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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김제 1)은 29일 "자신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조종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저와)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제보자 A씨는 '사업가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정 시장에게 건넸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자 B씨는 A씨, 나 도의원, 전 김제시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교사)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의혹을 두고 제가 '제보자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등의 흑색선전이 김제에서 횡행하고 있다"며 "급기야 B씨가 저를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의혹'이라고 했다"며 "(정 시장의) 정치적 의혹 제기는 자유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다. 그간 침묵한 이유로는 "오랜 세월 친분이 있는 분들 사이의 일로 알고 있었기에 애써 외면했고, 민주당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침묵했다"며 "정 시장은 '기획된 의혹'이라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어떠한 책임을 질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공작의 망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북아시아 허브로 기대를 모으는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성패는 치밀한 관광 연계 전략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바다 위 숙소'로 각광 받는 크루즈 산업이 교통과 물류뿐 아니라 관광과 레저의 중심지로 잠재력을 가진 신항만에서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 유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용역비 4800만원을 들여 교통물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고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의 항만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인 해양 크루즈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음달 중에 용역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28일 개최된 최종 용역 보고회 등 최근까지 진행된 새만금 크루즈 산업에 관한 기본구상이 윤곽을 드러내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은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흡수할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을 통해 새만금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3가지가 제시됐는데 △크루즈 승객 하선 유도 전략 △MZ세대 유치 △(가칭)새만금국제크루즈포럼 등이 있다. 먼저 크루즈 승객 하선 유도 전략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동선 구축과 크루즈 승무원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어서 MZ세대 유치 전략으로 젊은 층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SNS 및 유튜브 전담팀 설립 등이 제시됐다. (가칭)새만금국제크루즈포럼의 경우 제주국제크루즈포럼과 같이 새만금 또한 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 기본구상 용역에서 도출된 제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운 개발청 개발사업국 사무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교통, 물류의 허브 기능뿐 아니라 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잠재력이 충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시설이란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새만금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용역을 통해 도출되면 다음달 용역 완료 전까지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 전략적인 부분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굳건한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함께 신라 금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눴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됐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로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목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음을 공식화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격식을 갖춘 세심한 응대를 선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은 수여에 앞서 "(훈장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평화 수호의 의지와 강한 리더십,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평화와 번영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소를 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매체와 다른 참석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측면으로 놓였던 훈장의 방향을 직접 정면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전장은 이에 대해서도 "천마총 금관은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며 "경주를 국빈으로 찾으신 트럼프 대통령께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고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양 정상은 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함께 신라 금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눴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됐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다시 찾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일본을 떠나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김해국제공항에 내려 마린원 헬기로 경주로 이동,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오후 2시 12분께 노란색 전통 복장을 한 취타대의 선도 아래 박물관에 도착했다. 회색 양복에 금빛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약 8분 전 이곳에 미리 자리해 차량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했다. 이 대통령이 금빛 넥타이를 선택한 것은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환대의 의미로 보인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왼손으로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양 정상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깔린 레드카펫을 밟으며 박물관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이어 양 정상은 장내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다. 먼저 우리 측 군악이 울려 퍼지자 이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고, 미국 국가 연주가 흘러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했다. 이후 애국가가 다시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손을 가슴에 얹었다. 양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 측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미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 수행원들 쪽으로 향해 이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그리어 대표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웃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 측 환영 인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자리해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글로벌 경제인들과의 만남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맷 가먼 대표를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가진 큰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며 2013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역대 최대 그린필드(생산시설) 투자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아마존의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가먼 대표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가 자리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AWS 투자계획 포함)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금 중 단기간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총 6억6천만 달러를 신고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글로벌사업 전략의 핵심 허브임을 강조하고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뷔 트란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5천만 달러를 투자해 3천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미코아 CEO는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것이고,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후공정 설비확충(앰코테크놀로지),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코닝),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에어리퀴드) 등도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일대일 개별 인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의 첫 일정으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의 특별연설에 나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대, 혁신, 번영'의 가치를 구현할 수단으로 공급망 협력과 AI, 성장과 기회의 분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 노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의 격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위기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맞설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 때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접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의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했다. 또 이번 달 초에는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를 만나 한국 정부의 AI 비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실험대)"라며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에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투자 유치와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AI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은 이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통상분쟁 해결이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의 경험을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낸 것처럼 미래인재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28일 마무리 됐다. 국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실 논란 등 쟁점 현안들의 질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범하게 진행됐는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날선 견제 목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 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국감이 진행됐다. 올해 전북도 국감은 지난 2023년 국회 행안위 국감 당시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와의 공방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해 정쟁으로 얼룩졌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특정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재난 안전 대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질의를 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도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되고 경제성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도의 대응은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2008년에 취소된 김제공항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이뤄내 도민들은 기뻐했는데 삽도 뜨지 못 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인근 서식지 조성과 항로 변경으로 저감이 가능하고 국가 예타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을 경제성이 부족하단 재판부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졌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것과 달리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짚는 수준에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재정 분담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후보도시 선정은 축하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며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과제 반영은 적절치 않았다”며 “다만 지역 공약으로 포함됐고, 기재부와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상생, 동부권 특화사업의 실효성, 잼버리 잔여시설의 활용 방안 등 전북현안 사업들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결단으로 전북에 내려온 기관이지만, 국민연금도 전북 지역사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정주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협력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직원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11년부터 추진된 동부권 특화사업의 성과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378억 원이 투입됐지만, 임실 옥정호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반면, 남원 오리정, 무주 금강변 관광단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며 “서남권 정읍·김제·부안·고창 등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균형발전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올해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남권까지 포함해 인구소멸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 450억 원이 투입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스카우트 훈련센터로 활용하려던 건물이 1년 가까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기 전에 도가 임시로라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스카우트연맹이 매년 20~30억 원의 운영비를 도에 부담하길 요구해 협의가 불발됐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국제교육원 전환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활용이 추진되더라도 스카우트연맹과의 연계를 완전히 끊지 말고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최근 전북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전력이 많이 남고 전력계통과 생산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정부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전력 사용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29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도지사라면 4년 임기 중 2번 정도 치렀을 국감이지만 김관영 지사는 임기 3년 차에 3번째 국감을 수감. 그런 관록(?) 탓에 도청 실·국장들 앞에서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 그런데도 질의 때마다 곤란한 경우에는 종종 이마를 긁거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려는 기색.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의원 등 위원들이 전북도청에 도착해 국감 시작 시간인 10시 전에 모두 입장. 행안위 위원들은 출석율 100%를 기록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감 진행.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점심 시간도 잊은 채 3시간 동안 진행. ○…전북도청 직원들은 국감 시작 30분 전부터 1층 현관 로비에 직원들 일찍이 도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부지사와 실·국장 등 지휘부와 직원들은 정문 현관 앞에 위원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자 시선 집중. 동시에 한쪽에서 진행 중인 자임추모공원 시위 현장에 촉각 곤두세우고 의원들 맞아. ○…신정훈 위원장은 자신의 지자체장 이력을 소개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당부. 김 지사와 함께 배석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 지역 정주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기도. ○… ‘온전한 고을’이란 이름 무색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 안전 대응 문제 질타 잇따라. 여야로부터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전북소방본부의 심각한 장비 노후화, 진안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관련 기술적인 안전 대책 수립 지적.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하겠다고 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지방 소멸 시대에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 현실의 지역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도시 유권자의 한 표가, 농촌 유권자의 한 표가 같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장수·무주·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모두 인구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 지역들은 최근 10년 인구가 15~20%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안에 군 단위 도의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소선거구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커질수록 대표성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인구 편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중첩되며 지방의회는 점점 더 닫힌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농촌의 정치 기반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낮추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가 수리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매년 주어드는 상황 속 무작정 정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인구와 무관하게 △ 농산어촌 지역 의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지역대표 구역제 도입 △도시지역 의원을 늘리되 농촌 지역은 감축하지 않는 도의회 정수 확대 △단순 인구 비례 대신 행정수요와 접근성, 지역 연계성, 행정구역 너비 등을 따진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감소로 대표성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방 소멸 지역 특별 보장 조항’을 신설해 정치적 권리 법적 보호 등을 제안했다. 또 지난 4월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인구가 많을수록 정수 확보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창해 온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더 줄고 도시지역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은 단순 정치인들의 ‘자릿수 늘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평등의 의미는 수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있고 인구는 적지만 행정과 생활의 범위가 넓은 농촌의 표가 도시의 표와 같지만 구분해야 할 가치를 지닐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헌법의 원칙이 현실의 불균형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 평등의 재정의가 필요할 때이며 농촌의 한 표가 헌법이 말하는 ‘동등한 가치’를 회복하게 할 ‘평등의 역설’은 지방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끝>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도출을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막바지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을 상대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의 '케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숨 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즉흥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트인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 전략이 효과를 보며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북미 회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역량은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변수다.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결론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이 최근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지원 역할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 타협과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또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000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체계 재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올해 상반기 광역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23.1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0.2점에서 57.1점이 급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83.6점)과의 격차가 60점 이상 벌어졌다. 전국 평균은 2023년 97.6점,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유일하게 20점대에 머물러 대응체계의 부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능력을 평가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점수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는 90점대를 유지한 반면, 하위권 지역은 40점 안팎에 그쳐 지방 간 대응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한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해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초기대응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익산시애향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이 "제2혁신도시를 완주· 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 지역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이다. 애향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발언이 향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전북의 미래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의 극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사적 정치 욕망의 인질로 삼은 반(反)도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익산 제2혁신도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익산시애향본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안호영이 '제2혁신도시를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날 한 언론인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물어보셨고,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마사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가져오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28일 "이제는 전북의 균형이 익산에서부터 완성되어야 한다"며 익산의 제2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두 의원의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익산은 전북 제2의 도시로 지방선거에서 주요 표밭이다. 특히 제2혁신도시는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경우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즉각 해명에 나선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선거인 만큼, 특정 지역의 반발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익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익산애향본부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은 익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제2혁신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완주전주통합과 제2혁신도시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 표명이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시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투자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전주시 등 14개 시·군을 포함해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개념 원리와 금융 구조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향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투자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로써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존 공공사업에서 단순하게 이뤄졌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금융 전문가들과 사업성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펀드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기획해 발굴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민간 투자기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평등이란 단지 인구비례의 숫자 맞춤이 아닌 삶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지만, 헌재 결정대로 농촌의 한 표가 도심의 한 표와 같은 가치를 갖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원 수마저 줄어든다면, '평등의 역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과 파장,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이 풀어야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내린 결정이 전북을 비롯한 인구수가 적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중 장수군 선거구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인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에는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인 2월 19일까지 법률 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대표성의 축소라는 ‘평등의 역설’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군뿐 아니라 올해 8월 기준 무주군(2만 2840명), 진안군(2만 4198명), 임실군(2만 5291명), 순창군(2만 6746명) 등도 비슷한 인구 규모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감소가 구조화된 현실에서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군 단위 지역의 정치적 존재감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단순한 인구수로 환산하기 어렵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장수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533㎢로 전주시(205㎢)보다 두 배 이상 넓고 생활권은 넓으며 행정 수요도 많다. 그럼에도 단순 인구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대표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투표 가치의 평등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간 정치적 균형은 무너진다”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헌법적 평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평등권의 원칙이 농촌의 정치 대표성을 침해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이상은 맞지만, 지역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도의원은 “농촌이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헌법의 평등이 현실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의 법리주의라는 이상과 지역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라 부를만한데, 한 표의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되새겼지만, 그 결과로 농촌이 더 주변화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남기고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역설이 지역 앞에 놓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에서 행안위 의원들은 김관영 지사가 추진한 도정에 대한 질의와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 행안위 국감이다 보니 전북도는 지역 내 뜨거운 이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추진 문제와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지역 변화상에 대해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소관이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문제도 질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3년 행안위 국감 당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국감 대상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 발전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지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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