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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오는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소외 지역의 현직 교원 유출을 억제해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안건을 의결했다.이 안건은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조정된 가산점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적용될 경우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현직 교원 신분의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지게 된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 수업시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증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실습시간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교부액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9.05 23:02

'절대평가' 발목…수능 개편 1년 유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현행 방식대로 시행된다.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는 내용의 두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수능 개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마련될 대입 제도로 수능을 치를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통합사회과학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거나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교육부는 이런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공론화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수능 개편 등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토대로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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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01 23:02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주제에 다가서기】1600만 촛불 시민의 뜻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어려움은 여소야대 국회다. 야대는 적폐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는 넘기 어려운, 촛불 시민이 뚫어야 했던 거대한 벽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때로는 압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적폐청산을 다룬다. 지면 관계상 분야별 핵심적인 내용 한둘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검찰】1.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방문하여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알아보세요.△검찰의 역할: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검찰의 사명: 국가기강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불법과 부정 발본색원, 거악과 부패를 척결.2. 다음과 같은 칼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검찰은 국민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다. 무엇보다 검찰과 그 출신이 권력의 장단에 맞춰 위험한 칼춤을 추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더 이상 제2의 우병우와 정치검찰이 활개쳐선 안 된다. (2017-06-17 영남일보 23)3.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어본 후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와 바뀌어야 할 검찰의 모습을 설명하세요.문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의 기본책무로 헌법 가치 및 법질서 수호와 함께 부정부패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 및 기록의 공개와 외부 검증으로 투명한 검찰을 이루고, 엄정한 내부 감찰과 수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바른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소통에 귀 기울여 열린 검찰을 만들자는 게 취임사의 골격이었다. (2017-07-26 한겨레)【경찰】(1)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1049회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그를 들어 옮기는 동안에도 살수는 이어졌어요. 그러나 경찰은 특정 개인을 조준해 직사 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영상을 잘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보세요.2.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 만에 백남기 농민은 세상을 떠났는데 경찰은 물대포에 의한 머리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며 두 번에 걸쳐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경찰이 부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가 문제라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 사과를 거부했어요.(2016-09-12 한국일보)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2) 용산참사1.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세요.2. 용산참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용산참사가 어떤 사건인지 요약하여 발표하세요.3. 용산 참사를 다룬 소설이나 다큐를 조사해보고 각각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세요.- 김정아, 마지막 손님: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을 돌아가 철거가 진행중이던 그곳 재래시장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일란 홍지유, 2011, 두개의 문: 경찰 특공대가 망루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일란 이혁상, 2016 공동정범: 기소되어 5년여 형을 살고 나온 다섯 노동자들의 현재시간에서 시작한다. 망루의 불지옥에서 살아나온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눈을 뜨니 그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2017-07-28 한국일보 27면 용산, 잊고 있었다에서 발췌)【국가정보원】(1)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대선 개입 사건)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새로 밝혀낸 사실은 무엇인가요?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2017-08-07 서울신문)2.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최고 책임자가 누구일지 추론해보세요.3.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토론해보세요.(2)영화 〈자백〉(감독: 최승호)을 보고난 후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최승호 감독은 원장님 재임 시절 유우성 씨에 대한 스파이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을 국정원이 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하세요.2. 재일동포 김승효의 나는 무죄야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세요.3.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민들레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글로 작성하세요.【재벌】(1) 기사 비교하기〈중앙일보〉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 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또 기업이 권력의 강압적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삼성과 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2017-08-26)〈경향신문〉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사회 각층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유죄판결을 바라온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지난 79년간 3대 경영세습을 거치며 사익추구와 관련된 온갖 편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 부회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탄생한 날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5년이라는 형량을 놓고서는 죄의 무게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2심에서는 감경 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2017-08-26)(2) 정경유착1.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2.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내는 사례를 스크랩한 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3.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다음의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평을 보고난 후 참고하여, 자신의 논평을 작성하세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손금주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5년으로는 재벌 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2017-08-26 한겨레에서 발췌)【언론】(1)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영화 〈공범자들〉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과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첫 충돌이었던 88사태에서 시작해요. 2008년 KBS 88 사태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2.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서 MBC 구성원들은 170일이라는 대한민국 언론사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재철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아버린 인력은 무려 200여명이었다고 증언해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세요.3. 영화 〈공범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보여주었어요. 청와대가 KBS의 세월호 검증 보도를 막고자 행했던 것들을 정리하세요.(2) 돌마고(dolmago.com)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2. 돌마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하는 일을 요약하세요.【기타】1. 지면관계상 더 다루지 못하지만 군 분야의 518, 방산비리, 문화분야의 적폐 그리고 법원적폐도 심각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적폐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아보세요.2. 적폐를 청산하려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어떤 세력들인지 알아보세요.3. 법과 제도를 통한 적폐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세요.【학생 글】〈영화 공범자들을 보고〉/강해밝 (전주 양현고등학교 1학년)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적폐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며 미화까지 했던 언론적폐에 대한 내용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KBS, MBC 등 방송사의 사장들을 어거지로 밀어낸 뒤 자기 뜻에 맞는 사장들을 앉힌다. 기자와 PD를 비롯한 방송사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때론 파업을 하면서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검찰 조사와 구속, 해고를 비롯한 각종 징계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 안에 큰 일이 일어나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됐다.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적폐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여전히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극렬한 저항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 청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 유신정권 때도 아니고, 군부독재 시기도 아닌데 오히려 총을 앞세웠던 그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화 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해지기까지 한다.그러나 생계 위협은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결혼을 앞둔 기자가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상황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용기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본다.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자, 최대 난제이다. 개혁하려는 여당과 수구하려는 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길은 시민들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정권을 바꾼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 헤븐조선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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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7.09.01 23:02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 지원·국립대 육성 박차

교육부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에 나선다.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다.교육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이다.우선 내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2조 586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또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을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올해 18개 국립대에 지원됐던 혁신 지원 사업비(210억 원)가 내년에 39개 국립대(1000억 원)로 확대된다.국립대 혁신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확충된다.최저교육비를 고려해 교육급여 단가도 오른다. 교육부는 입학금과 수업료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30 23:02

교육청은 '물감사'…학교는 '솜처벌'

전북도교육청의 한국마사고등학교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이 학교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상 이사장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 마방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교육청은 말 반입은 확인됐지만, 이를 기록하고 관리한 자료가 없고 리조트 측에서 말 사육에 필요한 재료를 돌려줬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이와 관련, 이 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은 학교에 억대가 넘는 피해를 끼쳤다며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고발했다.감사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가 학교에 관련 서류가 없다며 구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도 드러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적발된 12건에 대해 경징계 만 요구했다.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구속력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감사와 관련,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해 학습권 침해와 리조트 말 반입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더욱이 이사장 말 반입과 관련한 징계가 이뤄지는데,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단순 민원에 의한 특정 감사라며 전북교육청이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사고는 지난 2003년 개교이후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2년 마사고 졸업생 2명이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해 부정 합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전북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마사고에 대한 감사 당시 관련 서류가 대부분 구비돼 있지 않아 사실상 구술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고, 이사장 말이 학교에서 사육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기업인 리조트 측 말이었기에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마사고의 각종 학교 대외 업무가 분리돼 있어 감사가 쉽지 않았다며 개교한지 10년이 넘었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학교인데도 여전히 말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기감사에 반영해 면밀히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7.08.25 23:02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은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기- 난민의 정의△난민 (refugee, 難民)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주제 관련 글, 신문 기사〈읽을거리 1〉- 난민의 역사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위의 글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읽을거리 2〉- 국제 난민기구의 등장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은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가지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또는 본국 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이다. UNHCR은 매년 전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읽을거리 3〉- 올해 3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 지중해 건너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읽을거리 4〉- 꼬마 난민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신문(2015.10.24)△위의 두 기사에서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읽을거리 5〉- 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스페인이 아프리카 난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면서 올해 난민 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페인 당국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국제이주기구(IOM)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은 8385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도착한 난민 수 8162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도착한 난민 수 3804명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올해 집계한 난민 수에는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에서 구조된 약 600명은 빠져 있다. 작년 1월에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공식 집계에 없었지만 올해 1월에는 1331명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매월 스페인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IOM은 지난해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가장 많았던 때가 겨울인 11월(1855명)이었다면서 올해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난민이 스페인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2015년 난민 사태 발생 이후 유럽에서는 비교적 난민 문제에 비켜서 있던 스페인은 최근 리비아 해안 경계 강화로 이탈리아행 지중해 루트 감시 수위가 높아지자 대체 행선지가 됐다. 갑작스럽게 난민이 몰리면서 스페인의 상황 대처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 유엔난민기구 마리아 베가 대변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역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 숙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스페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바다를 건너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나 수단이 없다며 여성, 어린이, 인신매매 희생자 등도 많은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2017.08.18)△스페인 정부는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리하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생 글<함께 살아가는 세상을>누구나 자신의 고향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집과 직업, 재산도 다 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얼마 전 난민이 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는 데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모두들 조금 힘들더라도 난민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내쫓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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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