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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전주올림픽 '국정과제'로"…전 과정 백서·특위·국제외교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백서화부터 국회 특위, 국제 외교채널 활용까지 국정과제화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유치 전 과정을 공식 기록화한 ‘올림픽 유치 백서’를 제작해 향후 국제행사 유치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단발성 유치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국회와의 공조도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국회 차원의 지지 선언과 홍보 캠페인을 주도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 무대 홍보도 추진된다. 도는 국회의원들의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행사 참석을 계기로 IOC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원친선연맹 등을 통해 각국 정치권과의 외교 접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치, 경제, 체육,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유치지원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인도는 아메다바드, 간디나가르 등 복수 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 스포츠 시설을 급속히 확충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베를린올림픽 100주년을 계기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중심의 다도시 전략을 펼치고 있어 국제 경쟁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전북의 국가적 위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국회·국제사회와의 입체적 연대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3 16:26

전북도, '공공의대 설립' 국회·정부 설득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20,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건의했으며 25일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3 16:23

김제 품에 안긴 '새만금 수변도시'…군산·부안 ‘대법 소송’ 예고, 갈등 장기화 조짐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심의가 이뤄졌다. 중분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행정 효율성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구조물 배치 △주민 편의성 등의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공간인 총 660만1669㎡의 매립지를 행정구역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향후 도시계획,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와 인구·산업 유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할권 확보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과 행정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판단”이라며 5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개통된 남북도로와 같은 실질적 지형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은 변함이 없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산시가 현재 수도, 전기, 통신, 공업용수 등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군산시민의 피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할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제·군산 간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율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관할 갈등이 새만금 개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행정권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조정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전략이다. 각 단체의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복합개발지구로 이번 결정은 개발 일정과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3 15:43

국민의힘 2차 경선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진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5.04.22 19:12

한 해 100억 지원하는데 여전히 하청공장...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 대선 공약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에 한해 평균 14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선 국면 속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위해 차기 정부가 정부 발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당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전북자치도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과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도와 HD현대중공업 월간IR 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47억 23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인 125억 7700만 달러의 3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최근 'K-조선'이 각광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의 미국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간 후 여전히 LNG선 블록(10만 톤 규모)을 생산하는데 그치면서 완전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다운 위용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까지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만일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을 경우 도는 군산시와 지원하고 있는 해상물류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군산시가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평균 14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36억 2500만 원, 2024년 148억 1900만 원, 올해 130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대부분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해상물류비와 인력양성, 고용지원, 복지후생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조선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명목으로 9억 4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이 전면 가동을 하거나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에 채택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에 있을 TF 회의에서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한 상황이다”며 “전북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과 함께 군함 등 특수목적선 중심의 조선소 선진화 방안을 행정에서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전북 조선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2 17:38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공식화…멈췄던 남원 공공의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완전히 멈췄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됐다.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며 “현장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특히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거론한 바 있다. 또 단식 후 35일 만에 당부에 복귀한 첫날인 2023년 9월에도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이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22 17:33

한 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대화.협력 바탕으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4.22 15:40

28년 만에 ‘교통 소외’ 탈출…전북,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 중심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며 “이제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익산시가 제안한 광역철도망에 대해 “국비 70%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전주, 김제, 익산 등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은 지난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통 오지’로 남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전북 자존의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28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악법이 마침내 개정됐다”며 “이제 전북의 도약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대광법 적용으로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도의회도 후속 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면서 “가깝게는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근·통학, 물류, 생활권 확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곧바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공항·항만과 연계한 시·군 교통망 구축, 국가계획 포함 가능성이 높은 국비 100% 사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체감형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2 15:33

김경수 "지방자치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본경선(슈퍼위크)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3명의 후보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22일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토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산을 쥐고 앉아서 왜 은혜 베풀듯이 나눠주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개 사업의 300억원을 반영하려고 국회에 올라와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더라"라며 "또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다녔겠느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구걸자치'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30조원 정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가 주장한 금액은 5개 권역별로 각 5조원, 3개 특별자치도별로 각 2조원 내외다.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전주에 인프라가 깔려야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세력을 종식하려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 호남 지역민,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후보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 광주전남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23일 오후 전주에 도착해 다음날 전북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 '건강한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후보별 지역별 당원과 민심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4.22 15:23

[단독]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기···당선무효 조항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25.04.22 14:02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4강 확정

국민의힘은 22일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 오전 캠프에서 열리는 '꼿꼿 문수의 오전 9시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성국TV' 등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정책 비전을 발표한 뒤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대구에 이어 부산과 울산을 방문, 박형준·김두겸 시장 및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자갈치시장·신정시장 등을 찾아 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 KBS, CBS 등 라디오에 출연한다. 유정복·이철우 후보는 각각 언론 출연 일정과 경북도 일정을 소화한다. 양향자 후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2 08:12

전북자치도, 정부 추경 확보 국회서 총력전

정부가 올해 12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 지사가 직접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 30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5건 사업들은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 30억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30억원,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등이다. 특히 군산항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 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에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도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다. 이 5건은 그중에서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35

전북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선 공약 반영 요구 목소리 높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상태인 공공기관 이전 노력에 대한 조속한 재개와 새 전략 마련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서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추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 집적화를 위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이른바 7대 공제회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에 유치할 경우에는 도내에 위치한 50곳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도에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정부의 동향에만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 아닌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유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 적용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11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차 공공이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말 정도에 전국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방향 등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입지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중점적인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27

'‘전북을 K-콘텐츠 수도로"…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1 16:57

이재명 50% 첫 돌파…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전주 대비 2.3%p↑)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2.3%p↑)를 얻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1.3%p↑),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0.5%p↑),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0.8%p↑),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0.5%p↑)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지 표심을 타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면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후보군의 분산과 확장성 부재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조사에서 한 대행을 빼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당 경선 룰대로 이번 주에는 한 대행을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였고,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의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국민의힘 경선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가 27.8%, 한 후보 19.8%, 홍 후보 17.9%였다. 이어 나 후보 10.2%, 안 후보 7.7%였다. 이번 주부터 리얼미터가 새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 20.5%, 한동훈 후보 16.2%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한 후보가 나왔을 때 5.4%, 홍 후보 때 6.0%, 김 후보 때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의 격차는 전주 16.5%p에서 21.6%p로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0%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5.8%p로 전주보다 2.2%p 더 격차가 벌어지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0.8%, 기타 정당 2.2%, 무당층 8.4%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교체(68.7%)가 정권연장(27.4%)보다 크게 앞섰다. 대부분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정권연장 49.5%, 정권교체 42.9%)과 70세 이상(정권연장 48.0%, 정권교체 41.8%)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만 정권연장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1 10:45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1 10:39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홍준표 “나는 ‘전북 사위’ 찔끔찔끔 새만금 개발 종식”

편집자 주=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만 세 번째 대선 출사표다. 지난 17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홍 예비후보는 ‘전북 사위’를 강조하며 전북에 특별한 애정을 내비쳤다. 자신은 보수정당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전북현안을 밀어줬다고도 자신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인 1위가 되는데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단지 전북이‘처가’라서가 아니라 전북을 가장 잘 알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안이 처가인 그는 실제 새만금 관련 질의에서는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안 줄포가 처가로 19대 대선 때부터 ‘전북 사위’를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애정은 없다’는 인상을 받는 도민이 적지 않은데요. “그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북의 사위라는 별칭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그 관심이 변한 적도 없어요. 보수정당에서 저처럼 전북을 잘 알고, 현안을 밀어준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결혼 승낙을 받으려 처음 방문했던 줄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청년 시절 방위병 근무를 했던 곳도 부안이에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전북은 처가라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DJ에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DJ가 총재였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어요. 당시 신기남, 김상현 의원 등을 통해 입당을 제의하면서 처가의 고향인 부안·고창 지역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제 정치 이력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DJ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더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9석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완전 더 여소야대죠. 정권 내내 여소야대였는데 정부 운영이 가능했던 건 대통령의 통치력이고 정치력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향후 정권을 잡으면 야당과 협치할 정치력이 있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남원이 제2경찰학교 유치할 때 남원을 지지해줬죠. 2036 올림픽 유치전 때도 전주를 지지해줘서 국내 올림픽 유치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도 찍어서 대한체육회가 전주에 손을 들어주도록 적극 도왔어요. 전북에 특별한 애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때도 전북이 집중공격 당했는데 잼버리 사태 조롱 않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로 남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하라. 잘잘못을 가리는 건 사태 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거라 말한 적이 있지요.” -균형발전 정책이 5대 관문공항 육성론으로 압축됩니다. 5개의 지역공항을 인천공항에 경쟁할 수준으로 키운다는 건데 여기에 새만금 공항은 빠졌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만금 공항 반대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진행해야지요. 안 그래도 새만금 개발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만금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을 홍콩처럼 개발하자고 했어요. 새만금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 겁니다.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거죠.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에 70만 도시 100만 경제권이 가능해 지죠. 이게 바로 ‘홍콩식 개발’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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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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