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23:2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전북 경제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참담’"

전북 경제계가 새만금국제공항 취소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경제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 유치 확대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사업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아직도 국제공항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이번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간 긴밀히 협의 보완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항소 및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가 바로 서고,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에 전북 건설인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이하 연합)도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결정’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은 전북도민과 209개 경제·사회·문화·체육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투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는 국토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전북발전에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14 15:59

국민연금공단, 국내 자산 수탁기관 4개사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등을 위해 국내 자산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한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그리고 국내자산 사무관리사로 신한펀드파트너스를 정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사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선정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 1순위부터 3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유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선정된 협상대상 기관과 세부적인 기술 협상 등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30일까지 3년이다.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평가 및 계약연장평가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14 15:59

전북 기업, 매출 1000대 기업 두자릿 수 복귀···(주)JB금융지주 첫 포함

매출 1000대 기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전년대비 2곳 늘어났다. 이는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복구한 것인데, 취약한 산업기반이 개선 과제로 지목된다. 11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수는 2023년 8개사에서 지난해 10개사로 늘어났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전북 기업의 총매출액은 기업수 증가에 따라 9조35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도내에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은 동우화인켐(주)(279위), ㈜전북은행(371위), ㈜하림(434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471위), 타타대우모빌리티(주)(514위), ㈜전주페이퍼(895위), ㈜참프레(903위), ㈜JB금융지주(972위), ㈜세아씨엠(979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996위)로 나타났다. 특히 ㈜JB금융지주는 국내외 시장 수익모델 확대와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국 순위가 1543위에서 972위로 571계단 상승해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 순위에서 1000대 기업에 들지 못했던 ㈜세아씨엠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아쉬운 면도 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도내 1000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총매출액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취약한 산업기반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국내 1000대 기업의 73.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됐다. 특히 전라권은 올해 전년대비 6곳이 늘어났지만, 총 37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SK넥실리스가 1000대 기업에서 벗어났다. 김정태 전북상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전북의 1000대 기업수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면서도 “전통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큰 과제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유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09.11 17:41

전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약사협회 '우려'·소비자 '기대'

전주시 도심에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약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적인 약국과 다른 운영 방식, 규모를 가진 대형 약국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구비한 뒤 마트형 진열 방식으로 판매한다. 약사와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진열된 약을 소비카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접 골라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1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처음 생겨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에는 창고형 약국 개설 인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상태”라며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일반약국과 다른 것이 아닌 규모가 큰 것이다. 약사법에 의해 검토한 사항은 똑같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약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수리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문의가 들어온 곳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옛 라루체 건물로 파악됐다. 개설 규모는 성남 창고형 약국보다 약 1.7배 넓은 230평 규모로 조사됐다. 또 최근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건물 인근에는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 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전라북도약사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은 건강이나 국민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의 물건과는 다르다"며 "일반약국에서는 기저질환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을 주는 것인데 마트처럼 약을 골라서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누가 게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어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자본에 의해 이런 게 만들어지면 결국엔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약을 많이 먹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지역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혈압약, 탈모약 등 고가·장기 복용약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전주시에 사는 김모(30대·여) 씨는 “해외에 나가서 저렴한 약들을 사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계속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비용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성남에 약국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방문을 해볼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11 17:41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첫 일정 전북 방문 “전북 중기 성장 견인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을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방문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11일 중기부, 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재직 연구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AI 및 R&D 인력 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방중소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 AI 인재 채용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OJT에 기반한 제조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한성숙 장관은 전주시 소재 지역 소공인 대표(5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지역 소공인 대표 5인은 신흥종합주방설비, 대신기계, 마마떼, 성원피씨엠, 현종금속 등으로 금융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 장비 보급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56만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128만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뿌리·제조산업 기반의 소공인이 일반 소상인과는 업력·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공인 현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전주대장간과 나눔정밀을 각각 방문해 혁신적인 소공인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전북중기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기계공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5.09.11 17:15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10 18:50

[현장속으로] “근로자 기 살리자”···전주산업단지 아침밥 지원 현장 가보니

“아침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10일 오전 8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유니온씨티 주차장. 도시락이 쌓여있는 행사장 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었다. 미리 예약한 도시락을 받은 근로자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자원봉사자들도 방긋 웃으며 “어떤 것을 주문하셨나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근로자들을 반겼다. 도시락을 받아가던 김혜경(49·여·팔복동사회적협동조합)씨는 “도시락을 받으니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면서 “일상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 지치고 힘들다. 올해는 무더위와 함께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주니까 정말 힘이 나고 오늘 하루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샐러드였다. 샌드위치와 함께 준비돼 많은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오전 8시50분. 준비됐던 도시락들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 전 아침을 먹으려는 근로자들은 차량을 몰고 와 아침을 받아갔다. 박성국(45·씨앤씨어패럴)씨는 “아침밥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며 “직원들과 함께 신청해 근무 전에 같이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나온 팔복동 사랑의 울타리 정정순 회장은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6명의 회원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다들 준비된 아침밥을 먹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찾아 근로자들을 대상 '매주 수요일엔 수요 든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밥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유니온씨티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주차장을 찾은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는 21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네이버 폼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신청한 아침밥과 음료수를 받아간다. 이 과정에서 아침밥을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추후 아침밥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해 팔을 걷었다. ㈜휴비스와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은 기부금과 봉사활동에 참여해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산단 지역 근로자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위한 든든한 한 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며 “밝은 미소로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모습에 저희가 더욱 힘을 얻은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찬모 ㈜휴비스파트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근로자분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장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근로자들의 기를 살려주자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금과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09.10 17:23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국회 방문 전북 건설산업 현안 건의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가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전북건단련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박희승 의원을 만나 전북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건의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소재철 회장과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 감소와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며, “제조업 등이 열악한 전북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역 경제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시 전북 지역 업체 참여 촉구 및 새만금 핵심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면제와 전북 광역권 SOC 핵심과제 반영과 노을대교 국도건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의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 도정과 정치권, 산업계와 협력해 서남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도 “전북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남원선이‘제5차 철도망계획(26~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10 16:33

전북 ‘유튜브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사기 광고 주의보

전북지역에서 유튜브 광고 및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유튜브 사기 피해 소비자는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사기 피해에 대해 따로 통계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피해 물품을 살펴보면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통신이 24건(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류·신발류가 2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식료품 10건(11.4%), 보건위생용품 6건(6.8%), 생활용품 6건(6.8%), 가전제품 5건(5.7%), 악세사리·귀금속 3건(3.4%), 유사투자자문 3건(3.4%), 완구류 1건(1.1%)으로 물품에 상관없이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들의 상담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26건(29.5%)으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9.3%), 품질·AS 불만 17건(19.3%), 계약불이행 10건(11.4%), 단순 문의·상담 8건(9.1%), 표시·광고 8건(9.1%), 부당행위 2건(2.3%)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유튜브 진행자가 요구르트 용기를 7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2만40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물품은 요구르트 용기가 아닌 부직포 재질의 용기 케이스였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소비자 항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반품은 가능하나,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또 최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료 강의를 라는 안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그는 13개월 과정의 강의에 대해 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실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어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 내 온라인 광고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부당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달라“며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1372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 IT·과학
  • 김경수
  • 2025.09.10 16:18

8월 전북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소폭 상승'···비나텍 64.9% 증가

8월 전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8월 말 전북 상장법인 34개 사의 시가 총액은 14조 158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4억원(1.7%)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868억원으로 전월 대비 4692억원(30.2%) 감소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비나텍과 두산 퓨얼셀의 증가세가 거셌다. 비나텍의 시가총액(2995억원)은 전월 대비 1179억이 증가해 64.9%가 늘어났다. 또 두산 퓨얼셀은 전월 대비 3406억원(시가 총액 1조 8731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다. 전북지역 상장 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0.5%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체 주가지수는 3186.01p로 전월 대비 59.43p(1.8%) 감소했다.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컸다. 8월 초 KOSPI는 한·미 관세협상 및 정부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급락했다.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와 반도체 업종 관세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외국인 메수세가 유입되며 3200선이 회복됐다. 또 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AI산업 거품론, 러·우 종전 협상, 체코 원전 계약 우려에 하락세를 시현했으나, 한·미 경제협력 및 금융 및 운송장비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전체 시장(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한 3032조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2618조원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414조원으로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09 16:36

조합장 해임 뒤 법정공방…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사업 제동 우려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온 사업이 이번 법적 다툼으로 또 얼마나 늦어질지, 조합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종일 전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새 집행부를 꾸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전 조합장이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전 조합장은 “안건 발의 요건과 총회 소집의 적법성이 불분명했고, 공증 절차도 생략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총회 직후 조합 사무실 CCTV에 홍보업체 직원이 서면결의서를 뒤늦게 개봉하는 장면이 찍히면서 ‘사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CCTV 장면은 철회서 67장을 구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이 아닌 해임총회에 공증인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300만 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매표 의혹에도 “조합원들이 카페에 찾아오면 1인 1음료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선의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일부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선결제를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자 주공 재건축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척이 더딘 대표적 사례다. 같은 시기에 추진된 전주 쌍용재건축사업은 이미 준공·입주를 마쳐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상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09 16: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정기 결제 자동 전환 '주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 해지 제한 및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 151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 12.7%(21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로로는,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무료 체험을 유도한 경우가 전체의 92.1%(13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일부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건 중,전액 환급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했으며 31.1%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환급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72.6%)이지만, 소액이 반복 청구되어 누적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기결제 자동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08 18:36

프랜차이즈 갈등 '격화'···가맹점주 ‘울상’

전주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구도심에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오픈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신메뉴 출시도 김씨에게는 큰 고민이었다. 맥주 전문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출시돼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원의 적자뿐이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재료의 단가가 높아 지역업체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사이드메뉴를 추가시켜 재고를 쌓이게 하거나, 운영에 상관이 없는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강요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홍보 단계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불공정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2000개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6.1%가 증가한 수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이익 과다, 구매 강요, 무차별 가맹점 확대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본사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 사업법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교육·상담·중재 기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맹점주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08 17:14

21년만의 노동시장 대격변…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점화'

2004년 주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정년연장-주4.5일제 결합해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창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4.5일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정년연장 논의가 절박한 이유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를, 2050년에는 40%를 넘으면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결합함으로써 적게 일하고 장기 근속하며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논의의 기본 틀거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 정년연장은 사회경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주4.5일제 역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전 정년연장도 부작용 속출…中企·R&D 어려움 심화"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섣부른 조정은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2016년 시행된 60세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송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과거처럼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1건이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지난해 29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2013년에 비해 87.3% 증가해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 69.1%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당면한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를 위한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이미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이들 기업 근로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민 61%, 주4.5일제 찬성…60%는 급여수준 유지 의견 팽팽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이들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법정 정년의 65세로의 단계적 연장과 함께 2025년 내 입법 추진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년 임금인상은 물론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26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추투를 통해 이들 의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다만, 응답자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임금 조정을 고용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9.08 08:13

[주간증시전망]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59% 상승한 3205.1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57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71억원과 5756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하며 3200포인트선에 안착했다. 주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약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반등이 성공하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같은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여부가 아니라 어느정도 인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될 물가지표는 이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FOMC가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이슈로는 지난주부터 정기국회 시즌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서 큰 변화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안 공개 이후 시장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논의에서 개선 방향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감세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커 보여 개선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과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가지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인 헬스케어, 에너지, 반도체, 호텔레저 업종과 실적개선 흐름 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07 16:43

농진청, 수출 유망 케이(K)-복숭아, 시기·품종별 선발체계 갖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짧은 유통기한 탓에 어려움을 겪던 복숭아 수출상 문제를 최신 기술로 극복하고, 수확 시기별 최적 품종을 선발해 연중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복숭아 수출 품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육성 신품종의 수출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 온 농촌진흥청은 2021년 조생종 ‘홍백’ 품종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현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2023년에는 조생종 ‘금황’ 품종을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하며 유통 시간을 30시간 이내로 단축, 부드러운 복숭아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생종 복숭아 ‘스위트하백’과 ‘참백’의 수출 가능성을 평가했다. ‘홍백’, ‘금황’ 등 개별 품종에 대한 해외 시장 선호도를 확인한 농촌진흥청은 지속 가능한 케이(K)-복숭아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해외에서 선호하는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을 연속 공급할 수 있는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도복숭아연구소와 협력해 이산화염소(ClO2)·이산화탄소(CO2)를 함께 처리하는 복합 처리 기술과 선도유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복숭아 무름을 늦춰 단단함을 유지하고 유통 중 부패를 유발하는 병원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 장거리 운송 중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생종(‘홍백’, ‘금황’), 중생종(‘스위트하백’, ‘참백’)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만생종 우수 품종을 발굴해 복숭아 제철 내내 해외 시장에 고품질의 케이(K)-복숭아를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07 15:52

전북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고용부담금 수십 억 납부

전북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대 수십 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 인력의 물리적인 숫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전북도 등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고용률(3.8%)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공무원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미고용인원 수와 비례해 부과한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숫자는 376명에 불과해 1.99%의 고용률로 45억 61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위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총 4곳 뿐이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있지만, 기준을 통과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과락이 없이 정해진 기준선을 넘겨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며 “채용공고를 매번 내지만,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내도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배제됐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갑작스레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표를 정하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생겨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징벌적 대책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을 할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8000억원 가량 쌓여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07 15:36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절반 '위험'⋯부실채권·연체율도 평균 웃돌아

올해 상반기 전북 새마을금고 절반이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까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전북 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8%를 넘으면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반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대출 잔액 비중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17%)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은 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순이다.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준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로 정했는데, 이를 초과한 금고 비율은 전북(54.2%·59개 중 32개)이 가장 높다. 전북지역 금고 2곳 중 1곳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경기(44%·109개 중 48개), 부산(40.9%·137개 중 56개), 인천(31.4%·51개 중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북(9.66%)은 전국 평균 연체율(8.37%)보다도 높았으며, 부산(10.32%), 대구(9.7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의 △△금고(46.68%), 연체율 최고치 역시 대구의 ○○금고(59.27%)가 기록했다. 한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 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09.05 10:4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