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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지역제한 대상 규모 건축공사 전국대상 발주... 지역건설업계. 시정 촉구

공기업인 한전KDN이 지역제한 경쟁 대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역건설업계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한전KDN(주)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이 78억 7495만 5000원으로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만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해 공고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정부 83억원 이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옥 신축 공사를 발주했지만 한번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며 “다만 건설협회 등 여러 곳에서 질의가 오고 있어 다음 공사에서는 적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2.07 16:27

늙어가는 전북자치도⋯지난해 평균 연령 47.4세

전북자치도가 매년 늙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 4위를 오르내렸다. 해마다 평균 연령이 소폭 상승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12월 기준)은 적게는 0.6세, 많게는 0.7세씩 상승했다. 2018년은 44.3세(전국 4위), 2019년은 44.9세(4위), 2020년은 45.6세(3위), 2021년은 46.2세(4위), 2022년은 46.8세(3위), 지난해는 47.4세(4위)였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지역별 평균 연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연령은 47.4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45.8세, 여자는 48.9세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던 시·군은 임실군(56.3세)이다. 임실군 다음으로는 진안군(55.9세), 장수군(55.1세), 고창군(54.9세), 무주군(54.8세), 부안군(54.6세), 순창군(54.2세), 김제시(52.9세), 남원시(51.5세), 정읍시(51.2세), 완주군(47.8세), 익산시(47세), 군산시(46.3세), 전주시(43.5세) 순서로 평균 연령이 높았다.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12월 기준)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 등록 수는 493명으로 5년 전(2018년·756명)보다 263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전북자치도 고령인구 수는 42만 3128명으로 5년 전(35만 8410명)과 비교해 6만 4718명 늘었다. 고령인구 비율은 5년 전 20%도 채 되지 않았지만 5년 새 5% 가까이 오르면서 24.1%를 기록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2.06 17:35

ZEB인증에 무관심한 전북 건설업계, 기술 경쟁력 저하 우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며 모든 아파트 건축에 의무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ZEB(제로건축물)인증에 무관심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외지대형 건설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주도권 탈환을 위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ZEB(제로건축물)란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ZEB인증을 의무화했고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허가조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건설 원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화를 1년 유예했다. 시행이 1년 미뤄지기는 했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정부 의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강원도까지 ZEB 인증을 받은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ZEB 인증이 의무화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센터와 고창경찰서 직원관사 증축 공사 같은 공공 건축물만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았을 뿐 아파트 건설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중에 제로에너지인증 실적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곳에서 발주되는 건축물 입찰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서도 지역업체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 상황이 새만금 관련 건축물 입찰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정책부재와 건설업계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도 지역 업체들도 ZEB 인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책적으로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증실적을 쌓고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며 “전북지역업체들도 인증실적을 쌓기 위해 하루속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2.06 17:31

"스타트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도내 경제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청년 경제인·스타트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전북스타트업연합회 JBSA가 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우려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법안 추진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독과점화된 대규모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전북스타트업연합회는 "전북자치도 내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플랫폼법과 같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러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이 있는 만큼 플랫폼 스타트업에게 '플랫폼법'은 이중 규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일준 전북청년경제인협회장·이동원 전북스타트업연합회장은 "과연 스타트업 입장에서 규제 걱정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우려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전북청년경제인협회'와 '전북스타트업연합회 JBSA'는 공동의 우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2.06 17:22

공덕농협,  한끼고구마로 홍콩 입맛 사로 잡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6일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 에버굿(대표 김한상)과 함께 한끼고구마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에서 진행했다. 이번 수출은 작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수출전략품목으로 발굴한 고구마에 대해 중점육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 발굴해 추진하게 됐다. 공덕농협은 지난 해 판매사업으로 114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롯데마트를 주축으로 CU, 공영홈쇼핑, 온라인사업 등 판매처를 다각화해 고구마(생물)를 태국과 캐나다에 25톤(9만불), 가공식품인 한끼고구마는 미국과 태국에 3톤(4만불)을 수출했다. 전북농협은 고구마를 수출중점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진청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업해 CA컨테이너 활성화 및 부패방지기술, 수출전용 박스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용수 조합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고구마로 세계 속에 우뚝서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협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농산물 2차 가공을 통해 조합원이 애써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며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칭찬받는 농협’ 실천을 위해 농산물 수출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2.06 17:02

한반도 원산자원 8911자원 되찾아⋯추가 반환 추진

농촌진흥청이 국내에 없는 한반도 원산자원 83작목 8911자원을 되찾았다. 6일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원산자원 반환 요청 작업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미국 3283자원, 일본 2059자원, 독일 1060자원, 러시아 351자원 등 16개 나라에서 8911자원을 돌려받았다. 우리나라 자생종과 재래종 등 다양한 농업 유전자원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수가 해외로 유출됐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한반도 원산자원 반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농진청은 반환된 자원을 이용해 콩 품종 '신화', 조 품종 '삼다찰'과 '삼다메' 등 신품종을 육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계 종자은행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지난해 12월 기준 한반도 원산자원 1만 7000여 자원(한국 1만 2000, 북한 5000)이 38개 나라 80개 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로 알아낸 한반도 원산자원을 되찾기 위해 반환 요청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관 중인 자원과의 중복성을 검토해 도입 대상 목록 5686자원을 추린 상태다. 향후 농진청은 이 목록에 따라 한반도 원산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와 기관에 분양 신청을 하거나 국제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한반도 원산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와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자원의 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6 16:59

장수군산림조합, 전주 아중지점 개점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상호금융사업 활성화와 제2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에서 아중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용근 도의원, 산림조합중앙회 홍성조 전북지역본부장, 김용배 상호금융상무, 임필환 전북지역 산림조합 발전협의회장 및 전북지역 산림조합장, NH농협손해보험 전경애 총괄국장, 장수지역 농협 조합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와 환영사 및 축사, 개점 업무보고, 테이프 및 떡 커팅식, 기념 촬영에 이어 내빈들과 상호금융 활성화 간담회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용배 상호금융상무는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지역 조합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중지점의 상호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산림조합이 좀 더 나은 금융사업 성장을 위해서 큰 결심으로 개점을 하게 되어 축하드린다”며 “금융사업을 견실히 운영하여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이번 아중지점 개점은 장수군산림조합원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다”며 “따스한 마음을 담아 새로운 도전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성공시키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산림조합은 일반사업과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장수지역의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해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도 기탁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 환원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 물품 기부행사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금융·증권
  • 이재진
  • 2024.02.06 16:04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 노력 '천차만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있어 모범적인 상생 자세를 보이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도 했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기관들도 있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이외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을 밑돌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극과 극이었다.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율은 평균 64%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85%), 국립축산과학원(80%), 국립식량과학원(76%), 농촌진흥청(69%), 국립원예특작과학원(69%), 한국국토정보공사(68%) 등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14%),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39%), 한국식품연구원(45%)도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구입률을 기록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5 18:35

"얼마나 사셨어요?"⋯구매액 30% 환급, 전통시장 활기

"얼마나 사셨어요? 농축산물? 수산물? 시장에서 어떤 거 사셨어?" 5일 부안상설시장에 마련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수산물 환급코너', '건어물·정육점 환급코너→'라고 적힌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동시에 귀로는 "농축산물? 수산물?"이라고 묻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방침에 환급 부스에서 대기하는 소비자들의 손에는 종이 영수증과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환급 부스에서 나서는 소비자들은 환급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환한 웃음과 함께 길을 나섰다. 환급 부스 앞에서 만난 정모(78·여) 씨는 "명절에 장보는 게 사실 큰 부담이다. 심지어 올해는 물가까지 올라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장을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장봐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니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에 장보기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반갑다는 분위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웃음꽃이 핀 것은 소비자만이 아니다. 얼어붙은 전통시장 경기의 중심에 서 있는 상인도 마찬가지다. 이미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숨통은 트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증명하듯 부안상설시장은 주말 지나고 첫 평일이자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추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안상설시장 내부가 붐비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 내 점포 곳곳에는 메모지에 적힌 대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부터 점포 내에 마련된 쉼터에 앉아 추위를 피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비자도 눈에 띄었다. 일시적이지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은 것이다. 부안상설시장 내에서 냉이·꽈리고추·버섯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는지 모르겠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다. 매대에 있는 거 다 팔고 내일 물건 사러 광주에 가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 있다. 이렇게 조금씩 팔아서는 남는 것 하나 없다"면서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라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것도 안 했으면 설 명절 대목이라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가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는 각각 5개 소(전주모래내·남부시장, 군산주공시장, 익산서동시장, 부안상설시장), 6개 소(전주신중앙·남부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군산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시장) 등이 참여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수산물의 경우 농축산물과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4.02.05 17:07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전북신보 대위변제 3.6배↑

지난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 급증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액은 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18%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2021년 163억 원, 2022년 15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 폭증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대위변제액 증가율은 세종(1383.3%), 강원(313.4%), 대구(300.3%), 대전(267.7%), 전북(261.2%) 등의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자체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에는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24.02.05 16:37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해제⋯우수 연구인력 확보 과제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 혁신적·도전적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기대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가 재원 확보,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27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곳 감소한 규모다. 3곳을 신규 지정했고, 23곳을 지정 해제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22곳이다. 관련 과기부 출연연은 △한국식품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다.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인건비, 정원 규제를 받았다. 지정 해제된 기관들은 앞으로 과기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 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오는 14일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출연연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5 16:13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3→6개월 완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 노후 준비에 활용되며 1999년 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5 16:06

[주간증시전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어질 전망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5.52% 상승한 2615.31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전주대비 2.68% 하락한 814.7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 속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며 코스피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이끌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020억원, 기관은 1조280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조6970억원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동차, 은행 등 저PBR 업종 위주로 순매수했다. 현대차(7070억원), 삼성전자(5930억원), 기아(4910억원), KB금융(2010억원), 삼성물산(2000억원), 하나금융지주(1790억원)이고 저PBR종목들 대부분 일주일사이 20%대 상승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급등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해당종목의 수익성과 성장성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급적으로 봐도 세부 방안 발표 전까지는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저평가주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황, 실적, 주주환원정책 가능성 여력이 반영되며 수혜 업종은 압축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단기적 수급이벤트 이후 9일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도 예상되고 있는 모습에 9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춘절연휴도 시작된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정도 일단락된 상황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관망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증시가 저PBR 종목과 주가지수의 단기 과열이 진정되는 국면으로 본다면 다시 수혜는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장주는 PBR이 높은데다가 최근 정책수혜주들이 주목받아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다시 수급이 정상화된다면 코스닥 성장주 소외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여 단기 낙폭 과대위주로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이차전지업종 같은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2.04 17:53

"쌀값 폭락 막아라"⋯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시행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벼 대신 논 콩이나 가루 쌀을 심도록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 4796원으로 19만 5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 생산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산 쌀의 초과 생산량은 신곡 조기 소진(5만 톤), 쌀 소비 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 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쌀 생산량 조절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을 2만 6000㏊ 감축한다는 목표로 이 가운데 1만 5000㏊는 논에 벼 대신 논 콩이나 가루 쌀 등 전략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량도 급격히 줄어들며 쌀은 매년 15만∼20만 톤 초과 생산되고 있다. 품종 개량, 기술 향상 등에 따른 생산 단수 증가도 쌀 공급 과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은 70만 8000㏊로 2001년 108만 3000㏊보다 34.7% 감소했다. 2001년 이후 연평균 1.9% 감소한 셈이다. 쌀 소비량 역시 2001년 이후 연평균 1.3% 줄고 있다. 또 정부는 벼 수확 전인 9월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해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작황 예측, 관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을 사료용 등으로 쓰는 용도 전환 계획도 대책에 담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총 10만 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04 15:57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출범식 개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가 전북지역본부로 승격·출범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일 본부 승격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신협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승격·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직은 지원사업·감독팀 등 2개 팀 체제로 재구성하고 조직의 유기적인 협업을 주도할 방침이다. 신임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는 강연수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이 연임하기로 했으며 지원사업팀장에는 김서현 전 공제지원서비스본부 생명보상팀장, 감독팀장에는 권오산 전 신협 연수원 관리팀장이 맡게 됐다. 강연수 본부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조합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합 임직원 역량·조합별 맞춤 지원 기능·지역사회와 상생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가치와 같이, 전북 신협'이라는 경영 슬로건과 같이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신협의 70조합이 성장·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진행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출범식에는 양춘제 신협 전북지역협의회장, 박명수 군산평의회장, 천봉은 서부평의회장, 장광수 익산평의회장, 김천웅 덕완평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2.04 15:38

새해 첫 소비자물가지수는⋯사과 71.5%↑

새해 첫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내내 고물가로 몸살을 앓았던 때를 뒤로 하고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채소·과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2.9%를 기록한 뒤 5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0%, 장바구니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3.8%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9%, 식품이외는 1.8%,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7%,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어개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신선채소류는 6.7%, 신선과실류는 29.6% 상승했다. 생활물가·신석식품지수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사과다.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71.5%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도 신선과실류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 기준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후지·10개) 가격은 3만 5500원, 한 개에 3550원이다. 지난해 1월 2만 3300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만 2200원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선과실류의 상승률에 영향을 준 품목은 사과뿐만이 아니다. 사과 이외에 귤은 전년 동월 대비 36.9%, 배는 30.7%, 딸기는 29.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올릴 과일을 골라야 하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물가 안정·소비자물가지수 둔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26만 톤을 공급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을 투입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축수산물 물가에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외부 요인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물가 안정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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