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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기금운용본부의 서울분소 설치나 서울 이전 등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을 위한 그 어떠한 꼼수에 대해 결사반대를 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전북 금융도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보수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역대급’ 손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의 말을 빌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 담당자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서울 이전 필요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고, 전북을 방문해서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검토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자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이며 전북의 성장전략을 무력화하는 전북 죽이기, 지역 죽이기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에 전북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불을 지피려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이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른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전북도민과 함께 이뤄낼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염영선 의원(정읍2) 역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보내진다.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이자 대한민국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무색하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커녕 어렵게 안착시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마저 단계별 이전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민연금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열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의 1단계로 보이는 이 계획은 국민연금이 기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역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인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의 관련 보도가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세력의 연막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대통령실에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느낌이 석연치 않다”며 “도지사로서 가장 나쁜 사태까지 가정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LH사태 이상의 ‘대도민투쟁’까지 불사하려고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와 금융계를 둘러싼 기류는 서울 위주로 재편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역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북의 자산운용 금융도시는 물론 부산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선거철 정치인들의 사기극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만 ‘헛심’을 쓰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만드는 셈이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싶은 세력은 지난 2020년부터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원인을 모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이들 전략은 과거보다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선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해 명분을 세우고,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만들자는 음모다.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있는 기금본부는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기금본부 공사화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새누리당과 함께 추진을 시도했으나 문 전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구속된 후 일단락됐다. 그러나 불씨는 살았다. 지난해 김태현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국민연금 노조는 대통령실로부터 공사화에 대한 '주문'을 받은 게 아니냐며 출근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국민연금 조직 내부에서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은 공공연한 사실로 직원들은 공사화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목표다. 김성주 의원이 총선을 위해 사퇴한 이후인 이사장 공백기에 서울사무소 활성화 꼼수가 밝혀진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시도는 계속됐고, 사실상 김 의원이 이사장직을 던진 이후에는 기금운용 관련 주요회의는 대부분이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음모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추진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국회를 서울에서 빼내는 대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2월에는 현 국회의사당 부지에 첨단금융산업 집적단치 조성 계획이 담긴 서울 영등포구의 연구용결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강남에서 여의도로 기금운용본부를 옮길 좋은 빌미가 생긴 셈이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최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금융도시 조성 계획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아무튼 전북 입장에선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귀띔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금융계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며 “우리만의 논리를 제대로 세우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진보당은 7일 강성희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당무위를 개최하고 4.5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 라며 “낡은 구태 정치를 심판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시민과 함께 진보당 강성희의 당선으로 검찰독재와 철새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실현하겠다”며 “지금 전주는 뜨겁다. 이제 대세는 개혁이다. 진보당이 전주에서 대안세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을 재선거는 ‘민생·개혁정치 vs 정쟁·철새정치’ 구도로 재편되었다”고 진단한뒤 “상승하고 있는 강성희 후보의 지지세를 이어 진보당의 첫 원내진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전주교육진흥재단’을 설립, 교육도시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전주를 ‘지방소멸 해소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교육을 통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특기, 적성, 잠재력을 조기에 발견해 유럽에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교육을 통해 ‘인 서울(in Seoul)’에만 매달리던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인 유럽(IN EUROPE)’으로 넓혀줄 것”이라며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 전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한 정책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대체 품종 시험 재배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정책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7일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정책 유예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 적정 쌀 생산을 이유로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신동진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신동진은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관련 브랜드만 88개 달한다"며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전북은 2021년 이삭도열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정 품종(신동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 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농가가 참동진 등 대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운광, 새누리와 같은 다수확 품종의 경우 현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정책 유예를 한 적이 있다. 김 부지사는 "유예 기간 농가에 참동진 등 대체 품종에 대한 시험 재배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신동진이 쌓아온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발표에 신동진 정책 유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생활정치로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청년 소멸을 막아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청년’으로 지정하고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단발성 지원 위주의 공급자 중심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취업 및 창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주거를 위해 지역 기업과 함께 하는 채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거대한 담론보다는 생활 정치로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호남에서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원인은 눈부시게 변하는 산업생태계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북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4차산업 시대에 들어선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산업생태계를 4차산업, 디지털플랫폼경제로 대전환하여 챗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으로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좋건 싫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렛폼 산업에 주력하고 첨단과학기술에 승부를 걸고 있다”며 “전북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만그만한 예산 타령에서 과감하게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에 내놓은 ‘제3자 변제’방식은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팽개친 굴욕 외교의 전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일본의 피고기업을 대신한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 3자 변제안의 내용이 골자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잔인한 침탈에 되려 고개숙이고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정부는 굴욕적인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결단 이었다고 변명하는데 대체 어느나라의 국익을 위한 결단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제발 ‘대한민국’국민의 눈치를 좀 살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대해 “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순직한 소방관이 지난해 임용된 30세의 성공일 소방사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성 소방사는 6일 밤 김제의 한 주택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의’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한 해명 대신 그 공을 사실상 국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면서 국민연금 소재지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법적으로 전주”라며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정쟁만 부를 뿐이다. 전북정치권 입장에서는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의 숙원 사업을 막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전제 자체가 논리 정합성에 맞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실제 인력과 수익률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던 당시부터 거론돼 왔던 개선점들이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난이 전주 탓? NO!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돌려놓거나 최소한 서울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의 중심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는 자산운용전문가들의 이탈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떠난 운용 인력은 164명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27.3명이 떠났다”고 강조했다. 정원 365명을 채운 적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업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직률은 8% 수준으로 업계 평균인 17%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전했는데 서울에 소재할 때는 인력난이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정은 더 심각했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난은 1999년부터 줄곧 제기돼 온 문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해 투자전문인력은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와 일부 언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전주가 인력난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이지만 69명(74.2%)만 근무했다. 전년도 10명, 올해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고도 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고도 했다. 현재 기준 8%의 5.5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언론들 역시 “공단 기금운용팀이 경력 관리를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곳이란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물론 '서울'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내내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다. <연합인포맥스>는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 전현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료로 추산해보면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 / 신탁업권의 이직률의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 보다 훨씬 높았다.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자산운용인력이 부족해 업계 전체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역이 민간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가 나타난 것이 1순위다. △수익률 악화가 지방이전 탓? ‘논리적 근거 0%’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이 지방이전 탓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성립하면 서울에 소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과 다른 추이의 실적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세계 주요 연기금의 실적 추이도 국민연금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였다.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노르웨이는 –14.1%, 네덜란드는-17.6%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과 캐나다도 각각 –4.8%, –5.0%로 고전했다. 서울에 있는 기관들의 지난해 수익률도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7.7%, 한국투자공사는 -14.36% 까지 추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소재지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셈이다. 소재지가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라면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 그리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전주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이룬 실적은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가량 높다. 즉 기금 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통계상으로도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금본부 서울 이전 주장 전임자들 주장 합당한가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전임 이사장 등이 빈번히 언론에 등장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직시절 그들 역시 세계 시장 정세에 따라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이 적철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우 전 이사장은 과거 언론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운용역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데 대한 비판도 받았다. 한 언론은 핵심운용역의 도미노 이탈은 조직의 수장인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인사권을 가진 CEO로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예고된 재앙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보도했다. 그가 이사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국내 주식투자에 실패함에 따라 2.31%라는 수익률을 보이며 급속히 수익률이 악화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10.3%(손실액 6조2488억원), 해외 주식에서 -9.9%(손실액 1조4296억 원)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전임 국민연금 수장으로서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전문가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는 인물들도 과거엔 비슷한 비판에 시달렸다는 뜻이다.
새만금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회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제 물류의 관문인 새만금 신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 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 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화물 확보, 활성화 여건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로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2026년 개항인 2선석 부두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다른 항만 사례 등을 고려해 최소 1-1단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1단계 전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보 관련기관 협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검토대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용수 공급 지연으로 많은 영농 수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로 총사업비 일괄 승인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둔 배상을 하는 한편,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므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년 이후,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를 기록했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익률로 즉, 기금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역(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은 자산운용업권의 문제일 뿐 전주 이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의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에 대해 “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이전 지시라는)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으로 안되는 일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수익률 제고라는 게 꼭 공단이나 본부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에서 대응책을 만들더라도 정치권과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논의된 것은 지난해 8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연금개혁 아무리 해도 1년에 80조 손해가 발생하면 지속가능성이 없기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신 분소(서울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분소까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한 도정질의를 벌이는 등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 도입 결의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확대 건의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정질의와 관련 8일에는 윤정훈(무주)∙윤수봉(완주1)∙김슬지(비례)∙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에는 오은미(순창)∙양해석(남원2)∙장연국(비례)∙김정수(익산2) 의원이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의 요청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편성 등을 위한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전주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주차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장기간 빈 땅으로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되, 비어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는 “전주시 전역에 분포한 시유지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은 모두 2200여 필지, 당장 활용 가능한 땅은 400여 필지로 파악된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변의 활용 가능한 땅부터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만으로는 주차난 완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는 사유지, 주거밀집지역의 유휴지 등이 대상이며,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시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눔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윤석열 정권의 일제징용 강제동원 해법은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일본 완승, 한국 완패’의 사상 최악 외교 참사”라고 지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 것이냐”고 물었다. 강 후보는 “한일 양국 정부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조성한다는 ‘미래청년기금’은 이미 2012년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거부했던 방안임에도 또 울궈먹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을 미래 한일관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참으로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원천 무효”라며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굴욕적 강제징용해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외교사 ‘최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자 배상안은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최악의 안”이라며 “결국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조차 받질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국 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준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국민인지 정체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5 재·보궐선거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김경민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당초 전주을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의 출마가 거론됐으나 정 의원은 지난 3일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경민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더 늦기 전에 전주에 대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밑받침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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