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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의 전북의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날부터 도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고창 인근 해역 약 55㎢ 규모로 총 설비용량 2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사업자가 오는 9월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이 해역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확산단지1)’로 지정했다. 도는 국내외 민간기업 및 공기업 모두에게 참여 자격을 개방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허가와 건설 등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10월부터 2050년 9월까지 20년간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공모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풍황 계측 자료, 전력계통 연계 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군 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필수 용역도 사전에 완료해 사업 기반을 갖췄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단계 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안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과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이 해상풍력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함께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 향후 부안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의 요충지다.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다가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더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충남(디스플레이 산업)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 생태계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 논산·계룡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 지원 ▲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 및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 서해안 해양 생태 복원 및 관광도로망 완성 ▲ 충주호·단양 7경 휴양벨트 및 소백산∼민주지산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 대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및 GTX 천안·아산 신속 연장 ▲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의 지역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청주공항을 확장하겠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충북) 통합경제권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된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한국 학생들과 처음으로 급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북을 찾은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2박 3일간 전북 구석구석을 누비며 전통문화 체험,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총괄 '2025년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 을 전주와 군산, 고창에서 운영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이번 탐방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2022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프로젝트 브릿지(Project Bridge)’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내 3개 주(뉴욕, 로스앤젤레스, 몬타나)에서 선발된 24명의 청소년 대사를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북의 지역문화와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은 첫날 전주에서 한지 공예와 비빔밥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식생활을 직접 체험한 뒤 한옥마을과 경기전 투어를 통해 전주의 역사와 건축미를 살펴봤다. 이어 다음달 군산에서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 학생 간 교류 활동은 물론, K-급식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러운 문화교류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고창에서는 선운사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과의 차담, 사찰음식 체험 등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도 경험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린다 토바쉬 상임고문은 “매년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전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청소년 간의 우정과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은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며, 무작위 안심번호로 축출한 백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경선 주자를 확정하면서 그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16일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8명의 1차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3파전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전날 대선 경선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 기호순)를 경선 후보로 냈다. 민주당은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될 방침이다. 세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 경선룰이 확정된 후 처음이다. 이들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경선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경선 이후의 '통 큰 단합'을 약속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 통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1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1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다. 국민의힘이 14일부터 양일간 진행한 후보등록에는 11명이 신청했으나 3명이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8명의 1차 예비후보들은 18일 비전대회를 실시하고, 19~20일에는 각각 A조, B조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21~22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2차 경선에 참여할 4인을 최종 발표한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두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민생보다 정권 탈환과 수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6일 다수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의 당락은 ‘중도층’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기간이 짧아 이를 모두 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대선 캠프에서 통상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민생회복’ 정책에 힘을 쏟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반면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사실상 후 순위로 밀려났다. 실제로 양당의 지역 순회 일정은 촉박한 일정을 반영해 각 광역지자체 대신 4번의 권역별 경선으로 통합했다. 한마디로 지역의 세세한 상황을 살피기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도정 현안 사업을 그대로 대선 공약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대선 주자나 당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현안은 여야 모두 선거용으로 써먹는 공약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정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선 공약보다 바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이 정부의 전북 홀대 분위기를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전북현안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조성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경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끝났다는 것.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러한 퍼포먼스도 없이 대놓고 전북현안을 차별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미 공약화가 끝났으나 실행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국정과제에 담거나 임기 후 바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 가장 시급한 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 착공 시기를 올 상반기로 밝혔으나 현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새만금 공항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착공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재 대선공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선 많은 공약보다 진짜 중요 현안을 바로 추진하기로 약속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동절기에 이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을 신청하면서 결국 운항을 중단하고 철수해 타지역과 달리 거점항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지역의 전략사업을 모은 ‘전북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메가 비전 프로젝트들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방안에는 현재 2500m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700m 연장된 3200m로 규모로 확대하고 여객 화물 터미널 확장 등에 사업비 1100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삼던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자칫 거점 항공사가 부재한 상황 속에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군산공항에서는 진에어가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하기로 한 상황이고, 다른 지역의 지방공항들은 진에어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거점 항공사로 기반을 다져 놓고 있다. 김해 국제공항은 노선 대부분에서 에어부산이 운항 중이며 강원 양양공항의 경우 플라이강원, 제주공항은 제주항공이 운항 중이다. 아울러 대구공항은 티웨이항공, 충북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선 지방의 공항들이 무안공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점 항공사를 유치해 운영 중인데 새만금 국제공항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 공항들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 유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안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시아나항공을 거점 항공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전북도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 항공사 유치를 이번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과 항공 수요 안정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르면 오는 5월 중 항공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 항공사 유치 노력도 병행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광주 철도 노선이 전주시 도심과 혁신도시를 비켜가 완주 상관과 김제 금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전주 빠진 전주선’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전주 핵심 수요지를 배제한 노선 구성에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해당 노선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으나 도내 전체 연계 철도망 구상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전주-광주선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호남 메가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1조 24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노선은 전주시 대신 완주군 상관면과 김제시 금구를 경유해 기존 호남선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전주역, 전북도청, 전북혁신도시 등 전주의 주요 거점이 모두 제외되면서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해당 노선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전주 도심을 통과할 경우 상당 구간의 지하화가 필요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철도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선이라는 판단이 도의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용역 결과 자체가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분석’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요 밀집 지역인 전주 도심을 배제한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성만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실제 교통 수요나 지역 전략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재 △전주김천선 △서해안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3개 노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주-광주선은 장기적으로 새만금과의 연계축 차원에서 발굴된 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제를 잇는 노선이 단순한 전주와 광주의 연결이 아니라, 김제를 거쳐 부안·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의 매개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주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하고 교통 수요 밀집지역을 비껴가는 현재의 구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노선은 단선 철도 구조로 계획돼 있어 복선에 비해 운행 효율이 떨어지고 전주 도심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나 광역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도와 익산시 간의 철도 전략 엇박자에서도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익산시는 전주-익산-새만금과 정읍-익산-논산을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2016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도의 국가철도망 건의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전주-광주선이 포함되면서 전략 혼선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당시, 익산시가 꾸준히 요구해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김관영 지사가 지난 2월 익산을 방문한 뒤 익산시의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추가 공문을 제출했지만 이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검토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은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북 도청과 혁신도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이라며 "당시는 대광법 개정 전이라 익산시가 요구하는 전북 광역철도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와 익산 등 해당 지자체들은 최근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대응 여건이 마련된 만큼 도가 향후 철도정책에서 전주권과 익산, 새만금 등 핵심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전주권의 핵심 수요지를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0명 가운데 277명이 2년 납입을 완료해 만기 수령 자격을 갖췄다. 이들은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도비 지원금 240만 원,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 해지자는 23명으로, 해지율은 약 7.7%에 그쳤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1:1 매칭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년 만기 시 원리금과 도비를 합쳐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에는 모집인원 1300명에 총 1만 4016명이 신청해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중순 발표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작지만 확실한 자산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작한 사업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1분기에만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포함해 K-바이오헬스, 수직농장 등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도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소재) 내 구축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구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35억 원, 김제시비 35억 원)을 확보해 오는 5월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대상은 전국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촌 지역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올해 570여명이 교육을 받게 되고 내년에 1200여명으로 교육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다. 도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총 4건이 선정돼 국비 163억 원 등 사업비 27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선정, 법무부 등 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도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공모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각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자, 10번째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 곁을 떠났고 지금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해양심판원은 세월호 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지만 진상규명은 지체되고 있으며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와 무책임의 참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공원 착공, 선체 영구보존, 팽목항 추모공원 조성, 기억공간 보존 등 남은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당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들여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오는 5월 중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0개월 걸쳐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점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심사기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의 유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업에는 유치 전략 수립, 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작성,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준비, 경기·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IOC 규정과 최근 스포츠 이벤트 유치 흐름을 반영해 경쟁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종목별 경기장 배치, 인프라 확충, 교통·숙박·보건·치안 등 운영 기반은 물론, 개폐회식·문화행사·자원봉사 계획, 패럴림픽 준비, 대회 이후 유산 활용방안까지 포함된다. 정부 대응을 위한 정책성 평가자료, 개최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함께, IOC 제출용 유치의향서, 질의응답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동시에 작성한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활용계획, 도면·시각자료·드론 영상 등도 포함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심사와 IOC 대응에 필요한 전북만의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은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제안서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5월 초 계약 체결 후 본격 착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북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라며 “정부 심사와 IOC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책과 서점, 도서관이 여행 콘텐츠로 주목받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 Hip)’ 트렌드 속 군산과 전주가 전국을 대표하는 감성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독서와 공간을 결합한 여행 방식이 확산되면서 두 도시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발간한 '트렌드 트립 리포트 06호 – 뜨는 도시 편'에 따르면 군산은 지방 도시 최초로 대규모 북페어를 개최한 도시로 소개됐다. 지난해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간 6600여 명이 방문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기획·운영한 군산책문화발전소 소속 독립서점들이 지역 문화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북페어의 중심 무대였던 군산 월명동 일대는 ‘쓰담’, ‘시간여행자의 책방’, ‘마리서사’ 등 감성적 콘셉트의 독립서점이 다수 밀집한 거리로 행사 전후 두 달간 외지 방문객이 전월 대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군산이 단순한 근대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 읽는 도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주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내 공공도서관을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은 총 9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 공간이 아닌 여행지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코스로는 전통 정자 위에 세워진 수상 도서관 ‘연화정’, 숲속에서 시를 읽을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개방형 창의적 구조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이 있다. SNS 상에서도 관련 언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MZ세대의 정서와 맞닿은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사는 “책을 매개로 한 감성 여행 트렌드는 MZ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북은 도시 고유의 정서와 지역 기반 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콘텐츠형 여행지로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관련 추문 의혹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당적 제명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후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 할수 있는데,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할수 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탄핵과 비상 정국시기 부적절한 의혹이 불거진 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친 뒤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인 독주체제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북정치권 내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여의도 정가와 지역정치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표면적으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삼파전이 진행돼 각 후보 진영 간 국회의원의 지지가 분산됐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세론이 있었으나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감정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계파에 따른 견제 구도는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진안 출신으로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 이어서 서울 종로에서 두 번 당선된 전북 정치의 맹주였던 ‘정세균’ 후보 측에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으나 정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간 이재명 캠프로 대부분 흡수됐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선 초기부터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이재명 지지를 넘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있으나 이들은 당내 세력이 미약해 이번 경선에서 반전 돌풍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 정치인 중에 두 후보나 다른 제3의 후보와 따로 연을 맺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재명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경선보다 본 선거에서 득표율에 얼마나 공을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 시 장관 등 내각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바람이 현실화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을 두고 민주당 내각이 출범 경우를 가정하는 하마평을 벌써부터 거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북에선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핵심 보직인 상황실장에 임명됐고, 최측근인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의 경우 보좌진이 경선 후보 수행팀으로 갔다. 이밖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 측에서도 보좌진이 후보 캠프 실무자로 합류했다.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의원 등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과거 친문계 전북 의원들 역시 상황실장인 한 의원을 비롯해 현재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선 계파색을 지우는 탕평책이란 인상을 안겨줄 수 있기때문에 과거 친문계 의원들도 중용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도 지난 총선 이후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는 등 친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민주당은 바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는 총 4차례 실시된다. 1차 충청권은 16∼19일, 2차 영남권은 17∼20일, 3차 호남권은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는 24∼27일 순으로 진행된다. 각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일, 20일, 26일, 27일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해당 권역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선거인단은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에 걸쳐 투표가 이뤄지며, 결선투표가 없을 시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5일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하는 종신 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의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시군·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산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에는 중장기 목표 설정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방안,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군별 특화모델 설계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이 담길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용역에는 기술보급과 이익공유, 발전지구 지정 등 실질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을 체계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이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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