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논쟁
■ 주제 다가서기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원자력 발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기술은 분명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하지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몸소 체험하였고, 지금도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의문제가 제기된다. 원자력을 선용하자는 입장과 탈핵으로 대재앙을 예방하자는 입장은 내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본다.전쟁 기술이 된 첨단 과학, 인류에게 재앙의 공포를 부과하는 원자력 에너지, 위생과 청결을 위한 각종 화학 제품들로 인한 생명과 건강 상실 등은 과학기술의 책임문제와 관련된다.■ 관련 교과△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Ⅲ. 과학기술 윤리, 1. 과학 기술과 윤리△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변화와 인간, 1.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Ⅲ. 서양윤리 사상,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고등학교 과학 Ⅵ. 에너지와 환경, 3. 에너지 문제와 미래■ 자료 읽고 생각하기1. 과학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일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과학 기술 이론의 사실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객관적 방법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기입될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 물리학 이론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에는 어떤 가치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응용하여 원자 폭탄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거나, 원자 폭탄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박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 연구도 그 목적을 설정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107~108)△ 가치중립의 의미?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님. 객관적인 사실의 탐구에 중점△ 원자 폭탄을 만든 것은 가치중립적이지 선악의 문제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2. 독성물질 전성시대이쯤 되면 독성물질의 전성시대다. 주변이 온통 유해 화학물질 지뢰밭이다. 자칫 잘못 디뎠다간 터지기 마련이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시작된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과 일터에서 공포는 엄습한다.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불안하다. 어디든 피할 수 없다. 몇 가지만 꼽아보자.몸을 좀 풀어보자고 누운 요가 매트, 내분비계 장애가 올 수 있고 신장 독성,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이 최고 기준치보다 2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간밤에 모기와 씨름한 흔적이 보인다. 모기킬러다. 피레스로이드(살충제), 미세분진 형태로 흡입 시에 폐 손상 위험이 있다. 차라리 모기에 물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 또 걱정이다. 프랑스에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펄프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 접착부분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1~2년 넘게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우리 아이의 몸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것은 아닐까. 나른한 오후, 단골 가게 아메리카노 한잔이 활력소다. 카드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다보니 정신이 퍼뜩 든다.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비스페놀A가 나온다는데, 자꾸만 고개가 숙여진다. 괜찮을까? 후우, 스프레이 방향제가 코끝을 찌른다. 저거 인공 향료가 아닐까? 성분도 문제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허파꽈리에 쌓이다가 폐를 굳게 한다는데. 그저 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상책이다.먹을거리는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할까?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2인당 년간 권장 섭취량보다 6배나 많은 24.9kg이나 된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타르계 색소, 지방의 산화를 지연하는 산화방지제, 육가공품의 붉은 빛을 돌게 하는 아질산나트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는 산도조절제, 미백효과를 얻기 위한 표백제, 다른 성분과 만나면 위해성이 커지는 방부제인 안식향나트륨 등 하루에 섭취하는 화학 식품 첨가물의 70~80가지나 된다. 장기간 섭취 시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지금도 몸 안에서 많은 첨가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지 모른다.최근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사태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쓰는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어떤 위해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품목이지만 그나마 성분 규제나 정기 검사를 하는 의약외품 인지 이보다 규제가 덜한 공산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전북일보 2017.9.04.)△ 케미포비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 적어보세요.△ 케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찾고, 더 좋은 방법을 친구들과 나눠보세요.3. 과학과 애국러시아에서는 요즘 사이비 과학이 유행한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7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러시아과학원이 거듭 반대했지만 GMO가 러시아인들의 불임 위험을 높여 인구를 줄이려는 서방 음모의 하나라는 과학적 주장이 법 통과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8월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기용된 안톤 바이노는 2012년 우주를 스캔해서 사회와 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인 누스코프(nooscope)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고위 과학 자문관 중 한 사람인 미하일 코발추그 핵에너지 연구소장은 세계 정부를 장악한 글로벌 엘리트가 미국의 감독하에 인간과 유전적으로 다른 하위 인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러시아 상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 반서방 고립주의의 산물이라는 게 서방 언론의 분석이다.꼭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과학이 정치나 민족주의와 엮이면 결과가 대개 좋지 않다. 침팬지에서 인류로 연결되는 잃어버린 고리가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트다운인이 조작됐다. 일본 문명이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다는 점을 자랑하려고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는 조작 유물을 땅에 묻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연구방향이 왜곡되고 해당 국가의 학문적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 우리도 뼈저린 경험을 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다. 국가가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온 국민이 성원했는데 철저히 기만당했다. 오늘날 유전자 가위 연구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일본 가서 받는 것도 그가 행한 사기의 후유증이다. (중앙일보 2017.8.15.)△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학적 사기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과학적 사기나 사이비 과학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세요.■ 관련 도서△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제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서술한다.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리학자의 책이지만 어려운 이론서라는 지레짐작이 필요 없다. 과학의 오용으로 인한 평화의 붕괴,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참사를 우려하는 노학자의 육성록이기도 하다. 현실적 실천을 다급히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팜플렛처럼 보이기도 한다.(경향신문 2017.8.12. 발췌)△ 야누스의 과학과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시도하는 과학기술사회학(STS)을 평이하게 풀어주는 대중 교양서. 20세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사회나 시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문제(지구온난화, 원자폭탄, 유전자 변이, 환경호르몬 등)를 고찰하면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의 진행을 기술하고 있다.■ 생각 키우기△ 과학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학생 글▲ 시장 원리가 과학의 책임을 보장한다현대 사회와 과학 기술은 물과 물고기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편리는 과학기술의 혜택이며, 과학기술의 진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두려움의 시각이 있다. 생명공학에서는 관한 윤리적 책임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법안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생명공학 규제를 위한 주 협력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정복해 버린 인공지능도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많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명백히 환경이나 사회를 파괴하는 기술은 규제해야 되지만, 연구가 진행 중이고 위험성이 잠재된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책임 요구를 넘어 사회가 선호하는 입맛에 따라 과학 기술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인들은 과학 기술에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일부 전문가나 권력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빌미삼아 과학 기술의 방향을 조작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표방한 권력 엘리트들이 과학 기술을 독점하는 위험이 있다. 권력이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사회는 행복하거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국가 주도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하다.과학 기술의 독점과 악용을 막고 행복한 과학 기술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방안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과학 기술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기술을 영위하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과학 기술은 발전한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악의적이거나 부작용이 많은 기술은 소비되지 않게 되어 도태될 것이다. 국가가 할 역할은 획기적인 기술을 지원해 주고, 악용되는 기술을 막는 것이다. 시장에 의해 과학 기술의 성공 여부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는 별개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낙관주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접근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과학 기술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을수록 소수 독점의 위험은 줄어들고,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즈음 불고 있는 스타트업 광풍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접근할 수 있을 때 과학 기술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역시 과학 기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책임감 있는 과학 기술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손 안에서 떠나질 않는다. 온갖 과학기술적 성과들의 결합체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우리 사회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시민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개하기로 결정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그동안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환경시민단체들이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원자력이 갖는 대재앙의 위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전한 국토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는 친원전 입장도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부인하지 못한다.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전 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부산, 울산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백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보통 10만년 이상 밀폐 보관해야 하는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현세대의 인간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망자는 최소 7000명 이상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암 발병률은 약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학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통째로 빼앗았다.상상을 초월하는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과학자들은 과연 예측하지 못했을까? 과학은 실험과 관찰, 다양한 사례들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정밀한 과정을 거쳐 연구했다면 원전 사고의 위험과 재앙의 규모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고, 예측했다면 원자력 발전을 제한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나왔어야 한다. 과학은 타당성과 합리성 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개발로 생길 이익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막아주는 선도적인 책임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아인시타인을 위대한 과학자로 존경하는 이유는 위대한 과학적 성과 때문만이 아니다. 위대한 과학적 성과에 걸맞은 인류 평화 수호를 위한 노력 때문이다.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초래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현세대와 후손들에게 동시에 존경받을 수 있는 건전한 과학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 과학적 성과들이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일이 잦은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과학자가 보고 싶다.■ 참고 자료△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정부가 수행한 원자폭탄 개발계획.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참여한 계획으로 미국 전쟁성이 주관하였다.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이 지휘하는 미육군 공병대 관할로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됐다.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수십 명의 유럽출신 망명 과학자들의 경고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1938년 독일에서 오토 한과 프리즈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235을 이용하여 핵분열 연쇄반응 실험에 성공하자 나치 독일은 발빠르게 우라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1939년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편지를 보냈고, 미국 정부는 즉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