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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중·고생 139명 자살…'가정문제' 주요인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나 나쁜 성적을 비관해 죽은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성문제로 인한 자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092012년 시도별 초중고등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139명인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2명, 2010년 146명, 2011년 150명, 2012년 139명으로자살 학생이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는 학생이 스스로죽음을 택했다. 자살 이유로는 가정불화가정문제가 56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염세비관 23명(16.5%), 성적불량성적비관 16명(11.5%), 이성관계 14명(10.1%), 신체결함질병 4명(2.9%), 폭력집단 괴롭힘 2명(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성관계로 자살한 학생은 2011년 고등학생 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11명 등 모두 14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고등학생 88명, 중학생 48명, 초등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모든 학년에서 가정불화가정문제(고등학생 33명중학생 21명초등생 2명)가자살의 주요인이었다. 이외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우울증염세비관(각 18명과 1명), 중학생은 성적불량성적비관(7명)이 주된 원인이 됐다. 지역별 자살 학생 수는 서울이 24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경기 21명, 인천 11명,경북 10명, 부산광주대전경남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아이들이 내면의 상처를 털어놓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20 23:02

교사 학기 중 해외연수 수업결손 우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혁신학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도내 초중고의 교사 30여명이 참여하는 '2013 해외혁신교육 탐방연수'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9일간 실시된다.연수단은 이 기간 독일 및 프랑스의 초중고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일정의 이틀은 문화탐방에 나선다.이와 함께 연수를 마친 후에는 방문 기관의 특성과 학교혁신 사례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신학기를 맞아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무더기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 수업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9월 중순 추석연휴까지 합하면 보름 가까이 학교현장을 떠나게 돼 학생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 연수는 되도록이면 방학 중에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학기 초에 바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혁신학교의 경우 농어촌에 소재한 경우가 많아, 수업을 대체할 교사나 기간제교사 확보가 어렵다"며 "교내 대체교사도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지 학교 방학 일정을 피하기 위해 학기 중 연수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해외 선진학교의 공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학 중에 방문한다면 교육기관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어 일정을 학기 중으로 잡았다"며 "기간제교사 확보가 어렵다면 전담교사 및 교감, 교장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20 23:02

대학 학점 재이수제도 신입생 불이익

왜곡된 학점이수제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이 낮은 학점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자녀를 전북 모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형 박모씨(49)는 자녀의 1학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큰 고민에 빠졌다.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 뿌듯했던 박씨는 자녀의 성적이 거의 C학점과 B학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에 빠졌다. 박씨 자녀의 저조한 학점 중 특히 C학점을 맞은 과목은 대부분 전공관련 과목이어서 더욱 곤혹스러움을 느껴야 했다.박씨는 이같은 저조한 성적표때문에 상당기간 자녀와 말다툼을 벌여야 했다. 고민에 빠졌던 박씨는 이같은 자녀의 성적이 왜곡된 학점 이수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번 한숨을 쉬어야 했다.학교 직원과 교수 등 알음알음으로 자녀의 성적에 대해 상담한 결과 고학년 학생들이 성적관리를 위해 저학년때 학점이 저조했던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면서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박씨는 "아무래도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이 신입생과 같이 시험볼 경우 성적이 월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학교측에 알아본 결과 상대평가에 의해 학점을 주다보니 신입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취업을 앞둔 고학년생들이 과거의 좋지 않았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재이수를 할 수 밖에 없고, 신입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배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박씨는 "결국 신입생들도 고학년이 되면 C학점짜리 이수과목을 재이수할 것이고, 이는 또 고스란히 신입생들에 피해가 옮겨가는 왜곡된 구조"라면서 "학교측에서도 이같은 모순된 학점이수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에대해 전북대 학사관련 담당자는 "학점 재이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B학점 이하는 재이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재이수하는 학생들은 B+학점까지만 인정하는 등 점진적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20 23:02

전북도교육청 예산편성, 도민 의견수렴

전북도교육청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 투자방향과 사업별 중점 지원 분야 등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 맞춤형 정책고객관리 시스템(PCR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전화설문 및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사이트를 링크한 팝업창을 설정하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학부모 강좌, 교직원 연수 등에 설문조사지를 배부하는 등 도민 참여율을 높이고, 외부 전화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전북도민 약 20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학부모와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등 2가지로 이뤄졌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오는 9월 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응답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20 23:02

"중학생 10명 중 6∼7명 자유학기제 몰라"<입시업체>

중학생 10명 중 67명이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된다면찬성한다는 응답률은 80%에 달했다. 입시업체인 비상아이비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중학생 1천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42%) 혹은 '명칭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23%)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를 제대로 아는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79%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교 진학 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고, '한 학기라도 시험에서 해방되면 꿈을 고민할 여유가 생겨서'(27%), '동아리나 체험활동이 입시 및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돌 것 같아서'(16%),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수업시간이 늘어나서'(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학생은 '교과수업도 받고 체험활동까지 하려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28%), '시험을 안 보면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24%), '한 학기만으로는 진로탐색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1학년 18%, 2학년 21%, 3학년 25%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40%가 '예술체육'을 꼽았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디까지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직업, 17%가 대학전공학과, 18%가 고교 입시계열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9 23:02

감사공무원 성추행 교육감 사과 촉구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도교육감의 관련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14일자 6면 보도)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다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사건을 물타기하며 도민을 우롱한 감사담당관과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또 "도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임해야 하며, 제식구 봐주기를 주도한 점을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주제일고 관사를 특정교사 숙소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관사를 파견교사 A씨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측근 인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예산집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사)전북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여성인권 부재 현실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공무원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고교 무상교육 연 760억 필요

고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실시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7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모두 합해 총 760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지역, 2016년 도 단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1240여만원, 읍면지역에 172억4300여만원, 시지역에 780억6600여만원 등 총 953억2235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 가운데 이미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고 입학금수업료(109억4500여만원) △저소득층 납부금 지원비(72억6400여만원지자체 지원비 별도) △저소득층 교과서 대금(10억1700여만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대금(4100여만원) 등 192억6900여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투입 예산은 760억5300여만원에 그칠 것이라는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예산도 학생수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전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5일 도교육청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재정지원사업 토론회 △ 종합토론회 및 예산학교 △ 도민 설문조사 등이 추진된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말 주민참여 예산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9월 중 분야별 재정지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교직원동아리 회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토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이와 함께 9월 중에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해 전문가 특강, 주요사업 재정투자 추세 분석, 2014년 예산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학부모의 참여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6 23:02

"고교 무상교육보다 내실화 우선"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90%가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가'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가 2017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들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기를 못 트는 '찜통교실'과 연 7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학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0.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3.7%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을 꼽았다.이어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므로'(28.5%), '되레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16.6%)라는 응답이 나왔다.응답자의 73.9%는 전면 도입을 하더라도 2017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이 60.2%로 '고교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 15.4%의 4배에 달했다.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를 차지했다.'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가 나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BK21 플러스 사업 수도권 편중

전북대(총장 서거석)가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는 대형 정부사업인 'BK21 플러스'의 지원대상이 확정됐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BK21 플러스 사업 중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최종선정한 결과 전북대는 모두 18개 사업단에 62억8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BK21 플러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약 2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1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8500명을 지원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이다.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가 휩쓸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4개 대학 중 이들 3개 대학의 사업비가 36%(820억원)를 차지했다.대학별 지원규모는 서울대(385억3400만원), 고려대(223억원), 연세대(211억1100만원), 부산대(169억9천만원), 성균관대(152억7100만원), 경북대(136억9천만원), 포항공대(83억7800만원) 순이며, 전북대는 전국 대학 중 11위, 국립대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전북대는 인문사회분야에 중문인류, 과학기술분야에 응용과학화공의학, 융복합분야에 인사융복합과기융복합 등 7개 사업단과 11개 사업팀 등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2단계 BK21 사업(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포함)에 비해 지역 우수대학원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지역대학 비중이 24%에서 35%로 늘었다.선정된 사업단사업팀의 대학원생은 석사는 월 6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받는다.교육부는 9월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현장실사를 시행해 사업단별 사업계획서를 점검,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선정을 취소한다.2015년에는 전면 재평가방식의 중간평가를 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2016년 지원사업단을 새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급식비 빼돌린 학교 '학급 감축 처분'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학급 감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법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사학재단에 학급 감축이라는 사실상 극약처방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순학원 산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는 2010년 급식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6억여원을 걷어, 이 가운데 2억6400만원을 교사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게임과학고에 대해 내년 1학년 1학급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결정했다.현재 전학년 12학급 규모의 게임과학고는 내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7년이면 3개 학급이 줄어 9학급으로 개편된다.이에 대해 성순학원은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급 감축 조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법인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도교육청과 법인측은 본안 소송에 대비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학 개혁을 위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순학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