕·천장 등에 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인 등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반딧불장터는 점포 51개소, 1일 이용객 3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 확보 등 점검의 내실을 다졌다.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무주군에 예산확보 등을 주문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주민들의 체육 활동이나 전통시장 이용 등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5

송승용 도의원, 전북도 인권보호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21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발제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다. 이어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은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행 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4

전기안전공사, “전기매트, 리콜·인증여부 꼭 확인하세요“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에 따르면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유통현황 조사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제품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16~‘20)간 전기매트관련 화재는 총 1,308건이며 화목보일러(1,745건), 동파방지용 열선(1,598건)에 이어 3번째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건수를 기록했다.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종호
  • 2022.09.21 18:00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회의 발언정리] “전북의 전략 구체화 시스템화 절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북 국회의원 조찬회동에서는 여러 주제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의원들은 각각에 개성과 지역, 상임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고, 김관영 지사는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모임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회의방식이 전환됐다. 이날 참석한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현장 발언을 발언 순대로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이하 김 지사)=올해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특별자치도 법인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님은 따로 상의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두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여당이 협조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님이 전북에 호의적이신 것으로 안다. 성 의원에게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님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추진하겠다. 여당은 이만희, 야당은 김교흥 간사님이 법안 통과 키맨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상임위 간사를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늦었던 만큼 처리 순위를 올린 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하 정 위원장)=방금 지사가 거론하신 우리 당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김 지사=신영대 의원님께 양해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바로 새만금이 지정받은 RE100 산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완공하느냐 문제다. RE100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새만금RE100산단 홍보도 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빠른 사업추진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 특보단장)=RE100산단은 전북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이하 신 의원)=한수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문제의 시작이었다. 진작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한수원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우 늦어졌다. 사업추진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산시는 부담금 증가 등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사업의 다른 주제들과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정치적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김 지사= (RE100 산단을 위한 송배전 문제) 그것이 아주 SK의 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 건과도 연관이 크다. △신 의원= 그렇다. (송배전 시설)이것이 안 되서 SK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매우 연관된다. △김윤덕 의원=예전에 우리가 이 문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뭉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작업을 하자. 정부 차원에서 RE100 선언을 했고, 한수원과 한전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 △정 위원장=어떻게보면 송전시설이 발전시설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한수원도 적자 문제로 예산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전소 문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 당위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김 지사= 곧 미국 LA에서 한인농수산엑스포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이보다 앞서 최근 코스트코 한국 대표를 만났다. 코스트코 매장은 국내에 16개가 있는데 다른 대형마트 120개와 매출이 같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전남 신안에 김 공장이 코스트코와 협업했는데 김 하나로 전 세계에 납품해서 700억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저는 익산 코스트코 때문에 만난 건데 코스트코 대표한테 전북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했다. 코스트코와 전북 농수산물도 협약을 해서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정 위원장=기업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아야하고, 유치 이상으로 AS가 확실해야한다. 유통판로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번 모여서 전북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인 이슈만 거론된다. 회의 때마다 주제를 정하던지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 예를 들어 전북에 중소도시 개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기반을 닦으려면 도심의 합리적 개발이 필수인데, 전북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은 희망이 없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같이 용적율과 건폐율이 법으로 묶여있다. 이런 문제를 손 봐야 한다. △김 지사=추가로 전북도가 청사진과 로드맵, 즉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 1차 전체회의를 하고 내년에 내놓은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이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기획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김수흥 의원= 조찬 회의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관련부처 직원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전북의 입장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이제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북에 많은 농촌 공간의 재편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농촌 공간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대책 없이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까 염려된다. 재원정책이 수반된 농촌공간 사업을 고민하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정 위원장=전북도에 싱크탱크가 전북연구원인데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 지사 =맞다.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면 연구과제를 전북연구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 위원장= 전북연구원장도 조찬 모임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김수흥 의원=기회가 된다면 추경호 부총리 등 장·차관들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해보고 싶다. △김 지사=전북에서 곧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지니 포럼도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미국 출장에서 긴급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과도 미팅이 잡혀있다. △한병도 위원장=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산 철에는 수시로 만나는 방안도 고려하자. 특히 사전에 준비할 것은 철저히 하고 만나자. 저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서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드리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0 18:2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