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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분기 실적을 종합 점검하며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지구 조성,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약 9400억 원 규모,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의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 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지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돼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시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전북지역도 해외 수출경제 산업 전반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발표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면서 10%의 기본 관세율만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큰데,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에서 미국 수출 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 꼴로 관세율 확대 등 통상전쟁의 여파가 커질수록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수출 국가 중 미국의 비율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적용을 한동안 유예한 만큼 변화에 따른 골든타임을 이번에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수출기업 629곳 중 대미 수출기업은 216곳으로 34.3%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북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23년 대비 25.2% 감소하긴 했지만, 11억 9823만 달러로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18.8%의 비중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우리나라에 대해 25%를 10%로 낮춘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를 종료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 8750만 달러에서 1조 4875만 달러 줄어 8.3~1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의 대미 5대 주요 수출품목은 농기계와 자동차 부품, 철강, 인조섬유, 동제품 순으로 많은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라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 이에 도 역시 지역 경제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5월 3일부터는 엔진과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7월 10일부터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도내 수출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전주의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업체인 ㈜유로오토는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이번 관세부과에 따라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현지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특장차산업의 수출시장 진출에 앞장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져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 기업의 물량 감소와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 있는 처지다. 이국연 ㈜유로오토 이사는 “그동안 FTA 무관세로 미국 현지에 납품하던 품목들에 대해 10% 관세가 붙는 바람에 수천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될 형편이다”며 “만일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25% 관세가 붙어 수억 원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 관계자도 “지금 당장 생산 품목이 상호관세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5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후백제 도성의 실체를 뒷받침할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서 전주시가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백제 역사의 실체를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화하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도 본격화되면서, 고도 지정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로 시민공감대와 브랜드 가치 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현재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 도는 후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정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와 전주시는 종광대 유적의 보존 조치 이후 유치에 성공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은 올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며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도 성공, 고도 지정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도 지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고도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는 고대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명확한 역사적 배경 △유적·유물의 진정성 △지자체의 보존 의지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고도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 등 5곳뿐이다. 전주는 이런 조건에서 결코 불리한 도시가 아니다. 고대 백제, 후백제, 고려와 조선을 잇는 유구한 역사성과 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종광대·기자촌 재개발 구역의 유적 발굴을 통해 고도의 실체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와 전주시는 이러한 유산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계획이다. 과제는 남아 있다. 후백제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조차 정체성이 흐릿하다. 이는 유적의 실체뿐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문화 콘텐츠에서도 입증된다. 전문가들은 고도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행정적 준비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와 도시 브랜드 정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오랫동안 역사적 공백 속에 묻혀 있었으나 최근의 발굴 성과로 복원의 실마리를 되찾고 있다”며 “동고산성과 종광대 성벽은 고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적이며 이를 중심으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지정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시민과의 동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고도 지정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유적 발굴과 학술 조사, 복원과 보존,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국가 과제”라며 “후백제 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육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임신·난임 치료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3년간 연 3%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도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 추진하며, 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50억 원 규모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0.9%이며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0.5%가 적용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과 지점 방문으로 가능하며, 4월 셋째 주부터 전북신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정책”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고급 체험시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신규 상품 ‘프리미엄권’을 14일부터 선보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프리미엄권은 기존 전북투어패스의 자유이용시설(75개소)과 카페 가맹점(20여 곳)은 물론, 8만원 상당의 체험시설 9곳을 2만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상품이다. 기존 1일권(5900원), 카페플러스권(9900원)과 차별화돼 5~8회 고급 체험이 가능하며 225개 특별할인가맹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포함 시설은 △전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한옥레일바이크 △군산 테디베어뮤지엄 △익산 액션하우스 △무주 태권어드벤처 △고창 상하농원 등이다. 5월부터는 △정읍 천사히어로즈 △차향다원 △문화광장 순환열차도 추가로 운영된다. 특히 전주 완산벙커는 군 통신시설을 미디어아트와 역사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태권어드벤처는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도는 모바일 티켓 시스템도 개선해 이용시설별 구분, 혜택, 휴무일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어지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프리미엄권은 민간 상품 대비 가격 부담을 낮춘 고효율 상품”이라며 “다양한 권종 확대를 통해 시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안건은 민주당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반영했으며, 찬성률 96.56％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한편 당 중앙위 신임 의장으로는 4선 민홍철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3선 송옥주·유동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정오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하기로 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차출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소명' 언급은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정 운영과 대선 관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자신의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지만, 출마론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후보와 일대일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은 다음 달 3일,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은 같은 달 4일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나 경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출마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인 경쟁체제로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는 지난 12일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경선은 이미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일각에선 경선 흥행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비명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이나 이것에 준하는 국민경선을 요구하면서 결정이 이틀 미뤄졌다. 민주당은 완전 국민경선 방식 대신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슷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규칙을 확정 지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씩 두 차례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한 후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방식을)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저희가 정한 방법은 지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그리고 갑자기 대선이 열리는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경선 방식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당원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 등을 꼽았다.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용'과 '성장' 중심의 집권 구상을 제시하고, 후원회 출범시켰다.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앞선 7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미국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세종에사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표면상으로는 4파전이지만, 21대 대선 민주당 경선은 지난 20대 경선 보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같은날 6·3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정책 선거연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대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연대가 부합한다는 당내 결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망론이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의 고향인 전북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 명분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행의 대망론은 보수진영은 물론 대선이 본격화한 이 시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의 공식적인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성장기를 전주에서 보냈다. 여의도 정가에선 대선 주자 ‘호남 필패론’이 공식처럼 자리하고 있다. 호남 출신은 보수정당에선 아예 그 기반도 없을뿐더러 영남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밀어준 역사 자체가 없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대망론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면 영남지역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표를 얻는 통합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다. 13일 재경 전북도민과 실제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에 대한 고향에서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는 그가 사실상 전북과 큰 인연이 없는 인물인 데다 두 번의 국무총리는 재임과정은 물론 정부 핵심 인사로 공직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 대행 스스로 고향과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는 일명 ‘고향세탁’ 논란으로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그의 공식적인 고향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78%삭감하면서도 새만금 빅픽처를 이야기했으나 별 내용물이 없던 것도 도민들이 실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그가 정동영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전북 출신’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한 대행을 밀어줘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전북은 영남은 물론 광주에도 인물 배출에서 콤플렉스가 있는 지역으로 보수진영에서 대선주자가 나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원로인사들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친목 모임에서도 이를 대놓고 거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도내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촉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다. 이 교수의 한덕수 대망론에는 전북을 잠식한 ‘큰인물 부재론’이 자리했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일부 중도보수 성향에서는 같은 값이라면 ‘무늬라도 전북 출신이 낫다’는 반응과 ‘고향을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역자’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범 보수진영 인사로서는 드물게 호남 출신인 데다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중도적 이미지가 강점이나 한계였으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도적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 최근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신 지역에 못지않게 유권자 정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전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 과'내란 심판론'이 선거 키워드로 부상하는 만큼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 비호감도를 덮을 만큼 큰 이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가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본인이 전북 출신임을 못 박았으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점도 그가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고향이 전주인데도 호남출신 차별을 우려 고향을 서울로 표기해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런 적 절대로 없다(제 고향은 전주다)"고 답하며 자신의 고향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 간부들에게 “조기 대선에 돌입한 현재를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은 도정 현안 추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산적해 있는 내부 현안에 추진력을 마련하고, 연초 세운 실국과 출연기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그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 대응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추경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핵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정 주요 현안 중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관심 현안을 탐색해 적극 건의해야한다”고도 했다. 전북사랑도민증 홍보와 관련, 김 지사는 “전북사랑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여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며, “전북 외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연기관 경영상황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부족했던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박 4일 일정의 스위스 출장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IOC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의 올림픽 가능성을 보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기자실 출장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연 김 지사는 “국내 올림픽 후보지 선정에 서울을 꺾은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올림픽 유치 의사를 IOC에 공식 전달하는 첫 올림픽 해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를 방문한 김 지사는 “바흐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진행하면서 올림픽 유치 전략과 실행 구상을 소개했다”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와의 첫 상견례 자리를 설명했다. 도는 ‘지방도시 연대’,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을 3대 전략으로 내세우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 중심 올림픽 유치를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바흐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전북 전주를 소개했다”며 “바흐 위원장이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태권도원을 방문했던 인연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의 방문을 기념해 조성된 ‘바흐정(亭)’ 현판식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했으며 바흐 위원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반가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K-컬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72억 명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올림픽’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지사는 “IOC가 서울을 이긴 전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서울만 알았던 IOC 인사들도 전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면담에서 전북은 모든 경기장을 90분 이내에 운영하는 구상을 설명했고 선수촌 역시 연대 도시 내에 분촌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IOC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접목된 올림픽 모델에 기대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향후 도의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IOC에 유치의향서(FOI)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2개과 5개팀 체제인 도 올림픽유치추진단은 3개과 10개팀으로 확대하고 국제과를 신설해 기능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추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절차 대응을 위한 행정 예산, 국내 붐 조성 및 국제교류 활동 예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고창 신재효 판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4개 문화도시간 본격적인 상생렵력을 위한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과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 강승진 전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비롯해 시군 문화도시 관계자 11명이 참여해 전주와 익산, 완주, 고창 등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문화도시 체계를 개별 도시중심에서 광역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다뤘다. ‘문화도시 3.0’의 핵심인 협력형 거버넌스 문화 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는 광역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실무 현장에서부터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문화도시 네트워크는 단순한 행정 협의체를 넘어 각 도시의 문화자산을 공동 기획·운영 방식으로 연결해 광역 문화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상생모델이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지역 중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고창 문화도시의 대표 거점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함께 방문하고 지역 간 콘텐츠 공유와 문화적 연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도시 3.0 시대는 지역 간 연결과 협력이 핵심으로 전북이 그 시작점에서 광역형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가 하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자 전 국민이 주목하는 지역 문화 혁신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전주 원도심의 저층주거지는 천년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공간이다.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복합형 생활거점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사의 시범 도입 △전주형 공공정비 모델 수립 △저층주거지 특화 전략 △운영의 탄력성 및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현재 전주시 공공쓰레기통은 한옥마을 일대 13개에 불과하고, 시에서 설치한 흡연부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쓰레기통과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기동(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실내공기가 실외보다 최대 10배 오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70여 개 지자체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정 △공공시설 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개 △시민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전주시 1인 가구는 전체의 35% 수준이며, 이 중 청년 비중이 32.7%에 달한다. 이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거·안전 지원 정책 마련 △1인 식재료 꾸러미 제작·판매 및 공유주방 활성화를 통한 소셜다이닝 문화 구축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섬길(서신동) 의원= 전주 효자다리는 약 1억 원을 들여 재정비했지만 일부 조명이 꺼진 채 방치되는 등 경관조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약 18%만이 개선됐다.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거리 곳곳에는 한글보다 외국어 간판이 눈에 띄고 있다. 한글을 통해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한글 간판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주시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로 이 가운데 54개에서 71명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사상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4개였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개가 전주시에서 나타났다. 이국 전주시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전주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전체 행정동(35개)의 절반이 넘는 21개 동에서 나타났다. 이는 전주시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싱크홀은 사고가 아닌 인재"라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 대처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제적인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주시 싱크홀 발생 원인 중 62%는 하수관 손상"이라며 "지표투과레이더 GPR이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에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전주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총 7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신속한 점검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GPR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심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전주시에서는 평화동, 중화산동, 효자동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시는 64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전주시와 인접 지역 간 통행량은 하루 27만대로 이 가운데 대중교통 통행량은 18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만 남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6 전주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 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곳이다. 앞서 지난 11일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회의 직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시설 유형을 선별했으며, 점검 대상에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한 민관합동 점검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누구나 점검필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가정이나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 도 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 정보 재난안전 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생활 속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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