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문제많다 - 이미영
최근 소규모학교 수가 많은 전북 교육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교육부가 현행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방식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즉 교육부가 지역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결정해 시도교육청에 할당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교사배치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면 소규모학교수(학급수가 많음)가 많은 전북, 전남과 같은 지역은 교사수가 대폭 축소되고 중·대규모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 등 광역시는 교사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 발표에 우리 도와 비슷한 교육여건인 전남에서는 도청까지 나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만 보아도 이 정책의 파장이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할 수 있다.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이 배정되면 전북도의 교원 총정원은 축소되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북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학교통폐합, 상치, 복식수업이 증가되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대책인 순회교사 비율이 높아지면 수업 외 교육활동인 생활지도,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도시지역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사 총정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증가, 전국최저수준인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다.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9.1명, 중등 17.4명으로 조사대상국 55개국중 최하위권(초등 52위, 중등 44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초등 16.9명, 중등 13.7, 고등 12.7명)과 비교해 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IMD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29위로, 낮은 경쟁력의 주요인은 교사1인당 학생수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낮은 교원 배치율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임은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정 교원수(전북중등 현재 83%)를 확보하여 교사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의 사안인 교사 배치기준을 슬그머니 변경 발표한 것이다. 즉 힘없는 지방, 농촌 지역을 희생시켜 학부모, 지역 사회의 입김이 센 수도권 위주로 교원을 우선적으로 증원 배치하여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교육부 방침대로 교원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첫째, 정부 스스로 헌법 31조에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게 된다. 둘째, 농어촌과 대도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지방과 농촌교육 황폐화는 결과적으로 이농인구, 대도시지역 신설학교 증가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그러기에 공교육의 기본 이념이 무시되는 교육부의 교원배정방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이미영(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