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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한심한 전주시 행정

전북행정의 수도격인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냈다.시는 그동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제법 짜임새있게 추진해왔다는 외형적인 평가와 달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 엉터리 행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그것도 전주시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랑했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합법성를 겨우 갖추게 됐으니 다른 사업들의 수준은 더할 나위도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민간위탁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부족 등으로 2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결정된 30억원이상의 사업비인데도 도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형편에 놓여있어 ‘사후 약방문’조차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다른 행정행위중 최악의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총사업비 투자비중 농지전용비 11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가 나중에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부유예승인을 받았는가 하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사무소 건축협의조차 거치지 않는 등 누더기 행정행위 다름아니었다.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확정처분 및 확정측량용역은 시의회와 적법성 논란을 벌였을 정도니 그나마 참을 만 하다.이같은 행정행위가 더이상 설 수 없도록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뤄져 무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지역일반
  • 정영욱
  • 2006.08.07 23:02

[발언대] 맞춤형 구매제도로 학교급식 혁신

엊그제 대형 급식사고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설사, 복통을 앓는 사고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결국 조리과정의 과실인지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거나 마신 탓인지 모호해지면서 그 보호자들은 어리둥절하고 당사자가 아닌 국민들은 알쏭달쏭하다.지금 농어촌지역 단위학교의 전교생은 대체로 100명 이내여서 학교 간 이동시간과 조리급식 적정규모(300명 정도)를 감안하여 공동조리학교를 선정하고 운반급식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공동조리학교에 부패된 식재료가 납품된다면 식중독은 연계 학교에서 언제든 일제히 나타날 것이다. 식중독사고는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데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관련 대책은 미궁을 헤매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이면에는 식재료 업자나 위탁급식업자를 상대평가하고 소수업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도급토록 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는 서로 다른 것과 혼합되면서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변질되는바 연중 반복 구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수는 납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 오전 7시~9시에 납품이 집중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전수검수는 물론 대면검수조차 어렵다. 검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불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소수의 악덕업자는 불량 식재료를 납품할 소지가 있다. 이에 도급자로 하여금 스스로 납품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압박하는 심리적 기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만약 부정 식재료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변질된 것을 알면서 납품하여 적발되면 거래가 중단되고 인근 학교에도 알려져 영업이 어려워질 정도의 두려움 - 입찰참가자격 상실 등의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부학교에서는 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변학교에 비하여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으나 관계 업자는 적정한 이윤을 얻기 어려울 때 이미 계약한 사양보다 품질이 낮은, 심지어 원산지가 다른 것을 납품하려는 심리적 동요를 느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몸담고 있는 전주솔내고에서는?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마련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적정한 가격으로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될 때 비로소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은 재발되지 않고,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구매력을 얻게 된다고 배경에서다. 이 제도를 간결 요약하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지명경쟁 입찰제도, G2B, 수의계약제도를 융합한 것이다.그동안 시담을 통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학교급식정책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지침과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이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학교급식 혁신은 공직자 중 소수의 제안과 검증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학부모의 열정적인 참여와 청원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때 정착된다. /백은기(전주솔내고 행정실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07 23:02

[시론] 전라북도 교육청 참 잘한다! - 양진규

“...나도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털었지. 우리가 모은 성금으로 너희들이 공부할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해...이번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렸어. 너희도 큰물이 났다는데 걱정이 되었어. 아마 모금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나봐...”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솔내고등학교 이00 학생이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다. 도교육청과 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올 6월부터 진행한 이 운동에는 학생, 교직원, 시민 등 무려 이십만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막힌 남북관계의 물꼬 틀 것으로 기대이 사업은 단순한 대북지원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 막힌 남북관계의 물코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 미사일 발사 후 노무현 정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은 우리 측에게 약속된 쌀과 비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대북제제의 성격으로 거절했다. 그리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미국과 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수록 우리는 양측에 대한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히 갖고 있어야 했다. 특히 대북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대미 협상력도 높이는 위력한 수단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협상의 기본법칙이다. 더구나 그것이 상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일 때 그 효과는 최고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쌀 지원 중단 정책이란 악수를 통해 최고의 협상 패를 접어 버렸다. 양측에 대한 독자적 교섭력이 약화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중단 없는 남북 교류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이다. 미국이 북을 위협하면 할수록 북은 사생결단으로 저항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미간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고 그것은 곧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아무리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싶어도 북을 한 민족으로 끌어안는 남한 국민이 있는 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북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적대정책을 요구하는 남한 내 수구세력은 매국을 넘어, 자신과 그 자손들의 생명까지를 담보로 이념게임을 즐기는 어리석은 집단에 다름 아니다. 어려울 때 돕자북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 경제적 봉쇄, 만성적 식량부족에다 수해까지 겹쳐 다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려운 동족의 자존심을 긁어 우리에게 이득 될 것은 전혀 없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은 평상시 보다 몇 갑절의 효과를 볼 것이다. 어려울 때 돕자. 우리지역의 ‘종이 보내기 운동’이 중앙 정부의 패착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이 운동을 계기로 평화를 향한 남북 교류가 더욱 확산될 것을 희망한다. 전북교육청이 남북의 화해·협력 교류사에 장식될 큰일을 해 내고 있다. 전북 교육청 잘한다!/양진규(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사무처장, 전주새누리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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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07 23:02

물놀이사고 예방에 관심 가져야

무더운 날씨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지면서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수영 미숙이나 ‘설마 우리에게는 아니겠지’하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계곡과 하천의 경우 갑자기 깊어진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바닥이 바위인 경우 미끄러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요원 배치장소 확인, 수영실력 과신행위금지, 뱃놀이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온과 수온의 차가 10℃이상 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급증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손과 발부터 천천히 입수하여야 하며 음주 후 수영행위는 더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특히 어린이의 경우 항상 부모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황급히 뛰어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시 수상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없는 경우 튜브나 구명환 등을 던져주어 잡을 수 있게 하며 신속히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무엇보다 사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물놀이시 부모나 동료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각별히 당부하여야 하며, 물놀이 기구 안전을 필히 확인하고 깊은 곳을 피하며, 안전요원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놀이 장소로 택하는 것이 좋다. 즐거워야 할 여름철 나들이가 한 순간의 방심으로 가족과 동료들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무의미하게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우리모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진재훈(전주완산소방서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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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07 23:02

[오목대] 대통령 인사권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하차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문제를 놓고 당청간 갈등기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통령 인사권의 한계' 논란이 여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친노그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 이상 훼손되면 정권 말기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된다는 판단이고, 여권 수뇌부와 반노그룹은 노 대통령의 코트인사를 견제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정치권의 압박으로 김 부총리가 사퇴할 때까지 비교적 인내를 하던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또 문 전 수석을 걸고 넘어지자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핵심적 권한으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여론재판에 편승하는 구태적 정치문화에서 벗어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에 반노진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절대적 권한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정권 시절 얘기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지 독단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즉각 반격 자세를 취했다.'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어는 쪽 주장이 정당한지 듣는 국민은 헷갈린다. 대통령 인사권이 헌법 권한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헌법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힘겨루기도 결국 힘 센 쪽이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정치적 행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탕평책을 쓴 정조가 한 말이라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써 더 유명해진 명언이다. 한데 그는 엉뚱하게 '깜짝쇼' 인사를 남발하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고 말았다. 재임기간 동안 각료 평균 임기가 8개월도 채 안돼 '장관'은 없고 '단관'만 있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으니 나라 꼴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언필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도 사람이다. 때문에 사람 다루는 일을 잘해야 매사가 잘 풀리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정조임금 말마따나 인사가 모든 일의 시작이자 전부인 것이다. 집권을 했다 해도 인사권이 없다면 실탄 없는 총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또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졌다 해서 함부로 다룬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천금같이 무거운 이유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07 23:02

장수경찰 김용호씨 노력에 20여년전 헤어진 자매상봉

20여전 헤어진 동생의 생사를 모른체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경찰공무원이 동생을 찾아줘 화제를 모으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는 김용호 경사(45)가 그 주인공이다.김 경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충남 보령시에 거주한다는 김석만 할머니(81)로부터 유일한 혈육인 동생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을 단서로 4시간 동안 장계시내를 누비며 수소문 끝에 동생인 김순이 할머니(71)을 찾아 극적인 상봉을 이루게 한 것.김 할머니는 노환으로 동생의 이름조차 희미할 정도로 고령인데다 거동마져 불편한 상태로 죽기전 동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는게 소원이다며 장계 지구대를 찾아와 김 경사의 노력으로 혈육의 정을 이어줬다.김 경사는 김석만 할머니로부터 20여 년전 동생집 주변에는 축사가 있었고 장계 터미널에서 멀지 않았다는 기억을 단서로 장계 시내를 샅샅이 뒤져 북동 마을에 거주하는 동생을 찾아줘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고있다.김석만 할머니는 "5남매 모두를 6.25 전쟁으로 잃고 유일하게 남은 동생을 다시 만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며 "경찰공무원의 도움으로 한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김 경사는 차량절도범과 음주 후 뺑소니차를 잇따라 검거하는 등 민중의 지팡이로 역활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칭송을 받고있다.지난달 31일 음주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범인을 2시간 동안의 탐문과 추적을 통해 검거한바 있으며 7월달에도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비번도 반납한체 전주에서 3일 동안의 잠복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 지역일반
  • 우연태
  • 2006.08.04 23:02

새만금 간척사업 성공기원 우석대 자전거 국토대장정

우석대 학생들이 새만금 간척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400km 자전거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이 대학 총학생회는 3일 오전 교내 문화관 앞에서 김영석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우석대 자전거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국토대장정단(단장 이현우·총학생회장)은 발대식에 앞서 지난 1일 부안 새만금전시관에서 간척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갖고 출발, 2일 오후 학교에 도착했다.3일 캠퍼스를 출발한 학생들은 연무대를 거쳐 천안∼평택∼오산∼수원을 지나 오는 8일 오후 최종 목적지인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 7박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영석 총장은 국토대장정단에 합류, 대학에서 익산 금마지역까지 자전거를 함께타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새만금 현장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까지 400km를 달려온 학생들은 농림부를 방문,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대학 인근 왕궁 축산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면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총장은 발대식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국토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표상”이라며 “학생들의 진한 땀방울이 바탕이 돼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석대 총학생회는 지난해에도 캠퍼스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국토순례 자전거 대장정을 실시했다.

  • 지역일반
  • 김종표
  • 2006.08.04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화성에서 TV 첫 생중계

《8월 4일》①윤보선 의원직 사퇴서1965년 공화당 정권에서 한일국교조약을 체결하자 이는 ‘제2의 국치’ 또는 ‘망국조약’이라고 연일 반대데모가 일어났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전 대통령 윤보선 의원은 이해 오늘, 맨 먼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②민주당 신·구파 결별1960년 4·19 학생혁명에 의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후인 7?29 총선에서 세력이 너무 비대해진 민주당 신·구파는 결국 이해 오늘 결별을 선언하고 갈라서 버렸다. 당시 결별성명을 발표한 사람은 구파 소속의 소선규(익산) 정책위 의장이었다. 소 의원은 초대 참의원 부의장이다. ③소프라노 윤심덕 정사한국인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 그의 애인 김우진과 현해탄에서 투신 정사한 것은 1926년의 오늘이었다. ‘사(死)의 찬미’를 레코드 취입한 바도 있는 심덕은 동경음악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고, 김우진은 목포 갑부의 아들로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 학생이었다.④마리나 7호 화성 탐사1969년 오늘, 화성에서 텔레비전 첫 생중계 방송이 성공했다. 이는 미국 화성탐사기 마리나 7호와 켈리포니아주 젯트 추진연구소간에 이뤄진 것. 이는 녹화 방식이 아닌 것으로 당시 1억㎞ 떨어진 곳에서 발신한 전파가 착신되기까지는 약 5분 30초가 걸렸다.⑤동화작가 안데르센 별세생애 150편의 동화를 쓴 안데르센의 사생활은 너무나도 불행했다. 1875년 오늘,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신이었다. 일설에는 그가 성불능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했지만, 그 보다는 조부와 아버지의 발광, 어머니의 불륜괴 빈곤으로 가정 공포증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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