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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출향도민 교류·지원 조례 개정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했으며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인재근 의원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티슈, 사실상 이미 다 팔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티슈로 논란이 됐던 LG생활건강 물티슈 대다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원단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7만 60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인 의원은 “당초 LG생활건강이 언론 인터뷰에 협력업체가 만든 하루 생산분 7920개만 문제의 제품이라고 답변한 것에 반해, 그 10배가량에 육박하는 약 7만 6000개의 제품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오염된 원단으로 생산·판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수된 제품 수는 현저히 적었다. LG생활건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종료신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 수는 161개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원단으로 생산된 제품 수의 약 0.2% 수준이다. 사실상 오염된 원단으로 생산된 총 제품의 약 99.8%를 국민들이 사용한 셈이다. 인 의원은 LG생활건강 측의 ‘늑장 공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는 48시간 만에, 일간지에는 96시간 후에나 판매 중지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생산업체인 LG생활건강은 감추기 급급했다”면서 “정부 당국은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와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10

접전 끝 원내사령탑 재등판 주호영…李리스크·정기국회 등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62)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이 집권 초반 극심한 혼란상을 수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대선 승리 직후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내홍 책임을 지고 5개월여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 끝에 2년4개월여 만에 '재등판'한 주 원내대표는 당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법정 공방은 당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당장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당 윤리위가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시즌 1'의 선장으로 발탁된 지 17일 만인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한 처지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재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송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겠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낙승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과반을 간신히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표심에서 드러난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투표한 의원 106명 중 주 신임원내대표를 지지한 의원은 61명이었다.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42명의 지지표를 받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주 의원은 당내 최다 5선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아 '1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되는 등 중량감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입당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이에 사실상 경선의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접전 끝 신승(辛勝)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두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뜻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도 주 원내대표 전략 및 전투력을 볼 주요 시험대로 꼽힌다. 이미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對與) 공세의 칼날을 잔뜩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역공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치밀한 원내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새 원내 사령탑이 맡게 된 중차대한 숙제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정기국회 관련된 현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에 그런 점에 관해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 호흡을 맞출 정책위 의장과 원내부대표단 등 당직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위 의장의 경우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윤영석·조해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을 빼면 현실적으로 인력 풀이 좁다는 한계에 재선 의원급에서도 정책위 의장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재선 의원 출신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2.09.19 15:46

“서민경제 힘든데..” 전북도의회 상임위 놓고 밥그릇싸움

전북도의회가 소방본부 관할권을 놓고 사분오열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와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서로 자신의 상임위가 소방본부를 맡아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394회 정례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환복위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이날 환복위는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인 15일 오후 1시 49분에 전북도 행정 포털(내부전산망)에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취소)’라는 제목으로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단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의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소방본부 이관’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면서 의장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계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신의 상임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찾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여기에 신설된 기업유치지원실은 각 상임위원회가 업무부담을 이유로 서로 맡지 않겠다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복위 소속 A의원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 이관은 의장단 조율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관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이고 추석명절 이전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소속 B의원은 “당시 의장단의 공약은 새로운 상임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방본부를 이관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며 “행자위에서 대외협력국, 소방본부가 빠지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반기 원구성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기존대로 소방본부를 행안위 소관으로 두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의장단은 19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소방본부 이관’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를 두고 충돌이 이어지자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쌀값 대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도의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민생을 챙겨야 할 도의회가 밥그릇싸움을 펼치고 있는 게 볼썽사납다”면서 “특히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소관부서 이관을 두고 자기들끼리 감정싸움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 직원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당황스러웠다. 직원들 모두 의사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의장단이 잘 조율해서 의사일정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소관 부서를 두고 전북도의회 상임위간의 신경전은 지난 2020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분리한 뒤, 신설하는 해양항만과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의회 관할 상임위인 농업산업경제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8:17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공공의대법 신속 처리 약속⋯관건은 실행 여부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실행 여부'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신속 처리와 같은 민주당의 공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립 서비스'에 그칠지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법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수차례 강조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초광역권(메가시티),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도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8 17:51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이용호·주호영 양자대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과 당내 중진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5선)과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용호 의원의 도전은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중심에서 전국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기호추첨에선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재선으로 호남출신인 이 의원 입장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그의 정치적 중량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패여부는 물론 득표율에 따라 이 의원의 전국적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이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야 리더십이 강해지고 국민 관심과 지지도 넓혀나갈 수 있다"며 “몇몇 의원들이 윤심을 말하는 것은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대는 21세기에 맞는 선출 방법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면서 "당선되면 전당대회 즈음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묻겠다. 원내대표로서 잘했는지 여부를 물어서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이면서 실용적인 사람이다.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8 17:45

윤 대통령, 영·미·캐나다 3개국 순방…18일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방문 기간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으로,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며,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8 17:45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③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운명걸린 '물의도시'…배후단지 조성 '필수조건'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 정주와 관광, 산업까지 어우르는 핵심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나 이탈리아 베니스,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모델로 조성된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자연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변곡점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도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해 해외 주변 수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새만금 수변도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접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비전 역시 수변도시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가 어우러진 ‘물의도시’를 꿈꾸고 있다. △수변도시 성공조건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조건은 배후단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배후단지가 잘 개발되고 신항만, 국제공항이 다른 외국의 수변도시 수준으로 기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변도시에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물동량을 대폭 늘려야 기업유치가 원활해지면서 수변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매력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정작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변도시는 죽은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에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폭 끌어들일 경유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수변도시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가 꼽힌다. 베네치아는 새만금과는 매우 다른 입지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수변도시의 기본모델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네치아는 본래 섬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후 난민과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인들은 이 일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간척사업은 새만금이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간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다를 막아 담수화시킨 후 매립하는 일반적인 간척과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파도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지금의 도시를 건설한 셈이다. 그리고 점차 도시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간척지도 넓어졌다. 베네치아도 결국 무역 등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정주수요 확대, 지리점 이점이 극대화되면서 오늘날의 수변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변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화려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도시 구역 내부에는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 레스토랑,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팜 주메이라 간척사업은 피라미드 2개 분량에 달하는 돌과 모래를 사용해 인공섬을 조성했다. 모래는 사막 모래가 아니라 해안 모래(Marine Sand)를 사용했고, 섬을 둘러싸는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섬을 조성해 나갔다. 지금의 뛰어난 경관을 만들게 한 기술과 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도 수반됐다. 팜 주메이라에는 진동 압축(Vibro Compaction)기술이 적용돼 지반을 돌과 모래 사이의 공기와 물을 제거함으로써 본토보다 지반이 2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반의 안정성은 간척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수유통이 논란이 되는 것도 관리 수위 1.5m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반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물은 순환 문제는 섬 안쪽에 갇힌 담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깥 쪽 방파제에 2개의 통로를 조성해 섬 안팎의 물 순환이 가능토록 했고, 2주 간 물이 순환되도록 조치했다. 생태계 복원은 두바이 본토의 표토(토양 표면 가장 위에서부터 5-20cm의 토양.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농도가 높고 거의 모든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옮겨와 식물의 자생여건을 만들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사장과 해안선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안쪽에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정주하는 수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도시는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은 주도 브리즈번에서 약 78km, 전철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골드코스트의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여,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비슷하다. 골드코스트 수변도시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서쪽으로는 네랑강(Nerang River)과 습지를 끼고 발달해있다. 골드코스트의 내륙 지역은 네랑, 쿠메라 강(Coomerang River)등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따라 대규모 수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백 여개의 수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모습이다. 골드코스트의 수변주택은 자신의 업무와 해양레저까지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코스트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곧바로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과 호텔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정운천 의원, ‘새만금미래전략포럼’ 창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19일 창립한다. 창립식은 19일 오전 11시 라마다 군산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의 상임대표는 정운천 의원이 맡고, 김경안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새만금발전기획단장과 이승우 전 군장대총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또 새만금발전기획단에 참여했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창립되는 포럼은 새만금의 미래 신성장전략을 발굴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천 상임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특별과제로 선정된 새만금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새만금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및 관련 부처들과의 공고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 및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전북도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반대"

전북도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완주1·문화건설안정위원회)이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반대 결의안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이라는 이유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8월4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8월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윤수봉 의원은 “이 같은 입장표명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다”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후 언제라도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 최초로 도입됐다”며 “이후 대형마트 측의 강력한 반발로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법 개정과 전국 확산까지 이끌어낸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전면 철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 추진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7:42

오현숙 도의원,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가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오현숙 의원은 “태풍,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에서도 민원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7:42

전북도,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건의⋯"전북 3중 소외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주당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수차례 강조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아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 핵심사업 20건이 국회 단계에서 꼭 반영되도록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초광역권(메가시티),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도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도에서 건의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국회 예산·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6 15:45

이재명 "전북 균형발전 정책 시발지로⋯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신속 처리"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이자 중심지가 되도록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전북 당원, 지지자들이 전북의 3중 소외와 홀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을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30년 넘도록 진행 중이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여론이 많다. 이는 전북의 소외감을 키운 한 원인"이라며 "새만금 시대를 여는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지정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남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명확한 의지와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정원 내에서 없어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 왜 지연되고 있냐"고 지연 이유를 물으며 "현장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위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미 약속한 일이니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파업 중단 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의를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개하겠다는 문구가 지연을 만든 한 원인이다. 올해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때는 막판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 통과가 안 됐다"며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만큼, 이와 분리해 처리·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앞에서 찬성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을 핑계 대며 발목 잡는 현안들을 찾아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공공의대 문제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과 서해안 일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바람과 햇빛"이라며 "전북 서해안 일대에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햇빛연금을 도입해 전북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식량안보의 핵심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에 관한 국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정책에 흔쾌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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