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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급물살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7 16:16

[대선 D-7] 승부 가를 운명의 일주일…굳어지는 3자 대결 구도

차기 대권을 결정할 6·3 대선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막판 스퍼트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판세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재창출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발판 삼아 격차를 좁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3자 구도가 갈수록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거듭 쐐기를 박으며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일주일 동안 세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달 28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이대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역전을 노리는 김문수 후보,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이준석 후보 등의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승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우클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극우·극단적',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리는 등 견제구도 던지고 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극우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들이 모여 '극우 총동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율 제고에 진력하는 동시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막판 역전을 시도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여론과 분열 책임론,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 따른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하락 가능성 등 논리를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불발되더라도 유권자들이 결국 김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유권자들은 결국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며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이런 압박과 회유에 응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표 방지 심리, 분열 책임론 등에도 뚜렷한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전략적 표심이 이준석 후보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뚜렷한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 사표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수 지지층이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시간표는 촉박하다. 이날 저녁 세 후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TV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29일 사전 투표 전까지 단일화 시간은 사실상 28일 하루만 남은 셈이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단일화는 무더기 사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노동·여성·평등 등 진보 의제를 부각하는 한편, 보수 후보들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동안 TV 토론회에서 드러낸 선명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득표율 기록을 노리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7 07:53

이재명 “실용 외교로 북핵 해법 모색…국방장관 문민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하며 ‘실용주의 외교’와 ‘국익 중심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 공조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제·사회·문화는 미래지향적으로”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언급했고, 한미일 협력을 ‘중요한 안보 축’으로 평가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우크라이나 재건 기여”를 언급했다. 북한 정책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위협은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복원과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남북 교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선 “방위력 증강과 문민통제 강화가 핵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기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6 19:21

대선 기간, 선대위 사칭 막판사기 주의보

대선 기간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실 관계자라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빈번,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북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대량으로 발부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이 이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겠다고 못 박은 것도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쇼 사기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임명을 미끼로 한 피싱 사기 의심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은 파렴치한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분별한 선대위 임명장 살포도 사회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불법으로 무단 발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발급한 임명장이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모집과 선대위 추천 규모가 앞으로의 공천 경쟁에 실적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남발되는 선대위 임명장을 악용한 각종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내부에 단속이 요구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6 19:21

전북 도서관,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책을 가까이 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내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도내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는 2만 5951명으로 전국 평균(3만 9519명)보다 훨씬 낮았지만, 도민 1인당 장서 수는 3.01권으로 전국 평균(2.43권)을 크게 웃돌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전북의 도서관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방문자는 전년보다 6.2% 늘었고, 도서 대출도 5.5%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가 일상화된 시대에 전북 도민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도서관 공간 혁신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주시의 ‘도서관 여행’, 군산시의 여객선 선상 북콘서트, 익산시의 해먹숲도서관과 북크닉, 김제·완주의 실감형 독서체험관 등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의 도서관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앞서 도는 국회도서관과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학술정보서비스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도서관은 이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복합공간”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전북대표도서관 건립에 착수했다. 이 도서관은 지식격차 해소와 도민 자산 축적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6 19:21

민주당 전국탄소중립특보단 "이재명 압도적 승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특보단 산하 전국탄소중립특보단(단장 송승룡)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갈 진짜 대한민국 안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 단장들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여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와 활동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지 결의문을 통해 △탄소중립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와 수소화합물인 저탄소연료와 관련된 모든 세력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잘 마련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특보단 출범을 통해 전국 각지의 활동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승룡 단장은 "이번 21대 대선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탄소발자국은 지우고 기후정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발자국을 새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2050명의 탄소중립특보단은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갈 진짜 대한민국 안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겠다"며 지지를 약속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6 19:20

이주호 대행 "한미협의, 차기정부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게 철저 준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20∼22일 이뤄진 한미 제2차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협의 결과와 향후 대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속해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5.26 19:20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여론조사] 63.3%, "본투표 참여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대상자 10명 중 6명이상은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3%가 다음달 3일 본투표 당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고 답한 비율은 34.5%, '투표할 생각이 없다' 1.5%, '잘모르겠다' 0.8% 등의 순이었다. 본투표 응답은 대구/경북(68.9%), 여성(66.3%), 70대 이상(68.9%), 국민의힘 지지층(83.9%), 보수층(7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투표 의향 응답은 광주/전남(49.2%), 남성(37.7%), 50대(37.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2%), 진보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할 것이다' 52.2%, '본투표 할 것이다' 46.3% 등으로 사전투표 비율이 5.9%p 더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할 것이다' 13.4%, '본투표 할 것이다 '83.9%로 나타나는 등 정당 간 투표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사전투표할 것이다' 36.2%, '본투표할 것이다' 57.7%였다. 정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본투표 할 것이라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진보층에서는 사전투표 할 것이라는 응답이 50.3%였다. 중도층에서는 본투표가 60.6%, 사전투표 37.9%였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5.26 18:39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 여론조사] 민주-국힘, 개혁신당 순으로 정당지지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신협(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 또는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1%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38.5%, 개혁신당 8.0%, 조국혁신당 1.6%, 진보당1.0%, 기타정당 1.3%등의 순이었다. 응답 유보층(지지정당 없음+잘 모르겠다)은 6.4%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56.3%), 여성(45.6%), 40대(59.5%) 허리계층, 진보층(81.4%)에서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7.0%), 여성(39.1%), 70대 이상(56.4%), 고 연령층, 보수층(71.8%)에서 지지와 호감을 얻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강원(9.9%), 남성(6.3%), 30대(11.3%), 중도층(9.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국민의힘에 71.8%, 진보층에선 더불어민주당에 81.4%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중도층에서 지지정당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48.4%, 국민의힘 23.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41.4%)과 국민의힘(38.4%)이 접전을 보였고 인천/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46.9%)과 국민의힘(36.1%) 중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다. 대전/충남북/세종에서는 더불어민주당(44.1%)과 국민의힘(38.0%) 중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전북과 광주/전남, 제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52.1%)과 국민의힘(29.0%), 더불어민주당(56.3%)과 국민의힘(23.4%), 더불어민주당(49.1%)과 국민의힘(29.7%)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40.6%)과 더불어민주당(38.6%)이 접전 지지율을 보였고 대구/경북은 국민의힘(57.0%)과 더불어민주당(28.6%)중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강원은 국민의힘(41.9%)과 더불어민주당(37.5%) 간 차이가 접전이었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5.26 18:38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 여론조사] 10명 중 8~9명 "대선 결과 지선 영향 받을 것"

내년 6월 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를 진행한 결과,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7%,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2%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6.9%로 높게 나왔다. 반면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9%,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1%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0.0%로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에 머물렀다. 이로써 응답자 10명 중 8~9명 정도가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1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응답층을 지역, 연령, 성별로 보면 제주(92.3%), 50대(90.3%), 여성(8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층(90.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0%), 진보층(90.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층을 지역, 연령, 성별로 보면 광주/전남(11.5%), 30대(12.0%), 남성(1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층(13.3%), 조국혁신당 지지층(23.2%), 보수층(11.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26 18:36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여론조사] 지지 후보 선택 기준 ‘능력과 경력’ 35.3%로 가장 높게 나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에 ‘능력과 경력’이라고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를 진행한 결과, 지지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에 ‘능력과 경력’이 35.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정책과 공약’(27.8%)과 ‘도덕성’(25.3%)이란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밖에 ‘소속 정당’이 5.6%,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능력과 경력’이란 응답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제주(41.5%), 여성(36.0%), 40대(4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4%), 진보층(4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책과 공약’이란 응답은 광주/전남(33.3%), 남성(28.7%), 18~29세가 38.8%로 저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개혁신당 지지층(57.7%), 진보층(3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정치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도덕성’ 40.5%, ‘정책과 공약’ 25.1%, ‘능력과 경력’이 23.5%로 ‘도덕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능력과 경력’ 48.5%, ‘정책과 공약’ 30.6%, ‘도덕성’ 7.4%로 ‘능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치 이념 성향에서 대선 승패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간주되고 있는 중도층에서는 ‘능력과 경력’ 39.4%, ‘정책과 공약’ 29.2% ‘도덕성’ 21.4%로 ‘능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26 18:35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 여론조사] 43.6%, “대선 결과 내년 지선에 여당 후보 유리”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여당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 중 대선이 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한 26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를 진행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에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야 관계없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인물 중심의 선택일 것이다' 33.7%,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16.4%, '잘 모르겠다' 6.4% 순으로 나타났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을 지역, 연령, 성별로 보면 대구/경북(47.8%), 40대(50.8%), 남성(46.8%)이 비교적 높았다. 정당 지지도와 대선 후보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48.6%), 진보층(5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제주(27.4%), 여성(16.4%), 18~29세(20.8%)로 저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대선 후보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보면 개혁신당 지지층(27.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층(29.7%), 보수층(2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여야 관계없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로 작용할 것이란 응답을 지역, 연령, 성별로 보면 전북(45.6%), 60대(41.8%), 여성(34.8%)이 비교적 높았고 정당 지지도, 대선 후보 지지도, 정치 이념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37.7%), 중도층(35.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26 18:32

[전북일보-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 여론조사] 이재명 46.5%·김문수 40.4%·이준석 10.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6.1%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후보 1, 2차 TV토론이 끝난 후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의 질문에 응답자중 46.5%가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고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3%였다. 기타후보 0.8%, 없음 1.2%, 잘모르겠다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4.2%, 김 후보 38.7%, 이준석 후보 14.9%였고, 여성은 이재명 후보 48.8%, 김문수 42.1%, 이준석 후보 5.8%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64.4%), 여성(48.8%), 40대(63.5%), 더불어민주당(96.3%), 진보층(8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김 후보는 대구/경북(58.6%), 여성(42.1%), 70대 이상(57.6%), 국민의힘 지지층(93.4%), 보수층(71.8%)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이준석 후보는 강원(13.3%)과 서울(13.2%), 남성(14.9%), 20대(30.3%) 저 연령층, 개혁신당 지지층(90.2%), 중도층(1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6.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4%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김 후보 33.1%, 이재명 후보 29.4%, 이준석 후보 17.0%로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3.7%p였다. 아울러 '본인의 지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8.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4.5%)의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은 광주/전남(71.9%), 여성(54.8%), 40대(68.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6.8%), 진보층(88.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층(9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후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56.4%), 여성(40.2%), 70대 이상(54.9%), 국민의힘 지지층(86.7%), 보수층(67.4%), 김 후보 지지층(8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응답은 전북(9.1%), 남성(6.7%), 20대(11.4%) , 개혁신당 지지층(35.8%), 중도층(6.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층(3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 따라 당선가능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6.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8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54.3%, 김 후보 26.1%, 이준석 후보 5.0%였다. ※이 조사는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했다.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028명(전체 8만9989명의 통화시도 중 통화성공 3만3575명, 응답완료 3028명, 응답률 9.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5.26 18:31

일주일 남은 대선, 민주당-전북정치권 '오만' 주의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오만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승리는 확실하고 문제는 득표율’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자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지역정치권에 ‘겸손한 자세’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도 선거기간 동안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최대한 겸손하고 친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누비면서 ‘동네 아저씨’나 ‘이웃 주민’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막판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선민의식을 강조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다. 압도적 지지율에 자만할 경우 무너진다는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소수점 차이의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이 갈렸기 때문으로 전북지역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높은 득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말하기에 앞서 1표라도 절박하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와 김윤덕 사무총장 등은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하더라도 “선거에서 고개를 쳐들면 진다”면서 지역정치권 내 낙관론을 경계했다. 호남에 대한 이 후보의 심리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 유세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올해 4월 있었던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를 다시 언급하며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라도 맘에 안 들면 날려버린다”며 “담양 보궐선거에서 경고를 주셨는데 잘하셨다”고도 추켜세웠다. 그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을 민주당의 자만에 대한 ‘쓴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남을 두려워해야 한다. ‘텃밭’이라는 표현은 기분 나쁘다. 이제 ‘죽비’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이어 “호남은 국민이 주인이지, 당이 주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고, 호남 민심 앞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당 대표 시절에도 호남정치권에 '텃밭이라고 자만하거나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항상 강조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 후보와 중앙선대위의 경고에도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전북에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가장 겸손하고 일부 당직자나 보좌진이 압도적 지지율을 믿고 지역사회에서 ‘갑’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내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평소 교조적인 태도로 공직사회나 여론을 다룰려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6 18:20

“10년 지나도 내 땅 돌려 받는다”…전북도, 전국 첫 ‘환매권 사각지대’ 행정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법정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 없이 환매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강제로 수용된 토지가 쓰이지 않게 될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동안 기한이 지난 토지는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해 도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감사 청구 외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 반복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던 중 도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한 건의 민원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착수해 환매권 행사 기한이 만료된 토지라도 공익사업에 미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행정 검토’를 거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문서고 보존자료 조사, 항공 및 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과 관계없이 행정적 판단에 따라 환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 절차는 실제 사례에 적용돼 세외수입 3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법적 기한에 막혀 소송까지 이어지던 문제가 이제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적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6 17:36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李 "지금 논의할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과 소통하며 전문가들, 법원과 경찰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를 모두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 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안할 것이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부각하는 한편, 급격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으면서 중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워낙 다른나라에 비해 사건이 많고 (대법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이 되면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6 13:30

[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경남 민심 탐방] 보수텃밭 경남이 흔들린다… 막판 결집 변수도

6·3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인 경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비상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후보 선출과정 잡음 등으로 국민의힘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상승세를 체감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라도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지지층 이동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샤이 보수' 표심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하는 분위기여서 여론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경남에서 민주당이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평균 47.83% 지지율을 얻었지만 경남에서는 37.38% 득표에 그쳤다. 앞서 경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6.73%,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08%를 각각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경남에서 40%대 득표율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국 48.56%를 득표했지만 경남에서는 58.24%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 보수 강세를 보인 경남일지도, 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이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가 예전같은 50%대 지지율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지(35·양산) 씨는 “지난해 계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을 합리화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승철(56·창원) 씨는 “이번 선거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거다. 그걸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임 없었다. 등을 돌려야 정신 차린다”고 했다. 김모(50·김해) 씨는 “김문수 후보는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 아니냐. 사과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김영호(61)씨는 "범죄자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형수한테 욕한 것까지 인성이 안 됐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기본 아니냐"고 했다. 정모 (45) 씨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사람 같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뭐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뻔뻔하다"고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도 잇따른다. 이정현(34)씨는 "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는 싫다. 젊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지금 정치판이 좀 달라질까 해서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호 씨는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노동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던 진정한 노동운동가"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대역죄인 되는것"이라고 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카페 자영업자 신지영(45)씨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었다. 커피 파는 자영업자를 도둑놈으로 몬 것 같았다. 계엄 이후 장사가 너무 안돼 국민의힘은 안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은 더 아닌 거 같다"고 했다. 한신협 경남신문=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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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2:44

[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제주 민심 탐방] "민생 경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정책을" 목소리

제주도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로 꼽힌다. 2022년 20대 대선을 제외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5년간 7명의 대통령을 모두 적중시키는 족집게 투표가 이어졌다. 제주도민들은 지역주의 대결이나 정치 연고주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대선의 나침반이 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공약 대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 대천동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강규호씨(47)는 “농사는 하늘이 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작년에 장마와 폭염으로 레드향은 열매가 터지고, 한라봉과 천혜향은 산도가 늦게 빠지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대선 후보들은 기후 위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적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 데이터전문가를 통합한 전문적인 농업정책 부서를 설립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성우씨(36)는 “지역 농산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대기업 리조트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규제가 까다로워지는데,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광업을 위한 전문 정책 창구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관광도 무너진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아는 후보에 투표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철씨(68)는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중요한 민생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가게가 크고 종업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든 것은 자영업자 누구나 매한가지”라며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인 만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발굴돼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청년 유권자인 김영진씨(27)는 “정국이 어지러운 만큼 이를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하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처럼, 위기를 극복하며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열정적인 후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만난 대학생 이지현씨(25)는 “요즘 임대업계가 특히 어렵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데 대선 후보들은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며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여성기업의 특화 상품개발 지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여성 기업인들은 수도권 못지않은 균형 있는 기회 제공과 농업·관광·식품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 정책으로 여성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협 제주신보=진유한·조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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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2:43

[한신협 대선 공동기획- 부산·울산 민심 탐방] 여전히 요동치는 민심...진보·보수 이념 충돌

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지만 부산의 민심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24~25일 만난 유권자 상당수가 어느 후보를 뽑을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대선을 언급하면 “모른다” “무당층”이라고 손사래를 치기까지 했다. 이는 불과 며칠 새 지지율 희비가 엇갈리는 등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부산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도 꼽힌다. 지난 4·2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다. 반면 정권 심판론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지난해 총선 때는 부산이 18개 의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에 몰아주며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매 선거마다 양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선거라는 주장과 12·3 불법계엄·내란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각 진영 확신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주말 첫 날인 지난 24일 부산 남구 못골시장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을 매번 막아온 이들이 민주당 아니냐”며 “부산에서부터 입법 독재 심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공기업 직원 허 모(39) 씨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에 실망했고, 계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러 간 게 너무 화가 난다. 경기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일을 잘할 것 같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 모(43) 씨도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열리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보수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부산 토박이인 직장인 민 모(36·부산진구) 씨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에 실망했다”며 “청년들의 박탈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해 줄 합리적인 후보가 이준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제법 있었다. 부산 중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에서 매 싸움만 하는데 눈길이 가겠나”라며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 민심이 오리무중이라는 점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길바닥 민심처럼 최근 쏟아진 여론조사에서도 부산의 표심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 1005명) 결과, 부산의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7%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이후 같은 기관(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012명)이 지난 20~21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부울경 응답자 중 53.6%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며 이재명(34.4%) 후보를 따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같은 달 22~23일 실시한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009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2%로 다시 약진, 김문수 후보는 37.0%에 그쳤다.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음’ 응답도 이 기간 두 번째 조사(20~21일)를 제외하고는 각각 6.1%, 3.6%로 다른 권역과 비교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선거 당일 각 진영이 최종 결집할 경우 이들의 향배도 당락을 가르는 데 주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각 캠프는 막판까지도 부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민심을 훑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24일 부산을 찾아 도보 유세를 하며 보수 결집에 매진했다. 부산이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모든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신협 부산일보=이은철·나웅기 기자 울산은 전체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조업 도시의 특성상 노동계의 진보세 또한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공단과 농어촌을 아우르는 동·북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로 거론된다. 2022년 대선 때 울산 북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단 95표차, 초박빙 승부 끝에 신승을 거뒀다. 영남권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게 이긴 곳이다. 반대로 조선업도시 울산 동구에서는 당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6%포인트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지난 24일 대형마트가 밀집한 북구 진장동에 들어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다소 복잡한 민심이 느껴졌다. 명확하게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기보다 주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정동에 산다는 60대 주부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우리 애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영 믿음이 안 간다”며 “오늘 장을 보는 데 계란이고 돼지고기고 안 비싼 게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한다는 40대 직장인은 “마음 같아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한 표 주고 싶지만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슬비가 내리던 이날 울산대공원은 장미축제를 보러 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A 씨는 “주변을 보면 (이주여성들이)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민주당을 뽑겠다는 얘기를 한다. 자세한 공약은 모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자와 소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A 씨의 남편은 “울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쪽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정치적 의사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커뮤니티 이런 데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에서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 방향이 점수를 더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생 자녀를 데리고 온 범서읍 40대 남성은 “아이와 난생처음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국민의힘은 절대 뽑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정권 교체와 개헌이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에서는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호가 강하게 다가왔다. 울산 공업탑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만난 70대 택시 기사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국회고, 정부고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가는 것밖에 더 있느냐. 딴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택시 기사도 “(이준석과) 단일화만 되면 김문수도 해볼 만하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부동층과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남구 무거동에서 만난 울산대 3학년 여학생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잔혹사를 막고 개헌 같은 시대적 요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울산대 남학생도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마음껏 지지할 수 있는 보수 후보가 없는 것 같다. 이준석 후보를 뽑는다고 해도 당선될 것 같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뚜렷한 동기부여를 찾기 힘들어 투표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신협 부산일보=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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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2:43

[한신협 대선 공동기획-대구경북 민심 탐방] 국힘 '지키기' 결집 속 민주 '약진' 분위기 감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결집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과정에서의 실망감으로 선거운동 기간 초반만 하더라도 지지층 분산 모습이 감지됐으나,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 가동과 정권 교체 우려감이 퍼지면서 '그래도 김문수' 쪽으로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안동)을 기화로 '험지' TK 공략에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지지세도 예전과 달리 상승기류를 타면서 30% 득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지지층은 국민의힘에 대한 충심에 더해 '반(反) 이재명' 정서를 이유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 후보가 떠안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정치공세에만 치중된 법안들을 남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닥쳐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앞세운다. 서문시장 상인 오진철(73)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후 탄핵 과정에서 크게 실망했지만, 이런 결과가 결국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안 발의 등이 이유였다.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족표'를 김 후보에게 몰아줄 생각이다"고 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74) 씨는 "재산현황만 봐도 김 후보가 가장 청렴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경북의 김 후보 지지세도 다져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만난 택시기사 정모(63) 씨는 "보수가 집권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이끌어 온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며 "정말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김영수(45) 씨는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인건비, 세금, 규제가 확 올라가니까 겁난다"며 "직원 한 명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새로 투자할 엄두도 안 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 사이에서 이 후보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60대 손님은 "이 후보가 맨날 거짓말하고 현실성 없는 공략을 해대는 탓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보수 정권 책임감 등으로 민주당 지지세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달리 TK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이는 '파상공세'적 선거운동으로 시·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민주당은 TK 3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를 실현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주부 서모(60) 씨는 "이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후처리를 보고 실망해서 이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부터 실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서 만난 30대 남성은 "안동 민심에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후보의 고향이자 유소년 시절을 보낸 안동에서 그의 존재는 일부 유권자에게 향수를 자극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키기', 민주당의 '약진' 대결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도 틈새에서 확장을 노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30) 씨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나,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젊고 똑 부러지는 이준석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신협 매일신문=신동우·김영진·이영광·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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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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