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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 전북도, 의료방역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북도가 비상 의료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 전북도는 7일 코로나19 지역사회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검사기관, 확진자 진료 등 비상의료방역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 시군에서 코로나19 의료방역대응 15개반을 구성·운영해 확진자 발생대응, 코로나19 응급환자 병상배정 및 재택치료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또 연휴기간에도 호흡기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26개소를 확충·운영해 시민들이 명절기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련 정보는 도, 시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도 24시간 원스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15개소)를 연휴 기간에도 중단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에서는 의료증상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며 행정안내센터와 재택치료전담반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 사항과 연휴 기간에 개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연휴를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 진단, 치료 등 의료방역대응체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상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4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출범 가시화⋯도지사 직속 설치

도·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박맹수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 이영준 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전북과학대 총장)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 중간보고회를 열고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교육협력 공동과제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대학은 지난 7월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 설치에 합의하고 매주 실무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위는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 기관 간 협력 범위, 대표사업 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추진단은 도·교육청·대학이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소통) △교육협력 주요사업 추진(실행) △교육협력 총괄 및 교육현안 공동 대응(정책) 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 구성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추진단을 설치한다. 교육청은 별도 TF팀을 도청에 파견하고, 대학은 총장협의회에서 전문인력을 선정·파견할 계획이다. 공동과제로는 교육협력 분야 20건, 대학협력 분야 8건, 평생교육 분야 3건 등 총 33건으로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인재 투자협약, 농촌유학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답도 인재 양성에 있다"며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이 지역의 역량을 모아 미래교육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자 아이들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로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교육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말 도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07 17:14

전북도 조직개편안 확정.. 최종안 도의회 제출

전북도는 7일 민선 8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초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도청 각 부서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후 본청 기구(3실 9국 1본부) 및 정원(5471명)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은 지역활력추진단 내 팀 단위였던 청년·인구 업무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했다. 또한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와 국회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했으며 수출·통상 업무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옮겨진다. 특히 팀제 운영은 통솔범위 및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 20명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팀제는 기존 팀장급에 대해 인사발령 시 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장이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체적으로 팀장을 지정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국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농축산식품국은 농생명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물관리과는 물통합관리과로, 공항철도도로과는 도로공항철도과로, 금융사회경제과는 금융사회적경제과로, 농식품산업과는 농생명식품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남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4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신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할 수 없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출향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장소로는 귀성객이 이용하는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출구 등과 도·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을 출향 도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3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은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민생 예산과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 지역 피해에 대해선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특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8분이 희생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늦은 시간에 2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7 17:13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차관…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새 홍보수석 영입 등 비서관급이 중폭 교체됐고,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이 물갈이되는 등 1차 인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2006년에는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내 최초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석 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이 신설됐으며, 신임 해외홍보비서관에 강인선 대변인을 임명됐다. 대변인실은 당분간 이재명·천효정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인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별도로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업무기술서를 다 받아봤고,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근무기강이라든지 본인이 과연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다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선 “1만2000명이 되는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며 “실제 일을 해보니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라고 평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7 17:13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 완화법 통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000여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00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됐다. 국회는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 분류를 하지 못해 국내 콘텐츠 공개가 늦어졌다고 판단, 반대로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의결시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7 17:12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압박하는 尹 정부, 새만금 계획 틀어지나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집중겨냥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리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양하고,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호는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시절 ‘탈(脫)원전 탄소 중립’ 핵심기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되살리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홍보하던 새만금청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수상태양광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 해당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정부와 기관의 뜻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계획의 핵심축이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RE100사업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사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상태양광사업 이상의 지원책’도 절실해 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새만금 발전 계획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기업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막대한 전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경제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에 핵심에 철도와 도로, 항만, 국제공항임을 명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의 대안으로 빠른 SOC 확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06 17:59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정실 인사' 차단 될까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 2019년 도입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5개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대상 기관 수가 적고, 일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후보자 자질 검증도 미흡해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대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확대로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도의회 도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회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북도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9개(56%)가 인사청문을 받는다. 또 협약에는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내년 1월, 전북테크노파크는 내년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내년 8월, 전북콘텐츠융합기술원은 내년 12월 각각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올해 연말에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찾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06 17:59

안호영 수석대변인 첫 브리핑 "민주당 정치 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완주·무주·진안·장수 출신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 대표 검찰소환’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대변인으로서 첫 브리핑을 진행했다. 6일 첫 신고식을 치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통해 기존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대변인의 전쟁터’로 불리는 백브리핑장에선 여러 언론의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막힘없이 답변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는 설전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언행을 최대한 절제해왔던 안 의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수석대변인으로서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비춰줬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됐다”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주요쟁점을 △백현동 관련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사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국민의힘 압박으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으로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발언,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서면조사와 소환은)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측도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도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서면이 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처음에 검찰이 원했던 서면조사에 응한 만큼 굳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요구였다면 국토부 요구였어도 응하지 말았어야지 받아 들여놓고 협박해서라고 한 부분은 자체가 궁색하지 않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국토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추석명절을 맞아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망신 주려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 대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라면서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다"며 "검찰 지휘부가 정치인보다 더 정략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6 17:59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고사, 호남출신 박주선 급부상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4선의원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당에선 박 전 부의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장은 호남과 민주당 출신 4선 중진정치인으로 상징성이 있는데다 대선 당시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쌓아왔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호남 출신으로서 가장 먼저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권성동 대표와도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권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재선, 초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엔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7일) 오후쯤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나중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후보군을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상처”라면서 말을 아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6 17:58

고창~장성 간 국지도 7일 개통.. 이동거리 1.6km 단축

전북도는 고창지역 대표적 위험도로인 솔재고개(고창~장성)를 대체하는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개통하는 구간(2.65km)은 고창읍 월산리에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까지다. 그동안 이용해 온 솔재고개는 겨울철 상급결빙과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다수의 민원과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었다.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기존 4.3km 장거리 우회 구간을 2.6km 직선으로 신규 개설했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장대터널(970m)을 설치하는 등 도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동시간을 5분 단축하게 됐다.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국비 204억 원, 도비 103억 원 등 총 307억 원을 투입했으며 착공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도는 이번 개통이 추석명절 연휴 전 진행됨에 따라 귀성객의 이동 및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고창군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지도 49호선(도계~석정) 개통에 따라 도로 안전성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간선도로망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귀성객 등 도로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도로개통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6 17:58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임실군과 지역상생 업무협약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임실군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동부권 이전의 취지를 살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임실군은 기관 특성에 맞는 7개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생 협력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 내 주요 하천 수질과 악취 등 주기적 환경 검사로 임실군의 청정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호 임실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민건강과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연구원은 임실지역 유통 농·축·수산물의 주기적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 취약 시설에 대한 정수기 수질검사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돕기로 했다. 특히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 점검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도 적극 홍보한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임실군 양 기관이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모습을 보여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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