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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각종 비위 부안여고 무더기 징계 예고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부안여고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은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선물 등을 요구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를 파면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여고생들을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업무, 부적정 수당 지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이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안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징계 대상은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사와 행정실장영양사 등 교직원 19명이다. 이 중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부안여고 전체 교사 44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징계 대상에 오른 셈이다.이 중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은 박 씨와 교장 등 6명이다. 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제자 성추행과 선물 요구 등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학생들에게 생일과 스승의 날을 빌미로 선물을 요구한 A교사도 정직 처분 대상에 올랐다.해당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방관하거나 수행평가 근거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 등 교사 3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한 행정실 직원과 영양사 등 3명은 주의 또는 경고 대상에 올랐다.전북교육청은 이처럼 해당 교직원의 각종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부안여고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부안여고 측의 학교폭력 조사 미실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안여고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교육활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오는 24일 열리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안여고 교직원의 각종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전북교육청 담당 부서에 부안여고와 관련한 국감 자료 요구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7월 경찰은 제자들을 성추행한 박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교육청은 박 씨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자, 지난 6월 말부터 학생 성추행과 선물 요구,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안여고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0.20 23:02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설명할 수 있나

■ 주제 다가서기올해 일본 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에 의무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일본 땅 이라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 자료 1> 독도는 우리 땅 입증할 130년 전 일본 지리 교과서 발견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입증할 19세기 일본 지리 교과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가 있어서 독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사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에 펴낸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와 아시아지도가 실려 있다. 일본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보이는 두 섬을 빗금으로 조선 해역에 포함시켰고, 아시아지도는 일본 국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독도와 울릉도는 그리지 않았다.한 교수는 신찬지지의 아시아 지도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국경선은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일본이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덧붙였다. <소년한국일보 2017. 8. 8><읽기 자료 2><읽기 자료 2>독도! 일본에선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일본 학자 가와카미 겐조가 1966년 출간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주로 인용된다.특히 이 책에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영유권을 논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실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책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동북아역사재단)가 출간됐다. 조사를 기획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43)은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문헌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울릉도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실록>의 지리지(1454)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실증 자료는 없었다.홍 연구위원은 이한기의 <한국의 영토>(1969) 등 국내 연구자들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논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 관측 현실과는 다른 점도 나타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 최희찬 씨 등이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간 동안 56일 독도를 관측했고, 그중 55일은 독도의 모습을 촬영해 사진 기록을 남겼다. 홍 연구위원은 관측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고 전했다.또 하루 중에서는 이른 아침에 잘 보였는데, 독도가 보이기 전후에 대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관측 결과를 법칙화하기는 어려우며, 3~4년 단위의 관측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기상연구소의 분석에 다르면 11월 초순과 2월 초순에는 울릉도-독도-태양이 일직선의 황금선상에 놓여 독도를 아주 멋지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독도 글로리가 형성된다.고 전했다.울릉도 출신으로 1986년 작고한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조카이기도 한 홍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울릉도에서 군복무를 한 그는 시력이 안 좋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독도전망대 뒤편 망향봉 정상의 군부대 건물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직접 본 후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제법을 전공하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기획, 실행하게 된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 3. 1>■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읽어 봅시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내년부터 전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였다는 문헌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왜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독도=일본 땅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어 봅시다. 일본 입장에서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책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왜 중요한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일본쪽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읽기<읽기 자료 3>미안하다 독도야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경험담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했다.그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 외교관과 함께 미국인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 각자 들고 온 선물을 푸는데 일본 외교관은 정성껏 포장한 액자를 꺼냈다. 포장을 벗기고 보니 동아시아고지도였다.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었다.그는 지도 출처를 설명하더니 액자를 걸어두면 좋을 장소까지 조언하더란다. 미국인 친구가 감동한 건 물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본 외교관은 주변에 꾸준히 지도를 선물해 왔다는 것이다. 외교관뿐 아니다. 미국 초중고교에 지도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민간단체도 부지기수다.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헷갈릴 시골교사학생들에게 이 지도가 어떤 힘을 발휘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일장기를 불태울 때도 그들은 묵묵히 지도를 보냈던 거다. 30년 동안 가만 있던 미 지명위원회와 의회도서관이 갑자기 동해독도 표기를 바꾸려 한 데도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중앙일보 2009. 8.11><읽기 자료 4>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도일본에서는 새로운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 갈 때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 스타를 기다리는 많은 일본 팬을 목격하곤 한다.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병헌이나 동방신기 같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을 본 적은 있지만 그날 팬들이 기다리는 한국의 연예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나는 욘사마를 비롯해 소녀시대까지 일본 내의 한류스타들을 대충은 안다. 그런데 그날 하네다 공항의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 스타는 생소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본 팬들은 그를 열렬히 맞이했다. 말하자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본에서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일본 팬들은 일본 스타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친근감이나 따뜻함을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 느끼고,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일본의 욘사마 팬들은 배용준씨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의 발언에 맞서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가 한국 땅이 되어도 좋다고 발언한 팬마저 있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한류스타들은 훌륭한 민간외교관인 셈이다.<중앙일보 2010. 12. 24.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3, 4>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3, 4>를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학생 글'독도는 한국땅' 차고 넘치는 일본 측 자료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도를 마치 자기 땅인 양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교사는 무조건 학생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도는 일본 땅일까요?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박사는 지난 8월 22일에 열린 독도의 진실(한국어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옛 지도 33점을 공개하며 모든 역사 자료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일본은 가르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든 공식적인 지도와 교과서에서도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독도의 주인이면서 얼마나 독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친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따라서 학생들은 그 많은 증거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국토이기에.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 독도우리 땅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땅 오키섬에서는 독도까지 무려 157.5km로 약 두 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일본은 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 땅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어서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이번 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독도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5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대지도(18세기), 숙종실록(1728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 많은 옛 문서와 옛 지도에서도 우리 고유의 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와 태정관 지령(1877년)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정말 우길 것을 우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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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0 23:02

"전북교육청, 진영 논리에 갇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토론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계가 민주적 상생 관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진영논리에 갇혀 민원 중심주의를 선호하고, 감사권을 통한 징계 협박과 명예 사형을 남발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학교 인권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지난 11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채병 무주 안성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미숙 등으로 학원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거의 구현하지 못했고, 교사들의 교육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문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정착할 의지와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관계가 민주적 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교사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말하면 진보,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둔 민원 중심주의 행정을 펼쳤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또 전휴정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 규정이 아닌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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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13 23:02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썼다 지웠다'… 지난해 도내 1만7136건 정정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가 지난해 모두 1만7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모두 18만2405건이다.같은 기간 전북지역 133개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모두 1만713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다.전북보다 고교 수가 다소 적거나 많은 충남 120개교(2889건), 전남 143개교(3646건)의 정정 사례 대비 약 5~6배 많았다.지난해 전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9642건)이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3852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3642건) 등의 순이다상당수가 단순 오탈자나 항목별 오류 기재 정정 등 고의적 조작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정 사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한 학생부 기재요령 등 교육부 지침을 전북교육청이 별다른 고민 없이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면서 학생부 정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교육청은 학생부 담당자 연수를 열고 학생부에 체육대회가 아닌 체육행사로 쓰고, 문장은 반드시 명사형 어미 ㅡ(음)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현장 교사들에게 전달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라 지난해 대대적인 학생부 오류 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올해는 정정 사례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단순 문구 수정에 불과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됐다면서 1차적 책임은 이런 지침을 내린 교육부이며, 교육부 지시를 수행한 전북교육청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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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12 23:02

전북교육청, 부안교사 자살사건 교육부 요청 무시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의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교사를 조사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청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상 강압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난달 초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최근 김규태 부교육감이 공개한 사안 경과보고 등 언론 브리핑 내용만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의 진술서와 학교 측의 사안보고서, 해당 교사의 진술서 등 중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교육부에 회신했다며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미 유족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사안인 점을 들어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강압 조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미루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0.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