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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교육현장은 전쟁터”

코로나19속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연대 회의실에서 이경한 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코로나 19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명씩 6명의 일선 교사가 참여했다. 잡담회에서 도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개학이 연기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온라인 수업이 발표된 후에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사부터 동영상 제작 연수, 유튜브 테스트 등에 분주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세우느라 대면개학을 진행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몸을 움직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B교사는 온라인 개학 당시 작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보니 낮에 집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가정에 기기만 보급된다고 해서 수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아이들이 능숙해 실제 수업 내용은 밴드에 올리고 카톡 대화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했다. 작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 C국어교사는 대면수업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고 개학 후 얼마 뒤 치러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도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학습결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시 중학교 D교사는 학교는 정말 전쟁터다. 등교전 학생들 자가테스트 확인부터 입실 전 발열체크 점심시간 전 발열체크, 중간에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생들이 격일로 나눠 등교를 진행하는데, 교사들은 똑같은 수업을 2번 진행해야했고 6반을 들어가는 교사는 12번을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대면해야 했다. 개학 후 얼마 안돼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는 온라인수업 진도를 배제하고 대면수업의 진도만으로 시험문제를 구성했는데 역시 학력격차는 극복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교감급 E교사는 코로나 관련 지침들은 학교를 먼저 고려한 후 내려진 것들이 아니었고 현장은 그 내용들을 학교 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부터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속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예전 같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같은 집담회를 진행했다며 이 집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돼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4 17:10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최종 확정

속보=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송 교사 아내 강하정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10일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도달일인 25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행정법원 판결이후 1심판결을 존중한다. 내부 논의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1심 판결이 확정이 예견됐었다. 고 송 교사의 공무상 순직이 확정되면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고 송교사의 아내 강씨가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으며, 다음달 12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3 17:04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논란' 결국 법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8개 직속기관 명칭 일괄변경 조례안은 교육감의 전속적이고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안은 표결절차의 위배와 비용 미추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조례로, 진 의원이 입법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소송과 함께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조례안의 실효 여부는 2주일 내 판가름 난다. 다만 본 소송 결과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는 폐기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와 별 관계 없는 기관 명칭을 놓고 소송까지 벌여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조작 식재료 안쓴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 시범운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제1의제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 식품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따라 진행된다. 학교급식 Non-GMO 시범사업을 희망한 학교는 도내 64개 학교 1만7191명으로, 이들은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 이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Non-GMO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GMO 성분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GMO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생산업체의 안정적 판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전국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노조협의없이 이뤄져”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9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면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에 단체협약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런 저런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주장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9 19:20

'NIE 일기' 기사 읽고 일기 쓰기

△전북 NIE 대회를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전북일보사가 전북 NIE 교과연구회와 함께 전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북 NIE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NIE(News(paper) In Education) 일기는 기사와 뉴스의 새로운 정보를 바르게 읽고,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인성, 진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전북 NIE 대회는 1년 동안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과 교사, 부모가 함께 기사를 읽고 뉴스를 보며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물을 부문에 따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문은 NIE 지도 사례이고 학생 부문은 가족신문, 주제신문 그리고 NIE 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 부문 중 NIE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NIE 일기란 무엇인가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NIE 일기는 아이디어일기, 인성일기, 진로일기,주제일기, 소통일기 등으로 나뉘는데 통합하여 NIE 일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누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지식의 축적과 배움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어려운 쓰기 능력도 길러집니다. △NIE 일기의 다양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 준비물: 신문, 프린트한 기사, 스마트 폰, 가위, 풀, 색 사인펜(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등 ★ 활동 전 안내 1. 기사(뉴스)를 고릅니다. 2. 출처를 꼭 확인합니다. (출처: OO일보, 202O년 O월O일 O면) 3. 기사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습니다. - 각 문단의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밑줄 긋기 (색 사인펜, 형광펜 사용) - 핵심 키워드, 중요한 연대나 사람(사건) 이름에는 도형 표시 등 -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나열형에는 1. 2. 3.으로 숫자 표시 등 - 문단 맨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유심히 읽기 4. 모르는 말이나 새로운 용어에 표시합니다. ★ 활동 안내 ①.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레이아웃을 구상해 봅니다. (일기장 사이즈에 따라 기사나 뉴스를 전면 다 붙여도 되고, 일부만 붙여도 되고, 출처만 써도 됩니다.) ②. 맨 위에 뉴스 제목과 출처, 작성 날짜를 씁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크게 또박또박 씁니다. 3. 이 기사(뉴스)를 선정한 이유를 씁니다. ④. 제목을 바꾸어 봅니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자신의 관점에 맞게 멋진 제목으로 바꾸어 봅니다. 5. 모르는 단어와 용어(가 있을 때만)를 폰으로 검색해 정리합니다. ⑥. 내용을 요약합니다. (육하원칙, Q&A, 퀴즈, 인터뷰 형식, 만화, 만평, 마인드맵, 문단 요약, 해시테그, 질문법, 도표, 광고, 뉴스가치 그래프, 비주얼 씽킹, 편지, 보고서, 뉴스 형식 으로 바꾸기,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기사 재구성, 사실 (비판, 추론, 창의)적 사고 등) 7.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씁니다. 8. 탐색(연관 짓기)를 통해 관련 기사나 뉴스를 더 찾아 읽어보고, 출처만 기록합니다. ⑨. 내 생각을 정리해 씁니다. (문제점, 비판적 관점, 대안 제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점, 나쁜 점), 이 정보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 등) 10. 전체적인 공간 배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 잠깐! 위 10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몇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정리하면 됩니다. 단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는 필기 사항입니다. △NIE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평가나 글쓰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친구와의 모임에서 화제나 토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NIE 일기 작품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출처: 돌고래의 지극한 모성애 죽은 새끼 업고 다니는 모습 포착 [경향신문] 2020.06.26 -모르는 용어: ▶애착행동-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심리) 생후 1~2년 이내에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 관계 -내용 요약 (키워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부패, 2주, 애착행동 -알게 된 점: 1. 작은 돌고래의 시체가 매우 부패되었고 큰 돌고래는 작은 돌고래를 업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 작은 돌고래는 새끼, 큰 돌고래는 어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시체가 매우 부패한 점으로 보아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 기간이 2주임을 알 수 있다. 3. 돌고래의 모성애가 무척 강하다. -내 생각 인간과 동물이 정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서로 감정을 느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이후로 계속 목격되지 않았다 하니 인간이 돌고래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법으로 내용을 요약한 방법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출처: 그 작고 가여운 배에 구멍을 햄버거병 유치원생 가족 울분 [세계일보] 2020.06.27 순서 질문, -답(기사 본문/검색) 1햄버거병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 증후군: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들이 감염돼 햄버거병, 장염 증세로 시작해 신장에 독소가 달라붙어 10%의 치명률과 만 5세 미만에 치명적 2어떤 기업의 햄버거였나요? -밝혀지지 않음. 2년 전 M햄버거의 패티 문제가 있었음 3왜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었나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0명이었기 때문 4모든 원생이 햄버거병에 걸렸나요? -50% 이상이 이상 증상. 5명이 햄버거병 진단. 5피해 원생의 가족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화나고 원장과 햄버거 제조사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6유치원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음. 내 생각 유치원에 영양사는 물론 보건교사 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했을지 의문이다. 소규모의 유치원이 아닌 대규모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로 번졌을 것이다. 평생 투석 장치를 달고 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죄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 화도 난다. ★육하원칙, 마인드맵으로 내용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만평(화) 활용하여 정보 확장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선정 이유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의 상황이 걱정되고 응원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게 된 점 1.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확산세라는 걸 알 수 있음 2. 그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의료진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탐색 (연관 짓기) ▶출처: 코로나19 확진 49명 증가, 누적 확진자 수 12,051명 <한겨레 2020,06,13> ▶출처: 코로나19 의심 중고생 양성-음성 전이,,, <연합뉴스 2020,06,13> 4컷 만화로 내용 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바꾼 제목: 2020년 대 마지막 일식! -내 생각: 일식은 지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분 이상 보면 눈에 해롭기 때문에 한 30 초 가량은 특수 안경으로 봐야 했지만 너무 아쉬웠다. 일식 현상에는 해가 가려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금환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2030년 6월 1일에 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니 그 때는 장비를 갖추고 꼭 볼 것이다. ★ 뉴스가치 그래프로 뉴스의 가치 분석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출처: 배달의 민족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한겨레] 2020.07.03 -내 생각: 공동 현관 비번은 이젠 안녕~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한화건설의 포레나 영등포 주민들은 배달음식을 로봇에게 받는다고 한다. 배달 로봇이 딱 와서 딱 올려놓고 딱 집안까지, 귀찮게 문 안 열러줘도 되는 너무 좋은 시스템! 수도권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지방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릇은 가지러 오나? △NIE 일기를 쓰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NIE 일기를 쓰면서 여러 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해시테그를 검색해 연관 짓기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이 흥미롭다. 내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요약하고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 배경지식이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회 수행평가에서 뉴스 브리핑할 때 자신감이 높아졌다.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기사를 읽고 요약, 정리하는 힘이 길러졌다. 처음에는 이 기사가 무엇을 뜻하나?하고 맨붕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사를 딱 보면 요약이 저절로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요약하며 읽으니 내용이 빨리 파악된다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크랩만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카테고리를 정해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참 의미 있다. 그 중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뉴스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이 신기하고 좋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척척 하는 걸 보니, 하다보면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NIE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교육일반
기고
2020.07.09 15:15

'고 송경진 교사 사건' 사과는 없고 여전히 적법했다는 당사자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과 별도로 송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대 민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오전 10시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교사의 아내인 강하정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승환 교육감)와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강 씨와 강 씨의 변호사인 전수민 변호사가 원고로, 김 교육감 측 변호사와 염 씨가 피고로 출석했다. 피고들을 상대로 4억4000여 만원의 소송을 낸 원고측은 이날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들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없었으며, 답변서에는이같은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사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2017년 강 씨가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기록한 검찰 신문조서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신청했다. 아울러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송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열린 민사소송 첫 재판이었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송승욱 기자

교육일반
전북일보
2020.07.08 19:23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실상 확정

속보=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절차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교)의 순직이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7일 고 송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1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 전문가 등이 논의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고검에 항소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당사자 도달일은 25일로, 25일부터 항소시한은 14일 뒤인 오는 9일까지이다. 항소시한이 지나야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피고 측인 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입장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순직을 인정한 판결 확정시 사실상 형사나 행정에서 고 송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동안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겠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대로 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던 전북도교육청이 입장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규탄한 뒤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한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 씨는 최고로 강한 징계와 벌이 바로 사형인데, 남편은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사형을 당했고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또 죽였다고 울분을 토한 뒤 사람이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는데, 김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7 17:41

전북교육청, 특색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마을교육생태계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을 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추진단을 구성,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11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2019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성과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마을교육생태계 체계 및 예산지원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204개 기관) △연수 및 컨설팅 추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교육 신뢰성을 제고하고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6 17:01

김승환 전북교육감 10년, 달라진 전북 교육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3선을 통해 취임 10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교육계 부패척결과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 학생인권 및 교권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바로세우기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청렴은 전북교육의 상징이 됐고, 혁신교육은 혁신학교를 너머 전북교육 전체로 확산되며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경쟁과 특권, 획일이 아닌 공존과 평등, 다양성의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미래혁신교육 등을 과제로 공교육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이 이끌어온 전북교육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살펴본다. △부패 ZERO 청렴 UP 맑은 전북교육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사에서 단돈 100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각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교육계의 부패 척결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2011년부터 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한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을 구성해 연간 청렴정책 제언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김 교육감의 부패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청렴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 2011년부터 도교육청 국과장 이상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평가대상을 확대해 도교육청 장학관, 사무관, 교육장, 소속기관장, 과장급 이상, 교감, 행정실장 등 약 2,500여명에 대해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부패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부패신고센터 운영,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 4대 비위행위 징계 강화 등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패 제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을 구성해 청렴교육 기회가 부족한 단위학교에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학교 10년, 또 하나의 시작 전북 혁신학교를 통한 혁신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의미있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북의 혁신학교는 정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의 성공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011년 19교로 시작한 전북 혁신학교는 2020년 111교로 확대됐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2019년 졸업학교 74교를 포함하면 10년간 총 185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됐다.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구성원들이 함께 세우고 수업과 생활에서 실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참학력 신장을 실현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서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모두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전북 혁신 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백서와 10년사 출간, 종단연구, 지역별 공감토크, 학술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을 검증한다. △무상급식 선두주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균형있는 신체적 발달과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해 왔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018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입생 교복비와 초중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무는 높여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6중2고1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4만9440여 명에 107억8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며, 올해 3만4590여 명에 103억770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정책 호응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초등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등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초등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이다. 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중 이다. △학생인권과 교권 향상 추구 전북교육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아이들이라는 신념 아래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는 직간접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강요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히 보호되고 실현하고자 2014년 8월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017년 구축된 전북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지원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학교자치 강화, 지구살리기 교육 앞장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안착시켜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권 보장 등 학생자치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활동 시간은 초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권장하고, 학생회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살리기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학교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근본적인 해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저변 확대, 환경 관련 계기교육,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환경생태 체험교육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6 16:18

고 송경진 교사 아내 강하정 씨 "제가 잠들지 않고 지켰어야…"

내가 잠깐 잠이 들지만 않았어도, 너무 몸이 아파서 잠든 사이에 그때 부안 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강 씨는 3년 전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던 날의 마지막 모습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2017년 8월 4일.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돼 해제 소청 심사를 며칠 앞둔 주말이었다. 소청 진술서를 외우고 강 씨와 연습하던 송 교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 분이 학생들 만나 탄원서를 받았느냐, 2차 가해다. 선생님은 감옥간다라는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온 경고성 전화였다. 놀란 송 교사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상서중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월요일에 도교육청 특별감사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송 교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때였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 노력하던 남편은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한 뒤 얼굴이 무표정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됐어요. 미음을 끓여주고 기력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죠. 2005년부터 앓던 근골격계 질환으로 몸이 불편하던 강 씨가 정신 차려요. 내일 정신과 병원에 가봅시다. 이제 내가 싸울테니까. 내가 당신의 지팡이가 돼줄게라고 한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정신이 나간 남편을 다잡고 있던 강 씨는 5일 새벽 6시쯤 잠이 들었다. 그냥 잠을 자지 말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매일매일 그날이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과 사별이후 몸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강 씨는 매일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다.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 몸이 나른해지는 마시는 감기약을 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잠을 이룬다고 한다. 강 씨는 몸이 아픈 저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당시 중학생 딸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수학교사, 담임, 교무부장, 교감 역할에 심지어 교장 업무에다 행정업무까지 보는, 많은 일을 하는 가장이자 교사였다고 남편을 회상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코미디 프로그램과 아재개그를 구사하는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참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집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떠나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나 강 씨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멈추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려는 전국 모든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연설도 했다. 그러는 사이 강 씨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최근 법원에서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순직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강 씨의 악몽 같던 3년의 터널이 지나고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강 씨는 남편도 이제 하늘에서 한시름 마음을 놓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명예회복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형사고발은 2018년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남편 사망이후 아픈 몸을 이끌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7차례 넘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외면했던 교육감과 인권옹호관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5 16:44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권 놀이문화체험 온라인 콘텐츠 제공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김숙)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3일부터 센터 홈페이지(http://jev.or.kr/온라인학습방/방과후프로그램)에 탑재된 동영상 콘텐츠는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를 거쳐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지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1인 크리에이터의 형식을 빌려 8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했다. 총 16편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는 홈베이킹, 캠핑, 마술, 종이축구, 박수 놀이,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수수께끼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놀이문화와 관련돼 학생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숙 원장은학생들이 즐겁고 쉽게 영어를 접하여 실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양질의 영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05 16:44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난 10년 성과는 청렴과 혁신학교, 교육복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교육 10년의 성과로 청렴과 혁신학교 정책, 교육복지 등을 꼽았다. 특히 교육 현장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전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또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났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에 힘썼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 피울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학등록금 최소 반값 인하 요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10년간 전북교육의 기초학력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의 기초학력 최하위에 대한 부분은 전북교육을 공격하고 김승환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 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정규
2020.07.02 17:51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7.02 17:28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교원단체 비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30 19:06

전북교육청·전북 국회의원, 교육발전 적극 협력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도교육청 당면 과제를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진, 안호영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이용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주 에코시티 제2중학교 신설과 전북교육박물관 건립, 농어촌교육 활성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화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의원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지역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정책과 교육 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북지역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8 17:59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주제 다가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머지않은 날 남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충격적인 폭파는 기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상처를 짓이기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아프다. 어쩌겠는가 하면서도 섭섭함과 원망스런 마음이 비집고 올라온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겸연쩍지만, 이런 사태를 예고하며 시작된 대북전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실제로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두려운 공격자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김여정 담화 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기를 제한하려 들자, 남한 내부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해야 할까?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 민족통합의 윤리,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읽기 <읽기자료1>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출처: 한겨레 사설 2020.6.5.) <읽기자료2>대북 전단은 백해무익 아닌 진실 알릴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세가 국민 자존감까지 뭉갤 정도로 굴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동원해 남조선 당국을 어르고 겁박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했다. 오히려 김여정 주장이 지시라도 되는 양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청와대가 북한 방사포 도발에 강한 우려를 밝히자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 먹은 개라고 멸시했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 대해 삐라라고 비하하면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정보 통제는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다. 북한 당국이 정보 개방을 거부하는 전단은 현실적 통로다. 미국 의회 및 유럽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서독 정부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TV 개방 등의 정책을 관철한 바 있다. 셋째, 청와대 측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면서 단호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직접 총격을 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보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요란한 이벤트를 갖지 말고 민간이 조용히 날려 보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단으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안보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니다. 넷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소식 등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2020.6.5.) <읽기자료3>접경지 위험구역 지정해 봉쇄 vs 전단살포쌀 보내기 강행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활용하기 <읽기자료>를 읽고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자료1에서 제시한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할 이유 ①(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 ②(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③( )선언에서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약속 ④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를 뿌리면 우리는 ( ) 맞는다. ⑤대북정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2014년 10월 류길재 ( )장관의 발언 ⑥탈북자 단체의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 )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2014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언 -자료2에서 제시한 대북전단 봉쇄의 문제점 ①( ) 당국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손상 ②전단은 ( )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움직임을 전하는 유효한 수단 ③요란한 ( )없이 조용히 날리면 북한의 공격은 없을 것 ④대북전단 금지는 ( )의 자유 부정이며 ( ) 위반 △생각 나누기 ①위 내용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한 가지 골라 모둠에서 발표해보세요. ②위 내용 중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를 주제로 개요를 만들고 의견글을 작성해보아요. <개요 만들기 순서> ①최근의 관련 사태 정리 ②입장 정하기 ③근거 제시하기 ④결론 및 제언 △ 학생글 - 누굴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정읍여고 2년 이나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에 국민들은 당황했고 대북전단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재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마땅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해 덮어두었던 일이 북한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는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공중사격을 하여 주민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파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운동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북으로 가지 못한 전단이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져 오염을 부른다. 한 해에 열 차례 정도 살포하는 풍선 중 일곱 번은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전단을 받아보는 건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측 국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 상 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민주주의를 일깨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높이는 역효과가 걱정된다. 현 상황에서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해서 막말을 퍼붓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사소한 충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치며 평화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 평화를 깨뜨리는 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 정읍여고 2년 방지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강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사상 전파에 치우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남한의 26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의 1인당 GNI는 3364만원에서 367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은 14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김정은의 무능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존엄, 김정은의 실정을 거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존엄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특사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최악의 이벤트를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화해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합의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응답하듯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안보 위협을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려줘야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생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사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자유의 계몽, 남한 사회의 풍요와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의 살포와 표현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공개적인 이벤트에 치우쳐 무리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닫힌 대화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북전단,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6.25 16:30

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 조례안 재의결…도교육청, 소송 준비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교육청 산하 8개 기관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설립과 명칭 제정권, 변경권은 집행기관장에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월권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결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그리 대단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힘겨루기 진흙탕 싸움이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4 17:51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급 이하 지방공무원 557명에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국장에 이현규 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된 것을 비롯, 전북교육문화회관장에 고광휘 교육청 행정국장이 전보됐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형대 예산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장효람 서기관이 전보됐으며,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조창근 사무관, 예산과장에 박종배 사무관,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강군석 사무관, 전북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고종복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승진 117명, 전보 290명, 정년(명예)퇴직 70명, 신규임용 14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2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3 10:01

전북교육청,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 사업, 학생복지 및 시설활용 사업, 학생인권 신장 사업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와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상사업 4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교육예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