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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율 7.2%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도내 스포츠강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3163개 중학교 가운데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 곳은 2138곳으로 전체의 67.6%로 집계됐다.이중 전북은 208개교 중 15개교(7.2%)만이 스포츠강사를 배치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42.9%), 전남(45.1%), 충북(50.4%), 경남(51.1%) 등의 순이다.또, 스포츠강사수도 학교당 1.1명이 배치돼 전국 평균 2.1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포츠강사를 확보하지 않은 나머지 도내 193개 중학교는 자체 교원을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체육과 무관한 비교과 교사들이 스포츠클럽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중학생들은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스포츠강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스포츠 강사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협동심과 절제력을 함양시키겠다는 교과부의 도입 취지가 겉돌게 됐다.학교스포츠클럽은 교과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자격을 갖춘 스포츠강사가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비전공 교사들이 스포츠클럽을 맡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라며 "스포츠강사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간 스포츠강사 교류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20 23:02

도교육청-전북교총, 교섭 돌입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육 관련 주요현안을 두고 교섭에 들어갔다.전북교총에 따르면 19일 양측은 본교섭에 앞서 첫 만남을 가지고 모두 62개항의 교섭 안건에 대한 전북교총의 설명과 도교육청의 입장을 나눴다.주요 교섭 안건은 △감사방법 개선 △교원인사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근절대책 실효성 제고 등이다.감사방법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교원의 피의 사실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적극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최근 교원 비리 사안 발생시,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이나 이후 등 적정한 기준 없이 혐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돼 관련 교원에 대한 보호 기준이 모호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또한 최근 교감에게 폭주하는 각종 인사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교원인사지원센터 개설을 요구했다.이밖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피해학생의 상담교육 치료를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추가 설치와 특별교육기관 확대를 주문했다.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섭과제로 선정했다"라며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을 관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20 23:02

"반값등록금 정부 재정 지원 늘려야"

사립대학들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차원의 추가 재원 부담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9일 공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안'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올해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이 필요한데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하분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부족한 4조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대학에는 고등교육법상의 기준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조정을 허용해 줄 것도 제시했다. 나아가 상대평가에 의해 하위 15%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정하는 현행 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구조조정 대상 및 퇴출대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신규 교육투자가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20 23:02

K-POP의 세계적 열풍은 언제까지? - 대중가요

▣ 주제에 다가서기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TV 각 방송사에서는 각종 〈오디션〉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가 하면, 기존의 가수들을 통한 경연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동시에 음원 판매의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아이돌 그룹의 춤과 노래가 전 세계에 팬들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대중가요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언제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점들을 찾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아래 열거된 내용 중에서 대중가요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나누어 정리하고 설명해 보자.소통의 도구, 폭력성, 정보공유, 획일성, 공감, 소외감, 상업성,역동성, 전체주의, 즐거움, 선정성, 스트레스 해소, 2. 문화에 다양성이 있다면 대중가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다양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과의 경계에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부모님의 음악적 취향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3. 한류문화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논거들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연령대에 따라서 즐기는 대중가요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족과 친척, 선배와 친구들을 50명 이상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10대 - 20대 -30대 -40대 이상 -4. 최근 3040(30대와 40대)을 위한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고, 7080(1970년대와 1980년대)을 겨냥한 문화행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생각 넓히기케이팝 전파할 음원 공유서비스 선보여지니는 스마트폰 전용 음악 콘텐츠 앱이다.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니는 일정액을 내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에 단품 다운로드라는 생소한 요금제를 내세워 진출했다. 지니는 무엇보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 게 특징이었다. 품질 높은 음악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 수준 높은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세계로 전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수와 작곡가 등 음원 권리자들에게 기존 54%로 산정됐던 정산 비율을 글로벌 표준인 70%로 높였다. 또 30초, 1분 정도만 노래를 미리 듣게 하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노래 전체를 최대 3회 이내에서 들어보게 하면서 단품 음악의 판매를 늘렸다. 3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유스트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글로벌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다. 유튜브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중계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전파하는 게 특징이다.유스트림은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국 샌디에이고 시월드의 팽귄캠 생중계, 우주정거장을 생중계하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고화질(HD) TV, AP뉴스의 라이브 채널 등은 이미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다.최근 생중계된 제주도 태풍 볼라벤 영상은 세계적으로 실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유스트림 코리아의 콘텐츠가 전체 유스트림 콘텐츠의 11%를 차지해 한류 콘텐츠 확산을 돕고 있다. (2012.9.18 동아일보) 1. 위 기사를 읽고 문화는 즐기고 누리고 사용하는 소비재일까? 먹고 살기 위해 만들어 팔아야 하는 상품이며 생산재인지 토론해 보자.2.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주체적 판단과 행동을 강조하면서도 문화 컨텐츠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한 박자 느린, 감각이 없는,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무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3. 대중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50명 이상 조사하고 통계표를 만들어 보자. ① 훌륭한 문화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②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③ 방송 연예인으로서 공인에 해당한다.④ 사회의 한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⑤ 시청자와 관객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다.〈자료1〉배제와 진정성의 논리, 〈나는 가수다〉의 정체성이란?우승자를 뽑거나 승자를 가리는 것 이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정체성을 프로그램과 일치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리바이벌이다. 흘러간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그 노래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입히는 가운데 나한테 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레 건드린다. 이는 다시 가수 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매력(라디오형 가수)을 느끼는 것이자 노래는 바로 듣는 것이자 시대가 묻은 감수성까지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임을 가리킨다.그런 점에서 〈나가수〉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은 아닌 가수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자, 콘서트장이라기보다. 다양하고 고유한 트랙들을 듣는 라디오 매체의 향수를 고취시키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유행가가 아닌 자신의 유행가를 체험했던 시간을 경험하는 순간으로서 관객에게 유의미한 것이다. 〈2012.8.18 오마이뉴스에서 발췌〉〈자료2〉'나는가수다2' 시청률 부진, 동시간대 예능 꼴찌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만큼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수의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무대와 좋은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당초 의도는 경쟁이라는 포맷 때문에 희석화됐다.일례로 올 상반기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는 우승을 놓고 팽팽한 접전이 이뤄지나, 가수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오디션이라는 명분이 있다.반면 나가수는 아마추어도 아닌 프로가수들이 왜 순위라는 족쇄에 갇혀야 하는지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 실력파 가수들이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같은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타당한 것 같았지만, 그 본질이 퇴색된 채 노래를 통한 감동과 진정성보다는 순위와 탈락 여부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몇 년 전 한 개그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를 단지 개그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한경쟁시대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풍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TV를 켜고 타인의 경쟁을 구경한 셈이다.- 2012.8.13 아시아투데이에서 발췌 - 4. 최근 〈나가수〉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가수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선정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선정한 다음 그 가수와 노래가 좋은 이유를 세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말해보자.좋아하는 가수 - 좋아하는 노래 - 좋은 이유 - 5. 〈나가수〉 프로그램에 등장한 노래 중에서 부모님이 좋아하거나 즐겨부르는 노래 제목을 여쭤보고 10곡 정도의 음원들을 다운받아 CD로 제작하여 선물해 보자.6. 이른 바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시청자들의 입장과 가수들의 입장,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을 비교해서 각각 프로그램을 대하는 목적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발표해보자.시청자 - 가수 - 방송사 - 7. 나의 꿈이 가수라고 밝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듣고 그 반응에 대한 내 생각을 수업시간에 발표해 보자.부모님의 반응 -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내 생각 - 8.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일이 학교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자.美, 싸이 말춤 플래시몹 행사강남스타일 군무 깜짝가수 싸이가 미국 LA에서 벌어진 말춤 플래시몹 행사에서 자신의 인기를 온 몸으로 체험했다.싸이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LA 쇼핑몰 그로브몰에서 NBC 연예정보프로그램 엑스트라와 인터뷰를 하던 중 LA 시민들과 만났다. 어린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대규모 군중을 형성한 LA 시민들은 싸이를 둘러싸고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 플래시몹을 펼쳤다.갑작스러운 집단 말춤 플래시몹을 접한 싸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현지 시민들의 플래시몹 행사는 싸이의 팬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싸이는 현재 강남스타일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오는 21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HeartRADIO 음악 페스티벌에서 어셔, 리한나 등 미국 팝스타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또한 오는 11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MTV 유럽뮤직어워즈(EMA)에서도 레이디가가, 리한나 등과 함께 베스트 비디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2012.9.19 세계일보〉9. 위 기사를 읽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 폭발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자.10. 〈논술문 쓰기〉 기획사에서 연습하는 가수지망생이나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두 가지 시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이상의 논거를 제시하여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11. 천계영의 연재만화 〈오디션〉과 2009년 개봉되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 〈오디션〉, 그리고 현재 상연되고 있는 창작뮤지컬〈오디션〉을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시오.(800자 내외)12. 〈수행평가〉 현대적 감각의 신선한 음악성을 추구하는 K-POP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불어오는 한류 바람,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최근 한국에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특징을 인기가수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관련 상식오디션(Audition) : 가수, 배우, 성우 등을 뽑기 위한 실기 시험. [방송]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제작한 프로그램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이를 시청하는 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활동의 하나이다. 오락(娛樂), 여흥(餘興), 모임도 이를 가리킨다.넓게 보면 인공적이면서 합법적이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감정에 어떠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나 장치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엔터테인먼트는 인간이 살아 가는 데에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즐기고 싶다는 기본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장치 산업이다.▣ 참고 자료오디션(Audition) : 천계영의 만화(1998년~2003년, 윙크에 연재)개업 후 의뢰인 하나 없던 사립탐정 박부옥은 어느날 고교시절 친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 라이벌 송명자에게 한 가지 의뢰를 받는다. 송명자의 아버지이자 송송 기획의 회장인 송송은 세상을 떠나며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인즉, 생전에 송송 회장이 여행하면서 보았던 천재아이 네 명을 모아 송송기획이 주최하는 토너먼트 오디션에 우승시켜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송명자는 그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탐정 박부옥에게 의뢰를 한 것이다. 단서는 10여 년 전 그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송송의 일기장 하나뿐. 우여곡절 끝에 그 4명의 천재들을 찾게 되지만, 불우한 환경 탓에 교육을 받지 못해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다. 하지만 송명자는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들을 재활용 밴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킨다. 토너먼트 오디션을 맞이한 재활용 밴드 멤버들은 자신들과 경쟁하는 밴드를 이기기 위해 단결해나가면서 음악실력과 단결력 모두 갖춘 훌륭한 음악 그룹으로 발전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2.09.20 23:02

우석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각광

전북도와 우석대학교가 공동개발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행렬이 쇄도하는 등 아동복지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19일 대전광역시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지원단 50여명은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센터장 김환중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방문,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가 지난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제공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지자체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모델로 공인받았기 때문이다.오인숙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대도시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을 전북도에서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진행하고 있어, 타 시도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비장애아동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경우 이를 조기 치료할 목적으로 전북도와 우석대가 2009년 공동으로 개발했다.이 서비스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올해 경기도에서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타 시도에서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책임사업자인 구효진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가정 양육기능의 붕괴로 영유아기 아동의 잠재적 문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SIT(Self-Imagery Traini ng, 자기심상 연습)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영유아기 비전형 발달 패턴에 따른 잠재적 발달 지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20 23:02

도내 전문대학 경쟁력 전국 평균 이하

도내 전문대학들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대학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부실대학에는 포함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하 WCC)'으로 경기과학기술대, 경북전문대, 아주자동차대, 한림성심대를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WCC는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서 정부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도내에는 군산간호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벽성대, 서해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9개의 전문대가 있지만,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WCC 대학들은 올해 평균 5억원씩, 내년부터 평균 10억원씩을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받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운영상의 자율권이 확대된다.우수 전문대 양성을 목표로 작년에 도입된 가운데 거제대, 대전보건대, 연암공업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제주한라대 등 7곳이 이미 선정됐다.그러나 도내 대학들은 평가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교원 충원율, 특성화 수준, 산학협력 만족도, 경영 충실성, 평판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도내 전문대학들의 부진함은 앞서 정부의 사립대 평가에서 군장대와 서해대 등 2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결정돼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는 것에서도 드러낸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전국 20개 전문대학 등 43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도내 2개 전문대학과 2개 대학이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지난해 부실대학 평가에서도 도내에서는 서해대와 전북과학대 등 2곳이 포함, 도내 전문대학들의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출했다는 지적.실제 도내 전문대학들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각종 대학 평가지표에서 전국 대학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군산간호대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를 제외한 6개 전문대학이, 교원확보율은 군산간호대를 제외한 8개 전문대학이 사립대 평균을 밑돌았다.신입생 충원율 또한, 군간간호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충원율 409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 대학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문대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학생유치 활동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9 23:02

"모의평가 분석하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8일)이 오늘(19일)로 꼭 50일을 남겨 놓았다.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특히 이번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EBS 교재를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마무리 학습을 잘하면 얼마든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나 같이 조언한다. 올 시험 난이도는 교육 당국의 '쉬운 수능' 기조를 고려하면 올해 수능도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 언어는 9월 모의평가 정도로 쉽고, 외국어는 만점자 비율이 2.67%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는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수능도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에서 70% 정도를 연계해 출제할 것으로 학원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시기적, 영역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우선 이달에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맞는 마무리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내달에는 실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10월 이후 수능을 앞두고는 생활리듬을 수능 시험 당일에 맞춰야 한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관건이다. 영역별의 경우 언어는 매일 독회 2개 문항 정도를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한 EBS교재와 기출 문제에서 고난도 문항들을 추려내 반복적으로 푸는 게 도움이 된다. 외국어는 매일 20분 정도 반복해서 듣기 등을 복습해야한다. 중위권은 듣기, 어휘, 문법, 독해 중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하위권은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점수 향상의 지름길이다. 수리는 종합모의고사를 하루에 1회씩 풀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에서 틀린 문항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탐구는 교과서에 나온 지도나 실험자료를 꼼꼼히 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전라북도학원연합회 박종덕 회장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유형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9 23:02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위원간 '온도차'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시 나선 가운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됐던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이달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한다.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집회의 자유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육위 9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4명)과 교육의원(5명)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근, 양용모, 김현섭, 조형철 등 민주통합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양용모 위원은 "당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 7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조형철 위원은 "지난해처럼 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나머지 교육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조례 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최남렬 위원은 "두발 및 교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이나 미료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있다"라며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모은 결과, 체벌 금지 및 두발 자율화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었다.박용성 교육위 위원장은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이 중요시되는 학교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교육위 위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9 23:02

고용 없는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 미래사회 직업의 구조

■ 쟁점 자료 분석(가) 문명은 태초부터 주로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노동은 구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 신석기 시대의 농부, 중세의 장인, 현재의 조립라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정교한 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다양한 노동 상황에 신속하게 침투하고 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업계의 리더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증대하는 실업자의 숫자는 단지 세계 경제를 제3차 산업혁명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시장의 힘에 대한 단기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하이테크 생산, 세계적 교역의 붐,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의 약속을 속삭이고 있다.수많은 노동자들은 회의적이다. 점점 더 많은 종업원들이 매주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무실과 공장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해고가 하루라도 늦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부문이거나 임시직들이다.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의 대열이 북미, 유럽, 일본에서 매일 매일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가들도 기술적 실업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생산설비를 채용하면서 비용 효율성, 품질관리, 분배속도 상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때문이다. 린 생산, 리엔지니어링, TQM, 포스트포디즘, 인원 감축,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었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최대한 고용의 효율을 갖춰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고용은 20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5천만 국민 중 대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만 명밖에 없고 대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의 일자리는 전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철수의 생각』)(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우뇌형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창작자 및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좌뇌형 사고는 여전히 필요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이컨셉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라고 할 수 있다.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하이테크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컨셉과 하이터치 재능이 필요하다. 하이컨셉은 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이터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사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인들 중에는 변호사회계사회계감사보다는 예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는 10배나 늘어났다. 이는 화학 분야 엔지니어들을 단숨에 추월해 4배나 많아진 수치다. 또한 1970년 이후 미국에서 글 쓰는 직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사람은 30% 늘었으며, 노래를 작곡하거나 연주하는 일을 생계로 삼는 사람의 수는 50% 늘었다.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법률조차 업무가 해외로 이전되고 기본적인 법률정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소송에 관한 업무만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이에 버지니아 주의 한 벤처기업은 변신을 시도했다. 애니메이터스 앳 로라는 이름의 이 하이컨셉 기업은 법과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디자인 회사다.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제시 증거물, 비디오, 시각적 자료 등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재정능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상사 1명 밑에 부하직원이 평균 12명씩 있었지만 2010년에는 부하직원의 숫자가 9명으로 감소했으며, 2050년에 이르면 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환자가 1억 5,0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뇌기능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미래 인류의 장수를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유엔 미래보고서 2025』)■ 논제1. 논술 논제[논제] 위 글들을 읽고, 미래사회 직업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star21ch@hanmail.net1. 위 글들의 내용을 미래에 대한 예측 면에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2. 위 글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반론의 근거로 삼을 것.2. 면접 논제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6단 논법으로 짝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말해 보자.)■ 논제 쟁점화하기자료 (가)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저임금 부문이나 임시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당수가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가 되어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을 내세워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이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왔지만 현재는 인간의 노동이 아예 제거된다는 주장이다.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보다 정교화된 직업적 능력이 새로운 노동 부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그 수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노동의 종말을 가져 온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로 들어오고 있다.자료 (나)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없는 성장을 꾸준히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현대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대안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라는 주장이다. 더 넓게는 대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자료 (다)자료 (가)와 (나)가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면 (다)는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뇌형 사고를 지닌 감성적인 공감 능력의 소유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업무 능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가 단순한 지적 업무라면 새로운 시대에는 하이컨셉, 하이터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가)글에서 대량으로 하던 일들은 정교한 기계로 넘겨주고,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종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한다. 이미 많은 직종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자료 (라)다가오는 미래는 고령화로 뇌기능을 향상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퇴직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뇌기능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세대 간 갈등 유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종의 일거리 창출은 자료(다)와 같은 맥락과 유사하다. 노동의 개념을 우뇌형 사고가 주도하는 시대로 변화할 때 노동 없는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쟁점 확대하기1. 미래인재의 6가지 조건1)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2)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3)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5)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6)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들 재능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만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우뇌가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2. 드림 소사이어티"드림 소사이어티의 시장은 감성과 꿈이 지배한다.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거든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품지 못하는 상품은 창고에 처박힐 것이다. 이야기 없이는 그 어떤 부가가치도 낳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산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품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기업과 시장을 주도하려거든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그것이 정보화 사회 이후에 도래할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출문제1. 논술 : 2013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1차)[논제] (가)와 (나)를 읽고,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노동과 삶의 측면을 중심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1400자)1. (가)와 (나)를 비교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 노동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2. (다)에서 두 가지를 택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반론의 논거로 활용할 것.2. 면접 [문제1] 2011 전북대 수시 인성가치관 계열 공통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전 휴대전화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개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말해 보시오. (인문계열)■ 개념 정리포스트포디즘 [ post-Fordism ] 포스트포디즘은 정보와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컴퓨터, 로보트의 부상으로 인해 열려진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말한다. 포디즘과 대조적으로 포스트포디즘의 시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보통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유연한 생산'에 의해 분절화된 시장에 부응하는 기업의 소규모단위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사회학사전〉, 고영복 편, 사회문화연구소에서 발췌)■ 관련 도서△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림 소사이어티■ 관련 영화△모던타임즈■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자료1〉, 〈자료2〉, 〈자료3〉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자료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2년 9월 12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죽음은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서 한번 겪어야할 필연적 과정이다. 그리고 생물체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르다. 사람과 동물 간에 죽음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며,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자료 1〉과 〈자료 3〉의 죽음의 주체는 인간이며, 〈자료 2〉는 죽음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인식을 하지만, 〈자료 2〉의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폭력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인간과 동물은 죽음에 대한 인식면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료1〉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자료3〉에서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1〉의 시의 공간적 배경인 '북망'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할미꽃'이나 '멧개'와 같은 자연과 어우러지고, 주검을 빛과 향기가 나는 재생을 내포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즉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으로 인식한 것이다. 반면에 〈자료 3〉은 인간들이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배척하고 기피하려 하려하고 있다. 죽음은 단지 끝 또는 종말의 의미만 지닐 뿐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몫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3〉에서 죽음은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다. 죽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인식은 본능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사후세계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고, 그 사유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요즘 상조 회사가 번성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삶이 있으니 죽음도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높은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두상진(해성고 1학년)2. 교사총평비교형 논제는 인문 영역 논술고사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다. 대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제다. 논제에서 '비교'하라는 요구는 단지 공통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상간의 공통적인 전제를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차이점까지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문의 요소를 면밀히 독해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차이점은 일정한 준거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해분석력상진이는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해 내었습니다. 〈자료1〉에서 화자는 죽음을 자연과 동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반면 〈자료 2〉에서 학생은 죽은 고릴라에게 지속적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모습을 통해 고릴라들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 3〉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로, 죽음은 부패와 연관되며 죽음에 대핸 생각조차 기피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진 학생은 인간과 동물이라는 주체에 따라 죽음을 인정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는 관점의 차이를 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음을 긍정하여 역설적으로 인식하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기피하느냐는 차이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죽음에 대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 점이 좋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점을 칭찬합니다. △문제해결력글의 짜임이 논리적이며 안정적입니다. 결론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몫에 따라 달라진다는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문장력과 표현력문장이 간결하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연(해성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2.09.19 23:02

직무유기 혐의 기소 김승환 교육감 무죄 판결 의미와 전망 - 교과부에 한판승…교육개혁 행보 탄력

김승환 교육감이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다툼에서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아가 김 교육감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철퇴를 걷어냄으로써 향후 '교육 개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김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징계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의 주장처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행동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것.가깝게는 김 교육감의 진정성이 인정받은 것이며, 멀게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해석이다.따라서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도교육청과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도 법적 다툼에 있다. 교원평가와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놓고도 이미 법적 다툼을 벌였다.이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또한, 집중이수제, 복수담임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향후 다양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말도록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은 이 같은 다양한 다툼과 법적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김 교육감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걸고 반드시 투쟁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그러나 판결 직후 진보 성향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에 찬반입장을 드러내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을 계기로 무소불위 불통정권의 선두에서 각종 고소고발을 자행하며 지방교육자치를 흔들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전국 13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김 교육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그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교과부와 맞서 며 독선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김 교육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교 현장을 혼란케하는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8 23:02

전북대, 연구경쟁력 국내 최상위권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의 연구 경쟁력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입증됐다.전북대는 최근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경쟁력을 평가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세계 388위, 국내 5위, 거점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2012년 QS평가 세계 75위)이 세계 500개 대학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톰슨로이터 DB를 활용해 학문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것.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우선시하는 평가이어서, 여기에서 상위 랭킹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 대학의 수준 높은 논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학문 분야별로 세계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논문 상위 10%내에 드는 우수 논문 비율이 8.1%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대를 앞선 국내대학은 포스텍(14.1%)과 카이스트(11.4%), 서울대(8.9%), 이화여대(8.4%) 등 4개 대학 뿐이다. 전북대가 국내 5번째를 차지한 셈이다.또한 이번에 다른 거점 국립대들의 우수논문 인용 비율이 5~6%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돼 전북대가 세계 수준의 논문을 많이 쓰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전북대는 이에 앞서 올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세계 최상위 1% 논문' 조사에서 국립대 2위, 지난해 국내 유력 일간지가 평가한 '세계 최상위 1% 논문' 조사에서 전국 9위에 올랐다.서거석 총장은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측면은 세계적으로 한참 뒤쳐져 있다"며 "세계적인 논문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북대의 연구 경쟁력 향상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8 23:02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법적 뒷받침 필요

지난 2010년 지역교육청에서 변경된 교육지원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지원기능 전환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단일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기능조직개편에 적합한 전문인력 보완 방향에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돼온 지역교육청을 학교 등을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하지만 일부 변화의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상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우선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지원청 주요 목표를 지원기능 강화로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개정은 추진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북 등 일부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학교장이 집행토록 해 사실상 권한도 줄었다.또한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여기에 교육지원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축소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컨설팅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태부족,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만이 애초 계획대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8 23:02

교육재정, 무상보육 지원으로 '휘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5세에 이어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별다른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이에 따라 현재 누리과정에 투입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새로운 재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3~5세까지 크게 확대됨으로써 올해 투입된 647억원보다 무려 485억원이 늘어난 총 1132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총 427억원을 편성해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80억 정도가 많은 507억원(1만634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올해 220억원보다 405억원이 늘어난 625억원(1만7526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00억 정도 추가 필요한 셈.만 3~4세는 올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기 때문이다.앞서 만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올해 427억원의 20%도 못미치는 68억원만 지원됐다.이처럼 무상보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피해를 보게 됐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관련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육(도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다.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완만한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무상보육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다른 교육예산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것.특히나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주5일 수업 지원, 학교폭력 근절,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 무상급식 등 늘어나게 될 현안사업 관련예산이 폭증,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학교관련 복지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입하기 힘들다"라며 "3~4세 누리과정 확대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7 23:02

"전국의 수많은 학생 지켜 주세요"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과부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제 아이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부산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상황에 처했다"라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다.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으며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최모씨는 편지에서 "아들이 1학년 때 급우들의 상습적으로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친구를 집단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뜻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라고 울먹였다.그러나 "금품을 훔친 피해학생은 절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 취업 등 모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만 남게 됐다"라며 걱정했다.이어 "결코 친구를 때린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아들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처벌도 달게 받았지만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평생운명을 결정짓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 편지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교과부의 시각은 치명적인 엄벌주의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망상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