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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이퍼튜브 1단계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전북도가 준비해 온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재도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12일 열린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차세대 교통수단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앞서 2022년 8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핵심기술개발 연구 선행,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 미흡 등이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 검증, 상용화에 이르는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완한 끝에 선정됐다. 미선정 당시 핵심 기술 개발과 12km 시험선로 구축 등 상용화 연구를 동시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4년가량 늘었으며, 사업비 또한 1400억 원 증가했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377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농생명용지(1~3공구)에서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작품(2km)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1단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2037년까지 7년간 78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km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상용화 연구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2023년을 성공적으로 출발하게 됐고, 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挑戰竟成)가 담긴 첫 번째 성공의 결실이다”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2 18:16

전주을 대진표, 설 연휴 전 퍼즐 맞춰지나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설 연휴 직전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1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2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천타천 거론됐던 후보들의 거취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의 출마 선언에 이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6일 출마선언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다른 후보군들 역시 명절을 기점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밥상머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셈법이다. 현재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5명 이하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천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색채를 띤 무소속 후보군 2∼3명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민생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례의원인 재선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정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4.5 전주을 재선거 선거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1년 이상 남은 현직을 포기하면서 선거에 나서는 선택을 해야한다.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이 갈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정 위원장의 불출마설에 군불을 때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유권자들에게 밝힐 계획이다. 그는 늦더라도 설 명절 전에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할 생각으로 향후 정치행보에 고민이 깊어진 분위기다. 정 위원장은 “설 연휴 전에는 전주을 선거와 관련해 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전북에 여당 의원 한 명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기준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주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김호서 후보(이름 후보 등록 순) 등 4명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2 18:15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개헌안 3월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새해 첫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숙의가 선행되면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12 18:15

전북·강원·제주·세종, 전국 특별자치시·도 힘 합친다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특별자치단체가 협력과 연대의 장을 연다. 전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 분권포럼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전국 4개 특별자치단체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처음 모이는 자리로, 이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특별자치시·도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자치단체들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하면서, 특별자치시·도 간 초광역권 협력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사례를 통해 후발주자인 전북도와 강원도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역시 앞선 특별자치단체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분권포럼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도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특례 제고 방안',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방향과 과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단체 포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도보다 6개월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1 18:03

인구감소 전북 총선 선거구 10석 지켜질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대다수 지역구가 인구부족에 따른 선거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하한·상한선에 걸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전북이 현재의 10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지난 21대 총선때 인구상한은 27만8000명, 인구하한은 13만9000명이었다. 인구하한에 걸리면 의석수가 없어지게 돼 지역간 도시를 묶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년 11월 기준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인구기준에 미달된다. 물론 도시와 도시를 묶어 합구된 선거구가 다수지만 이마저도 인구감소로 위태롭다.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 선거구로 나뉘어 2석인 익산시의 인구는 27만4117명으로 21대 총선 인구상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3883명이 부족하다. 1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익산은 인근 도시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도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3만1530명으로 인구하한 13만9000명에서 7470명이 부족하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세 지역을 합산한 인구는 13만1230명으로 7770명이 부족하다. 이들 지역 모두 다른 지역과 묶는 합구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반면 전주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한 전주병(21대 총선때 28만4058명) 선거구의 경우 인구상한을 넘겨 분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5

“22대 총선 선거구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 획정해야”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하한선에 걸려 완주 단일선거구가 안된다면 완주-전주 통합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완주군의 인구는 9만1000명이 넘고 있음에도 그간 국회의원 선거구는 15대때 완주, 16대 완주임실, 17~19대 완주김제, 20~21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조정돼 완주군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를 완주군을 익산시와 통합 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주군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은 그간 타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역차별만 있었고 변화된 것이 없어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문화교통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주군이 중심이 돼 조정돼야 한다”면서 “완주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군민의 뜻에 따라 완주군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부족으로 단일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 전주와 하나로 묶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4

윤대통령 “한미,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힘 합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대선 기간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4

전북 '일·생활 균형' 지수 반등⋯전국 중하위권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 충북(49.4점)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전북은 50.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5위보다 세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일, 생활, 제도,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과 제도 영역은 전국 12위, 생활 영역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하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1 17:44

전·현직 전북도지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발전 한뜻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부탁에 최종 수락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제7기 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조직위원 30명 가운데 2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등 조직위 운영 전반을 맡아 이끈다. 송 전 지사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4남으로 서예에 조예가 깊다. 민선 6·7기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며 서예인의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서예 문화 진흥에 힘썼다. 전북 곳곳에는 그가 쓴 현판, 표지석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서예인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탁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후문이다. 송 전 지사는 이날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작은 힘이나마 서예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최초 서예 특화 비엔날레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021년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016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올해는 '생동(生動)'을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1 17:43

윤대통령 “북한인권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 지지 얻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단순히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었다”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자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3

의원들 새해 인사 현수막 사라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1.11 16:07

새만금 추가 산단 공급⋯"기업 투자 수요에 대응"

기업 투자 수요에 맞춰 새만금 산업단지의 추가 공급이 검토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기반해 추가 산단 등 산업용지 신규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보면 산업 용도 부지로는 1권역 15.5~18.9㎢, 2권역 6.7~8.3㎢, 3권역 0.9~1.2㎢, 4권역 2.7~3.3㎢가 계획돼 있다. 1권역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있는 만큼, 추가 산단은 2∼4권역을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추가 산단 공급은 최근 기업의 투자 수요 급증에 따른 새만금 산단 부족 우려를 선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추가 산단 대상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의 매립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의 매립이 완료된 상황이다.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7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적용 지역 범위가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와 관련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 도입, 항공 연관산업 육성 등 추가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들어오는 철도가 전철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고속철도(KTX) 도입을 감안한 설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놓았다. 김 청장은 "그동안 여러 단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접촉하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전력계통 연계 비용 절감 방안, 사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정치, 행정에서 지적하는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선 "새만금 발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0 17:47

전북도, 87억 원 투입…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용수원 확대 개발

전북도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용수원 확대 개발에 나선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2188개소로 총 저수량은 3억8200만톤, 평균 저수율은 54%다. 현재 평년대비 저수율은 76%지만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저수율이 18%로 낮아 겨울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 영농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보충수원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영농기 이전에 2023년 가뭄대책사업비 87억 원(특교세 27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관정 661공, 둠범 15개소 및 저수지 준설 18개소 등 공급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농업용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민분들도 물꼬 관리, 논 물가두기 등 농업용수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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