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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만 점의 수중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교육훈련센터에 대한 상호 협력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협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 등이다.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6000여 점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수중 발굴유물이 많은데도 현재 도내에는 보관·전시 공간이 없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유물을 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 최초의 해양 관련 국립기관이 될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산에 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면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유산 보존·탐사 기술 개발, 각종 전시·체험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정의 예산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업무 추진 미흡으로 국비 반납 및 불용처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소방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 서신119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집기비품 구매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부른 결과로 추후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계획대로 당초 5월에 개소돼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전북도는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를 다시 외부에 재위탁했다. 재위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김성수 의원(고창1)=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해 JB금융지주가 지역은행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도민들이 키워준 전북은행이 우리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이 토지매입 과정의 난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사업 실행 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중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방문,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면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 형식이다. 베트남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 소음 단속기준 강화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 심야·새벽 시간 제한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다.
전북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인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존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2014년부터 농진청, 식품연 등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국가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협의체 수준의 기구 구성과 발굴과제 범위 및 규모 등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높은 수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혁신성장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 새 위원회는 ‘농생명 융복합 과제 도출’,‘ 연구성과물 공유를 통한 혁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확대’를 개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협의체의 6개 분과(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첨단축산, 첨단농업)는 농생명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새만금농생명,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분과는 △기존 농생명 부문 간 융합 강화 △새만금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벨트 구축과 말산업특구 활성화의 아젠다를 중점 논의·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참여기관 간 농생명바이오분야 대형사업 발굴, 혁신형 공동 R&D 추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농생명산업 산․학․연․관 소통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상승의 기운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귀기울여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3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와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나유인 총재, 그리고 3개단체 임원들을 초청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의원 100명 감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벌였다. 국민주권연합은 “여야, 진보보수,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특권층에 불법적인 특권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이 180여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일이 특권 사례를 지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국회의원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권사례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차후 17개 시도 본부 출범식과 시군지부의 발족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회의원 특권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전락했다. 12일 전북 국회의원 3명이나 대정부 질문에 나서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와 전북현안에 최소한의 관심을 요청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속 빈 강정’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주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현안에 관련 답변에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자존심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 2명의 국무총리를 내리 배출했지만, 현안 해결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소외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한 총리의 임명 당시 여러 논란에도 재경전북도민회가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만큼 그 허탈감은 더한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대정부질문 첫날에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배정됐지만, 정작 필요한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대정부질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한덕수 총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보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한 총리에게 “총리님은 전북출신이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대선 공약이 맞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공약이 맞다”고 했고, 이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역차별을 하고 있냐”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어디서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냐. 대통령실인가. 국무조정실인가. 균형발전위원회인가. 금융위원회인가 확실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면서 “금융위원장에 관련 현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의 주요의제였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굴욕외교 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한 총리는 전북 현안 질문에 대해선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덕담이나 상투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처리가 됐다는 전제 하에 (오염수를)직접 마실 수도 있다”면서 야당과 팽팽히 맞섰다. 외교문제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렸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만금에 전폭 지원을 직접 약속한 한 총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문제에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 시종일관 자신감이 있던 그의 말투나 태도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에선 잦아들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에 비춰볼 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은 명확한 대통령의 공식 공약임에도 총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력한 한방’, ‘강력한 팩트’가 준비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대안은 사실상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북정치권이 그 대안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문제는 이제 ‘답 없는 연민’의 단계에 이르렀다. '통계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대놓고 외면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전북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위로와 덕담’등 립서비스에 그치는 일이 만성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가 꽉 막힌 전북의 현안을 해결할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석회의 등 여야 정치권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전북 현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로, 각각의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개개인의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2일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김성주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 당위성 측면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전면에 나선다. 14일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건의 국가 예산과 5건의 지역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새만금 잼버리 침수 대책 관련 국가예산 추가 투입을 논의할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전북도는 추가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 규모다.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청소년 보호 가운데 처벌 특례를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 중 신상 공개 부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안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론화 됐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 등 3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문제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미일 외교,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상투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 앞에서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총리이자 전북에 연고를 둔 분으로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은 정부도 같다”고 했다.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말로만 격려하지말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언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전북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냐”면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 전북도민의 분노가 안 느껴지는가”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내일 경제 관련 대정부 질의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금융중심지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면 명확한 계획이 뒤따라와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모른 척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누가 믿겠냐”며 “금융중심지는 말을 넘어 공식적으로 정부 여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검토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외교문제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한 총리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은 균형발전 당위성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2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전북도가 아·태마스터 시군 장기파견자 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운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북 9개 시군에서 11명(전주2,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완주1, 장수2, 고창1)을 파견받았다. 파견기간은 2년 이상이 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2명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 직급 근무 기간 중 파견근무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 소속 기관에서 근무 평정 시 후순위로 밀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월 중 복귀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파견 직원들은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시 후순위 관리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시군 직원들에게 남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연구자들이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호남사학회와 전북사학회 등 호남지역 역사·문화 연구단체 18곳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도 천년사’를 비판하는 단체가 학술적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선동하며 집필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도 천년사는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엄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식민사학, 친일매국노’라는 자극적인 폄훼로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전례 없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식민 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던 탓에 ‘식민 사학’이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역사와 민족의 자부심은 허위와 기만이 아니라 진실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냉철한 자세로 진위를 살펴, 건전한 비판의 대열에 서달라”며 천년사의 정상적인 완간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완간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 등의 단체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책에 사용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2023년 지자체 정부 평가’에서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시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산사태 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본 원전드라마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영등위원장과 위원들도 사퇴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드라마가 OTT방영이 지연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일본의 콘텐츠는 영화나 TV방송으로 방영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콘텐츠만 차별적인 심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12일 완주군 화산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들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 등 30여명과 군산 방영성 여성위원장, 김제‧부안 김정순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양파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구하기 힘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농촌지역 여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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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19일 ‘뉴스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