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 - FTA로 국가 주권 침해할 수 있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국제 거래의 확대가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첫째, 국제 거래의 확대는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충격이 국내로 파급되는 정도를 높여 불안정성을 크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불황이 찾아오면 그 불황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다. 미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그 결과 우리 경제도 침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 상품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은 도태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국제 교역이 나라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셋째, 국제 거래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려할 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갈등을 겪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환경 기준을 완화할 때 국제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고등학교 사회/ 허우긍 외 9인/ (주)교학사, P329〈자료 2〉문화 보수주의자들이 대중문화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대중문화는 그것을 부추기는 광고와 더불어 소비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정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힘, 즉 족쇄 풀린 시장경제의 파괴적인 힘을 놓치고 있다. 기업들이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감세 정책을 끌어내고 일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시와 50개 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때, 그들은 그 어떤 연방 권력보다도 심각하게 공동체의 권한을 빼앗고 약화시킨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결국 사람들은 공립학교와 공원, 대중교통을 떠나 특권층과 소수를 위한 좁은 장소를 열망한다. 그 결과 시민적 덕성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공동선은 사라진다. 공동체를 회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사회구조를 좀먹는 문화적 힘은 물론 경제 권력과도 대항해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제제도가 자치에 적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시민적 덕성이 필요한지 묻는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민의식은 필요하다.-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P137-138〈자료 3〉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와 한미 FTA 초안 제8장의 투자자 보호 조항은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가? 지금으로서는 한미 FTA 초안 제8장의 최종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의 투자조항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렇다.첫째,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는 국민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에서의 시민 참가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위헌적이다. - 중략 -둘째,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는 한국 정부에게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다. - 중략 - 셋째, 한미 FTA 초안 제8장은 미국인 투자자를 한국의 시민과 기업보다 더 우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중략-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는 국가 대 국가의 사건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미국인 투자자 개인의 사적 분쟁이다. 한국 사법부가 한국의 헌법 질서 속에서 FTA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권한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지 않아야 할 하등의 필연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는 우리 사법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에체베리아 교수가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를 '사법 주권 포기'라고 비판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한미 FTA의 마지노선/ 송기호/ 개마고원, P63-68쟁점 논제1. 논술 논제WTO와 FTA 체제는 한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료 1〉의 셋째 내용과 〈자료 2, 3〉의 사례와 같은 각 국가와 기업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분쟁을, 상대 국가의 법정치경제적 주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chyb01@nate.com(01은 숫자)2. 면접 논제한 국가의 법정치경제적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말해보시오.(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국제거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국제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뉜다. 경상거래에는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이전거래 등이 있고, 자본거래에는 장기 자본거래와 단기 자본거래가 있다. 무역거래는 재화의 수출입을 말하며, 무역외거래는 운수통신보험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이나 해외 투자수익, 차관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을 말한다. 이전거래는 국가 간에 반대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원조, 이민 송금 등의 일방적인 거래를 말한다.국제거래 분쟁은 국제적인 물품 매매ㆍ서비스금융 등의 거래의 사법적인 것에 관한 법과 그 거래의 분쟁해결 법이다. 이를 WTO 협정의 부속 제 협정과 국제상품 협정 등의 국제통상에 관한 공법의 분야는 국제경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원으로서는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각국 국내법 외에 물품매매계약, 해상물품운송, 항공운송 등에 대해서는 통일법조약도 존재하며, 상인 간의 국제적인 관습법이 있다.〈자료 2〉'대중문화와 거대 기업 권력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꺼리고 현재의 상태 또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이다.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종교, 문화, 민족적 가치관 등 현 체제 또는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념 및 태도를 말한다. 반면에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체제가 어떠한 성향을 개혁하려고 하면 진보주의가 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유주의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그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최근 4세기 동안 서양문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조라는 점에서 서양 근대사에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알아야 한다.〈자료 3〉'ISD(투자자 국가제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합리적인 법령이나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쟁점 확대하기1. 세계화와 WTO(가) 세계화는 삶의 단위가 민족국가의 단위를 넘어 지구촌으로 바뀌어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지구촌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구촌 공동 과제의 등장 및 신자유주의에 따른 각국의 정치 경제적 개방화 경향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나) 세계 무역기구는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세계화 현상이 촉진되면서 민족 및 국가의 의미와 영향력이 감소하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라) 세계화 현상은 국가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전 세계를 20 대 80의 사회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 타파,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 인식, 국제적 경쟁력 확보,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애 추구의 정신이 필요하다.2. 지역화와 FTA(가) 지역화 또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뜻의 지역화는 지역사회가 지역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화는 특정한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나)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 FTA는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9학년도 성균관대 수시2차[논제 1] 아래 제시문(세계화, 국제무역, 공정무역 등)들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논제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2. 면접 : 2007학년도 서울대[논제 1] 혼란스런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압적인 규제를 펼 것인가, 아니면 기본질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쟁점 관련 도서△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송기호, 개마고원) △낯선 식민지 한미FTA(2006. 이해영, 메이데이) 쟁점 관련 영화 △작전(2009, 이호재) △월스트리트(2010, 올리버 스톤)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 영상자료 : 62, 정글의 법칙, 132 아무도 모른다, 198 미친 공장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위 글들을 읽고, 미래사회 직업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900자 내외) (본보 9월 19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조건〉 1. 위 글들의 내용을 미래에 대한 예측 면에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2. 위 글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반론의 근거로 삼을 것.학생글인간은 편리를 위해 로봇을 이용해왔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편리성 뒤에 숨은 위험성을 보고 로봇의 3원칙을 만들어 인간과 로봇의 수직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급발전으로 로봇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가)와 (나)는 실업 증가의 원인으로 지나친 경쟁, 효율 추구로 인해 생산의 기회가 소수에게 국한되는 점에 주목한다. 전자는 인간의 산물인 첨단기술의 경쟁적 발전으로, 후자는 대기업의 지나친 성장과 투자로 중소기업의 성장 감소와 대기업 해외이전으로 인해 실제 고용인구가 줄어든다고 말한다.(다)와 (라)는 기존의 좌뇌형 인재가 아닌 공감, 감성을 중시하는 우뇌형 사고를 실업의 돌파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키를 비롯한 기업들이 공감마케팅을 주목하는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고령화에 반해 생산가능인구의 둔화에 주목, 노인의 재사회화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실업 증가를 산업혁명 당시의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처럼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로만 보기에는 실업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 유신세대, 386세대, 88만원세대 모두 나이 상관없이 치열한 생존경쟁 중인데 이제 그 판에 로봇까지 끼어들었다. 사람이 로봇을 효율성으로 이기기엔 역부족이며 로봇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할 것이다.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능력을 보여야한다. 기계로 대체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직,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는 직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디어는 물론 스토리와 공감, 소통능력이 있는 인재가 선호될 것이다. 기업 구조 역시 다운사이징을 거쳐 중소 벤처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관료제보다 팀제, 네트워크제로 회사가 운영되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경쟁력 있는 우뇌형 인재를 얻으려면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괄적 교육에 익숙해진 청년들에게 우뇌형 사고는 적응하기 어려운 삶으로 느껴질 뿐이다. 범국민적 관심으로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글로벌 경쟁력으로 조국을 품고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도헌(전라고 2학년)1. 총평논술이나 면접, 또는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 사항에 맞게 답하는 일이다. 특히 내용이 길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답의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제와 조건에 제시한다. 이번 논술의 경우에는 논제와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였다. 대학 논술의 경우 조건을 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하였다. 논제와 조건을 충족하면서 요구사항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 이를 서술해야 한다. 성도헌 학생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좌뇌형에서 우뇌형으로 직업 구조가 바뀔 것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전체 글의 구조가 무난하다. 2. 이해 분석력글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점이 좋다. 제시문의 내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인간 고유의 능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스토리와 공감, 소통능력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은 종말을 고하고, 우뇌 중심의 감성의 시대가 올 것이며, 이는 고령화 사회와 연관지어 미래 직업의 세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더 구체화하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이 사고의 깊이, 독창성, 예상 반론, 숨은 전제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한 글쓰기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로봇과 인간의 고유 능력의 차이를 통한 언급은 그 중에서 참신하지만 로봇만의 언급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4. 문제 해결력요구사항을 잘 답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동의 종말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처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에서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그러나 구체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큰 방향에서 언급한 점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5. 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있다. 그 점이 좋다. 글은 의사를 쉽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고2학생 수준에서 좋은 글이다. 최기재(전라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