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 "명백한 위헌"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1:14

[속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선 날짜와 연동된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선 스케줄도 자동으로 확정되게 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장관·지방자지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기 대선일 확정됨에 따라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출정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8 10:41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8 10:15

[속보]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키로

보수진영 지지도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8 09:45

21대 대선일 6월 3일…8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8:20

조기대선,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운동 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사전)투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을 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선임돼 활동하다 조치 된 사례가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에 달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이들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7 18:06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과 국민투표, '정치개혁 논의' 봇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탄핵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과 7일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띄운 개헌론은 여권과 정치원로들이 공감하는 반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주류가 거리를 두는 구도로 가고 있다. 개헌 논의에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7:56

[尹 정부 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전북 차별 노골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종식되면서 유독 전북과 파란만장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전북의 관계는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와 여야 정쟁, 보수 정당과 내각 인사들의 극우화가 심화하면서 전북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찾아 “전북 홀대론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며 도민 표심에 호소한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후보 중 도내 역대 최다 득표율인 14.4%를 얻었다. 2위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 차이로 당락을 갈렸음을 따져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였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3.34%,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13.22%,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13.6%,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6.19%라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올렸다. 이를 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목표치인 20% 이상의 득표율은 얻지 못했으나 충분히 당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수치를 전북에서 가져간 셈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 초반 윤 정부는 ‘전북에 진심’이라며 전북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전주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기용돼 중임됐으며, 익산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향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 스스로가 ‘전북을 뿌리’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표만 받아갔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공항을 발판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윤 정부는 “전북 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독점하면서 이뤄낸 게 없다”며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Δ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Δ금융중심지 지정 Δ신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Δ전주~김천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Δ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 육성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Δ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Δ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Δ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었다. 윤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실제로 전북이 확보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됐다. 잼버리 사태 이후엔 전북 차별과 혐오가 정부 내에서 노골화했다. 새만금 예산은 사상 초유의 78% 삭감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그의 대표 공약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결국 그의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가 책임지겠다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2023년 5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대광법 등 전북 현안을 대놓고 막아서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윤 정부 3년은 전북도민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도모하지 못한 채 ‘공약은 선거용 공수표’라는 선례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7 17:55

"선거법에 걸릴라"...조기 대선에 몸사리는 지자체장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방문에 나섰는데 현재 완주 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를 완주 전주 통합의 반대 측 반발을 의식해 잠정 연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이 타당하다는 지방시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합 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완주 주민투표 역시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조기 대선 영향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중 순방 형식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일정은 대선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우 시장은 재개발 관련 하가지구 간담회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지자체장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5.04.07 17:05

조기 대선 '공약 선점'이 새만금·올림픽 좌우...전북도정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시 한 번 정권 공백기 속 정무적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정치·행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전략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65조 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앞세워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한된 정치적 정당성과 대외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차관 인사와 예산 기획 등 핵심 국정 기능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와 국책사업의 지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체제 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융성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사실상 폐기되며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관망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북이 선도하던 일부 사업들이 광주·전남 등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비슷한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도는 새 정부와의 정책 연계 채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야당 도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정무 연대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도는 이러한 기조 속에 정권 공백기에 흔들리지 않는 도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도형 도정’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전북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권에 선제 제시하는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다. 총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광역 SOC 확충 등을 포괄한다. 총사업비는 65조 271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메가비전 사업의 핵심 과제들을 유력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SOC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권 기조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권 공백기라고 조용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전북의 핵심 전략을 차기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7 16:22

권익현 부안군수,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선출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일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승원 KDLC상임대표는 제6기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로 권익현 군수 연임을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동대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선출됐다. 이어 광역의원 공동대표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공동대표에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일반회원 공동대표에는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여성회원 공동대표에는 온정이 전 (사)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됐다. 주요 보직으로 공동사무처장에 허갑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무실장과 이정하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 대변인에는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오임선·양정민 익산시의원, 법률단장에 이덕춘 변호사, 정책위원장에 김종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서난이ㆍ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직강화위원장에는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지방정부와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KDLC공동대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KDLC공동대표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시지역위원장, KDLC사무총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KDLC여성위원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7 16:05

김희수 도의원, '5명 이상'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07 15:19

[尹 파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윤 파면은 '새로운 전북'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윤 파면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그의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북 도민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참여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 윤준병(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과 도민에 대한 감사 인사자리라고는 하지만, 예산확보 소개나 정책협의회 자리가 아닌데도 의원들이 7명이나 함께한 회견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 3일 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남북 지역 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2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에서 빼앗기자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텃밭이라고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역풍이 분다"며 호남 유권자 마음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7명이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더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부대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전북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과 통합,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난 3년간 집권 시기 전북은 2023년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지속적인 지연으로 지역 발전에 큰 차질을 빚는 전북에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지역 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듯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07 13:31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정부
박현우
2025.04.07 09:50

[尹 파면] 전주시의회 “헌정 질서 바로 세우고, 국민 뜻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

전주시의회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4.06 17:35

전북도, 농업도 ‘탄소 다이어트’…온실가스 12만t 감축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는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1차 확대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TF를 정책, 연구, 현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 참여도 늘려 지역 맞춤형 감축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3481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12만t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경종 부문 9만 2000t, 축산 2만 5000t, 기타 부문 5000t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19억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16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재 보급 등도 병행된다. 최재용 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기반과 생산시설 개선, 재해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협치냐 선점이냐’...조기대선 속 전북도정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전북 도정의 정무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 정권 구도에 따라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전략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현재로선 법적 요건과 행정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김 지사에게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전국 정치 일정이 아니라 도정의 정무적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김 지사는 향후 국정 파트너로서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며 도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도정 주요 정책이 새로운 국정 어젠다에 반영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송하진 지사는 초반부터 ‘전북 몫 찾기’를 강하게 제기하며 탄소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료 출신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살린 전략이 통한 사례다. 반면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김 지사는 현 정권과의 정책 조율 및 설득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2년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 도정의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용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야권 소속이 소수라는 점에서 중앙과의 연결 고리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국 속에서 김 지사의 정무적 감각과 전략이 전북의 정책 선점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실무 기조는 유지하되, 유력 후보들과의 전략적 접점을 넓히고 도의 핵심 현안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는 실용 노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현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메가비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정책 명분과 현실성을 갖춘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과 정무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는 균형 잡힌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승복하지 않는 윤...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지지단체를 향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메시지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탄핵 반대 단체로, 회원수가 19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 당일인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히면서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7:27

정부·국회 본격 조기대선 모드 돌입

헌정사 유례없는 여야 정쟁을 치른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내 비중이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극심한 혼란이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일 김윤덕 사무총장을 필두로 빠르게 대선 일정을 확정 짓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데 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기 대선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시라”며 국민 앞에 내란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전북정치권 역할의 확대될 조짐이다. 전북에선 조직과 당 사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 외에도 탄핵소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재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이춘석 의원(익산과)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선에서 중량감 있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참모 이상의 고문 역할이 예상된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과 함께 대선 캠프 내 농어민 조직을 총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인연이 깊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6 17:27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