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2036년 올림픽 전북유치, 전폭 지원"
최근 정치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초반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대선정국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 오는 등 '분권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유 회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그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특구 조성의 제안과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불행한 일입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으로,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합니다.” -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인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G에 갇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지겨운 정치꾼, 지랄맞은 나라 꼴’입니다.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3G를 진정한 ‘G3(글로벌 톱3)’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G3 가능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원제와 중대선구제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외에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입니다. 이들 부처는 고도성장기에 중앙집권화된 권한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조직과 인사권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미래전략기획부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6%로, 전국 평균(3.6%)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는 올 2월 기준, 1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인 것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일명 천원주택) 등 6종 세트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편안한 신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 인천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 돈 푸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6종 세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700억 원 정도 입니다.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도는 종전 대비 1만%라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일머리입니다.” - 인천의 인구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6000호 정도의 ‘천원주택’ 공급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총리실 등과 전국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북과 전주시에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차기 대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봅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차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회장님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인, 잇는 유정복'이란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고, 둘째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절벽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전북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 착공했으니, 어느 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특화된 대한민국 식품산업 허브, 특별 문화 및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른 하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차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결의문도 낼 예정입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