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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를 아우르는 도내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첨단 기지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육성과 관련해 다가올 대선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에 제안해 놓았다. 총사업비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의생명 중심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 원 등 9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유입 촉진으로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00억 원 등 80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정읍, 익산, 새만금 등지를 사업 대상지로 첨단 재생의료 특화 바이오허브센터 등 치료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454억 원 등 4920억 원을 지원해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을 겨냥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40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소재를 활용한 식·의약 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꾀한다.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2500억 원을 확보해 정읍시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500억 원 등 5000억 원을 들여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의 연구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도는 바이오산업 5개년(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전북의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 인프라가 다수 조성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 전북 바이오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백서화부터 국회 특위, 국제 외교채널 활용까지 국정과제화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유치 전 과정을 공식 기록화한 ‘올림픽 유치 백서’를 제작해 향후 국제행사 유치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단발성 유치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국회와의 공조도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국회 차원의 지지 선언과 홍보 캠페인을 주도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 무대 홍보도 추진된다. 도는 국회의원들의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행사 참석을 계기로 IOC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원친선연맹 등을 통해 각국 정치권과의 외교 접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치, 경제, 체육,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유치지원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인도는 아메다바드, 간디나가르 등 복수 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 스포츠 시설을 급속히 확충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베를린올림픽 100주년을 계기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중심의 다도시 전략을 펼치고 있어 국제 경쟁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전북의 국가적 위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국회·국제사회와의 입체적 연대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20,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건의했으며 25일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심의가 이뤄졌다. 중분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행정 효율성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구조물 배치 △주민 편의성 등의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공간인 총 660만1669㎡의 매립지를 행정구역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향후 도시계획,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와 인구·산업 유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할권 확보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과 행정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판단”이라며 5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개통된 남북도로와 같은 실질적 지형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은 변함이 없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산시가 현재 수도, 전기, 통신, 공업용수 등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군산시민의 피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할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제·군산 간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율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관할 갈등이 새만금 개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행정권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조정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전략이다. 각 단체의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복합개발지구로 이번 결정은 개발 일정과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에 한해 평균 14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선 국면 속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위해 차기 정부가 정부 발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당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전북자치도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과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도와 HD현대중공업 월간IR 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47억 23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인 125억 7700만 달러의 3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최근 'K-조선'이 각광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의 미국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간 후 여전히 LNG선 블록(10만 톤 규모)을 생산하는데 그치면서 완전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다운 위용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까지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만일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을 경우 도는 군산시와 지원하고 있는 해상물류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군산시가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평균 14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36억 2500만 원, 2024년 148억 1900만 원, 올해 130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대부분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해상물류비와 인력양성, 고용지원, 복지후생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조선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명목으로 9억 4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이 전면 가동을 하거나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에 채택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에 있을 TF 회의에서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한 상황이다”며 “전북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과 함께 군함 등 특수목적선 중심의 조선소 선진화 방안을 행정에서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전북 조선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완전히 멈췄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됐다.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며 “현장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특히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거론한 바 있다. 또 단식 후 35일 만에 당부에 복귀한 첫날인 2023년 9월에도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이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며 “이제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익산시가 제안한 광역철도망에 대해 “국비 70%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전주, 김제, 익산 등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은 지난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통 오지’로 남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전북 자존의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28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악법이 마침내 개정됐다”며 “이제 전북의 도약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대광법 적용으로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도의회도 후속 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면서 “가깝게는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근·통학, 물류, 생활권 확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곧바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공항·항만과 연계한 시·군 교통망 구축, 국가계획 포함 가능성이 높은 국비 100% 사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체감형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본경선(슈퍼위크)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3명의 후보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22일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토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산을 쥐고 앉아서 왜 은혜 베풀듯이 나눠주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개 사업의 300억원을 반영하려고 국회에 올라와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더라"라며 "또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다녔겠느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구걸자치'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30조원 정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가 주장한 금액은 5개 권역별로 각 5조원, 3개 특별자치도별로 각 2조원 내외다.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전주에 인프라가 깔려야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세력을 종식하려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 호남 지역민,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후보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 광주전남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23일 오후 전주에 도착해 다음날 전북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 '건강한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후보별 지역별 당원과 민심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 오전 캠프에서 열리는 '꼿꼿 문수의 오전 9시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성국TV' 등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정책 비전을 발표한 뒤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대구에 이어 부산과 울산을 방문, 박형준·김두겸 시장 및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자갈치시장·신정시장 등을 찾아 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 KBS, CBS 등 라디오에 출연한다. 유정복·이철우 후보는 각각 언론 출연 일정과 경북도 일정을 소화한다. 양향자 후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돌아오는 주말과 휴일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22일 해당 지역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SNS에 새로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금융 분야 및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전북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시당을 연이어 방문하며 호남 지역 당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날은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수도권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정부가 올해 12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 지사가 직접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 30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5건 사업들은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 30억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30억원,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등이다. 특히 군산항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 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에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도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다. 이 5건은 그중에서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상태인 공공기관 이전 노력에 대한 조속한 재개와 새 전략 마련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서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추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 집적화를 위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이른바 7대 공제회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에 유치할 경우에는 도내에 위치한 50곳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도에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정부의 동향에만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 아닌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유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 적용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11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차 공공이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말 정도에 전국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방향 등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입지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중점적인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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