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놓고 '논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나선 군산시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익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기 보다는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가 수변도시 조성 반대 이유로 내세운 핵심 논리는 시민과 지자체 의견 미수렴, 새만금호 수질개선, 기존 도시 공동화 현상,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소송에 따른 지역분쟁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군산시의 주장은 대외적으로는 억지 주장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예타 통과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 일부 공종은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여론 수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내측에서는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준설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새만금 상류(만경강,동진강)에서 내려오는 수질개선 대책 없이는 단 기간에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군산시가 우려하는 인구 유출에 따른 도심 공동화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에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이에 맞춰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이들의 생활권은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도심이 발달한 군산지역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군산시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마저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군산시의 입장이 2호방조제 관할권 조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수변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 박 모씨는 수변도시 조성은 행정구역 조정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발표된 3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군산시가 정부부처와 이견을 보여 정부의 새만금사업 구상에 차질이 우려되고 오히려 행정구역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국가산단 내 기업체 대표 오 모 씨는 전북은 개발만 하려면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 오히려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다"면서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전북 패싱, 군산 패싱만 외치지 말고 개발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