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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인구비례와 의원 수 정수감소의 영향으로 최대 2석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전북의 경우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3개 선거구는 물론,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거의 모든 지역구가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북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더욱 김 대표의 방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따로 불러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과반 의석 수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3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이들 지역구는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직접 강조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1일 국회 전원위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8개가 조정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상 전주나 군산을 제외하면 안심할 도내 지역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가 ‘인구감소지역’이다. 최근 ‘좋은정치시민넷’이 전북지역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7개 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시·군들 중 93%가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이뤄질 경우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될 지역이 바로 전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국회의원 정수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의원 수 감축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 방안인 만큼 지난 10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김 대표의 의원 수 감축 시도는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 지지율 하락, 저조한 보궐선거 성적 등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 대표의 속내는 국회 내 보수여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 5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영남 등 인구수가 많은 전통적인 강세지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반면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을 포기해도 절대적인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역시 제3당의 원내진입이 원활해져 진보진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새만금 관할구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기 위한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시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 추진위(김철규 공동대표)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권 분쟁에 휘말린 새만금에 대해 더는 바라볼 수만 없기에 3개 시군통합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새만금은 사업 초기 환경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가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며 “최근들어 십자망 도로개통으로 내부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려들고 있다”고 추진위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희망의 땅임을 천명한다”며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진위는 여론 수렴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토론회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갖고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전북 현안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은 광주권과 유사하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 공급 계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 배정을 건의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면담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거점으로서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는 19일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을 찾아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은 황현선(더전주포럼 대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호남지역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굵직한 행사가 광주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게 황 전 선임행정관의 설명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전 장관의 저서 ‘법고전 산책’의 의미와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심불복종’,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북콘서트는 100분 동안 진행되며 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와의 대화,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출신인 최강욱 국회의원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참석하며, 김학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깜짝손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저자와의 대화는 유튜브 ‘황현선TV’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날 북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50명을 선착순 접수받는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장관의 ‘법고전 산책’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라며 “조 전 장관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주 독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을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하며 함께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에 선정된 전북도는 3년간 국비 55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역산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특화 원천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주도(Bottom-up) 또는 정부중심(Top-down)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Middle-out)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를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3년간 사업 후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7년간 총 560억 원 지원까지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사료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기획됐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기능성 펫푸드 안전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구역량 결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북도는 지역 혁신 주체들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원료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주기 지원 모델 발굴로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단계(‘23~’25) 농생명 소재 기반 효능평가시스템 구축과 반려동물 의약품 플랫폼 개발 △2단계(‘26~’28)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원천기술 개발 △3단계(‘29~’32)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실용화 및 동물 적용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도내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 선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심판, 민생정치, 전주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뽑아준데 대한 감사 인사다. 윤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정치개혁의 포문을 열어주신 전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진보당은 억울하게 다치고,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정치의 힘을 키우고 기득권 국회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민심은 무명의 정치신인을 4개월 만에 여론조사 1위 후보로 만들어 주시고 선거 막판 흑색선전과 색깔공세 마저 이겨내고 진보당 강성희를 국회로 보내주셨다”면서 “진보당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탈부착식 수소용기, 특장 작업용 연료전지 제작 실증사업으로 전북의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기존 전북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 지정받은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4번째 실증사업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70MPa(메가파스칼)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하는 내용이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는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이 한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해, 국산 탄소섬유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특장차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 용기의 최대 충전 압력을 현행 35MPa에서 70MPa로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 모듈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 이외의 수소 충전은 불가능했다. 또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특장차의 친환경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역시 수소 충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은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을 특장차,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전북 내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탈부착 수소용기는 미래 활용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전북이 관련 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기존 실증사업은 소형어선, 수소이송용기, 소방차용 물탱크에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형어선과 수소이송용기는 실증사업 추진 단계이다. 소방차용 물탱크는 규제를 해소해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음주 전력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경영자로 재직했던 다수 기업의 상장폐지 등 논란이 불거진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 이규택 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규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전북도의회 역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북TP는 전북 내 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전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4일 이규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6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전북도로 넘겼다. 전북도는 이규택 후보자의 전북TP 원장 임용을 결정했으며, 전북TP 지분 33.3%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 가운데 하나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농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수도권에 151평(500㎡)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농지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고, 땅을 팔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식과 관련한 문제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2010년 3월 자원외교와 관련한 A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2010년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얼마지나지 않아 A사 주식은 상장폐지됐다. 이와 관련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A사 경영진과 전 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타 법인 지분취득 약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또한 줄기세포와 관련한 주식 73만주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었다”며 “당시 뉴스에서는 전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도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는 포항TP 원장과 전북TP 원장 공모에 각각 지원해 이중공모 비판이 일었고, 심사에서 제출한 경영기획서 역시 포항TP에 제출한 자료와 전북TP에 제출한 자료 내용이 거의 흡사해 ‘베끼기’ 논란도 일었다. 전북TP 노조는 비판 현수막을 걸고 이 후보자 임용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공직사회의 여론과는 달리 전북도는 원장 임용을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 후 3∼4일 안에 공포할 예정으로, 오는 18일 실제 가동을 앞두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규정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전북도지사, 도시 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 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 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전폭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2023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9명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21개 사업에 438억 원을 지원한다. 619명에게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의 청년유입 촉진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진입‧정착‧성장)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진입단계로 신규‧예비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한다. 정착단계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금·네트워크·영농기반·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391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성장단계는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은 품목별 기술‧경영 전문교육인 미래농산업 CEO과정운영 4개 과정,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23개소 지원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민선 8기 농업분야 미래 비전 6대 전략 제1번으로 설정한 만큼, 미래 농업을 좌우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그는 또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전제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지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의과정은 물론 상임위 통과에 이르는 동안 여야는 이견과 쟁점을 확인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1일 국회 전원위원회 난상토론에서 “앞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구 국회의원 소멸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인구편차 2: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선거제 개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방의 사정이 더욱 비참했다”며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비수도권은 3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대체 왜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예시로 “지역구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서울 동대문을과 지역구 면적이 가장 큰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면적은 900배 차”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한 지역구의 면적을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구 수만 고려하다보니 기형적인 지역구가 점차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구 의원이 넓은 지역구를 관리하면 정부지원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은 더욱 퇴보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30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을 초과하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한다”며 “이럴 경우 최소 60곳 이상의 지역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북의 경우 10곳 중 8곳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역설했다.
도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지시각 지난 10일 베트남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장을 만나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학생 기업가정신 고취 등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했다.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은 전북센터가 도내 스타트업 진출 거점으로 확보한 KORETOVIET 센터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로, 베트남 남부의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강영재 센터장은 응우옌 비엣 두응 과학기술국장과 관련 실무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호찌민시 과학기술국 산하기관인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협력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SIHUB의 활동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2020년 구축한 KORETOVIET 센터의 운영 확대와 올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 등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스타트업 센터는 베트남 담당 액셀러레이터인 VSV Capital과 롯데벤처스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더 활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교류 협력을 논의 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IT 기업의 현지 진출 및 기술 교류 활성화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의는 도내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화된 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내 및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8일자 보도(위)와 디스코드 채널에서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 일부. 미국 CIA의 한국 정부 용산청사 '도·감청'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를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비밀문서에는 한국·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 있으며, 비밀문서 유출은 소셜미디어인 '디스코드(Discord)' 마인크래프트 채널에서 유저간 논쟁 중 발생했다는 글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진 상황. 이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은 '도청'과 '감청'을 혼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도대체 미 정부가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감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도청과 감청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도청과 감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법성이다. 도둑처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하는 도청은 불법행위, 법원의 허가영장을 받아야 하는 감청은 합법적 수단으로 본다. 하지만 감청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통상 '불법 감청'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서는 불법 감청과 관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법 상으로 봤을 때, 이번 '도감청 의혹'은 '도청 의혹'으로 고쳐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의 허가 없이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녹취했다면 '도청'이자 주권을 침탈한 불법행위이다"며 "동맹은 결국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만들고 유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대미 외교를 하고 있으면 '도청'을 '도청'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LG화학의 1조 2000억 원 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대기업 5개 유치'가 두 번째 성과를 내게 될 전망이다. 10일 전북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9일께 LG화학,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용 전구체 합작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1조 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에 연산 5만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투자협약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투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발표 시점으로는 이달 셋째 주 혹은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투자는 대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이자 새만금의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경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도전하는 전북도의 관련 앵커기업 부재는 약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린메이(GEM)의 한중 합작사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와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이 성사된다면 한 달 만에 다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5개 유치'를 공약해 왔다. 김 지사가 꼽는 대기업 유치 첫 번째 성과는 두산전자 김제공장이다. 다만 두산전자 김제공장은 전임 지사 시절부터 상당 부분 추진된 것으로, 모든 '공'을 김 지사에게 돌리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투자 금액 또한 693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지사에게 이번 대기업 투자 유치가 지니는 의미는 남다르다. 한편 연도별 도내 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SK넥실리스 등 7개사 4028억 원, 2021년 천보BLS 등 5개사 8837억 원, 2022년 대주전자재료 등 10개사 6034억 원으로 총 22개사 1조 8899억 원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프로그린테크 950억 원, 한솔케미칼 400억 원, 지이엠코리아 1조 2100억 원, 하이드로리튬 3255억 원, 어반리튬 1737억 원 등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호남 국회의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당 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정운천(비례)∙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2명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현장유세에서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였다”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의 상태가 너무 망가져 총선을 치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김 대표가 얼마나 호남의 정치적 상황에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에선 최근까지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보수정당 소속 현역 정치인이 전무했다. 그나마 정 의원의 활동으로 지난 지선에서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전북 지방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전북의 정치조직은 민주당이 99%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처럼 중앙당이나 다른 지역 당원들을 동원해 선거 지원을 할 만큼의 관심도 없었기에 김 대표의 ‘매운탕’ 선언은 뜬금포라는 평가다.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전주을에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당 규정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사퇴서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리됐다. 문제는 당 규정에도 없는 전북도당위원장직 마저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전북 14.4%, 광주 12.72%, 전남 11.44%로 10%를 모두 넘겼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표차가 0.8%임을 고려하면 호남의 선택이 신승의 원동력이 됐다. 재경 호남인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운천∙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됐다. 두 의원 모두 호남과 중도층에 어필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으로 직접 스카우트했다.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러브콜을 받고있는 상황이었지만, 긴 장고 끝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전북의 선거판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도 이 의원에겐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선거공학적으로도 이득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을 부둥켜안고 ‘천군만마’라고 표현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그럼에도 이용호 의원은 초반 인수위를 제외하고 당내 핵심당직을 맡지 못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예상 밖 선전을 한 것도 이 의원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그가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같은 중책도 무리한 인사가 아니다. 기자 출신으로 재선의원인 점을 고려할때 수석대변인직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소외 현상은 김기현호가 출범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영남권 일색으로 꾸려졌다. 일각에선 여당 실세는 ‘영판검경’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등까지 포함해 영남출신 판사와 검사, 경찰 출신들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의도적인 호남포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 강남의원들이 둘러 앉아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경보수에게 어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속하는 호남포기전략을 포기하라”고 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역시 "김종인·이준석 체제에서 추진한 서진정책의 효과가 대부분 소멸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줄어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40~60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도 언젠가는 40대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제도와 지원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대가 넘어도 농지가 없어도 세대별, 단계별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라며 “농지를 임대함에 있어 오직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40대 이상 농업인에 대한 차별없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단계 특례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할 비전 구상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발굴한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후 공포 예정이다.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다.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소재 융·복합화, 청정 에너지 집적화, 문화·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가 포함됐다. 개별특례사업 650여 건을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1400여 건이 담긴 300여 법 조항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사안에는 한국 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말리,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엔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는 말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 시설이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며 “많은 분이 NSC(국가안보회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NSC 보안,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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