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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무궁화포럼...정읍 칸타빌라 성악 공연도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류선문)는 11일 오전 경찰서 5층 강당에서 경찰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열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정읍시에서 활동 중인 칸타빌라 성악 앙상블을 특별초청한 가곡과 성악곡 등 문화공연이 이어져 경찰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류 서장은 “국악공연, 성악공연 등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찰관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12.12 23: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난치병학생 의료비 도교육청 전달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원배 회장 등 관계자는 11일 도교육청을 방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을 써달라며 의료비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김원배 회장은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어린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새 생명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해 난치병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6.12.12 23:02

[김제 AI 추가발생]'안절부절' 공덕 인근농가 초비상

“사실 우리 주민들은 초긴장상태에서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민감한 언론보도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한 보도만 해주세요”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제 공덕에서 반경 10km(경계지역)이내에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용지면 일대 주민들은 AI 발생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우려되는 유무형의 피해를 경계했다. 김제시 용지면 경계지역(반경 10km)은 닭 263만6138수(286농가)와 오리 5만2668수(24농가), 타조 400수(1농가)가 사육되고 있는 김제시 관내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용지면에서 닭 6만여수(산란용)를 사육하고 있는 고 모(54)씨는 “공덕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현재 철저하게 소독 등을 실시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으나 솔직히 힘들고 착잡하다”고 밝혔다.고 씨는 “AI 발생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과대 보도를 하는 언론이다”면서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 이로인한 손해가 엄청나니 제발 사실에 입각한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특히 “AI로 인해 사람이 감염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요즘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첫 인사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허탈해 했다.고 씨는 “AI 파동이 언론을 타면서 계란 등의 소비가 실제로 약 50% 정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AI 파동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2.12 23:02

남원문화원 향토봉사상 4명 선정

남원문화원은 제6회 향토봉사상 수상자를 선정 했다.남원문화원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들을 발굴, 2001년부터 향토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이순로(56.환경미화원), 이재춘(56.집배원), 김남순(48.여.가정주부), 최삼주(71)씨 등 4명이며 시상식은 12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6.12.12 23:02

"도민 의식개혁운동 계속 추진"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 재추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제9대 총재에 임병찬 현 총재가 재추대됐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김수곤(전 전북대총장) 임시의장의 주재로 제 2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임병찬 총재를 제 9대 차기 총재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임 총재는 내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년 임기동안 애향운동본부 총재로 활동하게 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10인으로 정한 부총재를 15인 이내로 하기로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신임총재에게 부총재 선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재선임된 임 총재는 수락연설에서 “지역현안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전북인 운동과 내고향 사랑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1977년 발족해 30여년간 회원들의 회비로 자체 운영돼 왔으며 새만금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폭넓은 활동을 벌여왔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12.12 23:02

애향대상 시상...윤여웅회장 대상 수상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가 주최한 제28회 애향대상 시상식이 도내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애향운동본부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5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윤여웅 제일건설 회장이 애향대상을 수상했고, 익산 장동호 치과의원 원장 장동호(46)씨가 애향본상, (유)금전기업사 홍종길 대표가 법인특별상을 받았다.임 총재는 축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심성과 비판에 앞서 남을 이해하는 성숙된 인성으로 ‘나보다 우리를’,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전북인’의 애향자세로 일치단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대상을 받은 윤씨는 지난 1988년 제일건설을 창업한 이후 튼튼한 아파트 건설에 앞장 서, 직원 300명과 연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본상 수상자 장씨는 익산에 장동호 치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청소년회장과 익산시 청소년선도위원 등을 지내면서 지난 1989년부터 사회불우계층 등에 치과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법인특별대상으로 선정된 (유)금전기업사(대표 홍종길)은 지난 1976년 창업해, 기술력 축적에 힘써오면서 새만금지구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공사를 최첨단 공법을 이용해 완공하는 등 고난도 기술력을 선보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12.12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1948년 유엔총회 대한민국 승인

◆ 12월 12일① 유엔서 대한민국 승인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나라라고 승인했다.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는 통일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국토가 38도선으로 남북으로 분단돼 이루지 못하고 있다.② 다소의 잡음은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전기공학자 마르코니는 1901년 조그마한 실험실에서 레시바를 귀에 걸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12시 30분, 그의 귀에는 다소의 잡음은 있었지만 송신음이 확실하게 들렸다. 마침내 대서양 사이의 무선통신에 성공한 것이다. 1909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③ 실연 끝에 ‘환상 교향곡’ 완성‘장송행진곡’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 당초 의학을 지망했지만 해부학의 수업에 쇼크를 받고 음악, 그것도 작곡으로 방향을 돌렸다. 프랑스에 온 영국의 여배우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절망감에서 ‘환상 교향곡’을 완성했다. 1803년 오늘 사망. ④ ‘보바리 부인‘ 작가 탄생1821년의 오늘 탄생한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는 스탕달 및 발자크에 이어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정상에 올랐다. 매우 정밀한 관찰과 세련된 문체가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직품으로는 1857년에 간행된 ‘보바리 부인’과 ‘감정교육’ 등이 있다.⑤ 미국에서 모텔 첫 탄생‘호텔’은 보통 서양식 여관을 말하는 것이지만, ‘모텔’은 서양에서 자동차 여행자를 위한 호텔이다. 이 모텔이 근년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도 전국 곳곳에 있다. 다만 자동차 여행자를 위함만이 아니다. 이 모텔이 처음 생긴 것은 1925년의 오늘,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12.12 23:02

[어려운 이웃에 연탄 지원]정읍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읍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권정빈) 50여명의 대원들이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지난 7일 수성지구 한 음식점에서 일일찻집을 갖고 거둔 400여만원의 수익금을 이웃들을 위해 내놓은 것. 이들은 수익금중 217만원을 홀로사는노인 등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세대들에게 연탄을 보내는데 사용해달라며 정읍시에 기탁했고 나머지는 소년소녀가장 84세대에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12.12 23:02

[어려운 이웃에 연탄 지원]해양경찰서 111정 직원

군산해양경찰서 111정(정장 경위 장봉수) 직원들은 수당을 모아 구입한 연탄 1000장을 군산시 미성동 아메리카 타운내 김 모 할머니(83) 등 기초생활대상자 5세대에 직접 배달했다.장봉수 정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자는 뜻에서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2.12 23:02

진안 이·통장 직무혁신교육·화합행사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06 진안군 이·통장 직무혁신교육’이 11일 읍·면 이장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전라북도 이·통장연합회(회장 윤정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영선 군수를 비롯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함께 특강, 화합한마당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송영선 군수는 축사에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리더로써 항상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하며,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의욕이 함께 결집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정안성 교수(전북대)는 ‘농촌의 현실과 21세기 혁신을 위한 리장의 자세와 역할’ 특강에서 “이장은 마을 대표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의 핵심적인 위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참여이장들은 중식후 읍면별 장기자랑, 노래자랑을 펼치며 오랜만에 어려움을 모두 잊고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역일반
이진경
2006.12.12 23:02

원광대병원 교수3명 '한국 최고 명인' 선정

원광대학병원 최순호(55·흉부외과)·최종범(53·흉부외과)·심대무 교수(49·정형외과) 등 3명이 나란히 한국 최고의 명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11일 원광대학병원에 따르면 흉부외과 최순호 교수가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심사에서 식도암수술 분야의 한국 최고 명인으로 선정된데 이어 흉부외과 최종범 교수가 심장수술분야, 정형외과 심대무 교수가 척추수술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의사로 뽑혔다.최 순호 교수는 전국 17개 대학병원 26명의 폐 수술 전문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심사에서 한국 최고의 명인으로 뽑혔다.최종범 교수도 전국 17개 대학병원 30명의 심장수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어 한국 명인으로 선정됐다.또 전국 27개 대학병원 49명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교수들이 실시한 평가에서 원광대학병원 정형외과 심대무 교수가 척추수술분야의 한국 최고 의사로 선정됐다.

지역일반
엄철호
2006.12.12 23:02

오치근 미미광고 대표 나포초에 태권도복 전달

오치근 군산 미미광고산업 대표는 지난 8일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등학교(교장 문원태)를 방문해 태권도 도복 40벌(8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이 학교 동문인 오 대표는 “후배들이 태권도 특기적성 교육 시간에 평상복을 입고 수업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복 기증을 생각했다”면서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되어달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2.12 23:02

군산경찰 전의경어머니회 요양원에 위문품

군산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회장 구양녀)와 포순이봉사대(대장 임영주)는 11일 오전 관내 ‘정다원요양원’을 방문해 전의경 어머니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 100포기와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찰서 전경대원 9명과 함께 노인 목욕봉사와 주변 환경정리 등을 실시했다.전의경 어머니회와 포순이봉사대는 또 경암아동센터, 흥남아동센터, 신나는 아동센터 등에도 김장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2.12 23:02

김제 우석병원-벽제라이온스 자매결연

김제 벽제라이온스클럽(회장 백재운)과 김제 우석병원(원장 강현철)은 10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이날 백재운 벽제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 회원 80여명과 강현철 우석병원 원장 및 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매결연 조인식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뜻을 모으고, 만경읍 소재 ‘따뜻한 집’과 관내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 격려했다.백재운 벽제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오늘 우석병원과 자매결연을 계기로 관내 의료 취약지를 찾아 무료 의료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면서 “찾아가는 봉사, 실천하는 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2.12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6년 12월 12일

◆ 재전 고창군향우회(회장 정동열) 송년애향의 밤 = 18일 오후6시30분 전주관광호텔 백합홀, 식전행사로 약 1시간 국악공연, 280-7624, 280-7700.◆ 전북기자협회(회장 성지호) 송년기자의 밤 및 전북기자상 시상식 = 12일 오후6시30분 전주 컨벤션홀.◆ 전주완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회장 임수진) = 16일 오후3시 모교강당 동문회사무실, 231-1905-6.◆ 전주 카포스 축구단(회장 정경호) 송년의 밤 = 15일 오후7시 전주 경원동 농협 5층 만찬이벤트홀, 011-674-9699.◆ 공군전우회 전주지회(회장 김영래) 송년의 밤 및 공군정책에 대한 세미나 = 18일 오후5시40분 전주 임페리얼웨딩홀 특실, 강사 차종권(예원예술대학교 총장겳뭔澍?공군 소장), 011-652-2283.◆ 재전 군산제일고 총동문회(회장 김종태) 송년의 밤 = 14일 오후7시 전주 동백웨딩홀, 018-652-9335.◆ 영만초 7회 졸업 30주년기념 및 송년회 = 16일 오후5시 익산시 취향, 857-0103, 011-659-2791.◆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전북지부(회장 육기동) 동국인의 밤 = 13일 오후6시30분 전주관광호텔, 011-268-3364.◆ 익산 원광고등학교 17회 동창회 2006년 부부송년의 밤= 14일 오후7시 익산 남부지구 황우장사, 011-671-1688.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6.12.12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6년 12월 12일

◆ 황인호군(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담당 황의진·완주군 태봉보건진료소장 윤순옥씨 장남) 조정희양(조강래씨 장녀) = 16일 오후2시 전주 평화동 갤러리아웨딩타운 2층.◆ 양창윤군((주)롯데 근무, 남원 백금당 양재식씨 막내) 이승희양((주)기탄동아 근무, 전라일보 부국장 이대규씨 장녀) = 16일 오후1시 남원 노벨웨딩타운.◆ 김택수군(김제 죽산초 교사, 김성원씨 아들) 도유미양(장수부군수 도홍기씨 딸) = 17일 낮12시1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한영권군(강미순씨 차남) 박은정양(진안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박상규씨 장녀) = 17일 오후1시1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김수찬군(전 무주축산업협동조합 전무 김재호씨 차남) 김태은양(김정훈씨 장녀) = 17일 낮12시 서울 호텔리베라(※당일 오전8시 무주군 민원실 앞 출발)◆ 권도연군(전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전무 권정안씨 차남) 김 숙양(도순례씨 장녀) = 17일 오전11시 전주 임페리얼웨딩홀.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6.12.12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6년 12월 12일

◆ 송은종(세원건설 대표)·창운(김제 북초 교사)·선종··정관씨(덕암정보고) 모친상 = 11일, 발인 13일 오전11시 김제시 황산면 신기.◆ 박영채씨 별세, 박충주(농협전주완주 금융지점장)·희주(자영업)·병주(자영업)·성훈(전북은행 과장)·애자씨(고창 무장우체국) 부친상, 임동만씨(고창해리우체국장) 장인상 = 11일, 발인 13일 오전8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장지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선영하, 011-9733-9088.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6.12.12 23:02

[딱따구리] 낯내기 시정질의 빈축

전주시의회의 시정질문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특히 시의회는 8∼12일까지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시의원 2명중 1명꼴인 17명이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는데다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많아 운영방법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은 8일 4명에 이어 11일 5명, 12일 8명 등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원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로 10명 안팎에 불과하던 역대최고치를 한꺼번에 갈아치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5∼6가지의 질문내용에다 15개 항목의 작은 질문을 쏟아낸데 이어 행정사무감사때 집중됐던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문제나 민간위탁 사업문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정질문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과거와 달리 중선거제로 선출된 8대 전주시의회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구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면 같은 지역의원도 어김없이 나서고 있고 일부의원은 지나치게 지역구의 현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동네의원’이란 지칭까지 받고 있다.이 같이 질문이 급증한 것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정보고서와 얼굴알리기 차원에서 접근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같은 질문이 집중되면서 집행부 관계자들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샘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질문폭증으로 ‘수박겉핡기’ 답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상임위별로 조정하고 있는 도의회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하는 문제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12.12 23:02

[발언대] 만성과음 남성 성기능 장애 부른다 - 김제희

연말이 되었다. 벌써 12월이 되어 또 한해가 간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소리도 들려오고 평소 뜸하던 친구나 동창들에게서 모임 한번 갖자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술 마실 꺼리가 생겼다는 이유로 반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웰빙을 강조하며 다른 성격의 모임을 갖자는 제안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세는 술자리가 주류를 이룬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다가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끝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과음을 하기가 십상이다.정도가 지나친 음주는 남성 성기능에 상당한 해를 준다. 단시간 내에 마신 다량의 술은 알코올 고유의 약리작용으로 남성의 중추 신경계 기능을 손상시키고, 성적 흥분을 방해 시킨다. 남성클리닉을 찾는 많은 남성들이 평소 술을 즐기고 업무상으로도 자주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특히 중년의 만성과음이 이차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정시간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조루로 고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 일부는 음주 후 관계 시 사정시간이 약간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점차 습관성 음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으며, 점차 음주량이 증가하는 습관성 음주는 성욕저하, 성적 만족감의 소실, 사정 장애, 최악의 경우는 불임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는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63%가 성적 즐거움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연령의 정상인에서의 빈도 10%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이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레이디히 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정력 감퇴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술로 인해 영구적인 발기부전이 될 경우 뒤늦게 수년간의 금주를 한다고 해서 발기기능이 회복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술자리가 이어지는 연말과 신년의 잦은 술자리에는 최대한 몸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술자리 대처법이 필요하다./김제희(메디포맨남성의원 전문의)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12.12 23:02

[열린마당] 교육자치, 지방자치로 통합 개탄 - 신국중

155:39농구경기의 스코어가 아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인한 약 2년간의 단절기를 제외하고 해방조국의 60여 년 동안 지켜온 교육 자치제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투표결과다.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더니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처음부터 줄 곳 개정안을 내놓아 드디어 여야 합의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 사이 수많은 교육관련 단체들과 교육을 걱정하는 식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서두르듯이 이 법을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하고 정쟁만을 일삼는다고 늘 상 지탄을 받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60여년을 지탱해온 뿌리 깊은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로 통합하는 개악법에 사이좋게 합의한 일이 신기하기만 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의 모습이다. 지난 11월22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는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간청에 이를 보다 못한 조순형의원의 교육 자치를 지켜 교육발전을 꾀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간청을 질책하자 허둥대는 모습은 이 법 개정의 정치적 의도성을 실감케 했다. 그처럼 간청할 개정안이라면 왜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내 놓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맞장구를 치는가? 교육의 수장으로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혹시 공교육의 부실 책임을 교육 자치를 희생양 삼는 국면전환용으로 삼는 일에 교육 관료들을 대표하여 교육부 장관이 앞장섰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자치는 헌법에 기초한 제도다. 교육은 미래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일관되고 정치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꾸는 일에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할 국회의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왜 이리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이번 개정안은 특별법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도특별자치구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으로 만들어 실행 3개월 만에 법안을 내고 꾸준한 노력(?)으로 6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그 신속함이 경이롭다는 말이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인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원회 소속 정모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나와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들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필자는 지난 10월 전주에서 개최된 시도 의장단 협의회의에 초청된 제주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당 기반의 교육의원에 비해 비정당인으로서의 교육전문의원들은 위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교육전문가 5인으로서는 조례 안 발의조차 할 수 없어 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많은 애로를 들었기에 특별법에 의한 이 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 시행 6개월도 못된 시점에서 성공했다고 증언하는 정의원에게 묻고 싶다. 누구에게서 그 정보를 얻었느냐고? 그리고 왜 그리 조급하냐고?위헌의 소지 외에도 이 법안은 세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주민 직선제로하여 교육자치의 위상을 강화하는 요소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말살을 꾀하는 상반된 요소가 한 법안으로 되어있어 끼워 넣기 식 법률안이라는 의혹이 짙으며 교육상임위 소속의 전문인인 교육의원은 같은 소속의 일반 도의원보다 8-10배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 이른바 표의 등가성의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만은 본회의통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급성 등이다. 이제 남은 일은 위헌을 가리는 헌법 소원의 길이다. 155:39의 표결과를 보고 당리당략보다는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호헌의 자세로 국민의 대표 역할을 다 하는 국회의원이 39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는다. 그분들은 분명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검토와 위헌성을 적시 했을 것이며 헌법 소원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하여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 형 의결기구화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 합헌성을 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하게 묻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신국중(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