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운영 책임성·투명성 높여야”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익산시의회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쉽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해 왔으나 시민들이 알고 싶은 실질적인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아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조차 어려웠다”면서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코너를 개설하고 의정활동 공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은 3개 분야 총 23건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공개 주기, 세부 공개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인 공개 항목은 회기 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제 교류 현황, 의원 정책 연구 현황, 학술 연구용역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행사 개최 현황,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 결과,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의안 처리 현황, 위원회 심사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사무기구의 의원 입법 지원 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 분석 지원 현황, 의회 민원 처리 현황, 의회 발간물 현황, 의회 자료체계 구축 현황 등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권고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출석률, 지방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공개 항목을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는 행안부 지침대로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하고 23건의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 의원 겸직 현황, 행정사무감사 등 법적 의무사항은 전부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일일이 찾아서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시민 알권리를 위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