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남측(건너편) 지역이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낙후 지역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 사업요건과 건축 규제 완화 등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재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 전국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실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남측) 지역은 위치는 양호하지만,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 재정비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후에는 사업요건 완화와 함께 건축 규제 완화, 통합개발 특례 등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이나 자율주택 전원 합의 요건 완화, 자율주택 대상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되고,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나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에까지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완화가 주어진다. 용적률 특례 등 개발 특례도 주어지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국비로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낙후지역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후보지 선정에는 전주시의 발 빠른 대응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차 후보지 선정에서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권에 한해 추진했지만, 2차에 기초 지자체까지 공모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도 해당 지역의 재정비를 고심하던 전주시가 이번 공모에 발 빠르게 대비해 선정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라면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기존에는 소유자마다 의견이 달라 실제 환경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큰 틀에서 이번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 지역 후보지에 대해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