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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사퇴 대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다음 총선을 노린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회견을 통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출범 후 중앙 정치권의 정쟁 속에서도 전북 만큼은 협치를 공식화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법제화하는 135일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면서 “당면한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또 물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앙 정치권이 양극단의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현안들은 정쟁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갔다”며 “전북에서의 협치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치가 잠시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뜻을 받들어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국가산단 추가 지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지역 현안들을 쌍발통 협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또 “4·5 전주을 재선거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돼야 하고 깨끗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며 “깨끗하고 검증된 정치인을 선택해야 실추된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 국민에게 전주를 알리는 자랑스러운 선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례대표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것에 대해 마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재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출마를 결심했었지만,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선택을 받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200실 규모의 신시도호텔이 들어서야 했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홍보에 열을 올렸던 1단계 사업(호텔 건립)조차 사실상 무산됐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해양·주거·생태 등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선정됐고, 지난 2017년 9월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농어촌공사, 전북도, 군산시, 시행자 등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8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최종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개발사업은 계획했던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신시도호텔' 건립에 나서기로 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신시도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만3932㎡에 총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국제적인 리조트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에 200실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계획했다. 새만금개발청이라는 국가기관이 10년 가까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현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0실 호텔 건립에 소요되는 절대 공사 기간은 15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오는 8월 전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 지난 2022년 6월에는 착공신고서 제출까지 인허가 과정은 일정대로 수행을 했지만, 실제 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기간동안 안전 지침 강화, 원자재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5개월에서 24개월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민주당에 철새 정치인들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는 기본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현장이 원하는 것만 갈 수 없지만 이렇게 복잡할때는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을 둬 (전주을에)무공천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후보자를 보면 (민주당에서)탈당해 (무소속으로)나온 후보가 있는 반면 ‘내가 나갔으면 될텐데’ 생각하면서도 당에 남아 향후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당선됐다고 (무소속을 민주당에)입당을 받아주면 민주당에 남아 있는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에 탈당한 사람, (이분들은)심하게 말하면 배신행위”라며 “개인 유불리를 떠나 당을 지키고 1년 뒤 원칙에 맞게 치열한 경선을 치러 후보자가 선출되면 저는 그분이 (당선될 것으로)자신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선거만 이기면 끝나나? 당론에 충실해야지. 전북도당은 원칙을 지키는 곳이 되겠다”며 “민주당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사람관계도 그게 의리다. (쉽게 탈당하고 입당하면)자신을 포기하고 당에 남아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에서는 이탈표가 없으며 단일화된 결집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부결)결과 때문에 서로를 부정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라며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이제 단일대오는 민주당의 몫으로, 압도적인 집결로 검찰에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열에 따른 민주당 분당과 관련해서도 “분당은 절대 없을 것으로 의총을 열어서라도 난상토론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의 원인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일제 제국주의 피해자인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윤안(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전사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 관련 인사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참석, 앞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으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됐다.
전북정치권이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3295개 정부양곡 창고 중 736개나 전북에 집중됐다. 전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전북경제가 쌀농사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은 쌀농가가 많은데 이를 두고 부산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쌀농사는 일부 양곡창고 업자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쌀과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전북의 특산품이나 다름없는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농촌의 인구소멸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벼농사는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경제안보와 국가산업 발전을 이유로 일부 산업에 세액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유독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확을 이유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에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가 난항에 이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결국 양곡법 자체가 정쟁화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북은 여전히 쌀 생산 등 1차 산업(농림어업)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전북처럼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특정 품목 중심의 조합 등의 조직체, 농업기술센터, 시군의 지원조직 등이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전북여성교육연구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면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합의 쟁점이 됐던 여성정책연구소 기능과 인력(박사급 연구원 4명) 이관 문제에 있어 기존 연구소 인력은 전북연구원에 잔류하고, 연구소 기능만 센터와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논의 초반 연구소 인력 이관도 검토됐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행되진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업무 재배치 형태로 전북연구원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인구 정책 관련 연구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을 기존 6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조사·연구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도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출연동의안 심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께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2016년께 전북도의회를 통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 했다. 그러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단체 등이 정책 제안을 하며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2일 최정호 전 부지사를 최종 후보자로 압축한 뒤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오는 15일 최 전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은 업무능력 평가와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도덕성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의원 8명과 도의장 추천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고, 최 전 부지사가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부지사는 익산 출신으로 구미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행정고시 28회)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변인, 철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전북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 주력산업이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개편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전북도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주력산업별 기업육성방안,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소외 없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에 특화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했던 주력산업 체계 개편이다. 변경사항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기존 4개였던 주력산업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3개의 주축산업과 2개의 미래신산업으로 개편했다. 3개 주축산업에는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가 포함됐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개 미래신산업은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로 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주축산업 예산은 총 211억6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120억600만 원, 기업지원 등 비연구개발(R&D) 예산은 73억1800만 원, 기타 18억4000만 원이다. 3개 주축산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미래신산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절차를 걸친 후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신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폐공장 등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산 탁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백릉 채만식 선생의 소설 ‘탁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익산 아트센터 문화예술공간 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침체한 문화공간 재생을 위해 익산역 주변의 문화센터를 예술 창작, 전시 및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심사를 총괄 지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순우 이사장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재생을 총감독한 사례를 들며 “방치된 폐시설이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데는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명소와 어우러진 지역 재생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적”이라면서 “이제 전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새로운 진보정치가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곽상도 50억 클럽, 학폭 자녀 비호했던 정순신 등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악육강식의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온다면 바로 이곳 전주, 호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지역 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다른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가속화 하면서 전북의 총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총선승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 기조와 대세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돼 왔다. 그러나 공천에 반발한 탈당과 호남 제2정당 창당 등이 반복되면서 4년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민주당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항상 개혁공천의 희생양으로 어떤 지역보다 현역 물갈이 폭도 컸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이 기조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전해져오던 민주당내 권력다툼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대다수 관계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검찰의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양측의 대치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핵심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비명계 역시 숨겨왔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명 ‘수박색출’ 움직임에는 ‘해볼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명분 쌓기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체성과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색출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만류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제 출당 청원 동의 독려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동의자는 2일 오전 10시 기준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친명계가 강성으로 나올수록 비명계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던 표결 색출움직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비명계 고문격인 5선의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 색출움직임을 나치의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의 내홍과 권력 구도는 오는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각 계파 수장들의 행보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권력 지도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은 이 대표에 대한 호남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신청자 3600명 가운데 기준에 맞는 17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는 2일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됐다. 센터는 완주 군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과 변경 업무를 전담할 방침이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설은 지난2020 년부터 완주 농업인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 민원을 해결을 위해 완주군, 완주군의회와 소통하고, 정부에 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당위성을 어필해왔다. 결정적으로 지난 1 월 17 일에는 완주군의회에서 안용덕 농관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간담회’ 를 개최해 확답을 얻어냈다. 안 의원은 “농정 업무를 위해 전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면서 “완주사무소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농정수요를 고려해 운영 기간과 처리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관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 중인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제시, 해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당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할 것을 합의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했다.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 재감하는 상황을 겪었다. 섬진강댐이 들어기 이전인 1964년에 이 일대 농경지는 114만 4000㎡였으나, 2010년에는 75만 9500㎡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만 1500㎡로 대폭 감소됐다. 특히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 중인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으며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 농경지 대책을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집단민원을 제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이날 주민들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전북도에 폐천부지로서 소유권을 이관하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이를 매각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상호 협의했다. 특히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면서 “또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우리나라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원은 당정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이달 3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회견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28일까지 접수한 전주을 재선거지역 공천후보자는 김경민 예비후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재탈환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지형과 명분 등을 고려한 용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배경은 재선거 대신 다음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 같은 부결’로 도출된 것도 정 의원이 재선거를 피해야 할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현안 과제를 완수해야한다는 부담감도 그의 불출마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이번 임기 내 남원 국립의전원, SK데이터센터, 수소산단, 탄소산단 문제 해결을 마쳐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 의원이 사퇴할 경우 전북 현안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설득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선거공학적으로도 임기 1년 2개월의 재선거는 정 의원에겐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에 가까운 도전이다. 모든 선거는 고위험 고성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 재선 의원이 재선거에 도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제한적이다. 호남에서의 승리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같다. 정 의원이 굳이 정치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민주당에 더 기울고 있는 것도 악재다. 실제 이번 재선거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 심리로 친민주당을 자처한 무소속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 총선의 구도가 사상 최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불출마설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불안정한 현재 정국을 고려할 때 최소 3자에서 5자 구도까지 대진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할 후보까지 표가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1년 동안 정국이 급변할 정치적 요소들이 많아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보다는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보수정당 의원으로 어렵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정 의원이 전주을과 전북을 떠나지 않고 헌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금융도시 구상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에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배제 됐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빨간불’이 커진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사와 4개 자회사, NH농협 등 금융지주 11개사, 농협하나로마트 등 경제지주 1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전국의 1113개 지역농축협(품목포함)까지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어 한국의 민족은행이라 불린다”면서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를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는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금융센터’ 전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약자와 소상공인, 지역개발 공공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서 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일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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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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