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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출향민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고 예술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회장 곽영길)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고양시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전북도민회(회장 이왕준) 주관으로 '제1회 전북도민회 예향의 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출신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꾸미는 '예술의 성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공연으로 기획되어 의미를 더한다. 무대에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소프라노 임세경, 한국 오페라의 거장 바리톤 고성현, 실력파 테너 손지훈 씨가 현악앙상블 조이오브스트링스와 함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또 판소리계의 거목인 왕기철•왕기석 명창과 국악계의 젊은 소리꾼 김나니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예향의 전북의 전통 예술의 진수를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전 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재등장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이라는 시대적 명령과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 등 세 가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 준비된 도당위원장은 바로 저"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 안팎은 100여 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읍과 고창지역 전북도의원들과 시·군의원들은 '믿음의 리더 윤준병 파이팅!!', '뜨겁게 끓이자!, 전북의 미래 윤준병', '전북을 하나로, 윤준병 파이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내내 윤 의원 주위에 둘러섰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윤 의원과 함께 도의회 정문 현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파이팅'도 외쳤다. 앞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도당위원장 경선에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은 공천권을 갖고 있고,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도움을 준 뒤 향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하향식 정치구조’의 폐해이기도 하다. 22일 오전에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줄세우기' 금지 등 당규에 정해진 규약은 사실상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며, 당 내부 경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위원장 경선 일정은 이날까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며, 오는 26일 조강특위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들이 결정된다. 도당은 22일부터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2일 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이 발표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법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209개 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업이다"며 "행정 절차와 설계·발주 등 후속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2일 오후 4시30분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환경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항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 우려로 글로벌 투자와 국제 행사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판결을 이유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주요 SOC 사업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30여년 동안 지속된 전북도민 숙원사업으로 멈춰서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굳어진 전북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국혁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북 등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국회 원내 제3당의 자리까지 오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주당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당의 의석 수는 12개에 달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들 의원들의 입법이나 국정 활동의 영향을 받아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혁신당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하려면 전북도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혁신당이 자주 호남을 찾고는 있으나 지역발전 메시지가 전무하다보니 피로감이 크다는 것. 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해 국민의힘(6.8%)과 비교해 1.7%p 낮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지난 9월 기준 3%로 하락하며 국민의힘(4%)에도 뒤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돌아섰으나 지역구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조국혁신당 비대위, 22일 광주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민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역 현안, 지방선거 공약화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다, 도당 차원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챙기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내 야당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그쳤다”며 “정작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현안에 같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혁신당 주도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평소에 (혁신당이)전북에 잘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고, 지지율이 총선때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금 등 각종 예산을 관리할 차기 도 금고관리 금융기관 지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통해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도의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31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는 최종 2개 금고를 지정하는데 1순위가 1금고, 2순위는 2금고로 지정돼 11월 중에 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2금고는 전북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 약정을 맺는 도 금고 지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도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기존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외에도 우리은행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년 만에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도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고 선정은 최근 평가 요소에 반영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포함,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6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심의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금고별 취급회계가 달라져 1, 2금고의 운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일반회계뿐 아니라 소방 등 특별회계, 재난관리 등 기금 일부를 맡아 관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도 예산을 관리하는 1, 2금고의 운용방식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말 기준 1금고인 농협은행의 평균잔액이 3700여 억 원인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한 2금고인 전북은행은 평균잔액이 6800여 억 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지역협력사업비로는 농협은행이 75억 원을 부담했고 전북은행이 33억 원을 부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지역 협력사업비 증액과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운영이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한 의무 또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그동안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감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교육부 예산 중 1289억원을 전국 5세 유아 27만8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지원하던 16만원5000원 중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16만5000원 중 7만원을 줄이려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과 수준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교육청의 이같은 안은 최소한의 교육기준 달성했으니 제 할일 다했다는 식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전면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4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했다.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포함하면 유아 1인 당 72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은 현재와 같은 안이라면 60만5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라며 말로만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의 유아들이 놀며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와 관련해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혁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제45주년 도민의 날(10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들을 고향으로 초청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초청행사에는 수도권과 제주 등 25개 출향단체 소속 110여 명이 참여해 전북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볼 계획이다. 첫날 19일 출향도민들은 부안 새만금 홍보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 이어 저녁에는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해 출향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날은 바로 출향도민을 위한 날”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완성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과 이병철 경남호남향우회장을 포함한 25명이 ‘전북사랑도민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이들은 전국적인 전북사랑 홍보에 나선다. 한편 둘째 날인 20일에는 출향도민들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찾아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기조에 맞춰 도청과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AI 대전환 시대에 공직자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 전 과정에서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4급 이상 간부는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과 조직 목표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한다. 5급 팀장급은 ‘AI 기반 팀 혁신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도구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6급 이하 실무자는 ‘AI 실무 레벨업! 행정업무 효율 200%’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익힌다. 공기업·출연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별도 과정도 운영해 기관 간 디지털 전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례화된 연 2회 이상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북형 AI 행정모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모두가 AI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푸드테크 관련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쏠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AI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중장기 비전으로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를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도는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 40개사를 확대, 23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맞춤형 식품 수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대에,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의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에 그쳤다. 특히 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이달 말 종합감사 등에서 새만금과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대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새만금의 경우 RE100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으나 실제 성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마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북'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건이다. 도에 따르면 1.2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은 2028년 말부터 RE100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최소 5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청사진만 나올 뿐 실제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해결책이 부족해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계통 연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345kV 계통 연계’ 사업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북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한쪽에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수용 없는 계통 연계나 송전설비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등 모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환경을 무시한 전력망 확충 추진에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이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직접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있으나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선거용으로 구호만 나부끼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약에는 에너지 중심의 전북이 포함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외면할 수 없는 지역구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반도체와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이들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건설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 '병목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완균 솔루션스트레트지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9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X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려면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계획과 투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비데 담브로지오 IEA 부문장은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선 RE100을 위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착공 계획만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작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인데다 일부 신재생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수가 전력망 연계가 제때 되지 못해 팔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에서 초가을 잦은 비가 내리는, 일명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병해충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행정당국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는 좀처럼 맑은 날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자주 내렸고 이에 따라 토양질 저하 및 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벼 피해 및 다른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는 심각하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도내 농경지 4432ha가 곰팡이균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를 입었다. 국내 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전체 3만 6320ha에 달하는데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전북은 전남, 충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피해면적이 크다. 문제는 올해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등 전북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농경지에서 벼 병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벼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상당수는 70대 이상 고령, 생계농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무주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1)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온가족이 모여 있어도 추수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여름이 7~8월에 이상 고온 현상을 일으켰는데 9월 들어서는 잦은 강우로 인해 토양의 양분도 부족해졌고 전남에서 도내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벼 병해충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이변과 병해충 발생의 인과관계를 종합 검토해왔고 최근에서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업재해 인정을 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건 과수, 야채류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다. 무주군 등 도내 대표적인 사과 재배 지역에서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후지 사과를 출하해야 하는데 가을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산시 등 도내 곳곳에서는 배추밭이 가을 장마로 인한 배추 무름병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김장철을 앞둔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2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부 최모씨는 "배추 뿌리가 빗물에 닿아서 물러지고 속아 꽉 차지 않아 수확해서 내놓기가 힘들다고 다들 호소한다"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는 과수 또는 배추 등 야채류 재배 농가의 생육 부진 문제 등에 대한 피해 조사는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도청 내부에는 스마트농산과에서 농업재해대응TF팀을 가동 중인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은 시일이 지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행정 당국차원의 적극적 현장 점검과 방제약 확보 등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인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에 정부로부터 벼 병해충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지역확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구상에 따라 추진된 첫 대형 AI 지원사업인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공모에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 구조에 맞게 기획한 맞춤형 계획을 정부가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솔루션 보급과 GPU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평가 과정에서 이미 AI 집적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제주 등과 비교해 구체성과 실증 역량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별 AI 모델 개발과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는 바이오산업과 AI를 결합한 ‘AI+B(바이오 융합)’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락은 전북의 AI 산업 생태계가 아직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냉정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활용률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력 측면에서 도정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정량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부 과제나 인프라 설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의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형 피지컬 AI 확산 모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실증 기반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계획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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