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국 시·도의회 결의안 제출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문 의장이 제출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이 앞장서고 전국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15 18:52

전북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안 의회 제출...본예산 대비 2522억 증액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00억원 이상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 회복과 하계올림픽 유치였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본예산 10조 7279억 원 보다 2522억 원(2.4%)이 증가한 10조 9801억 원으로 늘어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273억 원(2.6%) 증가한 9조 5억 원이었으며 특별회계가 38억 원(0.3%) 증가한 1조 746억 원이다. 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9050억 원으로 211억 원(2.4%) 증가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올해 추경의 시급함을 따져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추경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추진했는데 지난해 첫 추경(5138억 원)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2616억 원이 적다. 이는 국세 감소와 경기 회복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요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위기대응 예산에 총 1632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1407억 원, 투자보조금 등 기업 지원에 1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지방주도형 익산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6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촉진(29억 원) 등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것이 눈에 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컨설팅, 국내외 실사 등 활동 준비 예산에 9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도는 전주시와 재정 분담 등 올림픽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25

전북자치도, 대학연계 지역혁신 라이즈 사업 대전환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결과와 예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7일 사업 공고 후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역 14개 대학에서 218개 과제, 총 1475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라이즈센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했고 127개 과제 758억 원을 선정했다. 공모 외 지정과제인 JST공유대학 75억 원을 포함하면 총 833억 원 규모다. 도는 이번 평가에는 총 4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그중 62.5%인 30명은 중앙 라이즈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혁신성과 지역산업 현황과의 부합성, 시군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특정대학 또는 산업의 편중 방지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보면, 생명·전환산업 육성(JB-SPARK) 프로젝트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49개 과제 7개 대학(군산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 프로젝트에는 산업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30개 과제 12개 대학(군산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프로젝트는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해 중장년층·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16개 과제 9개 대학(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초·중·등교육 대학연계, 늘봄학교 등 시군 현안 수요에 맞춰 11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전북과학대, 전주교육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돼 32개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과제별 선정 여부를 대학에 안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라이즈 사업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비 지원액 1250억 원 중 총 250억 원(전북대 100억 원, 원광대 150억 원)을 대학상생 사업에 환원할 계획으로 올해 투자액은 70억 원이다. 또 도는 라이즈 선정절차가 종료되는 이달 말 ‘비 글로컬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 수요과제 연계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5 17:06

민주당 ‘검찰 개혁·개헌·경제부처 개편’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진보정당들이 검찰 개혁과 개헌,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의 대세가 이재명 전 대표로 모여지는 상황에서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를 대폭 손보기로 하는 공약도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해왔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특히 야당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7:05

군산항에 특송화물 몰리는데 인프라 없어 전자상거래 특화 위기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통한 특송화물 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은 이를 뒷받침할 물류거점 기능과 산업 연계 체계가 부족해 연관산업의 선순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특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정식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월 80만 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기업의 집적과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내 산업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며 수도권 중심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북의 경쟁력으로 △비수도권 유일의 특송통관 기능 △군산~중국 시다오를 오가는 단일항로 기반의 안정적 물동량 △새만금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연계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해 복합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 민간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 구축 등 디지털 기반 특송물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류처리 기능을 넘어서 지역 산업을 견인할 ‘전자상거래 중심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은 특송물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수도권에 경쟁력을 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스마트·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전북형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5 16:40

전북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광역교통망 확충 전환점 마련

전북의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광역생활권이 국가 광역교통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통망 확충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22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 사업으로는 전주 효자김제·완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준비 중이며 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권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지에서 전주로 출퇴근·통학 등 하루 평균 40만 건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광주권, 울산권 등과 비교해도 교통 수요 규모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산업·관광·정주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기업 유치, 인구유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교통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시·군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 틀을 넘어서는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5 16:37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정한 내란종식은 대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15일 “진정한 내란의 종식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자 등록신청일인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내란 잔당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있기에 내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선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례의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가운데 광주에서 호남지역 경선합동연설이 치러져 '전북 패싱'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호남을 빼고는 모두 인구 최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경선 합동연설회가 치러진다"며 "선거 기간이 워낙 짧고 체육관 등 장소 계약 문제로 메인 도시가 아닌 곳에서 치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지역 맞춤형 공약화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북이 가진 주요한 현안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가 경선 때는 전북을 찾지 못하지만 본선 시에는 전북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과 보수층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한 대행이 대권을 꿈꾸는 것 자체가 현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내란사태 과정에서 국무회의 현장에 있는 등 사실상 내란 협조자”라고 못박은 뒤 “최소한의 권한대행이 할 과업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주신 애정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순간까지,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주신 애정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15 16:22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의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잡음이 일자 지도부 차원에서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차출론’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공통 된 관측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적인(한 권한대행)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됐다”고 부연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5 16:00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행위"…국민의힘은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25.04.15 12:37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않는다…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이재명 세력 극복해야…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공통의 사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요구가 지속되자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5 09:29

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2일 공포 앞둬

전북의 숙원 법률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만을 남겨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라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및 기본계획 등에 전주권이 포함되게 된다. 향후 전주권역에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00만원 상당을 편성했다. 이후 도는 6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거쳐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 등 주요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14 19:50

국회 14~16일 대정부 질문, 한덕수 첫날부터 불참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실제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삐걱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4 18:22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정진 신임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 취임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신임 이사장에 정진 전북특별자치도애향본부 수석부총재(72·사진)가 취임했다. 위원회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위원회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 부총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위원회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 결산과 2024년 사업계획 보고, 202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이뤄졌다. 정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지난 1년간 위원회를 이끈 김용현 전 이사장(정석케미칼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 신임 이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애향본부 부총재를 맡아 도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주시체육회 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도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에 실질적 실행력을 더하겠다”며 "도민의 염원을 모아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마련하는 데 민간이 할 일이 많다.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2007년 창립 이후 민간 차원의 여론 형성과 정책 자문, 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차전지 특구 유치 결의대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성명 발표 등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4 18:22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는 카드를 내놨다. 1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한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4 18:21

21대 대선 ‘지역간 균형발전 출발점’돼야 요구 봇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단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을 넘어 이번 대선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이같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론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이 일할 대통령실은 지금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긴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것으로 청와대로 재이전보다 세종 이전이 마땅하다는 게 현재 여론이다. 실제 유튜브나 포털 기사 댓글에서도 ‘이제 지방도 살아야한다’면서 ‘이대로는 지방도 서울도 고통이다’라는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못박을 적기가 앞으로 두달 간 진행되는 대선 정국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최소 5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균형발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일정을 거듭 미루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희망 고문만 한 채 막을 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120대 국정과제 중 110번과 116번에 명시되는 등 사실상 후 순위였다. 앞선 민주당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하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 하거나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실, 국회, 공공기관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14 18:02

'권리당원, 국민 여론조사 50%씩' 민주당 경선 룰 두고 비명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기존 ‘100% 국민경선’ 대신에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4일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크게 발반했으나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정해진 경선 룰을 따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96.56%가 안건에 찬성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4 17:55

“폐교가 미래 농장으로”…전북형 수직농장, 세계화 발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공모에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직농장 모델'이 선정, 국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화와 환경조절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고도화해,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9개월간 사업이 진행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는 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원광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농심 등도 참여한다. 개발된 기술은 도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접목된다. 수직농장 시스템은 전북의 바이오 융합 생태계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직농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광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작물을 층층이 재배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기후와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그린바이오 기반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미래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4 17:43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1분기 특례 실행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분기 실적을 종합 점검하며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지구 조성,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약 9400억 원 규모,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의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 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지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돼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시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4 17:43

80분 '메시지성 계엄' 말한 尹…12명 검사투입 총력전 편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4 17:42

[美관세 후폭풍과 전북 경제 영향] (상) 전북지역 수출 피해 현실화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전북지역도 해외 수출경제 산업 전반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발표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면서 10%의 기본 관세율만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큰데,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에서 미국 수출 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 꼴로 관세율 확대 등 통상전쟁의 여파가 커질수록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수출 국가 중 미국의 비율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적용을 한동안 유예한 만큼 변화에 따른 골든타임을 이번에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수출기업 629곳 중 대미 수출기업은 216곳으로 34.3%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북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23년 대비 25.2% 감소하긴 했지만, 11억 9823만 달러로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18.8%의 비중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우리나라에 대해 25%를 10%로 낮춘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를 종료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 8750만 달러에서 1조 4875만 달러 줄어 8.3~1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의 대미 5대 주요 수출품목은 농기계와 자동차 부품, 철강, 인조섬유, 동제품 순으로 많은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라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 이에 도 역시 지역 경제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5월 3일부터는 엔진과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7월 10일부터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도내 수출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전주의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업체인 ㈜유로오토는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이번 관세부과에 따라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현지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특장차산업의 수출시장 진출에 앞장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져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 기업의 물량 감소와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 있는 처지다. 이국연 ㈜유로오토 이사는 “그동안 FTA 무관세로 미국 현지에 납품하던 품목들에 대해 10% 관세가 붙는 바람에 수천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될 형편이다”며 “만일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25% 관세가 붙어 수억 원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 관계자도 “지금 당장 생산 품목이 상호관세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5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1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