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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2동 등 주차난 심각 지역 해소방안 마련하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7일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2동 등 전주 시내 주차난 심각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지역구 민원이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말문을 연 한 의원은 "전주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41%에 달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삼천2동과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주차난은 도시계획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은 해결방안 역시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반영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주차수급률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주차난은 전주시 전반의 문제로 전주시의회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수요를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일반회계전입금 안정적 지원하고 도로변을 유료주차장 활용하겠다"면서 "공공건축물 신축 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7 17:47

전국 곳곳 메가시티 좌초⋯'새만금 메가시티' 향방은

전국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 격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이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특별지자체 설립보다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 복잡한 사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조직은 폐지됐다. 대구는 메가시티를 전체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협력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만금 메가시티보다 앞서 추진된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가시티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새만금 33센터에 있는 새만금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도청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의회 구성, 규약 제정,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자체가 성공한다면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외부 광역화, 새만금 메가시티(특별지자체)라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6 18:11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지자체 경쟁 치열⋯고창·신안·서천 3파전

정부가 추진 중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성명 운동 또는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리적 이점 등을 내세워 본부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고안이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기준과 일정, 공모 절차 등을 공개했다. 보전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의 보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2026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전북 고창군·전남 신안군·충남 서천군 등 3곳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께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께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모 마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북도는 오는 29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에 따라 건립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기대효과와 더불어 갯벌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 미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공모 진행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전남도는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한 부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서천군이 멸종위기 철새들이 많이 찾는 기착지임 점과 2009년 람사르습지 인증 등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설치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고창 갯벌이 5개 시군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북에 생태 거점시설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갯벌과 연접한 55만평 의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한 만큼 향후 시설의 확장 가능성의 이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치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북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8:08

"말로만 남원공공의대 설립"⋯전북도민 “정부·국회 기만 참을 만큼 참았다” 총력전 예고

말로만 공공의대법 통과를 장담하는 전북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2022년 후반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마저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야당 차원에서 선언적인 공수표만 남발될 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했다. “아무리 전북의 정치적 힘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숙원 법안을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상경집회를 앞두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전북을 호구중의 호구로 아는 것이다. 있는 49명의 정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 남원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단은 27일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인근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김대규 상임공동대표, 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공동대표)와 남원애향운동본부(김경주 이사장)이 기획·주관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곽충훈 회장)가 후원을 맡아 시민 200여명의 힘을 한데로 결집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남원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게 골자로 다른 지역이나 의대 정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법률안 심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쓸데없는 정쟁에 밀려서 법안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정치인의)직무유기”라며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는 데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인 김원종 공동대표 역시 “이미 복지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공의대법을 다루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 대책의 연장선장으로서 이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했고, 공공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49명의 의대 정원도 활용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서울에서 △국회와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임을 명심하라 △국회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이필수 의협회장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말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6 18:03

무늬만 특별자치도 우려 ‘5극3특’ 정부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관련 조직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대통령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와 강원·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내년 6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강원은 지원 조직의 축소와 부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에도 ‘3특’인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치권이 생색만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통합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사실상 제주에 특화된 지원 조직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용으로 출발한 법안인 만큼 완성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강원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고속통과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힘이 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의원시절 법사위 터줏대감 역할을 한 여당 측 핵심 인물로 지역 정치권의 여야 균형까지 이뤄져 있어,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적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역시 '제주처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 조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직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강원에 비해 제주나 전북이 소외 받을 경우엔 정부의 의도적 지역 차별이라는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현재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와 본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법안 통과 후에도 지원조직의 축소 없이 전북만의 지원조직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6 18:03

정운천 의원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 추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6 17:53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는 26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과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권세란 건축사(꿈꾸는 건축사 대표)와 김일중 교수(전북과학대학교 건축과 교수), 조장준 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3명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량, 육교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외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30개소의 안전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사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안전관리자문단이 추진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1, 2, 3종 시설에서 제외돼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법적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전 민간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결과 및 내년 점검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은 시군에 통보돼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내년도 점검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50

김관영 전북지사, 미국서 1000만 달러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는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1000만 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한남체인 그룹 하기환 회장과 전북산 농수산식품 취급 물량 확대와 신규 수출 농식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88년 LA에 문을 연 한남체인은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남체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연구개발, 유통 등을 모두 갖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전북농수산식품 수출길을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남체인과의 업무협약 외에도 LA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LA한인상공회의소 장진혁 회장 등 임원진과 함께 대미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유치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49

민선8기 전주시정 첫 시정질문 방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속해서 강조한 분야인데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두 의원 모두의 공통된 안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이었다.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꼬집었다. 병무청 지구와 동부시장 인근 지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모두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 학군 형성도 잘 형성된 곳으로 재개발이 될 경우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곳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제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층수, 업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충경로 중심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에 맞도록 특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시설운영본부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관점의 시설 공급 등을 중시한다"면서 "우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축소 의견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형단지의 경우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내 모두 27개 단지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240개 단지로 대폭 늘어난다. 김 의원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이나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수익확보와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재원이 지속 투입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6 17:32

정부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치⋯전북 3개 시군 '관심'

윤석열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안에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안에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교례회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김제시 지평선 제2산단, 고창군 일반산단,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등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숙성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규정 등이 담긴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난 22일 충청·세종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5 17:58

'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 ‘역대최대’규모

정부와 여당이 올해 수확기(10~12월) 쌀 45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값이 1977년 통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방어선 구축에 나선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전 명분을 만들어 '성난 농심'을 달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장격리는)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한 것”이라면서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격리시킬 구곡 규모는 10만 톤으로 정했다. 같은 날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격리물량 45만 톤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지난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쌀 가격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쌀값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5 17:58

“민주당 재집권 토대” 이재명표 시·도당 혁신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시·도당이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라며 개혁안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당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북도당 혁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서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4.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도당 운영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경우 상당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역사회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와 일부 당직자들의 기득권화는 ‘한병도호’만의 색채를 옅게 하면서 전임 ‘김성주호’와의 차별화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당의 업무가 도당위원장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리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와 정책파트로 나뉘는데 정무파트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좌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지지율 관리에 힘쓴다. 정책파트는 주로 법안 발의나 지역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이 과정에서 도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의 업무가 겹치거나 분업체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 보좌진이 도당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을 거론하며, 호남 정치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공천과정과 개혁과 변화를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의 폐쇄성이 전북 등 호남지역 당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달 29일 출연해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때 공천 등과 관련된 실망감이 높았다”면서 지선 공천에 관여했던 국회 전반기 호남지역 시·도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근거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샀다. 평소에도 문의사안이나 당원들의 참여 과정에 있어 주류가 아니라면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권리당원도 적지 않았다. 당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납부하고 있음에도 도내 권리당원들이 도당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도당과 지역정치권에는 중앙정치권과 연결되는 모종의 ‘라인’이 존재한다”면서 “당원 서비스 불친절 문제와 ‘정보독점과 사유화’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도당운영 대신 몇몇 실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향식 운영이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8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잠식한 ‘한국정치’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과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잠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로써 5박 7일동안 이어진 3개국 4개 도시 순방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여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방어 태세에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세모드로 전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격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장기화할 태세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 내 일부 목소리에도 정부와 여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서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또 진위여부를 두고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은 본질은 무시한 채 ‘네탓내탓 공방’ 즉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핵심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의 PD수첩의 보도를 저격, MBC와 대치상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전국민 한국어 듣기평가’라는 조소섞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한미 FTA협약 당시 광우병 조작선동과 지금의 보도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물론 나경원,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에 가세했다. 조수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욕설’ 논란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와 막말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도 불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8

“꼭 돈을 들여야 하나” 도의회 상임위 배정 '외부용역' 논란

전북도의 조직개편 잡음이 일단락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놓고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당초 낸 조직개편안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3실·9국·1본부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했다. 2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 등을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배정문제가 외부용역을 통한 진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용역을 통해 집행부 부서 배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진행될 용역비용은 최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2024년 7월 1일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집행부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외부 용역비용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고 과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두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참신한 대안으로 상임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상임위원회 신설'은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현 도의회 청사 증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회 역시 현재 5개 위원회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의장단은 환경복지위원회가 지원이 낮은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신설'과 '소방본부 소관부서 이관'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1개를 만들려면 약 270~280평이 필요한 데 현재 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며 "의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용역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58

김관영 지사 세일즈 외교 본격화.. 미국 농수산식품 판로개척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출장을 갖고 본격적인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지난 23일 미국 내 최대 한인행사인 로스앤젤레스(이하 LA) 농수산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일정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의 시장을 개척하고 더불어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날 진행된 LA 한인축제 겸 농수산엑스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120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국 동포 행사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총 100여 개 부스가 운영된다. 교민과 현지인 등 30여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한국 농특산물 및 우수상품 전시·판매행사로 꾸려져 엑스포 참가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사에서 “12년 만에 농생명산업의 수도이자 맛의 고장인 전북이 정성스레 마련한 농수산식품을 한아름 가져왔다”며 “고향을 떠올리고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한 전북의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LA한인축제는 전 세계 동포들의 문화행사 중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동포들께서 우리 전북과 한국의 멋과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엑스포에 참가한 전북 농수산물 부스를 찾아 참가업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엑스포에 전북에서는 장류, 누룽지, 젓갈류, 건조 수산물, 게장 등 총 9개의 판매 부스를 운영해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수 전북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한다. 한편 김 지사는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을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새만금은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약 5만여 명의 스카우트와 지도자, 민간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9만 6979명 '미신청'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인구 중 9만 6900여 명이 신청을 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미신청자 발굴 및 홍보 등에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 40만 2129명 중 30만 515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75.9%의 수급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급률로 전북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80.7%인 전남과 76.3%의 경북이다. 전북보다 낮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74.1%)와 충남(73.8%), 인천(73.3%), 부산(72.5%), 충북(72.2%), 대구(70.3%), 강원(70.2%), 광주(67.5%), 울산(66.6%), 대전(66.3%), 경기(63.2%), 제주(62.6%), 세종(57.7%), 서울(55.5%) 등이다. 전북의 경우 높은 수급률에도 여전히 9만 6979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연금 미수급권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만 2538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 6229명, 20만 6309명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다. 이어 66~69세 58.8%, 70~74세 65.4%, 75~79세 72.4%, 80~84세 79%, 85~89세 82.6%, 90~94세 85.6%, 95~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이 대상임을 몰라 미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다”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난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올해 5월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으며 26일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즉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530여 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안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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