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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축산 지원법안 4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농어촌정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등 4건의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5

정운천 의원 “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4

김종훈 정무부지사, 농축산용미생물센터 현장 행정

전북도는 지난 23일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국비지원(15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에 개관한 농축산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미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환경개선제 등의 안전성평가, 효능검증, 배양 등 미생물 관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종훈 부지사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내 구축 중인 국내 최초 농축산용미생물 GMP 시설 사업 진행 현황을 살폈다. GMP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적용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준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은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등 공장형 개별 공간, 공동활용 장비와 물류 보관창고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2023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읍시와 센터가 건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공유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제수준의 GMP 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4

전북도,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23일 14개 시‧군 징수담당 및 담당자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해 체납징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방 세수 확충방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최우수 사례는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도는 이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며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한 체납징수사례를 도, 시·군 간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48

정의당 전북도당 지도부 새로 뽑는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당명과 강령 교체를 포함해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지난 23일부터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중앙당은 이날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따른 선거공고를 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대표와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등을 선출하게 된다. 또 지역에서는 전라북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7일 제11차 당대회를 통해 '정의당 재창당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거 공고와 아울러 27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은 뒤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투표에 돌입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전북은 17일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에 대한 발표는 19일 이뤄진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롭게 선출될 혁신 지도부 선거에서는 노선과 비전 경쟁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8

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 의원(전주4) 주최로 지난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전북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회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논의 됐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김이재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올해로 넘긴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 등에 조정하여 재원이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교부될 사업비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장 및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관리·감독 외에도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비해 도의 대응이 부족하다. 악취저감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립미술관은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를 확대·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술관 조경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한 뒤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아인의 수에 비해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국제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규모를 점검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육성에 내실있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옥정호가 녹조로 뒤덮혀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활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화합과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의 세부과제 내용을 듣고 "탄소중립은 환경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청 조직개편에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한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지로 한 ‘전라도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 시행 도중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신청 당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인력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는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기금 중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주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주시가 제출한 2670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가운데 40억 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 8064만 원 규모다. 먼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요구액 6억 2800만 원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매입 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진왜란사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액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다. 전주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임에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액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L사업운영 민간위탁금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필요한 야구장 철거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철저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5 16:42

윤대통령 “한·캐나다 협력으로 AI 새로운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를 방문, 첫 일정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향후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토론토대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과학협력 허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 테크 기업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평가하면서 “캐나다의 성공 요인을 듣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약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소개하며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체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한·캐나다 관계가 동포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5:51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에 “미의회 아닌 야당 지칭한 것”

대통령실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영상 속 윤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말씀하신 분에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이 말씀을 직접 한 분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답했다. 그러면서 야권 공세를 겨냥해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수용하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0시께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이 “사적 발언”이라며 진위를 판명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0시간 정도가 흐른 후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협치 상대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 ‘이 XX들’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2:27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쌀값 정상화에 올인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 최대 목표이자 현안이 쌀 값 정상화로 압축됐다. 전북은 전통적인 곡창지대이자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지기반도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김제·부안 이원택,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전북 의원들이 쌀값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TF는 정부에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쌀값 대책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다. 또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북 의원들은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 앞장섰다.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농민에게 쌀값은 목숨값”이라면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근에 대통령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대통령과 말한 것을 공개하는 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쌀값에 대해 “(상품)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했다. 쌀값 문제를 일반적인 수요공급 과정에서의 가격형성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 총리는 김수흥 의원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등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2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2 18:41

“전북 잠재적 금융허브 가능... 새만금 중요” 제3회 지니포럼 개막

“5년이나 10년 뒤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3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2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틀간 라한호텔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지니포럼은 전라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의 협업으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론을 펼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세계 세 번째 글로벌 기금 운용을 서울이 아닌 이곳 전주에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과거 수도 스톡홀롬이 아닌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스웨덴의 AP2, 뱅크오프아메리카(BOA)본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시를 직접 방문한 결과 글로벌금융에서 도시의 규모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수상자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선정됐다.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전라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삼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브랜트 멀러 미 50개 주 공적연기금 협회(AIF Global) 설립자 및 회장과 버니 맥나마라 CBRE(미국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부문장, 에릭 비몬트 Ares SSG(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 겸 전략총괄부문장, 니콜라스 잉 Clayton Dubilier & Rice(헤지펀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가 참석했다. 2세션에서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벤 맹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회장,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상 중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5년이나 10년 뒤를 생각하면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새만금은 전북이 금융허브가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을 한 눈에 읽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지니포럼 공식 누리집(http://www.genieforum.org)와 JIFIC 공식 누리집(http://jific.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4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없다”

전북도의회가 22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비 지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과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며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와 제42조 규정을 보더라도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세입을 마련,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역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도 해당하는 만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오직 학생과 직접적인 교육과정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모두 위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청과 전북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수료 교육과정을 학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명지 위원장은 "허위사실 주장 등 의정활동 방해는 엄연한 위법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발의한 조례안은 총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할 방침이다. 예상 지원인원은 700명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4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 인식 심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때와는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는데, 그 긴축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교통정책이 더 수립되고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커진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승패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총리부터 이하 장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균형발전 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계획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많은 SOC 사업이 칼질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대책은 빠져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균형발전은 이미 틀렸다”는 조소에 가까운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2 18:33

윤 대통령 “이 XX들...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막말 논란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정상과의 환담 및 회담 일정이 ‘빈손·비굴 외교’, 비속어 발언에 따른 ‘막말 사고 외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회의에 초대받은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이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막말을 한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걸어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미국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미국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총리와 가진 30분간 회담도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날 회담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으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외교 망신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 믿고 싶지 않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바이오 압력 등 중요한 경제 현안을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년 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2 18:33

김정기 도의원 "도내 청소년에 지방의회 체험 기회 제공해야"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이어 ‘청소년 정치’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도의원(부안)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게는 표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 또한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정기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정치를 경험해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3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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