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8 21:2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무주]노인천국의 꿈에 도전한다

무주군이 노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여생을 안락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청원을 준비중인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중인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원액은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불과해 노인들의 생계비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다.무주군이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을 위한 한시적 기채 발행은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 도로나 항만 등 SOC사업 추진시 장기적 기채를 발행 추진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노인복지 문제도 사회문제로 인식, 기채를 발행해 후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회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김세웅 군수는 "한시적 기채를 발행해 정기간에 걸쳐 후손들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후손들에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는 물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22 23:02

[무주]'참전용사' 지원 확대 추진

무주군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 요로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무주군이 마련하고 있는 참전용사 지원방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100%인상 상향지급하는 방안이다.군에 따르면 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보상금 7급인 최저액 19만원의 50%수준은 지급되어야 하겠기에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방안은 지난 2000년 10월16일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유공자와 6.25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국민방위군에 대한 예우를 위해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발표된 사항이라 무주군의 이번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이 더욱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김세웅 군수는 참전용사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찬과 의견수렴으로 참전용사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확실한 예우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20 23:02

[무주]군의회 관련사업 집중감사

무주군의회(의장 김원수)가 지난 10월 제2회 추경때 논란이 됐던 수해복구비와 동계올림픽 추진 관련 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는 편입부지 보상비 37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시설관련 수해복구를 못하게 되었는지를 질의, 집행부측으로부터 '보상비가 지급중에 있으나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무주군은 또 수해복구 대상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의 재시공 및 복구와 병행해 필요한 부속시설을 추진하는데 토지매입비 일부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설공사에 앞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하는 순서를 어긴 것.군의회는 2014년 동계오륜 시설기준 충족 및 타당성 확보용역비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재원부담 시행청이 결정되지 않은 불투명하고 막연한 계획이며, 무주군이 아닌 전북도가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해 지원한 1억원중 2천6백만원을 삭감한데 대해 무주군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전북도가 용도와 금액을 정해 교부내시 했으므로 '삭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으나 군의회는 행자부 해석이 불분명하고 군수 개인의 기록물에 그치고 있다며 삭감의 당위성으로 맞섰다.개발촉진지구 투자유치 사업비 삭감에 대해 군의회는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려운데다 해당부서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정책관리실에서 직접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김무식의원(무주읍)은 "이번 회기를 맞아 의원들이 주말까지 자료준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15 23:02

[무주]아주 특별한 간부회의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된 간부회의가 사회복지시책 업무연찬을 병행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등 아주 특별한 간부회의로 평가를 받고 있다.8일 김세웅 군수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실과원소 읍면의 주간업무계획 보고후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인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방안'과 '노인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제정 청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및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열렸다.토론회는 해당 담당들의 취지 설명이 있은 뒤 미리 배부한 자료에 의해 연찬한 간부들이 발전방안과 대안들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김복기 농업기술센타 소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위해 관련법 제정 및 청원시 내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고, 김호정 설천면장은 "노인복지 특별법 제정 청원시 노인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익발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토론을 마친 후 김군수는 "지자체 차원에서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고민은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이번 연찬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예우방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10 23:02
지역섹션